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서울형 학생행복지수 관련 논평  
학생의 행복을 위해 학교와 교육청이 무엇을 해주고 책임질 것인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표 개발이 필요합니다

▶주관적 만족도만으로는 정책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정성적 지표 외에 정량 지표 개발을 통해 균형을 잡아야

▶학생의 행복 전반이 아닌, 학교와 교육청이 책임질 수 있는 영역으로 좁혀야 

▶‘학생’행복지수가 아닌 ‘학교’행복지수로의 전환 필요

서울시 교육청은 5월 27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형 학생행복지수’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평가 방식은 ‘학교생활 만족도’, ‘가정생활 만족도’, ‘자신에 대한 만족도’, ‘전반적 행복도’ 등 네 가지 영역에 대해 학생의 설문조사를 통해 만족도를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좋은교사운동은 2010년 7월호 특집을 통해 ‘학교행복지수’를 개발할 것을 새롭게 당선된 전국의 교육감에게 제안한바 있다. 서울시 교육청의  ‘서울형 학생행복지수’는 좋은교사운동의 정책제안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이라는 점에서 평가를 할 수 있으나 내용을 살펴보면서 실망과 아쉬움이 남는다.

지수를 개발하는 이유는 첫째, 지수를 통해 알고자 하는 정책적 상황을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고, 둘째 지수의 누적을 통해 전년도 지수와 비교함으로 정책적 상황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으며, 셋째 지수의 설정을 통해 정책목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서울형 학생행복지수’는 부족한 점이 많다.

서울형 학생행복지수의 모델이 되었던 UNICEF 산하기관 INNOCENTI의 행복지수영역 및 구성요소에는 다양한 정량지표(객관적 통계자료:예-영아사망률)와 정성지표(개인의 주관적 평가-학교생활 만족도)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INNOCENTI의 행복지수의 경우 자료가 발표되면 각 국가는 이 행복지수의 정량지표를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차원의 노력을 하게 된다. 따라서, 지수계발에 있어서 정량지표의 선택은 선택된 지표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그런데 서울형 학생행복지수는 어떠한 정량적 지표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교육청이 책임지고 구체적으로 발전시킬 정량적 지표가 존재하지 않는다. 심하게 말하면 멋있는 지수만 개발해서 발표했을 뿐 서울시 교육청이 책임져야 할 것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서울형 학생행복지수가 의미있는 지수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학생의 행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적 환경을 지표로 개발하고 매해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학생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여러 사회적 요인이 작용한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이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써 학생이 학교생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행복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다. 따라서, 서울시 교육청이 발표하는 학생의 행복지수는 서울시가 관리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영역으로 좁힐 필요가 있다. 서울시 교육청이 관리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은 역시 서울지역에 있는 학교이다.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서울시 교육청의 몫이다. ‘서울형 학생행복지수’에서 나타난 학생의 행복의 영역과 지표는 반드시 교육청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가정생활 만족도나 자신에 대한 만족도를 포함하고 있다. 지수가 매해 발표된다 하더라도 상당부분 가정이나 개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더 크고 학교의 책임 영역은 희석되어 있다. 때문에 교육청이 발표할 지수로는 적절성이 떨어진다. 

서울시 교육청은 교육청이 책임져야할 학교에서의 학생행복지수와 학교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행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학교’행복지수를 개발해야 한다. 이 지수에서는 반드시 다양한 정량지표와 정성지표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지수를 개발해야 한다. 학교행복지수에 어떤 지표를 선정하느냐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이 교육행정을 통해 어떤 부분을 살리고 싶은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각각의 지표가 정말 학교구성원들의 행복을 반영할 수 있는 적절한 지표인지 다양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학교는 지금 학업 성취도 평가, 교원 평가, 학교 평가, 수능 성적 공개, 학교별 지원 현황 공개, 학교 정보 공개 등 다양한 정보들을 공개 하고 있다. 현재 우리 학교를 평가하기 위해 공개되고 있는 평가의 지표가 교육을 말하기에는 너무 빈약하다는 것이다. 즉, 학업 성취도 평가의 결과든 수능 성적 결과든 시험 점수 외에는 학교를 평가할 수 있는 별다른 지표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시험 성적 역시 학교 교육의 하나의 지표 역할을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학교 교육의 한 부분인 시험 성적만이 학교 교육에 대한 유일한 평가 지표 역할을 함에 따라 학교 교육의 다른 중요한 요소들은 다 묻혀 버리고 사라져 가는 현실은 우리 교육의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이 가운데서 학교 교육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들의 총체적인 삶과 행복이 실종되고 있는 현실은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고 무언가 크게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아무쪼록 서울시 교육청이 학교를 평가하는 빈약한 담론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학교를 어떻게 평가하고 교육이 어떻게 평가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국민 모두 고민하는 새로운 장을 만들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2011. 5. 30

(사)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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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가난한 아이들과 함께 하는 좋은교사운동 5월 기획  
교육의 달 5월, 좋은교사운동 선생님들이 가난하고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과 함께 합니다
 
5월은 어린이 날이 포함되어 있어,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각종 행사들이 많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가난하고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은 더 소외되기 쉽습니다. 좋은교사운동에서는 5월을 맞아 가난하고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을 위한 다음 몇 가지 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 고통받는 아이와 교사 일대일 결연 맺기

좋은교사운동에서는 매 4월과 5월에 학급에서 가장 가난하고 힘든 아이와 교사가 일대일 결연을 맺는 운동을 펼쳐오고 있다. 3월과 4월 동안 가정방문 혹은 학생상담을 통해 발견된 아이 가운데 교사의 도움을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아이에 대해서 교사가 일대일 결연을 맺고 특별한 지원과 사랑으로 돌봐주는 것이다.

