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일산 킨텍스 2전시관 10홀에서 『2012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를 열었다. 이 박람회에는 130여 개의 기업, 대학, 연구기관, 단체, 협회가 참여하였으며 첫날 오전 10시경 이명박 대통령이 방문하였고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교육기부 컨퍼런스의 축사를 맡고 하루종일 자리를 지킬 정도로 정부가 높은 관심을 가진 행사였다.

교육기부 사업을 통해 학생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기울이고 새로운 기부 문화를 형성하여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교육기부 박람회의 취지에는 공감을 한다. 하지만, 『2012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의 내용을 살펴볼 때 기업은 교육기부의 명분을 활용해 학교 가운데 새로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고, 교과부는 기업에게 영리 창출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을 제공함을 통해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들이 곳곳에서 드러나 있었다.

교육기부 박람회의 첫날(16일), 박람회장 근처의 308호 A 회의실에서는 또 다른 행사가 진행되었다. 그것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시스코(CISCO)의 스마트 교육 활성화를 위한 MOU체결식이었다. 이 행사에도 이주호 장관이 참석했고 마이클 스티븐스 시스코 시스템즈 부사장이 참석하였다. 시스코는 네트워크, 서버 사업을 하는 미국의 대기업으로 세계 네트워크 장비 시장의 3분의 2를 점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시스코를 비롯한 대기업들의 교육기부 박람회 참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시스코와 교육과학기술부의 MOU에 이어진 교육 기부 컨퍼런스에서 시스코 시스템즈의 부대표 마이클 스티븐스 부사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의 교육과학기술부 고위 관료들이 스마트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자신들이 벌이고 있는 교육관련 사업의 성과들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뒤를 이은 우리나라 수학 사교육업체 MPDA의 발제에서도 자신들의 교육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다. MPDA는 서울에 8개 직영점, 지방에 약 600개의 가맹점을 보유한 온라인 수학교육 업체다. MPDA는 저개발 국가 수출로 해외진출 첫 발을 뗐다. 지난해 매출 80억원을 올린 MPDA의 올해 매출 목표는 140억원으로 순증액 모두를 해외에서 벌어들일 계획이라고 한다. 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원상호 MPDA대표는 해외에 e-book을 보급하는 일을 해나가겠다고 이야기했다.
그 뒤로 이어진 기조 강연자는 인텔의 톰 번즈 콘텐츠서비스 디렉터였다. 그 다음 발제는 한국 기업들의 교육기부 초기 모형에 대해 발제한 이 영 교수였다. 그 뒤를 이은 종합토론의 진행은 스마트 교육 자문위원회 위원장 천세영 교수가 하였다. 이 컨퍼런스의 기조 강연자와 발제자들은 이 영 교수를 제외하고 모두 스마트 교육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이날 교육 기부 컨퍼런스의 축사에서 교육기부 박람회에서 스마트 교육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기부 컨퍼런스를 채운 내용들 역시 대부분 스마트 교육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기부라는 이름으로 스마트 교육 시장을 열어주고 기업들은 교육관련 기업들은 이를 통해 교육 시장을 선점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우리 교육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교육 공동체의 집중된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 문제의 핵심과 본질에 접근한 교육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하고 이런 사업들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정부가 공공영역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급속하게 추진을 하고, 그곳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기업이 취하게 하거나 국가가 일정 이상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스마트 교육을 추진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된다.

우리나라 교육계에는 스마트 교육 활성화 보다 더 시급한 일들이 숱하게 널려 있다.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투입되어야 할 교육공동체의 노력과 예산이 교육 관련 기업들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사교육업체들과 교육 기자재, 교육 환경 구축 관련 기업들은 교육 문제의 핵심과 본질을 해결하는 것에 큰 관심이 없다. 그들의 관심은 학생과 교사, 학교를 통해 이익을 얻는 일에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세심한 고려없이 교육관련 기업을 끌어들여 스마트 교육을 빨리 추진하고자 하는 교과부의 무분별한 과욕은 자칫 학교에 교육시장을 끌어들이는 역할만 할 우려가 커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 추진에 있어서도 교육의 공공성을 책임지는 국가 기관으로서 좀 더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스마트 교육은 대단히 성급히 추진되고 있으며 교육관련 기업들은 스마트 교육을 통해 창출될 새로운 시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 문제의 본질을 생각하지 않고 기업들에게 교육 시장을 개방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태도는 국가 공공기관이 취해야할 것이 아니다. 스마트 교육 사업에 기업들이 뛰어들어 가져가려는 국가 예산은 더 시급한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여야 마땅하다. 교사와 학생이 가르침과 배움을 펼치는 학교는 기업들이 수익을 얻어가는 대형 할인 마트가 아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우리 교육의 본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 좀 더 맑고 투명한 정신으로 일해야 할 것이다. 
 
  
   

2012년 3월 19일

(사)좋은교사운동

 
  

 

Posted by 좋은교사

2012. 3. 1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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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는 한국교총에 대한 특혜 관행에서 벗어나 다양한 교원 전문직 단체들이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최근 한국교총 회장이 휴직이 아닌 파견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교육계 논란이 되고 있다.(경향신문 2012년 3월 12일자) 이렇게 법적 근거도 불명확한 상황에서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단체에 국립대 교수를 파견하도록 허락한 교과부도 문제지만, 회원 15만 명을 거느린 국내 최대의 교원단체가 단체를 위해 일하는 장의 급여를 단체의 재정으로 부담하지 않고 국가 재정에 의지하려고 하는 것도 떳떳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교과부가 교원단체로 한국교총만을 유일한 단체로 인정하고 기타 다양한 교원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 교육법상 교원들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교원노조’와 「교육기본법」에 근거한 ‘교원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교원노조’의 경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자유롭게 교원노조를 결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계에는 전교조와 한교조, 대한교조 등 3개의 교원노조가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교원단체’의 경우 아래와 같이 교육기본법 제1조에 규정되어 있다.

①교원은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단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이 법에 근거한 교원단체의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하는 시행령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법이 개정된 2007년 12월 21일 이후 5년이 지나도록 시행령을 만들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교원단체를 규정하는 법은 존재하지만 실제로 이 법에 근거하여 어떤 단체도 교원단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시행령이 만들어지 않은 상황에서는 한국교총도 법적 근거를 가진 ‘교원단체’로 인정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교과부는 한국교총이 지금은 없어진 「교육법」80조의 ‘교육회’로 등록이 되었었다는 것을 근거로 여전히 한국교총만을 ‘교원단체’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1항은

교육기본법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교섭협의한다.

