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포럼

▲ 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2018년 6월 7일 11시 서울교육감 후보들의 공약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장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 ▲ 지난 5월 14일 출범한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서울교육감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발송하여 답변서를 받았으며, 6월 1일 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응답을 망라하여 최종 평가결과를 발표하는 것임. ▲ 평가 기준은 ‘타당성’, ‘구체성’, ‘실현 가능성’이며, 영유아 고통 해소 학생 안전과 인권 사교육 대책 등 12개 영역에 대하여 ‘적절한 공약이다’, ‘보통이다’, ‘미흡한 공약이다’로 평가함. ▲ 조영달 후보와 조희연 후보의 경우 공약의 적절성 부분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반면, 박선영 후보의 경우..

성명서·보도자료 2018. 6. 7. 17:36

▲ 한계를 안고 출발한 공론화 위원회, 최선의 선택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움. ▲ 수능 위주 전형과 학생부 위주 전형 간의 비율을 공론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따를 수 없는 결론을 내는 것으로 무의미하다 할 것임. ▲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유지 안,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여부를 논의할 때 3가지 중요 고려사항이 있음. △ 첫 번째는 배움의 질, 학교교육의 내실화, 적격자 선발, 과잉경쟁완화, 사회적 공정성 제고 여부가 공론화 위원회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함. 단순성, 공정성이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음. △ 두 번째는 공론화위원회가 단순히 절대평가 확대 방안만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의 삶을 위한 교육의 방향과 수능의 질에 관한 폭넓은 논의의 장이 될..

성명서·보도자료 2018. 6. 1. 11:39

▲ 고속도로 휴게소에 초6 여학생을 1시간 동안 홀로 둔 사건에서 아동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한 합리적 징계와 정신적 충격을 받은 아이에 대한 심리적 돌봄이 필요함. ▲ 학교 현장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일이 아동학대로 고소되어 재판을 받는 일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나도 비슷한 일을 언제든 겪을 수 있고, 교직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고, 이는 체험학습 뿐만 아니라 교사의 교육활동 전반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 학생을 인솔하는 과정에서 조치의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800만원의 벌금형과 교사 취업 제한 처벌은 여러 법적 형평을 고려했을 때 과도한 처벌임. ▲ 아동복지법에서 범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제한이 이루어지는 조항은 위헌의 소..

성명서·보도자료 2018. 5. 29. 11:49

▲ 좋은교사운동은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에 2022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과 공론화의 방향을 국가교육회의 홈페이지 국민참여-주제토론방을 통해 제출하였음. ▲ 2022 대입제도 공론화가 임시방편에 그쳐서는 안 되고 미래 전망에 근거하여 도출되어야 함. ▲ 정시 확대 주장과 관련하여 학종이 금수저 전형이라면 수능은 다이아몬드 전형이라는 사실적 근거를 확인함. ▲ 수능의 질 개선을 전제로 한 수능종합전형 제시. 수능과 내신의 정성평가적 요소를 결합하여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 수능종합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 중에서 대학이 선택할 수 있음. ▲ 수능과 내신의 동시 절대평가 전환이 필요하나 단기적으로 상대평가 체제 하에서도 1등급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과잉변별에 의한 과잉경쟁의 문제를 완화할 수..

성명서·보도자료 2018. 5. 17. 10:43

▲ 2022 대입제도 공론화가 임시방편에 그쳐서는 안 되고 미래 전망에 근거하여 도출되어야 함. ▲ 정시 확대 주장과 관련하여 학종이 금수저 전형이라면 수능은 다이아몬드 전형이라는 사실적 근거 확인. ▲ 수능의 질 개선을 전제로 한 수능종합전형 제시. 수능과 내신의 정성평가적 요소를 결합하여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 수능종합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 중에서 대학이 선택할 수 있음. ▲ 수능과 내신의 동시 절대평가 전환이 필요하나 단기적으로 상대평가 체제 하에서도 1등급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과잉변별에 의한 과잉경쟁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음. ▲ 학생부 기록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친절한 성적표 체제 도입 제안. ▲ 2022 대입 공론화에서는 수학까지 절대평가로 확대 필요. 좋은교사운동은 5월 14일..

성명서·보도자료 2018. 5. 15. 15:45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해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입제도 개편 국민제안 열린마당을 운영하고 있고, 이 결과를 토대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제를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정작 논의해야 할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지 않고 발등의 불만 끄려 한다는 비판이 높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이 올바른 방향을 갖고 제대로 개혁하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 논의 과제를 찾고, 큰 방향 속에서 당장 급한 2022 대입제도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할 것인지에 대해 학교 현장의 교사들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 교사단체의 정책 관계자들과 함께 토론회를 갖고자 합니다.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 ..

성명서·보도자료 2018. 5. 11. 14:05

일시: 2018. 4. 25(수) 14: 00 / 장소: 정부 서울청사 ◯ 우리나라에서는 지식 암기를 통해 입시에 대비하는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이 참여하는 수업에서 진정한 학습이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왔다. 그럼에도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에서 지적한 것처럼 우리 교육은 국·수·영 위주의 강의식, 암기식 교육, 과도한 점수 경쟁으로 창의성, 문제해결력, 협동 등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기르는 방향으로 개선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 교실이 변하지 않는 원인이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대학입시를 치르는 데 있음에 주목하여 학교생활기록부를 주요 전형요소로 하여 대입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이 2008학년도 대입에서부터 추진되었고, 학교생활기록부는 점수뿐 아니라 수업을 통..

성명서·보도자료 2018. 4. 2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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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2018. 4. 9.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