가난하고 소외된 아동들에 대한 사회 복지 체계가 존재하긴 하지만, 교사가 아이의 삶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러한 사회복지 체계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그리고 물질적 도움을 넘어 깊은 사랑과 구체적인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이 존재한다. 이러한 아이들 가운데서 가장 힘든 아이와 교사가 일대일 결연을 맺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아이가 많을 경우에는 교사 외에도 교사 주변의 지인이나 지역사회 혹은 종교단체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연결해 주기도 한다.

아이와 교사의 일대일 결연 내용은 아이와 교사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펼쳐진다. 기본적으로 교사가 아이를 정기적으로 깊은 만남을 갖고 아이의 구체적인 필요를 채워주게 된다. 그래서 학습지도가 필요한 아이에 대해서는 학습지도 해 주기도 하고,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상담으로, 물질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물질적 지원을 해 준다. 물질적 지원에서 교사 개인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경우에는 좋은교사운동 <일대일 결연 기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좋은교사운동 본부에서는 일대일 결연에 참여하고 있는 교사들의 현황을 파악해서 교사들이 이 일을 지속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정보를 줄 뿐 아니라, <일대일 결연 기금>을 통한 재정 지원, 일대일 결연 이벤트 등으로 지원하고 있다. 일대일 결연 참여 교사의 규모는 해마다 다르지만 2011년의 경우 1,000명의 교사가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성과급의 10%를 모아 <일대일 결연 기금> 만들기

일대일 결연 활동을 하다 보면 재정적 지원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 규모가 교사 개인이 감당하기에 지나치게 큰 경우가 많아 사회복지법인 유스투게더와 협력하여 <일대일 결연 기금>을 만들었다. <일대일 결연 기금>은 주로 매 학기 초 교사 성과급을 받을 때 그 성과급의 10%를 기부하는 운동을 통해 마련하고 있다. 2011년의 경우 4월 말 혹은 5월 초에 성과급에 지급되기 때문에 5월 초부터 중순까지 집중적으로 “성과급의 10%는 가난한 아이들과 함께”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2011년에는 500명의 선생님이 성과급의 10%를 기부하는 일에 참여할 것을 목표로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일대일 결연 기금>은 기본적으로 교사들의 성과급 10% 기부금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교사들의 기부금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좋은교사운동의 일대일 결연 소식을 접한 일반인이나 기관 가운데서, 교사들의 일대일 결연이야말로 가난한 아이들의 필요를 가장 정확하게 돕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일대일 결연 기금>에 기부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일반인들의 기부금은 가난한 아이들을 돕고자 하는 일반인들의 마음을 교사들이 통로가 되어 도움이 필요한 아이에게 흘러가게 한다는 의미에서 ‘축복의 통로 장학금’이라는 별칭으로 부르고 있다.<농협 303-01-412048(예금주 : 유스투게더)>
  
3. 지역별 일대일 결연 학생과 교사가 함께 하는 문화 활동 지원
 
5월에는 스승의 날이 있어서 많은 학부모들이 선생님께 선물을 해야 할 것 같은 부담을 갖고 있다. 좋은교사운동에서는 스승의 날이 교사들이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받는 날이 아니라 교사가 가난한 아이들과 함께 함을 통해 교사 본연의 사명을 확인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좋은교사운동에서는 5월 중에 교사들이 일대일 결연을 맺고 있는 학생들과 함께 영화관람, 야구장 응원, 뮤지컬보기 등 문화 활동을 함께 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다. 일대일 결연 학생들과 함께 하는 문화활동은 전국 120개 지역 모임 별로 자율적으로 진행되며, 학생들의 경비는 <일대일 결연 기금>에서 지원한다.

2011년 4월 29일 

(사)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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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창호공사 비리로 인한 국립대 교직원과 교과부의 직원의 잇따른 자살 관련 논평  
교과부와 교육청은 학교 공사 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충주대 교직원과 지난해까지 충주대에서 근무한 교육과학기술부 사무관이 잇따라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충주대에서 과장과 계장으로 함께 근무했으며 2009년 말부터 3개월 동안 2억 원 규모의 충주대 대학원 리모델링 창호공사를 한 것과 관련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아직 정확한 경찰의 발표는 없었지만 두 사람 모두 공사비리와 관련하여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러한 학교 공사 관련 비리가 충주대학교 한 군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학 뿐 아니라 초중고등학교들도 해마다 크고 작은 개보수 공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가운데 많은 비리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공사 관련 비리들은 비리 자체도 문제지만 아이들에게 투자되어야할 교육비용이 다른 곳으로 샌다는 의미에서 교육력 약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교과부와 교육청은 이러한 크고 작은 학교 공사 비리와 관련하여 사안이 터질 때마다 임기응변식 대응을 할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좋은교사운동 작년 6.2지방선거 전에 교육계의 각종 공사 납품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내놓은 바 있지만 교과부나 교육청 차원에서 정책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좋은교사운동은 학교 공사 관련 연이은 자살 사태를 보면서 학교 공사 관련 비리 관련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길 바라며 다시 한 번 정책 제안을 한다.

