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5월 27일 1단계 등교수업 개시에 앞서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 및 교원 업무 부담 경감 방안 마련 발표’에 대한 좋은교사운동 입장

 

▲ 조마조마한 등교수업을 시작합니다
▲ 등교수업 개시에 앞선 교원 업무 부담 경감 방안 마련을 환영합니다
▲ 교원 업무 부담 경감 방안에 대한 신속한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 재난형 학사 운영의 몸통인 법률 개정, 평가 및 학생부 기재 추가 개정에 나서 주십시오

조마조마한 등교수업을 시작합니다
이태원 발 지역 사회 감염으로 학교는 조마조만한 날들의 연속입니다. 5월 20일부터 등교수업을 시작한 고3 학생들도 등교 첫날부터 확진자가 발생해 등교했던 아이들이 오전 수업도 못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학교 문은 열었지만 등교수업을 둘러싼 수많은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고3 학생들은 거의 2주 간격으로 시험을 보아야 하며, 그 외 학년 학생들도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반복으로 1학기의 대부분을 지내야 합니다. 교사들은 평가뿐만 아니라 온‧오프 병행수업과 방역 업무, 학생 생활교육, 몰려오는 각종 통계 보고 공문 등으로 ‘이럴 거면 왜 학교 문을 열었는지 모르겠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계속되는 확진자 발생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재난 상황에는 재난 상황에 맞는 학사 운영이 필요합니다. 이에 교육부는 재난형 학사 운영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 등교수업 개시에 앞선 교원 업무 부담 경감 방안 마련을 환영합니다
재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운영이 수업과 방역으로 단순화되어, 교사가 수업과 학교 방역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 업무 부담 경감 방안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현장에서 꼭 필요한 조치가 될 것입니다. 등교수업의 달 운영, 범교과 학습의 이수 시수 절반 이하 축소, 학교에 인력 추가 지원, 교원업무부담경감 옴브즈만 운영, 적극 행정 면책 추진, 교육부 추진 사업 축소‧조정 등의 조치는 환영할 만한 조치입니다.

둘, 교원 업무 부담 경감 방안에 대한 신속한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번 조치가 실효성 있는 조치가 되기 위해서는 신속한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등교수업의 달 운영 발표 이전에 이미 학교로 시달된 각종 공모 사업에 대한 선제적인 정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범교과 이수 시수 절반 축소를 위해선, 어떤 범교과 시수를 어느 정도로 줄였는지에 대한 추가 발표가 있어야 합니다. 추가 발표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현장은 어떤 범교과 교육 시수를 언제, 어느만큼 줄여야 하는지를 두고 혼란이 일 것입니다. 창체 시수 전반에 대한 감축이 필요합니다. 학교 인원 추가 지원 관련해서도 시도별 격차 해소에 교육부가 나서야 할 것입니다. 지난 5월 7일 교육부의 “등교수업 전환 현장지원을 위한 방역 세부지침 개정판 및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발표안에도 인력 지원 방안이 들어 있었지만 시도별 편차가 커서 일부 지역에서는 실효성이 부족하였습니다.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옴부즈만 운영은 교육부뿐 아니라 전국 시도교육청까지 모두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부는 이번 발표에서 교육부 추진 사업 축소 조정 사례로 “◇ 학교폭력 실태조사 : 연 2회 → 연1회(2학기) 추진, ◇ 학교정보공시 : 3회 입력(4,5,9월) → 12월까지 수시 입력, ◇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축전, 교실수업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 취소”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이 3가지 조정 사례가 전부인지 추가적인 조정 사안은 없는 것인지 밝혀야 할 것이며, 3가지 조정 사례 이외에도 현장의 추가 의견을 반영해 더 많은 사업에 대해 축소와 취소를 단행해야 할 것입니다.

셋, 재난형 학사 운영의 몸통인 법률 개정, 평가 및 학생부 기재 추가 개정에 나서 주십시오.
이번 발표의 아쉬운 면은 재난형 학사 운영의 몸통인 법률 개정, 평가 및 학생부 기재 추가 개정 관련 내용은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은 언제든 재확산될 수 있습니다. 가을철 2차 펜데믹을 예상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다수입니다. 언제든 학교는 교문을 닫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며, 수업일수의 2/3 이상을 원격수업으로 진행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현행 법령으로는 수업일수는 10% 이상 줄일 수 없으며, 유치원의 경우는 원격수업에 대한 수업시수 인정에 대한 법적 근거도 부족합니다. 재확산을 대비하고 안정적 학사 운영을 위해서는 수업일수 감축 및 수업시수 인정 관련 법령 정비에 교육부는 속히 나서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원격수업으로 1학기의 2/3 이상을 수업해야 할 경우 지금의 평가, 출결, 학생부 기재 지침으로는 학생들의 학습을 온전히 평가하거나 기록해 줄 수 없습니다. 지금의 기준으로는 쌍방향 수업이나 일부 과제형 수업만 수행평가와 학생부 기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학생 간 교육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으며, 등교수업이 이뤄지면 평가의 홍수에 빠지게 됩니다. 수행평가 비율을 줄인다 해도, 원격수업 상황이 지속된다면 다른 학년 학생들도 지금 고3처럼 2주 간격의 평가의 늪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원격수업이 장기화되었을 때를 대비한 평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교사운동은 그동안 성적을 산출하지 않는(고3, 중3 제외) 1학기 전면적 정성평가를 제안했습니다. 교육부는 현장 교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다양한 평가 대안 마련에 속히 나서야 할 것입니다.

 

2020년 5월 25일
(사)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