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포럼

[토론회 결과 보도자료] 기초학력 지원정책 토론회(2019.04.22.) 현장 중심의 기초학력 지원 체제,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 4/22일(월), 19:00 좋은교사운동은 현장 중심의 기초학력 지원체제,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실시함. ▶ 사회는 김정태(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발제로는 김영식(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과 김진우(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토론으로는 김선(충남대 응용교육측정평가 연구소 연구교수), 김태은(교육과정평가원 교수학습연구실장), 이대식(경인교대 특수교육학과 교수), 맹보영(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관), 남궁현(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 사무관)이 참여함. ▶ 기초학력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지속적으로(최소6개월~1년), 강도 높..

성명서·보도자료 2019. 4. 23. 11:22

- 4/22(월) 저녁 7시 좋은교사운동 세미나실(6층)에서 개최 - 지난 3월 29일(금), 교육부가 ‘모든 학생의 행복한 출발을 위한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교육계에는 기초학력대책에 대한 여러 논의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좋은교사운동은 ‘현장중심의 기초학력 지원체제,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기초학력 정책이 현장을 중심으로 잘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개요 - 일시: 2019년 4월 22일(월) 저녁 7시 - 장소: 좋은교사운동 6층 상상601호 - 주최: 좋은교사운동 ○ 발제 1. 김영식(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기초학력 대책의 현실적합성을 검토한다 2. 김진우(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성명서·보도자료 2019. 4. 19. 17:50

1. 교육부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이 공동의장인 교육분야 협치기구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이하 '교자협')는 4윌 15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교육부 및 교육감이 공동 제출한 '교원단체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전원합의로 의결하였습니다. 2. 우리는 「교육기본법」 제정․시행 이후 같은 법 제15조에서 밝힌 교원단체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20년이 지난 지금에야 공식 논의된 것에 대하여 아쉬움을 토로하면서도 더 늦기 전에 그 단초를 마련한 교자협의 결정을 크게 환영합니다. 3. 교자협은 교원단체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전원 합의하였지만 설립, 지원, 교섭 등을 골자로 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4. 우리는 이 결정 또한 존중하며 이견을 좁히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

성명서·보도자료 2019. 4. 16. 14:41

[논평] 세월호 참사 5주기에 부쳐 1. 4․16 세월호 참사 5주기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는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특별히 학생 250명과 교사 12명을 잃은 이 날은 우리 교육에 크나큰 아픔과 상처의 날입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온 국민과 함께 유가족들의 아픔에 동참하며, 세월호 사건을 온전히 기억하는 참사 5주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2. 세월호 참사가 제대로 기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사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사고 직후에 시간이 있었음에도 왜 구조에 실패했는지, 실패한 구조를 감추기 위해 어떤 시도가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서,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

성명서·보도자료 2019. 4. 16. 10:06

▲ (사)교육디자인네트워크와 (사)좋은교사운동은 청소년단체를 교육청에서 관할하게 하는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질적인 학교 교육을 소홀하게 하고 교육자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철회를 요청함. ▲ 지금까지 학교를 통한 청소년단체 운영이 교원에게 승진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학교에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유발시키고, 교사들이 수업과 학생지도에 집중하는데 지장을 초래해왔음. ▲ 시도교육청도 청소년 단체를 학교 밖으로 내보내는 정책을 펼치고, 주무부처인 교육부도 반대하는 상황에서 국회여성가족위원회가 사설단체의 이익을 위한 법을 학교에 강요하는 것은 비상식적임. ▲ 특정 청소년 단체의 고위 직책을 맡고 있는 이주영 의원이 이 법률안을 제출한 것은 해당 단체의 이익을 위한 법률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성명서·보도자료 2019. 4. 10. 10:20

의원의 ‘서류 등의 제출 요구’ 권한은 헌법1)이 보장하고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으로서 국정을 살필 당연한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자료 요구로 행정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절차를 두었습니다. 「국회법」제128조2)와 「지방자치법」제40조3)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 조항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요구 자료의 대부분은 개별 의원이 요구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A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B의원이 다른 양식으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사유를 적시하지 않은 경우가 태반입니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써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경과는 당연히 없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제출하라고 합니다. 오늘 보내고선 내일 제출하라고도 합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

성명서·보도자료 2019. 3. 29. 10:26

▲ 아이들의 첫 학교로서 유원이 입학보류, 휴원, 폐원 운운하며 아이들을 볼모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주장을 펼치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반교육적 행태로 비판받을 것임. ▲ 한유총이 사유재산 침해 운운하며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거부하고 집단적으로 입학 연기를 선언한것은 교육기관임을 포기하는 언행이라 할 것임. ▲ 한유총이 획일적 누리교육과정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사립유치원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명분으로 받아온 누리교육과정 지원금을 더 이상 사적으로 유용하기 어렵게 되자 나온 주장으로, 그 동안 스스로 주장해온 유아교육의 공공성 주장을 스스로 부정하고, 유아교육을 통해 불법적․탈법적 사익추구를 지속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 유치원에 대한 누리과정 지원금을 국가보조금으..

성명서·보도자료 2019. 2. 28. 16:41

[포럼 결과 보도자료] 현장에서 검증된 기초학력 정책과 사례 과학적 증거 기반 접근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조기에 집중적으로 개입하는 정책과 함께 학교와 협력하는 전문적인 사회적 일자리 1만개를 제안합니다. ▲ 1/30일, 좋은교사운동은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현장에서 검증된 기초학력정책과 사례’를 주제로 기초학력정책 포럼을 개최함. ▲ 포럼에는 현장 교사들과 함께 여러 교육청의 업무 담당자, 학습클리닉센터 담당자 등 실질적인 정책 담당자들이 참여하여 기초학력 정책의 좋은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음. ▲ 발제자로는 김중훈(좋은교사운동 배움찬찬이연구회 대표), 김복실(경기조남초 교사), 이대식(경인교대 특수교육과 교수), 손정환(강원도교육청 교육과정과 장학사), 오승학(강원도교육청 학습클리닉센터 전문가), ..

성명서·보도자료 2019. 2. 1. 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