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포럼

● 경기도의원 추민규는 2019년 6월 25일 제336차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여전히 높은 사교육 비중, 비난만이 능사인가?’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자유발언에서 추민규는 방과후학교를 외부에 문호개방하고 학교 밖에서 사교육을 하고자 하는 분들 에게 직접 학교 내에서 사교육을 시행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 줄어들지 않는 사교육, 성과없는 공교육개혁을 비판하며 내놓은 대안이 학교 방과후를 사교육업자 개인에게 개방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할 말을 잃는다. 이것이 진정 개혁 정부를 표방하는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의 입에서 나온 발언이란 말인가? 혹시 학원총연합회장의 발언이 아닌지 눈과 귀를 의심하게 된다. 이는 입시경쟁 교육의 강고한 틀 속에서도 교육에 대한 희망을 놓지않고 혁신교육의 씨를 뿌리..

성명서·보도자료 2019. 6. 27. 15:26

▲ 자사고 재지정 평가의 핵심은 학교의 좋고 나쁨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행사하는 한시적인 특례조항을 지속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 초중등교육법 61조에 따라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한시적으로 허용된 자사고 제도는 그 기한이 끝나거나 제도의 목적을 이룰 수 없을 경우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것이 합당한 결정임. ▲ 자사고로 운영되지 않는다 해서 학교가 폐쇄되거나 다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학생들의 피해로 매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자사고가 처음 도입된 2002년 이후 17년간 운영된 자사고 제도는 고교서열화, 일반고의 황폐화, 사교육 팽창, 교사의 소진 등 다양한 부작용을 만들어 내고 있으므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

성명서·보도자료 2019. 6. 21. 19:02

▲ 서울시 교육청의 학원일요휴무제 정책연구 착수를 환영함. ▲ 학원휴일휴무제에 대한 찬성여론은 67%(2017.3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로 압도적 시민은 이를 찬성하고 있음. ▲ 전국 13개 진보교육감이 있지만 유독 학원들의 심야영업과 휴일영업에 대해 소극적임. 헌법재판소가 두 차례에 걸쳐 합헌 판정을 내렸고, 국민 여론도 뒷받침하고 있고,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되었음에도 심야영업 제한은 아직도 17개 지역에서 5개 지역만 밤 10시로 제한하는 형편임. ▲ 서울교육청의 학원일요휴무제 정책연구를 계기로 아직도 밤 12시까지 학원 영업을 방치하고 있는 지역의 교육감들은 우선 하루 빨리 심야 영업을 단축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를 촉구함. 서울시 교육청이 학원일요휴무제 관련 정책연구에 착수한다고..

성명서·보도자료 2019. 6. 17. 13:05

- 6/17(월) 저녁 7시 좋은교사운동 세미나실(6층)에서 개최 - 지난 1월 30일(금), 교육부가 학교폭력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교육적 해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방안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될지 미지수인 상황에서 현재 국회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과 학교자체해결제 적용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제출되어 교육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사)한국회복적정의협회와 사)좋은교사운동은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 현장 적용을 점검한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이 방안의 현장 적용을 높이기 위해 점검해야 할 사안이 무엇인지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개요..

성명서·보도자료 2019. 6. 17. 12:02

게임산업계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소모적 문제제기를 중단하고 “게임과몰입과 중독 예방치유 의무”에 충실하라!! 취지설명 2019년 5월 개최된 세계보건기구(WHO) 회원국 총회에서 “게임사용장애”가 포함된 새로운 국제표준질병분류체계 11판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WHO의 결정은 게임의 중독적 사용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를 질병으로 분류하여 적절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건 의료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게임하는 모든 사람들을 질병이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게임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치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를 마치 게임 전반에 대한 규제로 몰아가며 게임 산업의 위축과 규제..

성명서·보도자료 2019. 6. 12. 10:52

▲ 좋은교사운동은 전국의 유·초·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지난 4.30.~5.07일까지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안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고, 관련 토론회를 6/17일 저녁 7시 좋은교사운동 사무실에서 실시할 예정임. ▲ 교육지원청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이관하는 것이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68.1%) > 그렇다(18.18%) >그렇지 않다(9.5%) > 매우 그렇지 않다(4.3%) 로 86.2%의 응답자는 학폭위의 교육지원청 이관이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 학폭위의 교육지원청 이관으로 가·피해자 간의 법적 소송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41.1%) > 그렇다(25.6%)..

성명서·보도자료 2019. 5. 29. 11:17

▲ 학교 민주주의의 확대와 진전을 가져올 학생·학부모 전체가 공모교장 임용 심사에 참여하는 안을 적극 환영함. ▲ 학생과 학부모 전체가 공모 교장 심사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면 교장공모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도 소수에 의해서 심사가 좌지우지된다는 비판받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교장공모제 추진 학교의 재직 교원들이 공모 교장에 지원하지 못하게 원천적으로 막을 것이 아니라 제도 취지에 맞게 학교 구성원이 최적의 교장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을 것을 촉구함. ▲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한 공모교장심사위원회가 1차로 3-4인을 선정하고, 2차로 학생·학부모가 참여하는 공개 청문회, 상호토론의 심사 과정을 거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절차가 될 수 있을 것임. 1. 경기도교육청에서 2019..

성명서·보도자료 2019. 5. 15. 16:49

▶ 좋은교사운동 4,000명의 선생님들이 중심이 되어, ‘공감친구’ 운동 펼쳐 ▶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언어폭력의 대안적인 운동 ▶ ‘공감밴드(팔찌)’를 이용하여 서로의 기분과 욕구를 묻는 질문과 답문을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훈련을 통해 욕설과 비난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 (캠페인 효과 설문결과 83.6%가 긍정적 효과 경험) ▶ 교사의 수업을 전제로 실시하여 실효성 보장 좋은교사운동은 2014년부터 공감친구 캠페인을 매학기 펼쳐왔습니다. 이 캠페인은 학생들에게 공감언어를 사용하게 하여 심각한 언어폭력으로부터 학생 간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학생 대상 캠페인입니다. 교육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2018년)에도 학교폭력 피해 유형에..

성명서·보도자료 2019. 5. 3. 1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