1. 시설공사의 시장 단가제 실시

현재 교육청의 모든 시설공사는 단위공정별 표준품셈을 이용하여 공사 가격을 산정하고 있다. 표준품셈 자체가 많이 부풀려져 있고 오래전에 제작되어 새로운 공법에 의한 예산절감이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대형업체가 하청을 준 가격을 DB화하여 시장가격을 산정한 후 이에 따른 예산을 책정하면 시설공사비용을 40%이상 절감할 수 있다.

2. 직접 시공제 실시

교육청이 실시하는 모든 설비시공에서 하도급을 주지 않고 50%이상을 직접 시공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하도급으로 인하 부실공사를 막는다.

3. 시방서 비교 싸이트 개설

각급 학교나 시도교육청 산하 기관에서 이루어진 모든 공사를 표준시방서의 기준으로 비교 가능한 싸이트를 개설하여 공사비리를 원천적으로 막고, 교육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든다.

4. 건설사업관리 위탁제도 도입

선진국에서는 건설사업을 발주하는 기관의 공무원이 직접 관리하지 않는다. 대부분 건설사업관리(CM: construction manegement)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CM이란 공사를 발주한 사람이 자신을 대신해서 건설사업을 관리해 주는 용역을 의미한다. 계약에 의해 발주자가 자신의 권한을 CM 전문회사나 CM 컨설턴트 등 건설사업관리자(Construction Manager) 위임한다. 위임을 받은 자는 대리인(Agent) 및 조정자(Coordinator)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 때 대리인은 최신의 건설공법, 시장분석, 원가관리, 공정관리 등 여러 가지 필요한 지식을 갖추고, 기획, 설계, 시공/감리, 사후관리 등 시행함으로써 공사의 효율성을 기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200억 원 이상의 공사는 책임 감리를 의무화하고 있고, 200억 원 미만의 경우 공사 감리를 적용하고 있다. 책임감리 금액의 10% 정도만 추가하면 공사 규모의 상관없이 CM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최근 만들어진 과천 국립과학관의 경우 CM을 적용한 성공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CM의 종주국인 미국의 경우 CM이 가장 널리 적용되고 있는 부문이 학교이다.

2011년 4월 26일

(사) 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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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좋은교사운동의 시대적 과제를 묻는다  
좋은교사운동이 시작된 지 16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기독교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세상을 변혁시키는 기독전문인 운동으로서, 교사의 이해 관계를 넘어 아이들을 중심에 놓고 자기 혁신과 교직문화개선에 앞장서는 새로운 교원단체 운동으로서, 또 우리 시대 교육 모순의 근본을 놓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교육운동단체로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 붙들고 씨름했던 가치나 과제를 소중하게 붙드는 가운데서,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새 가치와 새 과제를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좋은교사운동 내부적으로는 좋은교사운동을 처음 시작하고 지금까지 붙들어온 첫 세대가 물러가고 새로운 세대가 리더십을 이어받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향후 10년 혹은 20년을 바라보면서 좋은교사운동이 붙들어야 할 시대적 과제를 발견하는 작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서 우선 교계와 교육계 가운데서 그 동안 좋은교사운동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왔던 분 가운데서 우리 시대를 바라보는 안목을 가진 몇 분들을 모시고, 그 분들이 생각하는 좋은교사운동의 시대적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일은 단지 좋은교사운동 한 단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감당해야 할 과제를 묻는 의미를 넘어, 이 땅 교육계 가운데서 ‘교사운동’의 정체성과 과제를 묻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1. 일시 : 2011년 4월 23일(토) 10시 - 18시

2. 장소 : 서울대학교 신양관(16-1동, 규장각 맞은편 건물) 407호          

3. 주제 : 좋은교사운동의 시대적 과제를 묻는다 

4. 참석대상 
1) 1차 대상 : 좋은교사운동 이사, 실행위원, 각 회원단체와 전문모임의 리더(직접 참석)
2) 2차 대상 : 좋은교사운동 모든 회원(동영상 중계 혹은 자료집을 통한 공유)

5. 일정
1) 1부(10:00 - 12:30) 
- 주제 : 한국 교회가 보는 좋은교사운동의 시대적 과제
- 발제자 : 김회권(숭실대학교 교수)
          박상진(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김요셉(수원중앙기독학교 교목, 원천침례교회 목사)           
2) 2부(14:00 - 16:30)
- 주제 : 한국 교육계가 보는 좋은교사운동의 시대적 과제
- 발제자 : 윤지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이광호(함께여는교육연구소 소장)
          김성천(경기도 교육과학연구원 연구원)
3) 3부(16:30 - 18:00)
- 내부 토론

2011년 4월 14일 

(사)좋은교사운동
Posted by 좋은교사
[성명서] 국회의 수석교사제 입법화 움직임에 대한 논평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수석교사제가 아닌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국회가 수석교사 신설을 위한 입법을 이번 회기 안에 통과시기 위한 심의 작업에 들어갔다고 한다.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한나라당과 민주당에서 함께 발의를 했으니 통과가 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이 강력히 주장해왔고, 이와 관련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도 없고 강력하게 반대하는 단체도 없는 상황이라 더욱 법 통과에 걸림돌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수석교사 수당과 수석교사 수업 결손 분의 강사 고용을 위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신설한 수석교사가 실제로 학교 내 교사들의 수업전문성을 얼마나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 현장은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수석교사 시범 실시 학교들을 살펴보면 수석교사로 인해 그 학교 교사들의 교수학습 능력이나 수업전문성이 향상되었다는 학교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행정업무, 교과서의 틀을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학년단위 평가와 입시구조, 동 교과 동 학년 교사들 간의 상호 협력 문화의 부재 등 실제로 교사들이 수업전문성 신장과 교재 연구, 수업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구조는 건드리지 않은 채 교사 1명의 수업을 줄여주고 다른 교사를 돕게 한다고 해서 나아질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다. 

