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포럼

▲ 좋은교사운동은 이번 조치가 일시적으로는 학교에 가중된 학교폭력 대응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함. ▲ 학생 간의 관계회복을 촉진하는 프로그램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회복 전문가를 양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교육적 대응의 가능성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함. ▲ 학폭위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더라도 사법 재판이 아닌 교육적 기구라고 하는 원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학폭위 과정에서 회복적 프로세스가 가능하도록 학폭 진행 과정과 학폭위 구성이 설계되어야 함. 이를 위해 변호사 이외에도 갈등조정 전문가가 반드시 학폭위에 포함되도록 해야 함. ▲ 교육부가 제시한 학교자체종결제의 조건을 벗어나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동의와 충분한 사과․화..

성명서·보도자료 2019. 2. 1. 10:56

- 1/30(수) 오후 2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 -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좋은교사운동은 1월 30일 수요일 오후2시에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현장에서 검증된 기초학력 정책과 사례”를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교육 불평등 해소와 기초학력을 보장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고 여러 정책적 노력을 해왔지만, 학교 현장에서 효과를 거두기 어려웠습니다. 이는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해법에 대한 실증적 근거 없이 정책이 추진되면서 실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좋은교사운동’과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은 ‘학습부진아 살리기 운동’, ‘배움찬찬이 연구 프로젝트’ 등 오랜 시간의 연구와 실천 끝에 실질적인 효과를 ..

성명서·보도자료 2019. 2. 1. 10:55

사)교육디자인네트워크와 사)좋은교사운동은 교육부가 발표한 초등 교과서의 검정 체제 전환을 환영한다. 교육부는 3일 ‘교과용도서 다양화 및 자유발행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초등 3~6학년은 국어와 도덕의 경우 현행 국정교과서 체제를 유지하고 나머지는 검정 체제 방식으로 전환한다. 초등 3, 4학년의 경우 현재 국어 도덕 수학 사회 과학은 국정, 체육 음악 미술 영어는 검정 체제이다. 2022년 3월부터 검정교과서에 수학 사회 과학이 추가되고, 초등 5, 6학년은 2023년 3월부터 수학 사회 과학을 검정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저작권을 갖는 국정교과서와 달리 검정 체제의 교과서는 출판사와 집필진이 저작권을 갖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심사하는 방식이다. 국가중심 교육과정 체제를 유지하는 대한민국에..

성명서·보도자료 2019. 1. 7. 11:05

- 12/3(월) 오전11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교육연구소 배움 이상 4개 단체는 12월 3일 월요일 11시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 공정성 담보를 위한 3대 필수 개선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학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거셉니다. 특히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으로 인해 학생부 기록을 골간으로 하는 학종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준비부담과 불공정성으로 인해 더 이상 이런 전형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학종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고 수능 정시 비중을 80～100%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

성명서·보도자료 2018. 11. 29. 11:56

“온종일 돌봄과 3시 하교” 토론회 결과보도 좋은교사운동은 11월 12일 ‘온종일 돌봄과 3시하교’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발제로는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초등정책팀장이, 토론으로는 이윤경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상담실장, 홍섭근 교육디자인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이상범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문화혁신팀 서기관이 참여하였다. 토론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론자료집 첨부) ○ 발제 : 홍인기(좋은교사운동 초등정책팀장) - 현재 진행되는 돌봄 확대 정책이 돌봄 정책에 대한 원칙이나 사회적 합의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진행되는 방과후교실이나 돌봄교실은 교육부의 고시로 진행되고 있을 뿐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해마다 예산과 운영계획이 달라지고 있어 안정적인 돌봄 시스템..

성명서·보도자료 2018. 11. 21. 18:16

▶ 최근 일어난 숙명여고 사건에 대해 좋은교사운동은 참담함과 부끄러움 속에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낌. ▶ 이번 사건은 매우 참담하고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이 사건으로 정시를 무작정 확대시킬 것이 아니라 학교 시험의 신뢰도를 높이고, 교육과 평가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람. ▶ 재발방지를 위해 교육부가 내놓은 고사관리 강화 방안은 실질적 예방책이 될 수 없음. 고사 이후 성적 감사 강화, 교원의 시험 부정 적발 시 처벌 규정 강화,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학교 생태계 내부의 자정 능력을 강화시켜야 함. ▶ 상대평가에 의한 경쟁교육이 유지되고, 하나의 정답을 찾게 하는 5지선다형 객관식 시험이 치러지는 교육 속에서 이와 같은 부정 가능성은 상존할 것임. 학습의 과정에서 스스로 생..

성명서·보도자료 2018. 11. 16. 12:11

▲ 경기도교육청의 일부 승진가산점 폐지 방침이 일부 교사들의 집단행동에 의해 1년 유예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할 것임. ▲ 승진가산점 문제는 교사들이 학생에 집중하기보다 교육부나 교육청의 정책사업에 눈을 돌리게 만들며, 좋은 정책조차도 그 취지나 명분을 잃게 만드는 등 학교교육 발전의 큰 장애물이므로 교육부와 교육청은 승진가산점 제도 즉각 폐지와 교장승진제도에 대한 개혁에 속도감 있게 나서야 함. ▲ 현행 교장승진제도는 학교 안에 누적되어온 문제를 해결하고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어, 학교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지도자를 배출하기 어려운 제도임. 교장 선발방식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절실함. ▲ 교육제도와 교사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교사들 스스로 성찰하고 자정하..

성명서·보도자료 2018. 11. 14. 16:59

2018년 8월 28일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는 ‘더 놀이학교’ 정책방안을 발표하면서 초등학교의 모든학년 하교시간을 3시로 통일하는 방안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러나 3시 하교가 돌봄 확대 정책으로 적절한지, 저학년 아동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검토없이 추진될 경우 초등 교육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는 예상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돌봄 정책으로도 충분치 않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좋은교사운동은 초등교육의 안정성을 도모하면서 더 나은 돌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 “온종일 돌봄과 3시하교” 토론회 ◇ 일시 : 2018. 11. 12. 19:00~21:30◇ 장소 : 좋은교사운동 세미나실(서울대입구역 ..

성명서·보도자료 2018. 11. 9.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