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시행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 제2조 1항에는

법 제1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전문성과 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를 함에

있어서는 교육법 80조의 규정의 의하여 중앙 및 특별시직할시도에 조직된 교육회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을 각각 교섭협의의 당사자로 한다.

로 바꾸어 놓고 있다. 이는 철저하게 한국교총을 유일한 교원단체로 인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지금까지 한국교총이 국내 최대의 교원단체로서 우리 교육 발전에 노력해 온 바는 인정한다. 하지만 한 단체만을 유일한 법적 교원단체로 인정하고, 다른 많은 단체들은 법적인 테두리 밖에 두는 체제는 우리 교육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한국교총의 건강성을 위해서도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교과부는 교육기본법에서 규정한 교원단체의 명확한 구성요건을 제시하는 시행령을 빨리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현재 제대로 된 시행령의 근거 없이 어정쩡한 상황에서 한국교총만을 유일한 ‘교원단체’로 인정하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빨리 벗어나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교육의 각 영역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교원 전문 단체들을 교육기본법이 규정한 ‘교원단체’의 테두리로 끌어당겨서 우리 교육 발전의 유용한 자산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2012년 3월 13일

(사)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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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은 지난 2월 17일 세종시의 150여개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스마트 스쿨 시스템 도입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와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충재 차장)은 세종시에 조성되는 150여개 모든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스마트 스쿨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입을 모아 긍정적인 평가를 쏟아내고 있는 스마트스쿨은 지난 2011년 6월 29일 대통령 소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교육과학기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공동으로 마련한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에 의해 추진된 것이다. (사)좋은교사운동은 토론회와 보도자료를 통해 현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점을 밝혀왔다.

(사)좋은교사운동이 지적하는 스마트교육추진전략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스마트 러닝을 통해 높은 학습 효과가 도출될 것이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의 예상은 억측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스마트 러닝은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스마트 러닝의 기반이 되는 멀티태스킹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교수학습방법을 학교 현장에 지나치게 성급히 도입하려 한다.

3.스마트 러닝을 위해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태블릿 PC를 구입하게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교육의 태도라 볼 수 없다. 학생들의 태블릿 PC 개별 소지는 교실의 문화와 학생의 일상에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4.학교를 국가와 기업의 수익 창출을 위한 내수 시장으로 간주하는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을 받아들일 수 없다. 기업들이 학교 현장에 뛰어들고자하는 시도들을 무분별하게 허용해선 안 된다.

5.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을 통해 배급될 교육 기자재와 교육 콘텐츠는 창의적이고 자유롭고 고급스러워야할 가르침과 배움을 고가의 기자재와 콘텐츠에 가두어 하향 표준화하게 될 위험이 있다.

 

세종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스쿨 역시 이 위험의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한 도시의 모든 초·중·고등학교를 스마트 스쿨로 만들어 스마트 러닝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당혹스럽기까지 하다. 더 나아가, 세종시 학생의 전인적인 발달과 행복에 세세한 관심을 기울여야할 자유선진당까지 지나치게 성급하게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을 인정하고 강도 높은 실행을 주문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자유선진당의 논평에서 보이는 경제적 실익에 대한 기대는, 학교 교육을 기업과 국가의 수익 창출 도구로 보는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과 정확히 일치한다. 세종시를 명품도시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명품 도시 세종이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고가의 멀티미디어 장비로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다.

세종시의 학교는 세종시의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도구가 아니다. 자유선진당의 스마트 스쿨 도입 논평은 정치권이 교육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자유선진당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스마트 스쿨에 대한 추진 계획을 수정해야한다.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에는 위에서 지적한 문제들이 있으며 그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세한 준비와 준비된 스마트 러닝 콘텐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스마트 러닝을 위한 콘텐츠는 준비된 것이 거의 없다. 스마트 러닝은 현재 실험 단계에 있다. 그리고 세종시에 적용되는 스마트 스쿨은 스마트 러닝 실험의 일환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선진당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시의 모든 초·중·고등학생들을 스마트 러닝의 연습 대상, 실험 대상으로 밀어 넣고 있다. 이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이다.

 

아울러 (사)좋은교사운동은 교육과학기술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세종시의 스마트 스쿨 추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막무가내로 고가의 멀티미디어 장비가 세종시의 학교 현장에 들어오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원인이 현재의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에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보여주기’식 사업 추진은 막대한 교육예산의 낭비를 초래한다.

 

2.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에도 나와 있듯이 스마트 러닝의 핵심은 단순히 고가의 멀티미디어 기기를 보급하는 것이 아니다. 핵심은 콘텐츠에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자유선진당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마트스쿨 사업을 추진하였음을 시인하고 사과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세종시의 학생들을 스마트 러닝의 실험대상으로 삼았다.

 

3.현재의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을 정지하고 좀 더 신중한 태도로 스마트 교육 추진전략을 새로 수립해야 한다.

 

(사)좋은교사운동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토론을 통해 현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의 대안을 마련할 것이며, 다른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교육과학기술부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할 것이다.

 

(사)좋은교사운동 대표 정 병 오


Posted by 좋은교사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에 대한 토론회 결과

□(사)좋은교사운동은 2012년 2월 14일(화) 7시. 좋은교사운동 사무실 세미나실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2011년 11월 2일. 대통령 소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는 「스마트 시대 국가발전전략(안)」최종안건을 다루었습니다. 이 안건에는 2011년을 기점으로 한국의 여러 문제들을 IT기술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목표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추진해야할 사업 내용들이 간략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안건에는 스마트 교육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11년 6월 29일 국가정보화 전략위원회에서 배포한 보도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대통령 소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교육과학기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공동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사)좋은교사운동이 토론회에서 다루고자 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은 대통령 소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 구상한 핵심 내용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는「스마트 교육 추진전략」을 통해 2015년까지 국가 교육경쟁력 세계 10위권에 진입하고 2025년에 세계 3위 진입을 견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①디지털 교과서 전환, ②온라인 수업 활성화, ③온라인을 통한 학습 진단․처방 체제 구축, ④교육콘텐츠 자유 이용 및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⑤교원의 스마트 교육 실천 역량 강화 ⑥클라우드 교육서비스 기반 조성 등 6가지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2015년까지 본격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시행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1.2014년 초등학교, 중학교, 2015년 고등학교의 모든 서책형 교과서를 ‘디지털교과서’로 전환한다.
2.학생들의 학업선택권을 확대하고 학업 공백을 없애기 위해 정규교과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개별 학생별 맞춤형 지도를 한다.
3.평가방법 혁신 및 기초학력미달 학생 최소화를 위해 온라인을 통한 학습 진단․처방 체제를 구축한다.
4.교육목적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저작물 공공이용 활성화 체제를 마련한다.
5.스마트교육으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도록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연수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예비교사 교육을 강화한다.
6.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5년까지 모든 학교에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환경을 구축한다.

