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포럼

■김수현 수석 김상곤 장관 퇴진 및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 지킴이 국민운동 출범 기자회견(2018.8.28.) 문재인 대통령은 김수현 수석, 김상곤 장관을 경질하고, 2022대입제도 개정안으로 파기된 교육공약을 지켜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은 미래교육의 청사진이자 입시경쟁으로 고단한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쉼을 허락할 정책이었음. ▲ 수능 상대평가 정시확대 결정으로 문재인 정부 관련 교육공약들이 사실상 폐기상태. ▲ 그로 인한 부작용은 고교, 중학교, 사교육시장, 수포자 문제 등 여러 영역에서 발생. ※수능 상대평가 정시확대 등 대입정책으로 인한 대표적 부작용 ⊙정시 확대로 대입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 특목고 자사고의 입시경쟁률 상승 ⊙수능 대비 사교육 시장은 불황을 접고 기지개 켬 ⊙2022년 대입..

성명서·보도자료 2018. 8. 29. 18:04

[회견보도] 교육공약 포기 정책숙려제 거부선언 기자회견(2018.08.28.) 우리는 교육공약 포기하는 정책숙려제를 거부합니다. ▲ 8월 28일(화)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21개 교육단체들은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포기하는 정책숙려제 거부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함. ▲ 지난 두 차례의 공론 숙의 과정은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이행하는 정책을 결정하지 못한 교육부가 정책 결정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한 무책임한 행정임. 그럼에도 교육부가 하반기에 유치원방과후 영어교육 허용 문제와 학교폭력제도 개선 문제에 대한 정책숙려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또 한 번의 혼란과 무책임한 행정을 예고하고 있음. ▲ 2015 개정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교육개혁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교육부가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게 정..

성명서·보도자료 2018. 8. 28. 14:46

▲8월 28일(화) 오전 11시(정부서울청사 앞), 교육시민단체는 교육공약 포기하는 정책숙려제 거부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함. ▲학생부 개선 정책숙려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이 2가지의 교육문제 공론 숙의과정은 교육부가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이행하는 정책 결정을 책임있게 하지 못한 채 국민에게 정책결정의 책임을 미룬 무책임한 행정임. ▲지난 2차례의 공론 숙의 과정은 교육개혁의 방향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손놓고 구경만 하는 꼴이었고, 관련 교육시민단체, 교사단체, 학부모 단체 등이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가지고 열심히 토론하고 나면 일반시민들이 판결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그 결론은 교육개혁에 퇴행하면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만들어 냄. ▲앞으로 진행되는..

성명서·보도자료 2018. 8. 27. 11:57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에서 정시 30%이상 확대하겠다고 하며 정시확대 방안으로 고교교육 기여대학 재정지원사업을 사용하겠다고 밝힘. ▶고교교육 기여대학 재정지원사업은 대학이 대입전형을 개선하여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임. ▶고교교육 기여대학 재정지원사업은 입시 문제로 인해 고교 교육이 파행되는 것을 막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고교 교육과정의 운영을 견인하기 위해 2014년부터 수시확대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번에는 교육부가 정반대인 정시확대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스스로의 정책 목표를 부정하는 모순에 빠졌음. ▶교육부는 정시확대가 고교교육 정상화라고 부를 수 있는 교육과정의 목적에 맞는 다양한 수업과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분명히 밝..

성명서·보도자료 2018. 8. 24. 15:57

- 8월 17일 교육부의 대입제도 개편 발표안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 파기를 의미 오늘은 슬픈 날입니다. 2017년 3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교육공약들이 파기된 날입니다. 현 정부와 교육부는 수능 상대평가와 30% 이상 정시 확대를 확정 발표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 고통을 줄이라 했더니 선택교과를 대폭 수능 범위에 포함했고 ‘기하’와‘과학 Ⅱ’같은 진로 선택과목마저 수능 범위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준비 부담으로 악명 높았던 학종 내 ‘비교과 영역’을 과감히 없애라 했더니 시늉만 하다 말았습니다. 2022년 완전 도입을 약속한 고교학점제는 현 정부 임기 이후 과제로 넘겨버렸습니다. 아이들을 입시경쟁으로 몰아 온 40년 세월을 청산하려면 아직 가야할 길이 까마득한데, 청산은커녕 입시경쟁의 수렁..

성명서·보도자료 2018. 8. 17. 15:06

1. 좋은교사운동은 8월 17일에 있을 교육부의 대입제도 개편 최종안 확정을 앞두고, 교육부 장관에게 보내는 마지막 호소문을 보내는 기자회견을 8월 16일 낮 12시, 세종정부종합청사 교육부 앞에서 개최합니다. 2. 2022 대입제도 개편 최종안에 '정시확대 비율을 고정해서 대학에 강요하는 것, 국어와 수학 및 탐구영역 상대평가를 여전히 유지하는 것, 수능 과목과 범위에 과학Ⅱ와 수학 기하를 포함시키는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돌릴 수 없었던 교육개혁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자, 소수 이익집단을 위해 모든 아이들의 미래를 포기하는 반교육적 결정입니다. 3. 이에 좋은교사운동은 교육부장관이 그 직을 걸고 교육개혁의 퇴행을 막아줄 것을 호소합니다. 4. 좋은교사운동이 김상곤 교육부 장관에게 보내는 마지막 호소..

성명서·보도자료 2018. 8. 16. 10:07

▲ 2018년 8월 17일 발표되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서 수능에서 기하 과목이 포함여부는 수포자, 수학 사교육 문제 등 우리나라 수학교육 전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임. ▲ 수능에서 수학은 3학년 때까지 배우는 내용이 범위에 포함되어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수학 선행학습을 하고, 학교는 3년 진도를 2년에 끝내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의 파행적인 운영이 거듭되었음. ▲ 이 같은 수학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 조차 수학 교육과정의 양을 적정화하고 2015교육과정에서 공통과정, 일반선택, 진로선택, 심화선택으로 나누어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 선택하여 공부 할 수 있도록 하였음. 수능 역시 교육과정 개정 취지에 맞게 진로선택과목인 기하를 수능 시험범위에서 빼서 ‘문..

성명서·보도자료 2018. 8. 16. 10:06

1.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국가교육회의가 의결한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은 2017년 대입 개편을 1년 유예한 수준에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1년의 시간을 보내고 20억이 넘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정시비율을 조금 확대하는 것을 권고하는 안을 만들었습니다.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2. 전 과목 절대평가를 미루고, 일부 과목 상대평가 유지 원칙 적용을 권고하였습니다.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것이라면 절대평가 과목을 좀 더 확대해서 학교 교육의 다양성을 높이는 방향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현행보다 확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고정된 수치를 정해서 권고하지 않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설명 자료에서 대입공론화의 뜻이 39%라는 얼토당토않는 해석을 덧붙였..

성명서·보도자료 2018. 8. 7. 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