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포럼

1. 지난 11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엄마 박초희씨의 호소로 '민식이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21일 통과한 것을 환영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촉구합니다. 2. 초등학교의 경우 하교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근처의 과속운전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2019년 9월 기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16,789곳에 설치된 무인 교통 단속용 장비는 820대가 전부로, 지역별 설치율은 서울은 4.2%, 부산은 8%, 강원..

성명서·보도자료 2019. 11. 26. 15:31

1. 교육부의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괄 전환 발표를 적극 지지하고 환영합니다. 교육부가 11월 7일 오후에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는 발표는 경쟁교육 완화와 교육 불평등 문제 해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오래 전부터 시행령 개정을 통한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괄 전환을 요구해 온 좋은교사운동은 교육부의 이번 발표를 적극 지지하고 환영합니다. 2. 교육부의 이번 결정은 교육 불평등 문제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의 시작으로서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외고·국제고·자사고 특권의 핵심은 선발권이었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일반고들이 배정 방식을 통해 학생을 충원하고 있..

성명서·보도자료 2019. 11. 7. 21:06

▶ 정시 비중 상향은 교육의 불공정성 해소의 방법이 될 수 없고, 오히려 계층의 고착화만 가중시킬 것임. ▶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적극 찬성함. 전면 조사를 통해 학생부 중심 전형의 불공정 요소와 불투명 요소를 제거하고, 제대로 된 학생부 중심 전형이 만들어지도록 해야 함.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 추진을 적극 찬성함.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과 모든 고등학교의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노력을 즉시 실시하고, 영재고과 과학고의 개수를 줄이고 자체 선발 시험을 없앤 새로운 과학영재교육 추진을 제안함. ▶교육의 불공정 해소를 위해서는 출신학교 차별금지, 학벌간 임금 격차 완화, 대학서열화 해소 등 사회적 불평등 해소 정책이 먼저 추진되고, 이렇게 될 때 자연스럽게 교육의 불공정 문..

성명서·보도자료 2019. 10. 22. 18:03

1. 결국, 104회 통합 교단 총회는 명성교회에 세습의 길을 열어준 총회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로써 2017년부터 시작된 명성교회 세습이 마무리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매회 총회 때마다 대형교회의 세습 문제를 두고 씨름해야 했던 총대들의 고뇌를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의와 상식을 외친 총대들보다 더 끈질겼던 이는 김 목사 부자와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고작 이런 결과를 얻고자 지난 3년 동안 그 고단한 싸움을 해온 것이었습니까? 명성교회도 살리고 총회도 살리는 길이 상위 헌법을 어기고 5년 뒤에 아들 목사를 청빙할 수 있는 세습 허용 세칙을 삽입하는 길밖에는 없었나요? 2. “아등(我等)은 신사가 종교가 아니오, 기독교의 교리에 위반치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

성명서·보도자료 2019. 9. 30. 11:39

▲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서울학생 기초학력 보장 방안은 학습과 건강·환경·정서 요인에 따른 지원책을 찾고, 난독과 경계성 지능 등의 복합적 특수요인 가진 학생을 위한 지원책을 고민한 점, 11개 지역학습도움센터 설치 계획을 밝힌 점, 학습부진 지원의 적기라 할 수 있는 초등학교 2학년에 집중 지원 계획을 밝힌 점 등 여러 의미 있는 방안을 담은 것으로 평가함. ▲ 초3과 중1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실시는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 필요성에 동의함. 서울시교육청의 발표대로 학교별로 각기 다른 진단도구 등을 선택하도록 해서 학교별 비교와 같은 과거 일제고사의 부작용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현재 학교에 보급되는 진단도구가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의 실제 원인을..

성명서·보도자료 2019. 9. 6. 12:12

▲ 개인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불법으로 유출하고 공개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행위임. 사과와 법적 처벌 등을 통해 책임을 져야 함. ▲ 교육부와 교육청은 유출 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를 엄중 처벌해야 함. ▲ 대입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는 학교 현장에 또다른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미진한 개선책에 대한 보완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접근되어야 함. 첫째, 수상기록을 대입전형 자료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할 것. 둘째, 학교밖 활동(개인별 독서활동, 개인별 봉사활동)을 학생부에 기록하지 않도록 할 것. 셋째, 학생부종합전형을 교과활동 중심으로 바꾸되 교과세부능력 특기사항 기록방식의 객관성을 높이는 방식을 강구할 것. ▲ 성적 중심의 선발 과정을 통해 학생을 모집하고 있는 특목..

성명서·보도자료 2019. 9. 4. 19:21

상산고 재지정 취소에 대해 교육부는 부동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회통합 비율을 지키지 않은 상산고에게 면죄부를 주고, 고교 서열화의 고통에 눈감은 교육부의 실망스러운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상산고가 지키지 못한 사회통합비율은 교육부가 2013년에 이미 자사고에게 권고하였고, 재지정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이야기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사회통합 비율을 상산고가 지킬 의무가 없다며 재지정 취소에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것은 교육부가 할 일을 하지 않고 스스로를 부정한 우스운 결정입니다. 애초에 교육청 단위의 재지정 평가를 통한 일반고 전환 방식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위 ‘좋은’ 자사고는 살리고 ‘안 좋은’ 자사고는 취소하는 방식으로는 고교서열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성명서·보도자료 2019. 7. 26. 17:50

서울시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 13개 평가대상교 중에서 5개교가 재지정되었습니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진행된 평가의 결과가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평가 결과에 따라 재지정되었다고 해서 자사고 제도 자체가 정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사고는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선발과 운영의 자율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반고등학교도 자사고만큼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을 행사하는 현 시점에서는 자사고에만 특별히 자율권을 줄 명분은 더 이상 없습니다. 똑같이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자사고에만 선발의 권한을 특혜와 같이 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사고 제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사회 정의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1. 교육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문재인 정..

성명서·보도자료 2019. 7. 9. 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