교사들의 교수학습능력 향상을 지원하고자 하면 실제 교사들의 수업전문성 향상에 집중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핵심을 직시하고 이 문제를 건드려 주어야 한다. 이러한 부분들 가운데 학년 단위 평가 구조나 입시 체제는 쉽게 바꾸기 어렵다 하더라도, 행정업무 부분은 교감이 행정 실무를 직접 책임지면서 2-3명의 행정보조요원이나 혹은 수업이 경감된 1-2명의 교사를 중심으로 전담해가는 구조를 만들 수 있고, 실제 실험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학교 교사 조직도 현행의 행정 중심 조직에서 교과나 학년 중심 조직으로 바꿀 수 있고, 이 내에서 자연스럽게 수업이나 생활지도와 관련된 논의가 일어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관리직인 교감 교장이 아닌, 교수직 중심의 자격․승진 경로를 신설함으로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 존중 분위기를 만들자는 것이 수석교사제 신설의 또 다른 이유라고 한다. 하지만 관리직에 뜻을 두지 않은 대부분의 교사들은 수석 교사로의 또 다른 승진 경로보다는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훨씬 더 원하고 있다. 교사가 교사로서의 본연의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이러한 활동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해주는 것이 교사의 전문성을 존중해주는 방법이지, 별도의 자격을 신설하는 것은 교사의 전문성 존중 분위기를 만드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교사의 교수학습능력 향상을 공교육 회복의 핵심으로 파악하고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이 존중되는 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의지는 높이 평가한다. 그런데 국회가 이 부분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누구도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 어떤 변화도 가져오지 못하는, 그리고 거기에 투자된 돈이 어떠한 학교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수석교사제 입법에 매달려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학교 내 일부 사람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더라도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 향상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핵심 문제를 바로 보고, 바로 이 걸림돌을 제거하고 새로운 체제를 가져올 수 있는 입법 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2011년 4월 13일

(사)좋은교사운동
Posted by 좋은교사
[보도자료] 좋은교사의 가정방문운동이 11년째를 맞이합니다  
아이들의 가정을 방문해 아이들의 삶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학부모와 소통하는 선생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기 초 교사가 담임 반 모든 아이들의 가정을 방문해 아이들의 삶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학부모와 소통해온 좋은교사운동의 가정방문운동이 올해로 11년째를 맞이했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이 처음 가정방문을 시작한 것은 2001년이었습니다. 이 때는 IMF 한파의 후유증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 해체 현상이 많이 일어났던 시기였습니다. 이 때 좋은교사운동 소속 선생님들은 학급에 속한 전체 아이들의 집을 일일이 방문하는 가운데, 학교의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지 않았던, 그리고 아이들이 자기 입으로 말하지 않았던 각 가정의 형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교사들은 아이들의 삶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뿐 아니라 아이들을 가슴으로 만나는 경험들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학급의 모든 아이들의 가정을 방문하는 일은 교사들로 하여금 아이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가능성과 희망을 발견하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학급에서는 30명 중의 한 명으로 존재하던 아이들이 각 가정에서는 유일무이한 사랑받는 존재이며, 수업 시간에 잠만 자던 아이들도 어릴 적 자기 나름의 꿈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교사들이 발견 못했던 재능을 부모님을 통해 알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학교의 문턱을 높게만 생각했고, 자녀의 부족함이 부끄러워 교사들에게 자녀의 문제를 놓고 마음껏 이야기하기를 두려워했던 부모님들이 가정방문을 통해 교사와 소통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됨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정방문을 통해 아이들과 깊게 만나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교육적 경이에 눈뜨는 경험들이 있었기에 시간이 흐를수록 가정방문에 참여하는 교사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고, 특별히 올해는 학교 단위로 참여하는 학교도 생기고 있습니다. 

올해 가정방문은 2011년 3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가정방문은 먼저 학부모에게 편지를 통해 가정방문의 취지 설명과 함께 어떠한 음식 준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원하는 날짜를 신청받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의 퇴근한 이후인 저녁 시간이나 주말을 이용해 날짜를 잡고 이루어집니다. “10번 상담하는 것보다 1번 가정방문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는 학교 현장의 격언 같이 가정방문은 학생에 대한 살아있는 정보를 얻는 통로가 되고, 이는 이후 1년 동안 교사와 학생 관계, 교사와 학부모 관계를 좋게 하고 신뢰 가운데 아이들을 지도하는 촉매 역할을 합니다.  

가정방문을 통해 파악된 아이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교사가 ‘일대일 결연’을 맺고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며, 좋은교사운동에서는 <일대일 결연 기금>을 조성해 일대일 결연 운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능에 대한 관심과 소질을 갖고 있지만 어려운 경제 형편으로 인해 꿈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시스테마 아카데미’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학교 주변의 지역아동센터, 대학생 멘토링 단체 등과 연대해서 효과적인 지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교사운동 가정방문 홈페이지(www.goodteacher.org/home)에서 선생님들의 가정방문 동영상 및 감동적인 후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만 한 선생님들의 소감만 소개합니다. 

