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포럼

최근 서울의 모초등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에 학교폭력사안이 발생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최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이후 학폭위)의 결과가 일반 국민들의 정서와 많이 벗어나 있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해 학생들이 유명연예인의 자녀와 대기업 회장의 손자라서 국민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사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가해 학생 측 부모들이 가진 유명세나 힘을 가지고 사건을 편파적으로 처리하지 않았을까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의 자초지종과 상관없이 이번 일이 해당 초등학교만의 문제가 아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처리 절차와 관련해서 가‧피해 학생 및 부모들, 그리고 학교 사이의 법적 분쟁이 전국의 많은 학교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성명서·보도자료 2017. 6. 19. 16:28

○ 표집평가 전환의 의미와 향후 과제 교육부가 학업성취도 평가를 표집평가로 전환하기로 했다. 전수평가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학교 간, 교육청 간 비교 경쟁이 유발되어 비교육적 부작용이 발생했던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다. 사실상 현재는 그 문제가 심각하지는 않다. 초등학교 학업성취도는 폐지되었고, 중고등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큰 부담을 느끼지는 않으며, 특히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반영했던 학교 단위 성과급이 폐지됨으로 인해 학교가 느끼는 부담감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간 비교를 통한 압박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간 비교 경쟁을 통한 압박이 있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표집 평가로 전환하게 되면 학교 간 비교는 원천적으로 하지 않게..

성명서·보도자료 2017. 6. 15. 11:05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를 내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였다. 총 13개 영역 56개 과제로 분류된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모호한 공약들 중요한 것은 공약의 개수가 아니라 질이다. 내용이 분명한 공약이 있는가 하면 모호한 공약도 있다. 그래서 공약을 성질에 따라 좀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공약부터 분류해보자. 메니페스토가 제시하는 좋은 공약의 기준은 목표 수준, 예산, 기한이 명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공약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분명하지 않고 이행 정도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책임성이 약하다. 예를 들어 학급당 인원수 감축은 역대 선거에서 단골 메뉴로 등장했지만 김대..

성명서·보도자료 2017. 6. 5. 14:15

최근 수능절대평가와 내신절대평가가 맞물리면서 수능절대평가를 상수화하고 내신절대평가는 변별력을 위해 살려두자는 식의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거꾸로 되어야 한다. 절대평가의 취지는 내신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교육의 정상화라는 목적에 비추어볼 때 수능 절대평가보다 내신 절대평가가 더 중요하다. 좁은 집단 내에서 동료와 상대적 비교 경쟁을 하는 것을 완화하고 모든 학생의 성취라는 교육 본래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변별력 논란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인데 이 부분에서는 패러다임의 선택을 해야 한다. 즉 상위권 대학이 요구하는 10% 이내 학생들에 대한 세밀한 변별을 맞추어주려고 할 것인가? 10% 학생들의 경우 굳이 더 세밀하게 변별하려고 하지 말고 면접이든(본고사형 면접 금지) 추..

성명서·보도자료 2017. 6. 1. 14:48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초등학교 6학년 노휴식이라고 합니다. 전국의 교육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유초등학원일요휴무제 도입을 한 목소리로 촉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대로 입법이 된다면 일요일에도 학원을 다니는 극소수의 학생들이 한숨 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숫자가 1%도 안 되긴 하겠지만 일요일에도 학원을 다니는 수많은 언니 오빠들에 비하면 얼마나 다행인지요? 중고등학생이 되어 일요일에도 학원을 다니는 시절이 오기 전에 마음껏 자유를 누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학생 올라가면서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죽었다 생각하면 되지요. 중고등학생이 일요일이라고 쉬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얼마나 가당치 않은 일입니까? 감히 핀란드와 비교하다니요? 그 나라 학생들은 우리보다 절반만 공부하고도..

성명서·보도자료 2017. 5. 29. 10:15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은 오늘 충남 부여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학원휴일휴무제 및 학원 심야영엉 시간 제한 결의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2017. 5. 26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

성명서·보도자료 2017. 5. 26. 17:39

최근 고교학점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좋은교사운동도 고교학점제를 환영하는 바이다. 고교학점제는 현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미래교육을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현재의 과도한 국영수 중심의 전통교과목체제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흥미와 적성을 만족시킬 수 없고 창의성을 기르는데 한계가 있다. 현재도 수학은 최소 10단위만 들으면 된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과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보니 학교에서 제공한 시간표대로 원치 않는 수업을 듣고 있다. 그러니 수많은 수포자를 양산하고 공부에 흥미가 없어져 수업 중 잠을 자는 일이 일상의 교실 풍경이 되었다. 이런 현재의 교육체제로는 미래사회를 대비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과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 다양한 흥미와 적성, 교양을 배울 수 있는 고교학점제의 필..

성명서·보도자료 2017. 5. 26. 12:01

▲ 5월 25일,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은 내일(5/26)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에 ‘학원휴일휴무제’ 및 ‘학원 심야영업 시간 제한’ 결의를 촉구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실시함. ▲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은 17개 시도 교육청 중 5개 지역만이 밤 10시로 학원 영업시간을 규제할 뿐 대부분 밤 12시까지 허용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 이를 최소한 밤 10시로 통일해서 규제할 것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옴. ▲ 협의회는 지난 해 9월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제안한 ‘학원휴일휴무제’와 ‘학원 밤 10시 조례 제정’ 안건을 유보하였는데, 이번 회의에서도 여전히 전향적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음. ▲ 현재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에 대해서는 5곳(광주, 인천, 세종, 제주, 충북)만이 찬성..

성명서·보도자료 2017. 5. 25. 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