□이에 대하여 (사)좋은교사운동은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의 내용을 세세히 검토하여 이 전략의 시행이 학교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는 소지가 적지 않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사)좋은교사운동이 지적하는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스마트 러닝을 통해 높은 학습 효과가 도출될 것이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의 예상은 억측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스마트 러닝은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스마트 러닝의 기반이 되는 멀티태스킹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학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교수학습방법을 학교 현장에 지나치게 성급히 도입하려 한다.

3.스마트 러닝을 위해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태블릿 PC를 구입하게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교육의 태도라 볼 수 없다. 학생들의 태블릿 PC 개별 소지는 교실의 문화와 학생의 일상에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4.학교를 국가와 기업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내수 시장으로 간주하는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을 받아들일 수 없다. 기업들이 학교 현장에 뛰어들고자하는 시도들을 무분별하게 허용해선 안 된다.
 
 5.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을 통해 배급될 교육 기자재와 교육 콘텐츠는 창의적이고 자유롭고 고급스러워야할 가르침과 배움을 고가의 기자재와 콘텐츠에 가두어 하향 표준화하게 될 위험이 있다.

□(사)좋은교사운동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촉구합니다.

1.스마트 러닝에 사용되는 태블릿 PC 구입은 저가의 모델을 개발하여 국가가 책임지고 학생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그것이 학생의 효과적인 학습과 건강한 학교생활 문화, 교사의 가르칠 권리와 교육 기획력 보장에 유익하다.

2.교육과학기술부는 교사가 스마트 러닝 교재를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해야 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과 저작권, 교사별 평가와 절대 평가 시스템, 개별 교사의 교재 선택권과 같은 사안에 대한 총체적인 정책적 결단과 실행 전략이 필요하다.

3.현재 추진되고 있는 성급한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 실행을 정지해야 한다. 지금보다 더 확장된 틀로 스마트 러닝을 바라볼 것을 주문한다. 현재의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은 우리 교육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발생시키는 것을 돕는 데 유용한 도구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며 학생들의 삶과 교사의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4.스마트 교육을 우리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해야하며, 교육의 여러 쟁점들을 고려한 새로운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사)좋은교사운동은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연구와 토론회 등을 통해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2012. 2. 16 (사)좋은교사운동

Posted by 좋은교사
[성명서] 서울교육청 후기 고등학교 배정방법 개편안 관련 논평  
서울교육청은 고교선택 비율 조정을 통해 현 고교선택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면서도 고교선택의 근본 취지는 살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7월 8일 “후기고등학교 배정 방법 개편 방안”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2010년부터 실시된 서울시 고교선택제는 1단계에서는 서울시 전역 학교를 대상으로 서로 다른 2개 학교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이 가운데서 추첨을 통해 20%(중부 공동학군의 경우 60%)를 선발할 수 있게 하고, 2단계에서는 자신이 속한 학군 내 학교 가운데 서로 다른 2개 학교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이 가운데 추첨을 통해 40%를 선발해 왔다. 

그런데 2년간 실시해 보니 같은 학군 내 선호 학교와 비선호 학교의 구분이 생기면서 상위권 학생의 선호학교 쏠림 현상과 학교간 서열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시기가 되면 대학진학율의 차이로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고교선택제로 인해 드러나기 시작한 상위권 학생의 쏠림 현상이 고교서열화로 고착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고교서열화가 고착화되어버리면 더 이상 고교간 건강한 경쟁이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높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시교육청은 학군 내 다른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2단계를 완전히 폐지하고, 서울시 전역 학교 대상 다른 학교를 지원하는 1단계는 완전히 폐지하거나 3-5%로 대폭 축소, 혹은 강남학군만 20% 선에서 개방하는 등 3개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고교선택제를 폐지에 가깝도록 대폭 수정을 하고, 고교선택제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지난 2년간 고교선택제 결과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가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입시 위주의 비교육적 경쟁이 과열되고, 상위권 학생의 현저한 쏠림 현상으로 인해 고교서열 고착화 현상이 나타나는 등 고교선택제의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함은 분명해 보인다. 더군다나 그 사이에 자율형 사립고가 27개교나 생겨 중학교 성적 50% 이상의 학생들을 우선 선발함으로 인해 일반계 고등학교의 슬럼화 현상이 심각해졌다. 그리고 일반계고등학교에 우선하여 선지원을 받는 자율형공립고와 과학과 예체능 중점학교가 생김으로 인해 처음 고교선택제가 논의되던 시점에 비해 실질적인 고교 선택의 폭이 대폭 확대된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교선택제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게 되면 고교평준화 체제 내에서 제한을 받는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고, 학교간 선의의 경쟁을 촉진하고자 했던 고교선택제의 처음 취지가 완전히 퇴색될 수 있다. 그러기에 고교선택제를 거의 폐지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대폭적인 수정보다는 현재 1단계와 2단계에 걸쳐 주어지는 고교선택의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을 통해 현재 드러난 고교선택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원래 고교선택제가 추구하고자 했던 취지도 어느 정도 살리는 선에서 개선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본다.