좋은교사에서 참으로 오랜 시간 가정방문을 캠페인하였으나 용기가 나지 않고 아직까지 어린 아기 육아 부담으로 오랜 시간 가정방문을 미뤄왔었다. 드디어 2010년 3월 첫날 아이들에게 주는 담임의 첫 편지에서 혹시라도 변할 나 자신이 두려워 미리 가정방문을 실시하겠다는 뜻을 표했고, 시간도 없고 퇴근 후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기다리는 상황이라도 편지에 이미 뱉은 말이 있어서 할 수 밖에 없었다.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새벽기도를 늘 부담으로 느낀다면 교사에게 가정방문이란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렇게 부담스럽기만 한 가정방문....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참 집집마다 많은 사연과 감동이 있었고, 가정방문이 없었더라면 어쩌면 1년이 지나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처음 계획은 그날 계획된 3-4명의 아이들 중 첫 아이는 같이 출발하고, 그다음 아이부터는 앞 사람이 뒷사람의 집을 알아놓고 선생님이랑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면 되겠다 싶었지만, 막상 이런 부탁은 방과 후 학원, 과외로 바쁜 아이들에게는 너무 무리한 것이었고, 결국 평소 갖고 싶던 네비게이션을 이 기회에 장만하여 아주 멀리 떨어진 면소재지에 있는 아이들까지 샅샅이 찾아 갈 수 있었다.
그 중에서 ○○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싸늘한 방에서 할머니께서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저를 맞아주셨다. ○○도 그날 만큼은 pc방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 애 엄마가 지난 11월에 암 투병하다가 결국 먼저 갔다며 생전에 찍었던 사진을 보여 주면서 아직도 믿기지 않는 애 엄마의 죽음 앞에 슬퍼하고 계셨고, 철 모르는 O O는 엄마의 빈 자리를 알 텐데 전혀 내색이 없다. “원래 이놈아는 정이 없어요. 저거 누나만 그렇지 어젯밤에도 저거 엄마 사진 들고 한참을 울었더라고 ...” 슬픔을 가두고 있는 OO 이 더 안스럽게 느껴졌다. 우선 방과 후 방황하는 OO를 붙잡기 위해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닐지라도 우선 학습태도가 잡힐 때까지라도 학교 근처 학원에서 잠깐만 공부하고, 주일에는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방안을 서로 깊이 이야기하였고, 처음에는 내켜하지 않았지만 결국 4월말부터 인근 교회를 가기로 했다. 
참 황당한 이야기들도 있었으나 “내가 이야기를 잘 해서 부모님들이 이야기를 쉽게 술술 풀어 놓으시는 게 아니구나. 저를 믿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구나”, “사람들이 참 다양하다, 염두에 두어야겠다” 이런 생각들도 있었다.  공부를 잘 하면 잘 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애들 아빠가 좀 더 아이를 잘 다뤄줬으면 엄마들의 바램, 너무 책만 파지 않았음 하는 바램... 기타 수없는 사랑과 걱정들이 한 집 한 집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참 부모님들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이후 부모님들과의 관계에서 기본적인 신뢰가 구축된 느낌... 가정방문 후기를 받아보니 부모님들도 그런 느낌을 가졌다고 하고, 이번 가정방문은 정말 뜻 깊은 일이였고 늦게 까지 엄마를 기다리느라 힘들었던 우리 OO한테 미안하다.

※ 가정방문 관련 취재를 원하시는 분은 임종화 교육실천위원장(010-4305-3509)에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2011년 3월 30일 

(사)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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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입학사정관제 위반 대학 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  
교과부와 대교협은 입학사정관제 위반 대학에 대한 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정확히 밝히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MBC는 3월 9일자 보도를 통해 고려대학을 포함한 5개 대학이 입학사정관 지침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 중 고려대학교는 2천 5백여 명을 입학사정관제로 뽑겠다고 했지만,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감사 결과 1천 1백여 명만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하고, 나머지 1천 4백여 명은 주로 논술과 내신으로 평가하는 일반전형으로 뽑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뿐 아니라 KAIST와 광주과기원도 특목고 학생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공인 영어 성적을 요구함으로 입학사정관제 원칙을 어겼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 MBC 보도를 기준으로해서 10일자 다수의 일간신문이 같은 사실을 보도했다.

그런데 이 보도에 대해 주무 부서인 대교협과 교과부는 “고려대와 광주과기원이 전형 내용을 입학사정관제 취지에 부합하게 수정 보완할 것을 권고받았으나 이를 미흡하게 이행했으며, 카톨릭대, 고려대, 서울대, 카이스트는 입학사정관제 운영 공통기준을 위반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조치로 고려대와 광주과기원에 대해서는 국고지원금 20%를 회수하고, 카톨릭대, 서울대, 카이스트에 대해서는 국고지원금 3%를 회수하겠다”고 발표를 했다.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인 대입 전형 관련 부정 사안에 대해, 또 이 정부 들어와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입학사정관제 위반에 대해 정부와 담당 기관의 발표치고는 너무 두루뭉술하고 성의가 없다. 도대체 대교협과 교과부가 고려대와 광주과기원의 입시 요강이 입학사정관제의 취지와 어떤 부분에서 맞지 않았으며, 또 어떤 권고를 했는데, 무엇을 미흡하게 이행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카톨릭대, 고려대, 서울대, 카이스트의 경우 입학사정관제 운영 공통기준 가운데 어떤 것을 위반했으며, 이로 인해 당락이 바뀐 학생은 없는지 등에 대한 내용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대학 입시 전형과 같이 중요한 문제에 그리고 국가의 세금이 엄청나게 투입된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한 국가 기관의 조사 결과를 이렇게 무성의하게 발표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입학사정관제 위반에 대한 처벌 기준 또한 국민의 상식과는 너무 멀다. 입학사정관제를 하겠다고 지원을 받은 숫자의 절반 이상을 실제로 시행하지 않았는데 50%가 아닌 20%만 회수한다면 누가 봐도 합당하지가 않다. 또 입학사정관제의 운영 공통기준 위반에 대해 3% 회수에 그친다면, 어느 대학이 이 기준을 지키려고 할 것인가? 차라리 기준을 어기고 3% 지원금을 회수하겠다고 마음을 먹지 않겠는가?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한 처벌 기준 자체가 이렇게 허술하다는 것에 대해 어이가 없을 뿐이다.

