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박홍근 의원의 기본학력보장법 발의를 환영합니다

박홍근 국회의원이 20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기본학력보장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 좋은교사운동은 환영합니다. 

  

현재 학교현장에서 학습부진학생들은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미운 오리새끼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는 모든 학생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주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학교는 입시경쟁 체제 속에서 잘 하는 학생들에게 관심과 자원을 집중하며 배움이 느린 학생들을 버려두고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잠재적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벌어진 격차를 메우지 못하고 낙오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이자 국가적 손실이었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지금까지 정부와 국회를 향해 학생들의 기본학력을 보장하는 체계적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학습이 느린 학생들을 제대로 도울 수 있는 전문성 있는 교사들의 배치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규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정책의 일관성이 없으며 해마다 예산은 들쭉날쭉이었습니다. 이제 법안 발의를 통해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체계적 지원 시스템에 대한 국회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법안은 ‘기본학력’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제안하였습니다. 기초학력이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3R을 뜻하는 협소한 의미인데 비해 기본학력은 공교육이 책임져야 할 교육과정 상의 최소한의 성취수준이라는 의미로 제안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학계와 교육기관의 논의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안은 ‘학습지원전문교사’의 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습부진학생들에게 가장 전문성 높은 교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던 만큼 향후 이 부분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기본학력의 개념과 학습지원전문교사의 배치를 골자로 하는 기본학력보장법이 제정된다면 우리 교육은 질적인 혁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배움의 기쁨을 누리는 학교라는 이상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될 것입니다.

모든 학생의 실질적인 교육 기회 보장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이 중차대한 과제 앞에서 여야는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장 교사들 또한 법안의 취지에 호응하며 모두가 배움의 기쁨을 누리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2016. 6. 21

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