이에 좋은교사운동에서는 현재 1단계 20%와 2단계 40%를 합하여 60% 정도 보장되는 선택의 범위를 1단계와 2단계를 통합하여 20-30% 정도로 축소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해 본다. 이렇게 하면 그 동안 선 지원이 가능한 자율형사립고와 자율형공립고, 과학과 예체능 중점학교의 신설로 인해 전체 일반계 고교의 30% 정도의 선택이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고교 선택의 폭이 지금보다 줄지 않는 셈이 된다. 그러면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상위권 학생들이 선호학교로 쏠리는 현상을 절반 이상 줄이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고교평준화 체제 하에서 고교선택제의 범위는 아무래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고교선택제가 고교평준화의 취지를 흔드는 수준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고교평준화의 근본 취지를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교선택제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주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그래야만 고교평준화도 그 취지를 위협받지 않고 제대로 살려나갈 수 있다. 

서울교육청의 후기고등학교 학교배정 개편 방안은 지난 2년간 고교선택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추다보니 고교선택권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요구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오류를 범한 것을 보인다. 고교선택제의 부작용을 해소하되 고교선택제의 취지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주길 당부드린다.

아울러 현재 자율형사립고등학교에 주어지는 중학교 성적 50% 이상 학생 우선선발권, 자율형공립고와 과학 중점학교에 주어지는 우선선발권 등 선발 특혜 문제는 긴급히 수정되어야 한다. 현 고교평준화 체제 내에서 학비 부담을 많이 진다거나 교육과정이 특별하다는 이유로 선발에 있어 특혜를 누리는 학교를 두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선발의 특혜를 누리는 학교들이 늘어나면서 고교평준화의 근본 취지가 흔들리고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가 슬럼화되고 있는 이 현상은 우리 고등학교 교육의 근본을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 물론 이 문제는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교과부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교육시민단체와 힘을 합해 교과부에 시정을 요구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2011년 7월 7일

(사)좋은교사운동
Posted by 좋은교사
[성명서] 스마트교육 본격 도입 관련 논평  

 

스마트교육, 모호한 장밋빛 전망이 아니라 정보 기술의 교육적 적용에 대한 교육학적 논의와 합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난 6월 29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2015년까지 모든 교과의 교과서를 디지털교과서로 전환하며, 디지털교과서에 교과서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여러 언론에서 “2015년까지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종이 교과서가 사라지고 디지털교과서로 대체된다.”고 보도하자 급히 “2015년까지 디지털교과서 개발 보급되지만 종이 교과서와 병행 사용된다.”고 해명을 했다.

물론 교과부가 발표한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에는 종이교과서를 없애고 디지털교과서로 완전히 전환하겠다는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 하지만 2015년까지 모든 교과서를 디지털교과서로 개발하고 여기에 교과서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할 뿐 아니라 정규교과에 온라인 수업을 활성화하며, 온라인을 통한 수행평가, 학업성취도평가를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모든 아이들에게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고, 장애인 등 교육 소외 계층에 대한 교육이 가능하고,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향상되고, 사교육비가 줄어들며, 고차원적 사고능력에 대한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하려면 모든 학생에게 노트북이나 아이패드, 테블릿 PC 등의 장비가 필요한데, 이러한 장비 구입을 국가가 제공하겠다는 것인지 혹은 개인이 구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

이뿐 아니라 발달된 정보화 기술을 학교 수업과 평가에 바로 적용할 경우 가능한 장밋빛 전망만 제시할 뿐 첨단 정보 기술을 활용한 수업의 좋은 점과 부작용에 대한 교육학적 분석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 단계에서 볼 때 몇 세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의 정보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교육학적으로 적절한지, 정보 기술의 수업 활용이 아이들의 인성과 협력 학습과 어떤 상관 관계를 갖는지, 성장 단계에서의 지나친 정보 기술에의 노출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논의나 연구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다만 PISA 2009 DRA(디지털 읽기 소양평가)에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가 중 월등한 1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디지털 사회에 준비된 학생들에게 디지털 교육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명분만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OECD 국가들이 한국의 월등한 DRA 성적에 대해 “너무 특이하다” “주목할 만한 예외다”라고 평가한 것이 단지 긍정적인 평가만 반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고, 우리 내부에서 이 성적이 갖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같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결과에 취해 그러니까 더 해야 한다는 식의 접근을 하고 있다. 디지털 교육을 더 강화하지 않아도 충분히 1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춰서서 우리를 살필 여유를 갖지 못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교과부가 우리 아이들이 처해 있는 우리 교육의 본질에 대한 고민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갈수록 더 심해지는 살인적인 입시 경쟁, 양극화와 가정의 해체로 인해 방치되는 아이들의 증가, 게임과 음란물 등 사이버 유해 환경으로 인한 심적 피폐 등으로 인해 아이들의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병들고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10대 자살의 증가고 말해주고 있는 우리 아이들과 교육의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스마트교육의 강화가 갖는 의미를 살펴야 할 텐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장밋빛 전망만 내세우고 있는 것은 무책임하다 못해 철이 없어 보인다. 이러한 발표를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교육과학기술부가 덩달아 흥분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들다.

물론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정보기술의 발달에 학교가 대응을 해야 한다. 미래 사회를 살아갈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있어서 기술의 진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보화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아이들로 키워줘야 한다. 하지만 이 모든 논의들은 정보 기술을 무조건적으로 학교에 쏟아붓는 방식이 아니라 교육학적 성찰과 반성을 통해 충분히 걸러야 한다. 그래서 어떠한 좋은 정보기술이라 할지라도 철저한 필터링이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는 우리 나라의 수많은 교육학자들과 교사들 등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책임이 크다.

