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포럼

▲ 학원영업시간 조례의 경우 울산, 충북이 가장 심각 ▲ 22시를 넘어서는 인천, 부산, 대전, 울산, 전남, 전북, 제주 교육감의 경우 개선 의지 미흡 ▲ 서울, 경남의 경우 인식 가장 양호.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은 행동으로 실천해야 ▲ 교육감 공동선언 불발은 잘못된 동업자 인식에 기인 현행 학원심야영업시간 조례를 살펴보면 시도별로 편차가 있는 가운데 가장 심각한 지역은 울산과 충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울산은 초중고 구분 없이 24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충북은 초중학생은 23시, 고등학생은 24시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양호한 지역은 세종입니다. 초중학생은 21시, 고등학생은 22시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 여론은 좀 더 단축할 것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20..

성명서·보도자료 2017. 12. 4. 17:13

교육디자인네트워크, 서울교사노조,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좋은교사운동 4개 교원단체는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추진에 대해 다수의 아이들을 실패자로 만드는 현재의 교실 수업 시스템을 개혁하고 모든 아이들이 배움과 성장에서 소외되지 않는 교육과정을 만드는 것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나라 공교육 혁신의 정점에 있는 고교체제의 혁신을 견인함으로써 새로운 미래교육체제로 나아가는 큰 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하면서 다음의 몇 가지를 당부한다. 첫째, 학교 현장의 공감대 확대와 불안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고교 학점제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의 학교가 만들어 질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로드맵의 제시가 필요하다. 둘째, 교사의 자발성과 자율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어야..

성명서·보도자료 2017. 11. 29. 10:42

국어 시험문제 41번이 논란이 되고 있다. 과학 문제인지 수학 문제인지도 분간이 어려울 정도다. 교육과정평가원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제대로 해명을 해야 한다. 핵심적인 문제는 출제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현재 학교 시험에서는 공교육정상화법에 의거하여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출제를 하고 있다.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선행교육을 억제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방해하는 최대의 적이 수능시험이다. 변별력을 위해서 정상적인 학생들은 풀 수 없는 문제를 버젓이 출제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가 책임지는 시험이 이럴진대 어떻게 학교를 향해 성취기준을 준수하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교육과정평..

성명서·보도자료 2017. 11. 24. 15:11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은 11월 21일 11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원휴일휴무제 및 심야영업단축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운동을 전개하였다. 이후 시민들을 상대로 서명 참여 퍼포먼스를 하였다. 학원휴일휴무제, 심야영업 단축 청원 참여하기>> 아래는 기자회견문이다. 대통령님. 어른들은 52시간 학생들은 80시간이 합당합니까? ▲ 과로사 기준 60시간을 넘어선 주당학습시간 ▲ 학원심야영업 단축, 학원휴일휴무제 찬성 여론 압도적 ▲ 이를 외면하는 정치인들 의지할 수 없어 청와대 국민청원운동 전개 현재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주당 52시간을 상한선으로 하는 것에 사회적 공감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삶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주5일제가 되면서 학원수강시간이 더 늘어났습니다. OECD국가..

성명서·보도자료 2017. 11. 22. 16:03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은 11월 21일 11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원휴일휴무제 및 심야영업단축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이후 시민들을 상대로 서명 참여 퍼포먼스를 전개하기로 하였다. 아래는 기자회견문이다. 대통령님. 어른들은 52시간 학생들은 80시간이 합당합니까? ▲ 과로사 기준 60시간을 넘어선 주당학습시간 ▲ 학원심야영업 단축, 학원휴일휴무제 찬성 여론 압도적 ▲ 이를 외면하는 정치인들 의지할 수 없어 청와대 국민청원운동 전개 현재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주당 52시간을 상한선으로 하는 것에 사회적 공감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삶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주5일제가 되면서 학원수강시간이 더 늘어났습니다. OECD국가 학생들은 주당 33시간 공부하..

성명서·보도자료 2017. 11. 21. 09:56

쉼이있는교육 기독교운동은 2017년 11월 22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감리교회관 16층에서 학원휴일휴무제 및 심야영업단축 법제화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과 목회자 포럼을 개최한다. 쉼이있는교육 기독교운동은 2015년부터 교회 실천 캠페인을 전개해왔다. 최근에는 대선을 기하여 한국교회 목회자 99%가 학원휴일휴무제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를 토대로 대선후보에 대하여 공약 반영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2017년 5월 26일 교육감협의회에서는 초등학생에 대해 학원일요휴무제를 입법 건의한다는 소극적 입장에 그치고 있으며, 학원심야영업단축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고 있다. 이에 기독교운동은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정부입법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이는 2008년 학원심야영업금지를 정부입법으로 추진하다가 학원업..

성명서·보도자료 2017. 11. 15. 12:03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은 11월 21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학원휴일휴무제 및 심야영업단축을 촉구 및 청와대 국민청원 운동을 시작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2017년 5월 26일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초등학생에 대한 학원일요휴무제를 입법 건의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일요일에 학원을 다니는 초등학생이 0.8%밖에 되지 않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실효성이 없다. 학원업계의 눈치를 보는 입장에 불과하다. 심야영업단축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입장을 질의하였지만 대부분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이에 시민포럼은 대통령의 관심을 촉구하며 정부 입법을 요구하고자 한다. 이것은 2008년 심야영업단축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하다가 학원업계의 반발로 시도조례로 책임을 넘긴 이..

성명서·보도자료 2017. 11. 15. 11:10

▲ 교육부의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 고입 동시 실시 방안 발표에 대해 고교간의 서열체제 문제와 경쟁교육, 사교육 증가 문제를 만들어낸 자사고와 특목고의 선발 특권을 폐지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환영함. ▲ 선발 시기의 특혜를 없앴을 뿐, 성적이나 자기주도학습전형과 같은 선발권을 남겨둔점, 과학고와 영재고 문제를 외면한 것은 고교 서열체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상당히 미흡한 조치라 할 수 있음. ▲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자사고, 외고, 국제고 입시에 선지원 후추첨 방식을 도입하고, 자사고와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한 로드맵을 조속히 발표할 것과, 특목고 중 과학과와 영재고의 문제를 조사하고, 과학 인재 양성 시스템의 틀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함. 11월 2일 교육부가 초․중등교..

성명서·보도자료 2017. 11. 3.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