고려대학교의 비도덕성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좋은교사운동은 2010년 11월 25일 고대 앞에서 고려대 동문 50인 대표와의 기자회견을 통해 고려대가 세계선도전형의 문제점을 밝힌바 있다. 고려대는 2011년 세계선도전형 통해 입학사정관제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인외국어성적에 대해 ‘해당자는 서류제출이 가능하며, 면접에서 외국어능력을 테스트할 수 있다’고 전형모집 요강에 발표하여 입학사정관 제도를 위반하였다. 이에 고대를 항의방문하고 언론사를 통해 문제제기를 했지만 고려대학교는 입시담당 교수가 공개 편지를 보내면서까지 끝까지 사실을 부인했다. 그런데 이번 대교협의 감사에서 고려대의 입학사정관제 원칙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고려대학교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대교협과 교과부는 이제라도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관련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이에 합당한 처벌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향후 입학사정관 위반 대학에 대한 처벌 기준을 그 잘못에 합당하게 고쳐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고려대학교는 지난 해 좋은교사운동과 동문들이 지적했고, 이번 조사 결과로 드러난 입학사정관제 원칙 위반에 대해 공개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2011년 3월 10일

(사) 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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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내부형 공모제를 무력화 시키려는 교과부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한 논평  
교과부는 내부형 공모제를 통한 학교혁신의 흐름과 성과를 거부하고 이에 대한 대못을 박으려는가?

▶ 교장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만 교장 공모에 응하게 한 교과부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내부형 공모제 무력화를 시도해온 현 정부의 완결판

▶ 초빙형 공모제로는 교장 승진 점수를 따기 위해 교육이 아닌 교육행정에 매진하는 현재 학교의 문제점을 바꿀 수가 없어

▶ 지난 수년간 내부형 공모제를 통해 학교 혁신을 이루어온 성과를 무시하고 초빙형 교장제에 집착하는 교과부는 이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 

▶ 국회는 초빙형 공모제를 근간으로 하는 교과부의 안과 내부형 공모제를 근간으로 하는 김영진 의원 법안 가운데 어느 것이 진정으로 우리 교육을 개혁하고 학교를 교육중심의 구조로 바꿀 수 있는지 판단해야

교과부와 한나라당이 교장공모제 지원 자격을 교장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을 하고, 예외적으로 교장자격증을 가지지 않은 내부형이나 개방형 공모를 하더라도 이러한 학교의 지정 권한을 교육감이 아닌 교과부 장관이 갖는 것으로 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월 24일 한겨레신문 보도) 교과부와 한나라당이 당정 협의를 통해 2월 임시국회의 중점추진법안으로 선정한 정부 입법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9조의3(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 등)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국립학교 및 공립학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학교”라 한다)의 장은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장자격증을 받은 사람 중에서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해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제청권자가 교육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학교의 장은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해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그 동안 교장승진제도로 인해 우리 교육이 앓고 있는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교장공모제도는 초빙형 공모제로 변질된 채 그 생명을 완전히 잃게 된다. 교장공모제는 우리 교육 현장이 교장(감) 승진을 위한 점수를 따기 위해서 수업이나 학생 생활지도보다는 교장선생님과 교육청이 요구하는 행정 업무를 잘 수행함으로 인해 학교가 교육중심이 아닌 행정중심으로 전락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안이었다. 교사들이 승진을 위한 점수 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과 생활지도라는 교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서 보다 나은 교육적 상상력을 기르고 있다가 교장 공모에 응하는 방식으로 바꿈을 통해 학교와 교사가 교육에 전념하게 하자는 의도였다. 이 교장공모제는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직접 입법 발의를 하기도 했었다. 이러한 논의가 참여정부 시절 반영돼 그 동안 7차례 시범 실시를 통해 48명의 평교사 출신 교장을 배출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러한 학교 가운데는 조현초등학교, 덕양중학교, 보평초등학교 등 공교육 혁신의 모델을 만들어내기도 했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교장공모제 무력화 시도가 계속되었다. 우선 교장공모제 가운데서 교장자격증이 필요없이 평교사도 응시할 수 있는 내부형 공모제 비율을 전체 결원 교장의 2.5% 이내로 제한하는 지침을 만들어 실제로 대부분의 시도에서 내부형 공모를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렸다. 그 후 교장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응시하는 초빙형 교장공모제를 대폭 확대하면서 이것이 교장공모제의 확대인양 국민들을 호도했다. 그리고 지난 해 말에는 신설학교에서는 교장공모제를 실시하지 못하게 하여 신설학교에서 내부형 공모제를 통한 학교 혁신의 모델을 차단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교장승진 제도를 거치지 않은 내부형 공모제의 싹을 거의 차단한 상황에서 입법을 통해 교장공모제는 곧 초빙형 공모제임을 명시하고, 혹 예외적으로 내부형 공모제나 개방형 공모제를 실시할 경우 이는 교과부가 직접 통제하겠다는 것은 이후 내부형 공모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대못을 박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초빙형 공모제는 교장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에게 제한적인 경쟁을 도입하는 의미는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우리 교육계를 억누르고 있는 교장승진제와 학교에 대한 관료적 지배의 병폐는 전혀 해결할 수가 없다. 결국 교과부는 우리 학교가 앓고 있는 병폐의 근본인 교장승진제도를 개선하기보다는 현 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학교에 대한 행정적 관료적 지배의 끈을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그리고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내부형 공모제를 통한 단위 학교의 개혁과 이를 통한 일부 교육감들의 학교 혁신 의지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제 우리는 교장공모제를 통한 학교 혁신과 관련해 교과부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일말의 희망의 끈을 놓고, 국민들과 함께 직접 국회를 통해서 교장공모제 실현에 나서고자 합니다.  다행히 국회에는 평교사도 지원이 가능한 내부형 공모제를 근간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김영진의원의 대표발의(2010.12.27)를 통해 제출되어 있다. 국회는 초빙형 공모제를 근간으로 한 교과부의 안과 내부형 공모제를 근간으로 한 김영진 의원 안 가운데서, 어느 안이 진정으로 우리 학교 현장을 바꿀 수 있고, 학교개혁을 간절히 바라는 학부모들과 교사들의 염원을 담아낼 수 있는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심의해 주길 간절히 소망하는 바이다. 그리고 좋은교사운동 차원에서도 이를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2011년 2월 24일