교과부는 이제라도 ‘스마트교육’ 추진 일정을 조금 늦추더라도 정보기술의 교육적 적용에 대한 교육계의 광범위한 논의를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마치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생명윤리 관련 국가적인 추진 원칙을 정립하는 것처럼 정보기술의 교육적 적용과 관련해서도 원칙 합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을 진정 미래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가고자 한다면 정보 기술의 교육적 적용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 생명윤리의 원칙을 정하는 것 못지않게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2011. 7. 1

(사) 좋은교사운동

Posted by 좋은교사
[성명서] 수석교사제 법제화에 따른 논평 및 정책 제안  

수석교사제, 이렇게 해야 그 의미를 살릴 수 있습니다 


1. 수석교사제는 학교를 교육중심으로 바꾸는 핵심 기제가 아니다 

국회가 6월 29일 수석교사제 실시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두고 교육과학기술부는 “30년 교육계 숙원 사업, 수석교사 드디어 법제화”라는 논평을 냈다. 하지만 수석교사제가 통과되기를 30년 동안이나 간절히 소망해왔던 교육계 인사가 몇 명이나 될까를 생각할 때 교육부의 반응은 과잉반응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리고 수석교사제 도입됨으로 인해 교과부가 말하는 대로 수업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우대받는 교직 분위기 조성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도 믿는 학교 구성원은 거의 없다. 지금까지 우리 학교 내에서 수업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우대받는 교직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는 이유는 수석교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학교를 ‘교육중심’이 아닌 ‘교육행정중심’으로 만들고, 교사들로 하여금 가르치는 일보다는 교육청에서 정한 행사와 보고 공문 처리에 더 집중하게 만드는 현행의 교장승진체계와 교육청에 의한 학교의 관료적 지배에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교장(감) 승진 체계를 매개로 한 교육청의 학교에 대한 공문통치가 교사들이 학교에서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수업 잘 하는 교사가 우대받지 못하는 핵심 이유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조를 전혀 건드리지 않은 채 수석교사라는 별도의 직책을 두는 안은 교육계로부터 비판을 받아온 안이다. 그런데 교장(감) 승진제도를 매개로 한 교육청의 학교에 대한 관료적 지배 체제라는 몸통을 건드리지 않고 지극히 부수적인 수석교사제가 시행되면 수업 잘 하는 교사가 우대받는 교육중심의 학교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을 호도하는 것에 불과하다. 




2. 수석교사제는 교원승진체계와는 무관하다 

교과부가 수석교사가 신설됨으로 인해 2급정교사, 1급정교사, 교감, 교장으로 이어지는 현행 교원 승진 체계를 ‘수업’경로와 ‘행정관리’ 경로의 2원 체계로 개편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급 정교사 → 1급 정교사

수석교사         

[수업]

교  감 →   교 장  

[관리]

그러나 이 설명이 맞으려면 현재 교장과 교감이 가지고 있는 수업 장학에 대한 권한을 수석교사에게 다 넘겨주어야 한다. 즉, 최소한 수업 장학에 관해서는 수석교사가 교장이나 최소한 교감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교육공무원법에는 수석교사에게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수석교사는 수업장학과 관련된 지원 업무를 하는 평교사이면서, 교감과 교장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수석교사의 법적 위치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교과부가 마치 교원의 승진제도가 이원화되었고, 이로 인해 수업 잘 하는 교사가 우대받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선전하는 것은 교육계와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3. 수석교사제, 실패한 정책들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석교사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한된 역할을 가지고 있는 수석교사제라 할지라도 이 제도가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 신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학교 현장의 몫이 되었다. 그런데 현재 교과부가 수석교사제 대해 가지고 있는 안을 보면 그 동안 실패한 정책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1) 수석교사의 급속한 확대는 안 된다

교과부는 지난 4년 동안 수석교사 시범 실시를 해 왔다. 그래서 2008년에 171명, 2009년에 295명, 2010년에 333명, 2011년에 765명으로 계속 확대해왔다. 이 수석교사 시범 실시에 대한 학교 현장의 반응은 수석교사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 그 역할의 편차가 너무나 크다는 것이다. 즉, 개인이 가진 수업전문성과 다른 교사에 대한 수업 코칭 능력이 탁월하면서 교육에 대한 순수한 의지와 열정을 가진 교사들의 경우 동료교사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지만 이러한 교사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이러한 능력이나 순수한 교육적 열정을 갖추지 못한 더 많은 교사들은 일반 교사들에게 결재 라인을 하나 더 만들거나 일거리만 하나 더 얹어주는 역할밖에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과부는 공청회를 통해 전국에 10,000명(전국 11,000개 학교에 1명씩)의 수석교사 선발을 목표로 2011년에 2,000명을 선발하고 매년 1,000명씩을 더 선발하여 2019년에 선발인원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석교사에게 요구되는 탁월한 동료 교사 수업 코칭 능력을 갖춘 교사 풀이 많지 않은 가운데서, 수석교사를 몇 명 두었다는 실적을 위해 인원을 늘려갈 경우 전체적으로 수석교사제는 현재의 원로교사제로 전락할 우려가 매우 높다. 물론 180시간의 연수를 하겠다고 했지만 이 연수만 가지고 동료 교사 수업 코칭 능력이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수석교사는 숫자 목표를 세우지 말고, 충분한 검증을 통해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세우도록 하고, 그 영향을 받아 후배 교사들이 수석교사를 사모하고 준비해갈 수 있도록 유도해가는 것이 마땅하다.


2) 장학 관련 잡무를 떠넘겨서는 안 된다.

교과부가 공청회를 통해 시안에서 밝힌 수석교사의 역할은 아래 표와 같다.

○ 수석교사의 역할

   - (지역교육청 수준) 지역내 교원의 수업전문성 관련 컨설팅 담당

     ․지역청 내 해당 교과 연구수업 등 참관 및 조언

     ․현장 연구 및 수업연구대회 등 컨설팅/장학 활동

     ․지역청 단위의 교육과정・교수학습・평가방법 연구・개발

     ․지역청 내 교과연구회 등 교과 관련 모임 활동

     ․지구별 장학, 시・도 교과연구회, 교육연수원, 교육과학연구원과의 연계 활동

     ․수석교사 선발에서의 수업전문성 심사 위원 활동

      ☞ 장학사와의 역할 분담 사례(지역청 공개수업의 경우)

수석교사

장학사(장학담당)

-당해 교사의 학습지도안 작성 지도・조언, 사후 상담 및 조언

-수업에 필요한 학습자료 개발 지원

-교장의 지시에 따라 공개수업 교사에 대한 참관록 작성 보고

-공개수업 계획 수립・공문 시달

-공개수업 참관 및 조언

-공개수업 결과에 대한 평가・보고

    - (단위학교 수준) 수업컨설팅 담당

     일반교사에 비해 수업시수 약 50% 경감

     ․본인 수업 상시공개

     ․신임교사・수업전문성 부족 교사, 수업을 더 잘하려는 교사 및 기간제교사・교육실습생에 대한 수업컨설팅(코칭, 컨설팅, 장학 등)

