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가교육회의는 교육에 대한 국민적 공론화를 일으켜야 한다

 

국가교육회의 위원 구성이 완료되었다. 시기적으로 많이 지체되었다. 애초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다는 구상도 벗어났다. 문재인 정부에서 교육 의제가 상당히 소홀히 취급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현장 교사가 배제되고 지나치게 교수 중심이라는 지적이 있다. 국가교육회의의 지향점이 무엇인가에 대해 의구심을 품게 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단순히 교사가 몇 명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본질적인 문제는 아닐 수 있다. 교수라 하더라도 현장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역할을 잘 수행한다면 명목상 교사가 들어가는 것보다 실질적으로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고로 중요한 것은 현재 위촉된 위원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까지 교육개혁을 위해서 무엇을 해 왔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국가교육회의가 지향하는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위원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국가교육회의가 교육계와 전체 국민들의 의견을 얼마나 잘 담아내는가 하는 것이다. 고로 국가교육회의는 앞으로 여러 교육 의제를 어떻게 다루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과정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국가교육회의는 교육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론화를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단순히 회의를 몇 번 개최하는 것으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교육 의제를 제기하고 그 의제를 둘러싼 다양한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아내는 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교육에 대한 숙의 민주주의가 작동하도록 치밀하게 기획하고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교육회의 위원들은 자신들이 교육 문제를 결정하는 최종 주체라는 생각을 탈피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으로 활동에 임해주기를 당부한다. 

 

 

 

2017년 12월 14일
(사)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