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포럼

교육부는 지난 17일 박성민 전 역사교육정상화 추진단 부단장을 한국교원대 사무국장에 임명했다. 박 전 부단장은 지난 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토론회에서 “교사는 설렁설렁 가르치고 내용도 좌편향으로 가르친다. 아이들도 역사 인식이 없고 촛불집회 한다니까 막 우르르 몰려다닌다.” 라고 발언하여 촛불집회의 의미를 훼손하고 교사와 학생들을 폄하하는 발언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바 있다. 이런 박 전 부단장을 한국교원대 사무국장으로 임명한 것을 두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한 공로를 인정한 ‘봐주기 인사’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에 지난 21일 한국교원대 교수협의회는 인사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학생들은 출근저지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3일 국회 교육문..

성명서·보도자료 2017. 3. 27. 10:20

좋은교사운동은 3/13(월)에 교육대통령을 위한 대토론회(10차)를 열고 ‘교원양성과 승진구조, 어떻게 바꿀까?’라는 주제로 토론하였다. 패널은 홍섭근(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정책위원), 이혁규(청주교대 교수), 김진우(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사회는 김영식(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이 맡았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발제문 참조) ○ 홍섭근(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정책위원, 삼가초 교사) - 교대나 사대의 교원 양성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혁신교육의 흐름이나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을 가르치지 않아, 교사가 되길 희망하는 수험생이 노량진 사교육에 의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일부 시·도교육청이 교육과정 개편을 요구하고 있으나, 많은 교·사대에서는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 - 농어촌 지역 기피현상을 극복하..

성명서·보도자료 2017. 3. 17. 13:54

(사)좋은교사운동은 2017년 2월 21일 ‘좋은교사운동이 대선후보에게 제안하는 교육개혁방안’을 발표하였다. 핵심 슬로건은 ‘모두가 배움의 기쁨을 누리는 학교’이고, 핵심 원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는 교육’과 ‘학생을 위한 교사에 의한 학부모의 교육’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3대 영역의 22개 개혁과제를 제시하였다. 제1영역은 ‘교육과정과 평가의 개혁’이고, 제2영역은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가 존중받는 민주적 학교’이고, 제3영역은 ‘교육적 사회환경’이다.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기본학력 교육과정 정립 2. 잠자는 교실 방지법 3. 무학년 학점제 4. 교사별 평가 5. 친절한 성적표 6. 바칼로레아식 논술형 수능 7. 학종 개선 및 고교-대학 협의체 구성 8. 고교 선지원후추첨제 9...

성명서·보도자료 2017. 2. 21. 12:08

좋은교사운동 배움찬찬이 연구 발표회 이제 3월이면 초등학교 1학년 입학식이 있습니다. 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또 하나의 관심이 바로 한글 교육입니다. 왜냐하면 한글은 모든 공부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좋은교사운동 배움찬찬이연구회에서는 학교 현장의 한글 교육에 대한 사례와 연구를 발표합니다. 이번 발표회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이미 다른 출발선에 있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초기 아동의 한글 해득 수준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을 다룹니다. ▶ 둘째, 어떤 방법이 특수학급에서 효과적으로 한글을 지도하는 방법인지에 대한 논의와 지도 사례를 발표합니다. ▶ 셋째, 농산어촌 학교에서 1학년 교실에서 한글 지도의 어려움과 성공적인 ..

성명서·보도자료 2017. 2. 9. 16:13

좋은교사운동은 2/6(월)에 교육대통령을 위한 대토론회(9차)를 열고 ‘고졸도 만족하는 세상을 위한 직업교육체제,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하였다. 패널은 이강은(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김진욱(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이성주(한국직업교육단체총연합회 사무국장), 손정웅(부산공고 교사), 사회는 김진우(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가 맡았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발제문 참조) ○ 김진욱(변호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 고졸만세 운동은 대학만을 능력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인정하는 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다. - 대한민국은 고등교육 이수율이 66%로 GDP대비 교육비 지출이 사회보장지출을 능가하며 복지제약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학력 과잉은 청년 부채, 장년 과잉노동, 노인 빈곤의 폐해를 가져오고..

성명서·보도자료 2017. 2. 7. 11:32

좋은교사운동은 1/16(월)에 교육대통령을 위한 대토론회(8차)를 열고 ‘고교체제: 특목고·자사고, 폐지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하였다. 패널은 김수길(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천세영(충남대 교수), 김승현(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장), 사회는 김진우(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가 맡았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발제문 참조) ○ 김수길(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덕소고 교사) - 경기도 한 지역의 사례: 3개의 중학교와 2개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중학교 졸업생 800명이 고등학교 정원 600명보다 많아 200명이 외부로 나가야 하는 구조인데, 그 중에서도 한 고등학교가 자율고라서 정원의 70%를 외부에서 채움으로 인해 400명 가량이 다른 지역으로 나가야 하는 실정이다. 낮은 성적으로 인해 다른 지역으..

성명서·보도자료 2017. 1. 17. 14:22

좋은교사운동이 교사들을 대상으로 18세 투표권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62.1%가 찬성의 입장을 지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설문 결과 참조) 세계적 기준을 보아도 18세 투표권을 허용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특히 교육정책을 생각할 때 교육제도의 직접적 적용을 받는 당사자들이 투표권을 지닐 때에 현재보다 학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학교 교실이 정치판이 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은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권리를 부여하되 권리를 올바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 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고 준수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약과 같은 정신을 적용..

성명서·보도자료 2017. 1. 10. 09:52

좋은교사운동은 12/19(월)에 교육대통령을 위한 대토론회(7차)를 열고 ‘대학서열화,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하였다. 패널은 김성수(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 강남훈(한신대 교수), 이범(교육평론가), 사회는 김진우(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가 맡았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발제문 참조) ○ 김성수(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 -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질이 낮다. 대학이 뽑기 경쟁에서 가르치기 경쟁으로 전환해야 한다. 경쟁과 선발의 패러다임을 버리고 최저요건 충족과 입학보장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대학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 대학의 선발 방식과 시험의 방식을 동시에 바꾸어야 한다. 2021학년도가 대입제도 혁신의 적기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해이고..

성명서·보도자료 2016. 12. 21. 0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