     ․평가문항 개발․분석 지원, 현장연구 등 연구・개발 활동

     ․교원능력개발평가 학습지도 영역에 대한 평가전문가로 활동

     ․학습지도 관련 학교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가로서 조언

    - (국가 수준) 필요시 국가 교육정책적 필요에 의한 역할 부여

     ․EBS강사, 수능・학업성취도 출제 및 검토위원, 교과서 집필 및 검정・인증 위원, 입학사정위원, 교육과정 심의위원 등 교과 전문성 발휘 활동

     ․학습지도 관련 현장연구・정책연구 실행 및 심사위원

     ․교원양성․연수기관에서 강의활동

이 표에 따르면 수석교사는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각종 수업 관련 행사와 업무의 실무보조 역할을 하기 위해 불러다니느라 시간을 다 뺏길 수도 있다. 학교 내에서도 수업이나 연구 관련 업무에 시달릴 우려가 많다. 수석교사에게는 동료교사 수업코칭이라는 단순한 업무를 부과하고 대신 그 업무를 얼마나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으며, 동료교사들이 이 수석교사의 활동으로 인해 수업 전문성 향상에 얼마나 큰 도움을 받고 있는가 부분에 관련하여 철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이것저것 많은 일을 맡길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한 가지 일을 맡기고 그 역할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가야 수석교사가 관료 보조 역할이나 행정요원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4. 수석교사제, 제한적 성공을 위한 조건

1) 혜택은 최소화, 권한은 명료화, 책임은 엄격히 물어야 한다

수석교사제가 성공하려면 부정적인 차원에서 승진과 관련된 혜택이 전혀 없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수석교사에게는 근무성적 평정은 하지 않고 직무수행 성과 평가만 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 그리고 업무 수당도 많이 지급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승진이나 급여의 혜택이 적을수록 정말 순수하게 동료교사 수업코칭과 전문성 향상에 전념하고자 하는 교사들이 수석교사에 지원할 것이고, 초기 이런 정착 과정을 거쳐야 수석교사가 성공할 확률이 높다. 다만 수석교사가 내부형 공모제에 응시하고자 할 때는 허락할 수 있을 것이다.

수석교사의 업무는 동료교사 수업 코칭으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이 업무가 학교 행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교감, 교감이 책임지고 있는 교원평가 내 수업관련 평가를 수석교사가 맡는 것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그리고 평소에는 동교교사들에게 자신의 수업을 공개하고, 동료교사들의 수업을 수시로 참관하고 조언하고, 학교 내 수업 연구동아리를 운영하는 등 최대한 창의적으로 이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러한 수석교사의 활동에 대한 평가는 동료교사들의 만족도 평가로 확인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수석교사의 활동에 대해 철저하게 동료교사들이 얼마나 도움을 받았느냐 하는 부분만 가지고 평가를 할 때 수석교사의 전문성도 신장되고 학교의 교육력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2) 수석교사 선발과 연수에 있어서 실무력을 강화해야 한다

수석교사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질을 갖춘 사람이 수석교사가 되어야 한다. 수석교사 선발에 있어서 교과부가 제시한 안은 다음과 같다.


(선발 절차) 추천을 바탕으로 시․도별 수석교사 평가위원회에서 2단계 전형을 거쳐 자격취득 대상자 선발

    - 1단계 서류 심사 및 면접(교장․동료교원 추천서, 활동계획서, 지원자가 개발한 학습자료, 수업선도실적 등과 필요한 경우 면접을 통한 3배수 내외 선발)

    - 2단계 : 역량평가를 통해 수석교사로서 필요한 수업지도, 동료교사 멘토링, 신규교사지도, 학생지도, 기타 역량 등을 평가하여 최종 선발

 ☞ (선발 평가위원회) 1차 평가위원회와 2차 평가위원회로 분리운영

   - 1차 평가위원회 : 교장·교감·수석교사, 교육전문직, 학부모, 학계전문가 등 5~7명 내외로 구성하며, 학부모, 학계전문가 등 외부위원을 50%이상 위촉

   - 2차 평가위원회 교장·교감·수석교사, 학계 교수, 평가전문가 등 5~7명 내외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50%이상 위촉 (선발인원을 고려하여 평가위원 5~7명 내외를 기준으로 평가위원회를 여러 팀 구성 운영)


이러한 선발 과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동료교사들의 추천이다. 즉, 동료교사들이 이 분의 수업을 본받고 싶고, 이 분의 도움을 얻기를 원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 명백하게 드러나야 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현재 1차 서류 심사에서 제출하게 되어있는 교장․동료교원 추천서의 경우 동료들의 평가를 반영하기는 부족한 면이 많다. 보통 추천서의 경우 추천을 원하는 사람이 직접 작성하여 교장선생님이나 동료교사들에게 싸인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 추천을 원하는 사람과 악의적인 관계가 아닌 경우 대부분 싸인을 해주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수석교사 선발에 있어서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무기명 찬·반 투표에서 찬성표를 2/3이 이상을 얻는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수석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180시간의 자격연수를 거쳐야 한다. 이 연수에는 여러 다양한 요소가 포함될 수 있겠지만 수업 전문가에 의해 자신의 수업을 코칭 받아보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수석교사가 해야 될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료교사들의 수업을 코칭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사가 현장에서 자신의 수업 코칭을 받아본 경험이 없다. 흔히 동료장학인 교원능력개발평가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수업을 계량적으로 평가하고 수업을 마친 후 수업평가를 하는 모임을 가지는 것이 전부다. 하지만 수업코칭은 단순히 수업내용만 평가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수업코칭은 교사의 정서적 지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수업의 다양한 기술과 수업의 흐름에 대한 임상적 비평,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배움의 다양한 과정을 면밀히 살필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 수석교사 연수 과정에서 수석교사 자신이 이러한 수업 코칭의 정수를 맛보고,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수업이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할 필요가 있다.


3) 수석교사 수업 감면 시간을 정규교사 정원에 반영해야 한다

수석교사의 처우와 관련된 정부의 자료를 보면 수석교사에 대해 주당 수업시수 50%를 경감해 주도록 되어 있다.50%경감된 수업에 대해서는 기간제 교사를 고용하도록 되어있는데 모든 학교에서 기간제를 고용하는 것보다는 정식 교원 정원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교에 따라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교사를 고용하기 위한 기준이 미달되어 정식교사를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수석교사에게 혜택으로 주어진 수업경감을 정식 티오로 인정하여 0.5로 산정한 후 다른 남은 티오들과 합쳐 1점이 넘을 때 한명의 교사를 정식으로 고용함으로써 일자리도 창출하고 수서교사의 수업경감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업의 질 하락이라는 모순된 상황을 다소나마 극복할 수 있다.


