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포럼

▲ 교장 공모제는 학교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현행 교장 승진제도의 개혁의 필요성에 부응하는 정책임. ▲ 현행 교장 승진제도는 오랜 시간 검증된 실패한 인사 정책일 뿐. ▲ 학교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교장을 뽑도록 하는 것은 일반학교를 포함해 모든 학교에 적용해야 함. 교육부가 교장공모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좋은교사운동을 포함해 여러 교육단체들이 요구해 온 것을 교육부가 수용한 것에 먼저 환영의 뜻을 밝힌다. 교장공모제는 기존의 교장자격증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장 임용 통로를 다양화함으로써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해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고, 어떤 제도를 통해 임용된 교장이 더 교장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지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제도 경쟁의 길을 열기 위해 시행된 정책이다. 이명박 정..

성명서·보도자료 2017. 12. 27. 11:14

“피해자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학교폭력법 문제점과 개선과제” 토론회 결과 2017년 12월 21일 좋은교사운동은 민주연구원, (사)갈등해결과 대화,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한국회복적정의협회와 공동주최로 ‘피해자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학교폭력법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국회 귀빈식당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발제는 박숙영 소장(좋은교사운동 회복적생활교육센터), 탁경국 변호사(민변 교육청소년 위원회), 안보경 교사(강화여자중학교)가 하고, 토론은 이기철 대표(학교폭력피해자 도움단), 조인식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문진 연구관(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이 참여하였다.(토론회 자료집 첨부) 아래는 주요 내용이다. ○ 발제1: 박숙영 소장(좋은교사운동 회복적생활교육센터) -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성명서·보도자료 2017. 12. 22. 11:40

전교조가 법외노조 철회, 성과급제 폐지, 교원평가 폐지를 3대 요구조건으로 내걸고 연가투쟁까지 실시하였다. 법외노조 문제는 실정법의 문제다. 노조의 권한을 과도하게 간섭하는 법을 개정함으로써 조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성과급은 교육력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상대평가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모든 교사가 열심히 노력해도 일부는 하위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순을 안고 있다. 이로 인해 교사 간 갈등이 증폭되는 부작용도 나타난다. 전교조는 성과급과 교원평가 폐지를 같은 선상에 넣고 주장하고 있으나 교원평가(교원능력개발평가)를 성과급과 같은 범주에 넣는 것은 오류다. 성과급과 교원평가는 평가의 내용과 주체와 방식이 전혀 다르다. 성과급은 주로 업무량의 많고 적음에 대한 평가이지만 교원평가는 교사의 수업이..

성명서·보도자료 2017. 12. 18. 10:29

국가교육회의 위원 구성이 완료되었다. 시기적으로 많이 지체되었다. 애초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다는 구상도 벗어났다. 문재인 정부에서 교육 의제가 상당히 소홀히 취급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현장 교사가 배제되고 지나치게 교수 중심이라는 지적이 있다. 국가교육회의의 지향점이 무엇인가에 대해 의구심을 품게 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단순히 교사가 몇 명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본질적인 문제는 아닐 수 있다. 교수라 하더라도 현장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역할을 잘 수행한다면 명목상 교사가 들어가는 것보다 실질적으로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고로 중요한 것은 현재 위촉된 위원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까지 교육개혁을 위해서 무엇을 해 왔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국가교육회..

성명서·보도자료 2017. 12. 14. 16:29

▲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사)갈등해결과 대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교육청소년 위원회, 좋은교사운동, 한국회복적정의협회는 12월21일(목) 오후3시, 국회본관 귀빈식당(별실1호)에서 “피해자와 공동체 회복 중심의 학교폭력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함. ▲ 현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학교폭력 문제 해결의 과정이 가해자의 처벌에 집중하면서 피해자의 온전한 회복과 학교 공동체의 회복을 외면한 결과, 학교가 더 극심한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임. 이에 피해 당사자의 목소리가 중심이 되고, 가해학생 당사자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으며, 공동체의 회복까지 지향할 수 있는 회복적 문제 해결과정이 작동될 수 있는 학폭법 개정이 절실하..

성명서·보도자료 2017. 12. 14. 16:28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은 학원휴일휴무제 및 심야영업단축에 대한 조희연 교육감 행동 촉구 기자회견을 2017년 12월 7일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 정문에서 개최하였다. 기자회견문은 아래와 같다. 우리는 조희연 교육감님의 립서비스가 아닌 행동을 요구합니다 ▲ 조희연 서울교육감, 격주 학원휴일휴무제 공약 제시 및 학원교습시간 단축 제안하면서도 조례 발의, 교육감 공동선언 등 아무런 행동에 나서지 않아 실천 없는 립서비스만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음 ▲ 조희연 교육감, 격주 학원휴일휴무제 공약을 아무런 영향력 없는 ‘초등학원휴일무제’로 후퇴, 그것도 조례 발의조차 하지 않음. ▲ 이재정 경기교육감, 학원휴일휴무제 등 전국교육감협의회 재상정 하지 않고, 경기도 학교 야간자율학습만 폐지, 학원만 때 아닌 호재 만나게..

성명서·보도자료 2017. 12. 7. 12:11

▲ 조희연 서울교육감, 격주 학원휴일휴무제 공약 제시 및 학원교습시간 단축 제안하면서도 조례 발의, 교육감 공동선언 등 아무런 행동에 나서지 않아 실천 없는 립서비스만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음 ▲ 조희연 교육감, 격주 학원휴일휴무제 공약을 아무런 영향력 없는 ‘초등학원휴일무제’로 후퇴, 그것도 조례 발의조차 하지 않음. ▲ 이재정 경기교육감, 학원휴일휴무제 등 전국교육감협의회 재상정 하지 않고, 경기도 학교 야간자율학습만 폐지, 학원만 때 아닌 호재 만나게 함. ▲ 밤 12시까지 학원심야영업 허용된 시도 교육감들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 심지어 인천, 부산, 울산, 대전, 전북, 전남, 제주 교육감은 ‘현행 유지’를 밝히고 있어 교육감들의 인식에 심각한 문제. ▲ 쉼이있는교육시민포럼은 조희연 ..

성명서·보도자료 2017. 12. 7. 12:09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은 학원심야영업 단축과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를 위한 노력을 해 왔으나 교육감들의 소극적 태도에 실망을 감출 수 없습니다. 특히 지난 7월 조희연 서울교육감에 대하여 학원휴일휴무제와 심야영업단축에 대한 교육감들의 공동선언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교육감은 9명의 교육감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했고, 이를 토대로 입법 촉구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이 일은 유야무야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간의 내용을 밝히고 마지막으로 교육감의 책임 있는 반응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자 합니다. 시민포럼은 만약 교육감의 책임 있는 응답이 없을 경우 향후 교육감 선거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를 밝힐 것입니다. 아울러 다른 지역의 교육감들의 입장에 대해서도 조사 결과를 밝..

성명서·보도자료 2017. 12. 6.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