(사)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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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교원능력개발평가 근거 법적 근거를 대통령령에 규정한 것에 대한 논평  
교과부는 시행령 외 더 이상의 지침을 내리지 말고, 교육청과 단위 학교는 교원평가의 본질에 맞는 다양한 평가 모형을 개발해야 합니다

▲ 교과부가 마련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법적 근거를 대통령령에 규정한 것은 현 상황에서 의미있는 행동이라고 판단

▲ 교과부는 이 법령을 제정하고 그 시행을 감독하는 것을 넘어서 교원평가 관련 세밀한 지침을 내려서는 안 된다

▲ 교육청과 단위 학교는 이 법령의 근거 위에서 교원평가의 본질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평가 모델 개발에 나서야

교과부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과연 교원능력개발평가 라는 크고 중요한 사항을 교원의 연수를 위한 규정의 한 부분으로 집어넣는 것은 법령 체계상 맞지 않다고 본다. 하지만 교원능력개발평가 법안이 몇 년째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여겨진다. 2010년 같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단지 교과부의 지침에 근거해 실시하기보다는 좀 어색하긴 하지만 대통령령에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 보인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교원,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여 매년 실시’ ‘교장, 교감에 대해서는 학교경영, 교사에 대해서는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를 항목으로 평가’ ‘계량화된 측정방법과 서술 평가 병행’ ‘평가 결과는 해당 교원과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미흡자에 대한 연수 실시’ ‘교육청 및 학교에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이 내용도 지금까지 우리 교육계 가운데서 오랜 시간 동안 합의된 수준이라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다만 주의할 것은 이제 교과부가 이러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이 법의 내용을 따르지 않는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나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상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 교과부가 이러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그 시행여부를 감독하는 차원을 넘어 예년에 해오던 것과 같은 세밀한 지침을 교육청과 학교에 내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교원평가가 획일화되기 때문에 각 교육청이나 단위 학교의 사정과 맞지 않는 부작용이 생겨 교원평가의 본질을 잃어버리기 쉽다. 

교육청과 단위 학교는 교과부가 마련한 법적 근거 위에서 각 교육청과 단위 학교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교원평가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사실 작년에 법적 근거 없이 교과부의 지침에 근거하여 전국에 획일적으로 실시된 평가는 본 취지와는 달리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켰다. 그래서 교원평가의 본질에 찬성하던 교사와 학부모들마저 교원평가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고, 실제 교원평가가 의도했던 그 의도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원평가가 원래 의도했던 교원의 전문성 신장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학교 단위에서의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제 이러한 고민을 교과부가 아닌 교육청과 단위 학교가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교육청과 단위학교들이 만들어낸 다양한 평가 모델들이 서로 경쟁함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살아남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시행과 발전은 교육청과 단위 학교의 몫으로 넘어왔다. 각 교육청과 학교는 교과부의 지침을 구하지 말고, 교원평가의 본질 구현을 위해 학교 현장 교사와 학부모들의 지혜를 모아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청과 단위 학교의 노력에 대해 2004년부터 교원평가의 도입과 실시를 위해 고민해왔던 우리 단체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2011. 2. 22

(사)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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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2011 학업성취도평가 시행계획안에 대한 논평  
초등학생까지 전국 단위로 성적에 의한 한 줄을 세우고, 학교를 끊임없는 학력경쟁으로 몰아넣는 것이 교과부의 의도였는가?

