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포럼

▶ 교직원 결핵검진 학교구성원 서로 다른 복무규정 적용으로 위화감 조성 ▶ 교원은 ‘공가’, 행정직원이나 교육공무직은 ‘병가’▶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검사임에도 검사비용은 학교장 재량에 맡겨 천태만상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라 올해부터 학교의 모든 교직원은 매년 결핵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의 특성상 대규모 감염이 발생할 수 있기에 교직원의 검진의무화는 찬성할 일입니다. 다만 시행 첫해라 몇 가지 시행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 현행 지침에 따르면 같은 교직원이라도 직종에 따라 복무를 달리 적용해야 합니다. 교직원이 결핵검진을 받으러 갈 경우 교원은 공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지방공무원인 행정실 직원이나 교육공무직원의 경우 법령미비로 병가를 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직원이 ..

성명서·보도자료 2018. 11. 8. 15:14

▲ 좋은교사운동은 지난 10월16일~10월24일, 전국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2년, 학교의 청렴문화 개선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함. ▲ 질문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전반적인 학교의 청렴 문화 개선 여부,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청렴 문화 개선 여부, 교사와 학생 사이의 청렴 문화 개선 여부, 교사와 교사 사이의 청렴 문화 개선 여부, 청탁금지 규정 중 개선의 필요가 있는 부분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됨. ▲ 전반적인 학교의 청렴 문화 개선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52%’, ‘그렇다 36%’ 라고 응답하여 88%의 교사들은 학교의 청렴문화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함. 이에 반해 ‘그렇지 않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0%’로 답함. ▲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청렴 문화 개..

성명서·보도자료 2018. 10. 25. 18:44

[토론회 결과 보도자료] 누리과정 개정, 현장의 소리를 듣다 누리과정, 이대로는 안 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2018년 10월 19일 좋은교사운동은 ‘누리과정 개정, 현장의 소리를 듣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현 누리과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에 대해 현장 교사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라 별도의 발제자는 없이 4명의 선생님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토론자는 신성옥 교사(인천 구월유치원), 노현경 교사(서울 신학초병설유치원), 곽혜숙 교사(전남 무안초병설유치원), 김세진 교사(하남 한홀초병설유치원)가 참여하였다. 패널 구성은 단설과 병설, 경력교사와 저경력교사, 지역을 안배하여 구성하였다. (하단에 토론회 자료집 첨부) 토론회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신성옥 교사(인천 구월유치원) -..

성명서·보도자료 2018. 10. 22. 14:06

2017년 12월 27일 교육부는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는데 그 안에는 ‘놀이·유아중심의 교육과정 혁신’이 담겨 있고 그에 따라 2019년에 ‘누리과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누리과정 개정을 위해 현재 5개 권역을 돌며 현장포럼을 개최하고 있는데, 이해관계자의 복잡하게 얽혀있어 쉽사리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좋은교사운동은 현 교육과정의 문제와 한계를 짚어보고 ‘놀이·유아중심’이라는 누리과정 개정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교육과정의 실행자로서 여러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치원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유관 단체와 언론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 “누리과정 개정, 현장의 소리를 듣다” 토론회 ◇ 일시 : 2018. 10. 19..

성명서·보도자료 2018. 10. 12. 14:24

1. 10월 9일은 한글창제 및 반포를 기념하는 한글날입니다. 세종대왕은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모든 백성이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2. 한글을 반대하여 상소를 올렸던 최만리조차도 “매우 신기하고 기묘하여, 새 문자를 창조하시는데 지혜를 발휘하신 것은 전에 없이 뛰어난 것입니다(諺文制作, 至爲神妙, 創物運智, 夐出千古)”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버드대학교 교재에서도 한글에 대하여 “이 보다 더 간단하게, 이보다 더 과학적으로 발명된 문자는 없다.(Hangul is perhaps the most scientific system of writing in general use in any country)“ 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3. 하지만,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이 오늘날 우리 ..

성명서·보도자료 2018. 10. 11. 15:39

▲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 되찾기 국민운동은 2018년 10월 4일 서울 정부 종합 청사(오전 11시) 앞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국민 부담 해소 촉구 차원에서 학종의 비교과 요소 대폭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 2007년 참여정부 시절에 도입한 ‘학종’(당시 명칭 ‘입학사정관제’)는 원래 교과 영역 평가 기록 중심이었으나 의미있고 풍부한 교과 평가 기록이 부족한 상황에서 비교과 영역 허용이 불가피하다는 MB 정부 판단으로 ‘비교과 중심’ 학종 확산. ▲ 학종 ‘비교과’ 영역은 학생들의 준비부담과 고소득 계층에 유리한 불공정한 요소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 개선에 소극적인 정부 태도로 결국 수능 정시 확대 국민 여론을 키워왔음. ▲ 이 상태를 방치하고는 그 어떤 대입 정책의 개혁도 어려..

성명서·보도자료 2018. 10. 2. 15:44

9월 27일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시 중고생의 두발 자유화를 선언했습니다.두발의 자유에 관한 논쟁은 이미 철지난 논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두발 길이와 모양, 색깔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은 학생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고, 전국의 상당수 학교들이 이미 학생들의 두발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의 두발을 규제하는 것이 학생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자명합니다. 두발 규제를 통해 학교의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교의 전통을 지키는 것보다 자신의 머리 모양과 색깔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훨씬 더 중요한 가치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안에서 두발의 길이를 제한하고 규제하느라 겪지 않아도 될 갈등을 겪으면서 정..

성명서·보도자료 2018. 9. 27. 17:38

교육부 장관이 교체되었습니다. 혁신교육의 확산과 새로운 시대의 교육을 준비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장관에 임명된 것을 생각할 때 김상곤 장관의 경질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2022 대입제도 결정 과정에서의 국가적 역할의 부재와 혼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입제도 개선의 실패를 교육부 장관만 책임지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 결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은 모두 파기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 혁신학교의 전국적 확대 ● 자유학기제 확대 ● 고교학점제 실시 ● 초중고 문예체 교육 강화 ●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절대평가 실시 ● 학생 맞춤형 학습을 위한 초중고 필수과목 최소화 및 선택과목 확대 ●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성명서·보도자료 2018. 8. 30.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