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포럼

▲ 스마트한 학교 시설에서 입시에 최적화된 교육을 할 수는 없습니다 ▲ 학교 리모델링 과정에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 온라인 교육 통합 플랫폼 구축, 실현 가능한 사업입니까 교육부는 17일,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학생·교직원 등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한 공간혁신”, “에너지 절약과 학생 건강을 고려한 제로에너지 그린학교”,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ICT 기반 스마트교실”,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생활SOC 학교시설복합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미래인재 양성”을 이 사업의 비전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교육부 발표에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10대 추진 과제 중 ..

성명서·보도자료 2020. 7. 20. 11:51

◦ 교원단체의 설립 요건을 강화하는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이 김병욱 의원(미래통합당) 등 12인의 국회의원에 의해 공동으로 발의되었습니다. ◦ 법안을 살펴보면 신규 교원단체의 설립 요건을 강화하여 전국 시도별로 전체 교원의 10% 이상을 회원으로 확보한 곳이 10곳 이상이어야 한다는 진입장벽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별 천 명 이상의 당원으로 구성된 지역정당 5개 이상이 있어야 선거관리위원회에 중앙정당을 등록할 수 있는 정당법상 정당 등록 요건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 특히 기존 교원 단체인 교총에 대해서는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면서, 신규 교원단체에만 높은 장벽을 적용토록 하여 새로운 교원단체가 출현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

성명서·보도자료 2020. 7. 7. 14:58

체육계의 폭력 및 성폭력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9년 빙상계의 스타 선수가 미성년자일 때부터 코치로부터 지속적인 그루밍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은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특히 학교 운동부에서 합숙 훈련 중 발생하는 폭력은 뉴스의 단골메뉴이다. 당시에도 대한체육회는 일벌백계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변한 것은 없고 매년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 자정 능력을 상실한 체육계 문제의 원인 중 하나는 ‘학교 운동부’로 대표되는 소수정예 육성 방식의 엘리트체육이다. 엘리트체육 정책은 1962년 체육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고, 군사정권 당시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탄력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국제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스포츠 강국으로..

성명서·보도자료 2020. 7. 3. 18:11

지난 6월 10일 권칠승 의원 등 11인에 의해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교원단체의 반대 여론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사회적 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이번 법안과 같은 특별법 형태의 돌봄 체계 운영·지원 법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 적극 공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발의된 법안의 일부는 교육부가 지난번 발의하였다 여러 교원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았던 돌봄 및 방과후학교를 학교의 기본 사무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보다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돌봄 문제를 둘러싼 학교 현장의 혼란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 추가적으로 수정·보완될 필요가 있습니다. 권칠승 의원 등의 ..

성명서·보도자료 2020. 6. 19. 12:06

▲ 서울시교육청의 2개 특성화중학교 운영 성과 발표 및 지정 취소 절차 진행 결정은 교육정상화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결정임. ▲ 글로벌 인재 양성은 특별한 한두 학교의 교육목표일 수 없으므로 특성화중학교 설립 목적으로 부적절함. ▲ 국제중과 같은 조기 분리교육은 교육의 공공성과 사회통합을 저해함. ▲ 시도교육청의 재지정평가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음. 초중등교육법 시행 규칙 개정으로 국제중을 둘러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함. 서울시교육청의 2개 특성화중학교 운영 성과 발표 및 지정 취소 절차 진행 결정은 교육정상화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결정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6/10(수)일, 특성화중학교 3곳 중 서울체육중을 제외한 2개 국제중에 대해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지정 취소 절차를..

성명서·보도자료 2020. 6. 12. 12:19

▶ 6/01일(월), 19:00 좋은교사운동은 ‘코로나19가 우리 교육에 남긴 것에 대한 교육계의 대응 방향 제언’을 주제로 온라인 정책 토론회를 실시함. ▶ 사회는 한성준(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 발제자로는 김성천(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함영기(서울교육연수원 원장) 논찬자로는 이하늘(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위원, 군남초 교사) 이충일(경기새로운학교네트워크 정책위원, 오산다온초 교사) 김인엽(교육정책디자인네트워크 연구위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김영식(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등이 참여함. ▶ 코로나19는 우리에게 학교와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함께 교육 제도와 정책, 행정의 한계와 민낯도 그대로 보여 주었음. ▶ 이에, 사람을 중심에 놓는 에듀테크, 유초중등교..

성명서·보도자료 2020. 6. 2. 11:40

코로나19가 우리 교육에 남긴 것? ▶ 5/22일(금), 19:00 좋은교사운동은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와 교육에 가져 올 변화와 미래 전망’을 주제로 온라인 정책 토론회를 실시함. ▶ 사회는 김영식(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발제자로는 김찬호(성공회대 교양학부 초빙교수), 이수광(경기도교육연구원 원장) 논찬자로는 임종화(수원 중앙기독중, 좋은교사운동 전 대표), 정병오(서울 오딧세이학교, 좋은교사운동 전 대표), 등이 참여함. ▶ 온라인 개학 시대에서 교사는 배움의 장면을 연출하는 큐레이터가 되어야 하며 ‘콘텐츠 전문가’보다는 ‘맥락 전문가’가 되어야 함. 코로나19 상황은 우리 교육의 여러 약점들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학교의 새로운 존재 방식을 다채롭게 상상할 수 있는 기회임. 노동력이 아닌 삶을 준비..

성명서·보도자료 2020. 5. 25. 13:09

▲ 조마조마한 등교수업을 시작합니다 ▲ 등교수업 개시에 앞선 교원 업무 부담 경감 방안 마련을 환영합니다 ▲ 교원 업무 부담 경감 방안에 대한 신속한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 재난형 학사 운영의 몸통인 법률 개정, 평가 및 학생부 기재 추가 개정에 나서 주십시오 조마조마한 등교수업을 시작합니다 이태원 발 지역 사회 감염으로 학교는 조마조만한 날들의 연속입니다. 5월 20일부터 등교수업을 시작한 고3 학생들도 등교 첫날부터 확진자가 발생해 등교했던 아이들이 오전 수업도 못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학교 문은 열었지만 등교수업을 둘러싼 수많은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고3 학생들은 거의 2주 간격으로 시험을 보아야 하며, 그 외 학년 학생들도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반복으로 1학기의 대부..

성명서·보도자료 2020. 5. 25. 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