▲ 학생의 성적을 전국 평균 대비 위치를 알려주는 것은 초등학생까지 성적에 의한 전국적 한 줄 세우기 결과를 가져오고, 학교의 전년도 대비 성적향상도 공시는 학교를 끝이 없는 성적 향상 압박으로 몰아넣을 것 

▲ 학업성취도평가를 전수평가로 바꿀 때 내세웠던 학습부진아 파악 및 지원, 학습부진아에 대한 학교와 국가의 책무성 강화는 해결해야 될 과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언급이 없음

▲ 교과부는 학업성취도평가를 통해 아이들과 학교를 끝없는 성적경쟁으로 몰아넣겠다는 의도를 버리고, 학업성취도 평가로 인해 현재 학교가 겪고 있는 파행들을 해결할 대책을 내놓아야 

교과부가 2011 학업성취도평가 시행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학생들의 성적을 종전의 4단계 성취 수준을 알려주던 것에 더하여 전국 평균 점수와 비교하여 어느 위치에 있는지까지 알려주겠다고 한다. 그리고 학교별 성적 공개도 기존의 3단계 성취 수준별 인원 공개를 넘어서 각 학교별 전년대비 성적 향상도까지 공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될 경우 아이들은 이제 초등학교 6학년부터 자신의 전국 등수를 알게 되고, 전국의 아이들과 경쟁의식을 가지고 입시 대열에 합류를 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는 어느 정도의 학업성취도에 만족하지 못하고 전년도보다 더 높은 학업성취도를 달성하기 위해 학업성취도 문제 풀이 교육에 끝없는 매진을 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교과부가 그 동안 공언해왔던 학업성취도평가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교과부는 애초 표집평가로 시행되던 학업성취도평가를 전수 평가로 전환하면서, 학습부진아 파악 및 체계적 지원, 그리고 학습부진아에 대한 학교의 책무성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사실 이 두 가지 명분은 학습부진아에 대한 대책이 거의 없던 우리 교육 상황에서 매우 의미있는 명분이었다. 그런데 교과부의 이런 명분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전국적인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기초 미달’로 파악된 학생 명단만 학교에 알려주고, 학교가 이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인력과 재정을 충분히 지원해주며, 이 학생들의 학력 향상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했어야 했다. 

하지만 교과부는 처음부터 학업성취도평가 이후 ‘기초미달’ 뿐 아니라 4단계(우수학력/보통학력/기초학력/기초학력미달)로 학생에게 통보할 뿐 아니라 학교별로 3단계(보통학력 이상/기초학력/기초학력미달) 성적 상황을 공시하게 했다. 이렇게 되다 보니 모든 학교는 다른 학교보다 높은 성적을 받기 위해 학업성취도평가를 치르는 학년의 모든 교육과정을 ‘학업성취도평가’를 대비한 반복학습과 문제풀이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정규 수업 시간 외에도 방과 후나 심지어 야간까지 아이들에게 반복학습과 문제풀이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학업성취도평가를 보는 학년의 1학기 교육과정은 파행적으로 운영될 뿐 아니라 아이들의 전인적이고 정상적인 성장이나 교육과는 전혀 맞지 않는 비교육적 현상들이 속출했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입시와 그래도 먼 거리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전인교육을 보장받던 초등교육에는 직격탄이 되었다.

학업성취도평가로 인한 이러한 교육적 파행은 그 동안 여러 교육단체와 언론을 통해 충분히 문제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완책을 내놓지 않고 오히려 어린 초등학교 학생까지 전국 단위로 줄을 세우고, 학교간 성적 경쟁을 넘어 학교 내에서 지난 해보다 더 낳은 결과를 요구하는 끝없는 몰아세우기를 하고 있다. 이것은 교과부가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수 평가로 바꾸면서 내세웠던 학습부진아 파악 및 체계적 지원, 그리고 학습부진아에 대한 학교의 책무성 강화는 그야말로 이것을 도입하기 위한 명분이었지 실제 목적은 다른 데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교과부는 처음부터 현재 고등학생과 중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력 경쟁을 초등학생까지 낮추고, 학교간 학력 경쟁을 더 심화시킴을 통해, 우리 교육에 경쟁의 심화를 통한 학력향상 구조를 더 견고히 하겠다는 것이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이전까지 표집 평가로 실시되던 학업성취도평가를 이명박 정부 들어 전수 평가로 바꿀 때 많은 찬반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학업성취도평가를 통해 우리 교육 가운데 이슈가 되지 않던 ‘학습부진아’ 문제와 이에 대한 학교와 국가의 책무성 문제를 부각시켰다는 면에서는 분명히 의의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 의의가 제대로 살아나려면 학교간 경쟁과 성적 공개를 통해 학습부진아를 줄이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평가를 통해 드러난 학습부진아를 학교가 제대로 도울 수 있는 방안 개발과 지원, 책무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었어야 했다. 그런데 실제로 평가를 통해 드러난 학습부진아에 대한 대책은 이 아이들이 학습부진아가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 진단과 이에 대한 종합적 지원의 방향으로 가지 않고, 다시 이 아이들에게 문제풀이를 시켜 한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부진 탈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학습부진아 대책은 거의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2011년 학업성취도평가 시행계획안에는 평가를 통해 드러낸 학습부진아를 어떻게 도울지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다.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이 되었지만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은 전혀 찾아볼 수도 없다. 처음부터 이 부분은 교과부의 관심사항이 아니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이 평가 도입의 원래 의도였던, 초등학생까지 성적에 대한 전국적인 한 줄 세우기와 학교에 대한 무한 학력 경쟁의 목표만 선명하게 내세우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절망과 지난 해보다 더 심각해질 6학년 교실이 걱정될 뿐이다. 

2011년 2월 17일

(사) 좋은교사운동
Posted by 좋은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