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포럼

교육부는 8월 29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디지털교과서 국‧검정 구분(안)」을 최종 확정‧고시하였다. 교육부 안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등학생 3,4학년 학생들과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2018년부터 디지털 교과서를 수업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디지털교과서 개발,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하여 2020년에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사회, 과학, 영어 수업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전국의 초등학교 중학교에 무선망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학교 수업에서 학생들 개개인이 태블릿 PC를 사용하게 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정부의 디지털교과서 사업 추진 방침이 걱정스럽다. 디지털 교과서 개발 보급 사업은 2002년부터 시작되어 15년째 이어지고 있다..

성명서·보도자료 2016. 8. 29. 10:37

. 제10회 기독교사대회 8월 2일(화)부터 5일(금)까지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개최 . 공교육 현장에 있는 초,중,고 교사 1,800여명 참여, 대회 사상 최대 규모 . ‘기.상.하.라(기억하고 상상하라 하나님나라)’라는 주제로 20년동안의 좋은교사운동 사역을 통해 회복된 교육을 공유하고 새로운 20년의 방향과 비전을 선포하는 자리 1. (사)좋은교사운동이 개최하는 2016 기독교사대회가 ‘기.상.하.라’라는 주제로 1,800여명의 초,중,고 선생님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8월 2일부터 5일까지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열립니다. 2. 교육의 위기가 고조되던 1998년 1회 대회를 시작으로 격년으로 실시되고 있는 기독교사대회는 대회 때마다 그 시대 문제의 핵심을 붙잡고 교육의 회복을 위해 교사들이 무엇을 할 것인..

성명서·보도자료 2016. 7. 12. 14:15

좋은교사운동은 7월 7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후 교원성과급 관련 교사설문조사와 의견제안서를 교육부장관 앞으로 전달하고 정책실무자와 협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두 가지를 요구하였다. 첫째, 교원성과급제 정책효과에 대한 분석 연구 결과를 공개할 것과 둘째, 교원성과급제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공식적으로 개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성과급제 정책효과에 대한 분석 연구 결과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좋은교사운동 김진우 공동대표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정책에 대한 분석 연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붙임: 교원성과급 관련 기자회견문 2016. 7. 7 좋은교사운동

성명서·보도자료 2016. 7. 7. 17:12

교원 성과급제의 부작용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성과급제로 인해 학교 현장은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으며 학교의 교육력이 저하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최근 성과급을 둘러싼 교사들의 의견을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장교사의 94.1%는 성과급이 교사의 사기진작이나 전문성 향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과급 제도가 지닌 문제점에 대해서는 1) 평가 기준의 타당성이 떨어진다 2) 교사들의 사기가 저하된다 3) 상대평가를 통해 등급화한다 4) 성과급 평가 기준으로 교사들을 조종한다 5) 교사들 관계가 악화된다 6) 등급간 액수 차이가 불합리하다 7) 의사결정이 비민주적이다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성과급 등급 간 금액 차등 폭에 대해서는 ..

성명서·보도자료 2016. 7. 7. 10:31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폭법)’은 2004년 제정되어 현재까지 18번 개정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중심의 법률로 인하여 학교 현장의 교육기능 약화. ● 회복적 생활교육을 위한 법률적 근거 미비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분쟁조정기능 강화를 통한 응보적 관점에서 회복적인 관점으로 전환 필요. ● 피해학생의 온전한 회복지원과 가해학생 선도 및 교육의 기능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 방안 제안. ● 주제 : 회복적 과정 도입을 위한 학폭법 개정 ● 일시 : 7월 13일(수) 오후 2시 – 6시 ● 장소 : 국회의원 회관 제 3간담회실 ● 주최 : 국회의원 도종환, 국회의원 송기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좋은교사운동 ● 내용 1발제: 학교폭력예방법의 문제점에 대한 전반적 검토 – 탁경..

성명서·보도자료 2016. 7. 6. 13:57

좋은교사운동은 최근 교원성과급에 대한 현장교사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사의 94%가 현행 성과급이 전문성 향상이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학교 현장에서는 성과급으로 인한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교육력을 오히려 저하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성과급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을 발표하고,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제도 개선 협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일시: 2016.7.7. 오후 3시 ○ 장소: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 ○ 문의: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010 7239 1998, okkjw@daum.net) 2016. 7. 6 좋은교사운동

성명서·보도자료 2016. 7. 6. 10:21

좋은교사운동은 성과급 제도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사 94.1% “성과급 효과 없다” - 현재의 성과급 제도가 교원들의 업무 능력에 대한 보상을 통하여 교원들의 사기 진작이나 전문성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매우 도움이 안 된다”(72.6%), “별로 도움이 안 된다”(21.5%)가 94.1%로 성과급 제도의 효과에 대해 절대 다수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평가 기준의 타당성과 교사들의 사기 저하 문제를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인식 - 성과급 제도가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을 2가지 선택하라는 질문에 대해 평가기준의 타당성(25.7%), 교사들의 사기 저하(20.8%), 상대 등급화(16..

성명서·보도자료 2016. 7. 4. 09:50

좋은교사운동은 교육감 취임 2주년을 기하여 학교 현장 교사들로부터 교육청의 관료주의 문화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교사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2015년에도 실시한 바 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 참조. ○ 전북 교육청 2년 연속 1위, 대구 교육청 2년 연속 최하위 - 전북교육청은 2015년 조사에서 89.6점, 2016년 조사에서 90.4점으로 연속 1위를 기록함. - 대구교육청은 2015년 조사에서 51.0점. 2016년 조사에서 44.2점으로 연속 최하위를 기록함. ○ 향상도는 강원, 부산, 서울이 높고, 경북, 대구, 전남이 낮음 - 2015년 조사와 비교하면 체감도가 많이 향상한 지역은 강원(3.6), 부산(3.6), 서울(3.5)로 나타남. - ..

성명서·보도자료 2016. 6. 29.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