 

5. 맺으며

수석교사제도 법제화 되었기에 이제는 이 제도의 시행령을 교과부가 얼마나 잘 만드느냐에 따라 이 제도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 그런데 그 동안 교과부가 했던 공청회 내용을 살펴보면 문서상에 표출된 목표와는 달리 교과부조차 이 제도를 단순히 교사들의 밥그릇 하나 늘려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된다.

교과부부터 수석교사제도를 교감 승진을 하지 못한 경력 교사들에게 하나의 명예와 수당, 수업시수 경감이라는 혜택을 주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교사를 우대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도 안 된다. 교과부는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수석교사에 정말 준비되고 순수한 교육적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고, 또 그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함을 통해 힘들더라도 교육적 명예를 얻고 후배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석교사제와는 별도로 우리 학교와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현재의 교장(감) 승진제도와 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행정과 공문의 지배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11년 7월 1일

좋은교사운동

Posted by 좋은교사
[성명서] 내부형 공모제 법안 국회 교과위 통과 무산 관련 논평  

국회 교과위는 내부형 공모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6월 22일 전체회의를 통해 수석교사제의 법률적 근거를 담은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원래 법률안에는 수석교제 뿐 아니라 자율학교에서 내부형 및 개방형 교장공모제를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이 안은 여야 합의에 의해 통과시키기로 합의된 것이었다. 그런데 지난 6월 22일 교과위 논의 과정에서 세부 한 항목에서의 충돌을 빌미로 입법 소위에서 통과된 내용을 미루더니, 결국 28일 최종 회의에서도 이 조항을 뺀 채 수석교사제만 통과시키고 말았다. 이는 여야 합의 사항을 위반 것일 뿐 아니라 학교와 국민들에 대한 약속을 어긴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원래 이 법안에 포함되기로 한 내부형 공제 관련 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부형 관련 신설 내용> 
제29조의3(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 등)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국립학교 및 공립학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학교”라 한다)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장자격증을 받은 사람 중에서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해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교육기관, 국가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중에서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해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유형별 공모 교장의 자격기준 및 적용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제청권자가 교육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학교의 장은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해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물론 이 내용도 교장승진제도 개선을 통한 학교 혁신을 바라는 학교 구성원들이 보기에 만족할 만한 안은 아니었다. 이 안에 따르면 일반학교에서는 교장자격증을 가진 교장에 한하여 실시하는 하는 초빙형 공모제를 실시하고, 자율학교에만 내부형 혹은 개방형 공모제를 실시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이는 현재 초등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의 문제점을 하나도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 법령화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수준에서 명시되고 있던 내부형과 개방형 공모제 규정을 교육공무원법에 명시했다는 차원에서의 의미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마저도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교과위 전체 차원에서 무산시킨 것이다. 이는 교과위 위원들이 학교 현장에서 잘못된 교장승진제도 인해 학교가 관료적 통제에 얼마나 시달리고 있는지, 또 이로 인해 학교가 교육중심이 아닌 행정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학교의 교육력이 소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별히 우리는 민주당 교과위원들의 안일함과 무능함에 큰 실망을 금하지 못한다. 민주당이 교과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의 합의로 수석교사제의 대응법안으로 상정한 내부형 공모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교과위 차원에서 내부형 공모제 관련 입법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이 기회에 내부형 공모제를 자율학교에만 제한할 것이 아니라 모든 학교에서 학교 구성원들의 뜻을 따라 내부형 공모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에 조속히 나서야 할 것이다. 교장승진제로 인한 학교의 신음 소리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1. 6. 29 

(사) 좋은교사운동 

Posted by 좋은교사
[성명서] 서울시교육청 학교장경영능력평가 관련 논평  
학교가 상급 교육청이 아닌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바라보는 틀로 변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 서울시교육청 ‘학교장경영능력평가’가 학교 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학생의 만족도를 중심에 둔 점 높이 평가하고 환영

▶ 학교경영 지표에서 제시한 정량지표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만족하나 부분적인 개선 및 보완 필요

▶ 학교평가와 통합하는 부분도 고려할 만


서울시 교육청은 6월 13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2011학년도 학교장경영능력평가’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의 학교장에 대한 평가가 주로 지역 교육지원청의 평가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이루어졌던 것에 비해 이번 평가 지표는 교사, 학부모, 학생의 만족도를 40%나 반영함으로 학교장이 학교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어디를 바라 볼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방향 전환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즉 그 동안 학교장 평가는 학교장들이 상급 교육청이라는 위를 바라보게끔 설계되어 있었는데, 이번 평가 지표는 학교장이 학생과 학부모, 교사, 즉 아래를 바라보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면에서 높이 평가하고 싶다.
학교장 평가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학교경영 지표에 있어서도 기존의 성적 향상 틀에만 매몰되지 않고 ‘기초학력 책임지도’ ‘학교도서관 활성화’ ‘방과후 활동 혁신’ ‘교수학습 지원’ ‘학생 자치 및 동아리 활동 활성화’ ‘학생 건강’ ‘친환경급식’ ‘시설공사 정보공개’ ‘청렴도’ 등 학교 교육이 추구해야 할 본질적인 요소들을 두로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 지표는 학교장들에게 학교 교육이 무엇을 강조해야 할지에 대한 기준이 되어 학교가 교육의 본질에 서고 교육의 다양한 요소를 함께 성취해가도록 노력하는데 기여하리라 본다.

