교육정책 포럼

학원휴일휴무제 및 학원심야영업 제한 관련 대선교육공약 반영을 촉구하는 기독교계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일시: 2017년 4월 27일 목요일 오전 11시 - 장소: 기독교회관 2층 - 문의: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010 7239 1998) 2017. 4. 25 (사)좋은교사운동

성명서·보도자료 2017. 4. 25. 14:21

▶ 좋은교사운동은 ‘교육대통령을 찾기 위한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캠프 초청 연속 교육공약 평가회’를 4/24(월)~4/25일(화) 양 일 간에 걸쳐 진행하였고 각 후보별 공약 평가회 결과를 4/28(금) 11:00 좋은교사운동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예정임. ▶ 각 후보들이 공약집을 통해 밝히고 있지 않은 교육 현안(입시 및 고교 체제 문제, 교원승진구조, 교육자치 문제 등)에 대해 질문지를 발송하고, 회신된 응답지를 토대로 심층 질의응답을 거쳐 각 후보 캠프의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고, 이에 대해 평가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임. 좋은교사운동은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한 주요 5개 정당의 후보자 캠프 초청 연속 교육공약 평가회 “교육대통령을 찾습니다”를 4/24일(월)~4/25(화) ..

성명서·보도자료 2017. 4. 25. 13:57

▶ 좋은교사운동은 ‘교육대통령을 찾기 위한 제19 대통령 선거 후보자 캠프 초청 연속 교육공약 평가회’를 4월 24일(월) 10:00, 좋은교사운동 세미나실에서 개최함. (안철수 후보 측은 26일(수) 오전 예정) ▶ 교육대통령의 자질을 평가하기 위해 ’교육대통령 임용고사 질문지‘를 각 캠프에 발송하여 취합하였고, 이를 토대로 심층 면접을 진행할 예정임. ▶ 당일 각 후보진영 책임자로는 최원기 수석자문위원(바른 정당 유승민 후보측, 10:00~11:00), 송경원 정책위원(정의당 심상정 후보측, 11:30~12:30), 장준호 경인교대 교수(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측, 15:30~16:30), 조영달 서울대 교수(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측, 26일 09:30~10:30)등이 참여함. (홍준표 후보 측 미정)..

성명서·보도자료 2017. 4. 20. 15:48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으로 1수업 2교사제를 골자로 하는 기초학력보장정책 공약이 발표되었다. 기초학력보장이라는 과제를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한 점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방법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보다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 ○ 1수업 2교사제의 타당성은 충분한가? 1수업 2교사제의 효과성은 충분히 검증되었는가? 일부 시도에서 ‘협력교사제’와 같은 형태의 정책이 실행된 바 있다. 그러나 그 효과성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실증적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제대로 된 연구도 찾아보기 어렵다. 학습부진학생을 위한 학습안전망을 가장 제대로 갖추고 있다고 평가되는 핀란드의 경우를 보면 협력교사제와 같은 팀티칭은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 좋은 학교에는..

성명서·보도자료 2017. 4. 19. 10:24

▶ 심야영업제한에 따른 과외교습의 증가현상은 전혀 나타나지 않음 ▶ 심야영업제한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학원이 더 증가함 ▶ 심야영업제한에 따른 심야사교육의 전체적인 절대적인 양이 축소됨 ▶ 학원휴일휴무제 및 심야영업에 따른 풍선효과는 경제적 조건 및 제도 수용성에 좌우되는 바 고액과외로의 풍선 효과의 가능성은 매우 미미함. 특히 제도 수용성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동의 여론이 매우 높은 바 제도의 안착 가능성은 매우 높음. ▶ 풍선효과를 이유로 학원이 상대적으로 서민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자 가짜뉴스임. ○ 학원휴일휴무제와 심야영업제한의 풍선효과는 사실인가? - 학원휴일휴무제와 심야영업제한을 하게 되면 고액 과외 등의 풍선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는 전형적인 반론이 제기된다. 그러나 풍선효과는 사실..

성명서·보도자료 2017. 4. 14. 09:50

좋은교사운동은 4/10(월)에 교육대통령을 위한 대토론회(12차)를 열고 ‘작은학교 통폐합, 다른 길은 없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하였다. 패널은 고원형(아름다운 배움 대표), 이원규( 주)공유 공동대표), 홍후조(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사회는 김영식(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이 맡았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발제문 참조) ○ 고원형(아름다운 배움 대표) - 농산어촌 작은학교 아이들은 학생수가 적어 학생들간의 관계의 역동성이 생기지 않고, 관계가 고착화되며, 학교 자체 체육대회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음. 또한 자기 지역으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한 아이들은 중학생만 되어도 고향을 떠나고 싶을 정도로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지역을 싫어하는 경향성을 보임. 덧붙여, 고흥 지역 사례를 보면, 3년 전..

성명서·보도자료 2017. 4. 12. 10:17

좋은교사운동은 3/27(월)에 교육대통령을 위한 대토론회(11차)를 열고 ‘교육부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의 타당성을 논한다’라는 주제로 토론하였다. 패널은 김학한(전교조 정책실장), 이찬승(교육을바꾸는사람들 대표), 안종복(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 사회는 김영식(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이 맡았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발제문 참조) ○ 김학한(전교조 정책실장) - 여러 교육단체들이 교육의 변화를 위해서 ‘새로운 교육을 위한 사회적 교육위원회(이하, 사회적 교육위원회)’를 설립함(교육재정국민운동, 사립학교민주화운동, 교육혁명공동행동, 전교조 등). - 사회적 교육위원회에서는 우리 교육체제를 바꾸자는 취지에서 첫째는 대입 자격고사와 대학 서열체제 완화와 같은 입시제도 개혁, 둘째는 중앙 차원과 단위학..

성명서·보도자료 2017. 3. 30. 14:58

좋은교사운동은 경기도 교육청의 야자 폐지에 대해 현장교사의 의견을 설문조사하였다. (세부 내용 첨부 자료 참조) ○ 취지 -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저녁을 돌려주자는 취지로 학교의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강제적 야자뿐 아니라 자율적 야자 또한 학교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판단하며 야자를 억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야자를 위한 저녁 급식을 제공하지 않고, 교사 초과근무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었다. 이에 학교에서 야자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석식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교사 초과근무수당 지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으로는 꿈의 대학 프로그램을 장려하여 이를 흡수하고자 하는 시도도 있다. - 이재정 교육감이 추진하는 야자폐지 정책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

성명서·보도자료 2017. 3. 28.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