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포럼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상벌점제 폐지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현재 이를 둘러싼 학교현장의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좋은교사운동은 상벌점제 폐지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찬성하는 바이다. 다만 그 추진 방식과 대안에 대한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좋은교사운동은 2013년 7월에 상벌점제가 학교 현장에서 가져오는 부작용에 대해서 주목하고 상벌점제의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보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좋은교사운동이 실시한 설문조사(전국 초중고 교사 550명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상벌점제를 실시하는 학교는 전체의 77%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14%는 상벌점제를 적극 활용하고, 40%는 약간 활용하고, 31%는 거의 활용하지 않고, 15%는 한 번도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성명서·보도자료 2014. 7. 21. 17:10

전문직은 전문적인가? :교육청 인사 제도 혁신 방안(장학사, 장학관, 교육장 등) 좋은교사운동은 7월 14일 ‘학교 혁신을 위한 교육청 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의 3차 토론회로 교육청 인사 제도 혁신 방안에 대하여 3차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는 김성천 경기교육연구원이 하였다. □ 주요 내용 ○ 전문직 인사 제도의 문제점 - 선발 과정에서 업무와 상관없이 선발함으로 인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확인되기 어려운 구조임. - 승진의 경로로 1-2년 정도 거쳐 가는 과정으로 자리매김하여 전문성의 축적이 미흡함. - 업무 과중으로 창의적인 업무 기획이 어렵고 전년도 업무의 반복 관행 형성. - 칸막이 구조로 인한 협력적 집단 지성 발휘의 어려움 존재. ○ 역량 중심 선발 제도 - 해당 업무 과제를 중심에 놓고 ..

성명서·보도자료 2014. 7. 16. 11:52

교육부가 2014년 1차 학교폭력 실태 조사를 발표하였다. 피해 응답률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하나 있다. 피해자가 신고를 한 경우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감소(7.3%)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의 원인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다. 현재의 신고 체계는 편리하게 되어 있으나 중요한 것은 후속 조치인데, 후속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면 결국 신고 자체가 무용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심층 분석이 뒤 따라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분석되어야 할 것은 현재의 학교폭력 해결 절차가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것이다. 징벌 중심의 학교폭력 처리 절차로 인해 학생들의 관계가 오히려 갈등이 증폭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한 분석도 필요..

성명서·보도자료 2014. 7. 10. 15:33

교육청 공문, 얼마나 쓸데 있는가? 지역교육지원청은 학교를 지원하는가? :단위학교 지원을 위한 교육청 업무 혁신 방안 좋은교사운동은 7월 7일 ‘학교 혁신을 위한 교육청 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의 2차 토론회로 단위학교 지원을 위한 교육청 업무 혁신 방안에 대하여 2차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는 권재원 풍성중학교 교사가 하였다. □ 주요 내용 ○ 공문의 종류 - ‘관련’ 공문(1/3), 이첩 공문(1/3), 단순 홍보 공문(1/3) - 이 중 관련 공문이 상급 교육청의 사업을 수행하라는 내용으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내용이 과다함. - 이첩 공문의 경우 다른 기관이나 국회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게이트키핑이 잘 되지 않음으로 인해 교사에게 불필요한 조사 업무가 쏟아지는 상..

성명서·보도자료 2014. 7. 8. 17:11

학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깊다. 그 불신의 상당 부분은 학교의 관료주의를 향해 있다. 그러나 학교의 관료주의는 상당 부분 학교를 관리하는 상급 관청인 교육청과 교육부로부터 기인한다.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갖추어가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혁신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교육청의 혁신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교육청에서 생산하는 수많은 공문들이 과연 얼마나 쓸데 있는 것인지, 교육지원청은 학교를 지원하는 것인지, 교육청의 전문직은 전문적인지, 교육청의 비리 문제는 어떻게 발생되는지, 교육부와 교육청의 올바른 자리매김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깊이 있게 고찰하고, 교육청 혁신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개요 - 일시: 2014.6.30.~7...

성명서·보도자료 2014. 7. 3. 11:05

(사)좋은교사운동이 교사, 학생, 시민이 함께 모여 교육에 대한 새로운 꿈과 상상을 펼치는 ‘에듀픽션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 행사 개요 ● 일 시 : 2014. 7. 4 ● 장 소 : 역삼역 1번 출구 오픈콘텐츠랩 (http://opencontentslab.org/address,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18, 나래빌딩 3층 (tel) 070-4131-9494,역삼역 1번 출구) ● 참석자 : 교사, 학생, 시민 100명 ● 결과물 : 행사에 나왔던 다양한 아이디어와 상상을 잘 정리해서 새롭게 뽑힌 교육감들에게 제공 ● 행사소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에듀 픽션이란? - 싸이언스 픽션(공상과학소설)을 읽고 자란 아이들이 결국 그 픽션을 현실로 만듭니다. 그래서 TV, 우주여행, 인공위성, 잠수함이..

성명서·보도자료 2014. 7. 1. 11:43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고용노동부의 조치가 법리에 부합하는지를 판정하는 것으로 법 자체의 정당성이나 이 법을 근거로 전교조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 행위 자체를 정당하게 본 것은 아니다.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사회적 인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국제적 기준에 따르면 해고자도 조합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전교조에 해직 교사가 포함되어 있는 상황은 노조 처음부터 있는 상황이고, 이후에도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역대 정부에서 묵인해왔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법과 현실이 맞지 않는 상황을 현 정부에서 심각하게 생각했다면 법 개정을 통해 현실을 담아내는 것이 더 바람직했을 것이다. 그런데 현 정부는..

성명서·보도자료 2014. 6. 27. 16:18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의 면모가 드러나면서 현장 교사들은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좋은교사운동에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88%가 김명수 내정자가 교육부 장관으로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설문조사 바로가기>>) 내정자의 논문 표절과 연구비 문제의 사실이 드러나면서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권위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복잡한 교육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통합할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향후 교육계에 많은 갈등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보수 교육감 단일화를 추진한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그의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가 됩니다. 물론 보수적 의견을 지녔다고 해서 장관이 ..

성명서·보도자료 2014. 6. 27. 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