‘학교장경영능력평가’가 서울시 교육청이 의도한 대로 이루어지려면 먼저 만족도 조사와 관련한 안정적인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지난해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된 교원능력개발 평가의 경우 학부모와 학생이 자신의 평가결과가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평가에 참여하지 않거나 높은 점수를 주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학교구성원들이 안심하고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정보가 학교장에게 절대 노출되지 않는다는 신뢰를 주어야 한다. 만족도 조사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인터넷 조사를 포함하여 핸드폰을 이용한 모바일 조사의 도입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개선이 필요한 항목도 보인다. 학교경영 부분에서 ‘학생건강체력 4,5급 감소율’ 부분은 지난해 대비 올해 감소율을 평가하고 있는데, 자칫 매해 이 비율을 줄여야 한다는 압박으로 인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지표는 필요하지만 ‘학생건강체력 4,5급 학생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평가단이 정성지표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러한 ‘학교장경영능력평가’가 잘 정착될 경우 학교평가와의 통합 문제도 고민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학교평가는 학생, 학부모, 교사 만족도 중심의 평가가 아니라 서류 중심의 평가를 하다 보니 학교와 교사들이 엄청난 서류 생산에 매달리게 되고, 또 평가가 요구하는 실적을 급조하는 과정에서 온갖 비교육적인 일들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학교장경영능력평가’와 학교평가가 중복되는 면이 많은 현 상황에서, ‘학교장경영능력평가’가 학교구성원 만족도 중심평가, 교육의 본질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평가, 서류를 생산하지 않는 만족도와 지표 중심의 평가로 잘 정착될 경우, 바로 이 방향으로 두 평가를 통합한다면 평가의 남발을 피하고 학교교육 정상화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학교장경영능력평가’의 내용이 다른 시도 교육청으로 확산되고, 여러 다양한 평가의 내용들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1. 6. 14

(사)좋은교사운동 
Posted by 좋은교사
[성명서] 서울형 학생행복지수 관련 논평  
학생의 행복을 위해 학교와 교육청이 무엇을 해주고 책임질 것인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표 개발이 필요합니다

▶주관적 만족도만으로는 정책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정성적 지표 외에 정량 지표 개발을 통해 균형을 잡아야

▶학생의 행복 전반이 아닌, 학교와 교육청이 책임질 수 있는 영역으로 좁혀야 

▶‘학생’행복지수가 아닌 ‘학교’행복지수로의 전환 필요

서울시 교육청은 5월 27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형 학생행복지수’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평가 방식은 ‘학교생활 만족도’, ‘가정생활 만족도’, ‘자신에 대한 만족도’, ‘전반적 행복도’ 등 네 가지 영역에 대해 학생의 설문조사를 통해 만족도를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좋은교사운동은 2010년 7월호 특집을 통해 ‘학교행복지수’를 개발할 것을 새롭게 당선된 전국의 교육감에게 제안한바 있다. 서울시 교육청의  ‘서울형 학생행복지수’는 좋은교사운동의 정책제안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이라는 점에서 평가를 할 수 있으나 내용을 살펴보면서 실망과 아쉬움이 남는다.

지수를 개발하는 이유는 첫째, 지수를 통해 알고자 하는 정책적 상황을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고, 둘째 지수의 누적을 통해 전년도 지수와 비교함으로 정책적 상황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으며, 셋째 지수의 설정을 통해 정책목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서울형 학생행복지수’는 부족한 점이 많다.

서울형 학생행복지수의 모델이 되었던 UNICEF 산하기관 INNOCENTI의 행복지수영역 및 구성요소에는 다양한 정량지표(객관적 통계자료:예-영아사망률)와 정성지표(개인의 주관적 평가-학교생활 만족도)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INNOCENTI의 행복지수의 경우 자료가 발표되면 각 국가는 이 행복지수의 정량지표를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차원의 노력을 하게 된다. 따라서, 지수계발에 있어서 정량지표의 선택은 선택된 지표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그런데 서울형 학생행복지수는 어떠한 정량적 지표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교육청이 책임지고 구체적으로 발전시킬 정량적 지표가 존재하지 않는다. 심하게 말하면 멋있는 지수만 개발해서 발표했을 뿐 서울시 교육청이 책임져야 할 것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서울형 학생행복지수가 의미있는 지수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학생의 행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적 환경을 지표로 개발하고 매해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학생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여러 사회적 요인이 작용한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이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써 학생이 학교생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행복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다. 따라서, 서울시 교육청이 발표하는 학생의 행복지수는 서울시가 관리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영역으로 좁힐 필요가 있다. 서울시 교육청이 관리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은 역시 서울지역에 있는 학교이다.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서울시 교육청의 몫이다. ‘서울형 학생행복지수’에서 나타난 학생의 행복의 영역과 지표는 반드시 교육청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가정생활 만족도나 자신에 대한 만족도를 포함하고 있다. 지수가 매해 발표된다 하더라도 상당부분 가정이나 개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더 크고 학교의 책임 영역은 희석되어 있다. 때문에 교육청이 발표할 지수로는 적절성이 떨어진다. 

서울시 교육청은 교육청이 책임져야할 학교에서의 학생행복지수와 학교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행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학교’행복지수를 개발해야 한다. 이 지수에서는 반드시 다양한 정량지표와 정성지표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지수를 개발해야 한다. 학교행복지수에 어떤 지표를 선정하느냐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이 교육행정을 통해 어떤 부분을 살리고 싶은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각각의 지표가 정말 학교구성원들의 행복을 반영할 수 있는 적절한 지표인지 다양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학교는 지금 학업 성취도 평가, 교원 평가, 학교 평가, 수능 성적 공개, 학교별 지원 현황 공개, 학교 정보 공개 등 다양한 정보들을 공개 하고 있다. 현재 우리 학교를 평가하기 위해 공개되고 있는 평가의 지표가 교육을 말하기에는 너무 빈약하다는 것이다. 즉, 학업 성취도 평가의 결과든 수능 성적 결과든 시험 점수 외에는 학교를 평가할 수 있는 별다른 지표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시험 성적 역시 학교 교육의 하나의 지표 역할을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학교 교육의 한 부분인 시험 성적만이 학교 교육에 대한 유일한 평가 지표 역할을 함에 따라 학교 교육의 다른 중요한 요소들은 다 묻혀 버리고 사라져 가는 현실은 우리 교육의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이 가운데서 학교 교육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들의 총체적인 삶과 행복이 실종되고 있는 현실은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고 무언가 크게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아무쪼록 서울시 교육청이 학교를 평가하는 빈약한 담론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학교를 어떻게 평가하고 교육이 어떻게 평가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국민 모두 고민하는 새로운 장을 만들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2011. 5. 30

(사)좋은교사운동
Posted by 좋은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