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포럼

교육부가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이 지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개인 성과급 평가에 동료교원평가를 반영하는 것의 문제점 - 교원업적평가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관리자 평가와 교사평가(동료교원평가)의 점수를 합산하여 승진을 위한 근무평정에도 활용하고, 개인성과급 평가에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근평에 활용하는 방식과 성과급 평가에 활용하는 방식이 다르다. 근평에는 관리자 평가를 60%를 반영하고 교사평가를 40%를 반영하고, 개인성과급 평가에는 교사평가를 100%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왜 활용방식이 다른 것인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없다. 논리적으로 문제는 또 있다. 교사평가의 결과를 승진에 반영할 때는 정성평가의 비중을 80%로 하고, 정량평가를 20%로..

성명서·보도자료 2015. 9. 8. 11:02

조희연 서울 교육감에 대해 법원이 선고 유예를 내렸다. 애초에 검찰에서 매우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천만 서울 시민의 민의를 뒤집으려고 했던 것 자체가 문제였다. 검찰의 침소봉대를 재판부가 바로 잡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015년 9월 4일 (사)좋은교사운동

성명서·보도자료 2015. 9. 4. 17:59

- 2015개정 교육과정 절차상 행정절차법 위반을 하였음이 드러나 - 현재 각론 연구진 계약기간이 11월까지로 되어 있고, 완성도가 높지 않은 행정예고 된 교육과정 문서 - 창의융합형 인재라는 교육목적 국민적 합의 부족 - 2015개정 교육과정 확정 고시는 내년으로 연기해야 교육부는 9월 4일인 오늘 오후 한국교원대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2차 공청회를 실시하고 이번 달까지 총론 및 교과 각론을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다음의 3가지 이유만으로도 적어도 내년으로 연기해야 합니다. 첫째, 2015 개정교육과정은 행정절차법 위반을 하였습니다. 에서 보듯이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하지만, 교육부 홈페이지에 보면 제목과 일시 및 장소만 공고하였습니다..

성명서·보도자료 2015. 9. 4. 14:11

방과후학교 강사료의 분명한 기준이 없어 강사료가 지나치게 높은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좋은교사운동은 국회의원 도종환 의원실과 방과후학교 강사료를 교육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하였다. ○ 우선 전국 평균 강사료는 다음과 같이 파악되었다. - 전국적으로 강사료 평균은 시수당 25,679원이다. 초등학교는 18,604원, 중학교는 28,835원, 고등학교는 29,597원으로 나왔다. - 지역별로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35,299원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충남으로 20,184원이다. - 충남의 경우 고등학교가 21,955원인데 비해 서울은 고등학교가 42,365원으로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이는 기본적으로 시간 강사의 정규 수업에 대한 강사비(서울의 경우 17,000원)에 비해서도 2.5배 ..

성명서·보도자료 2015. 8. 27. 11:13

쉼이 있는 교육 기자회견이 7월 29일(수) 10:30에 국회 앞에서 열렸다. 국회 토론회 무산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와 국회는 학부모 95%가 찬성하는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아울러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가 토론회 발제 내용의 중요 부분을 발표하였다. 토론자로 예정되었던 장은채(고3) 학생도 참여하여 “학생은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다”며 학원휴일휴무제를 찬성하였다. 성명서 낭독 후 8개 단체 회원들은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고통에 응답하여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를 즉각 추진하라”, “학원은 학원 강사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학원휴일휴무제에 적극 동참하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학생들에게 밤에는 잠을 휴일에는 쉼을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바닥에..

성명서·보도자료 2015. 7. 29. 15:27

어제 발표된 감사원 보고서(학교교육정상화시책 추진실태)에 따르면 강남의 모 학원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밤12시 30분까지 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는가 하면 어떤 학원은 새벽 1시 20분까지 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학생들의 학습시간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새벽부터 심야까지 하는 것도 모자라 주말도 없이 월화수목금금금의 고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5일제 수업을 실시하였지만 그것은 학원에는 오히려 호재였습니다. 성인들도 휴일에는 일을 쉬지만 학생들의 공부는 쉼을 모릅니다. 쉼이 없는 공부는 학생들의 건강, 정서, 관계, 창의성을 해치고, 정작 공부 자체를 싫어하게 만드는 매우 큰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사회라면 이러한 비정상..

성명서·보도자료 2015. 7. 29. 13:03

쉼이 있는 교육(아이건강국민연대,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서울YWCA,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청소년과놀이문화연구소, 좋은교사운동)은 서울 지역의 학원 일요 영업 실태를 조사하였다. 일요일에도 영업하는 학원의 비율은 36%로 나타났다. 조사는 2차례에 걸쳐 전화 조사로 이루어졌다. 첫째 조사는 각 구별로 학원을 표집하여 조사(전국학원정보앱을 통해 등록된 학원을 대상으로 구별로 첫째 학원을 표집) 한 것인데 25개 구 중에서 9개 지역 학원이 실시하고 있어 36%로 나타났다. 또 하나는 서울 대치동의 학원을 대상으로 조사(전국학원정보앱을 통해 등록된 학원을 가나다순으로 표집)한 것인데, 전체 50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8개소가 일요 영업을 하고 있어 36%로 나타났다. 쉼이 있는 ..

성명서·보도자료 2015. 7. 23. 09:59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교육청, 어떻게 만들 것인가? 서울 토론회 결과 ▶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와 현장교사의 관료주의 개선 체감도 반비례: 대구와 전북은 완전히 상반된 결과. ▶ 현장 교사가 꼽은 10대 관료주의적 문화 발표: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학교 현장에 과도한 업무 부과가 1위. ▶ 17개 시도교육청의 학교평가 분석 결과 외부 영향력 요인과 경직성 요인의 측면에서 울산, 대구, 대전이 가장 높아 학교평가를 통한 교육청의 통제력이 가장 많이 작용함. ▶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교부금 배분이 학생의 평등한 교육권에 위배된다는 지적 제기. 지난 18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대구, 대전, 충북, 경북 등이 우수한 교육청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그 결과가 과연 시도교육청의 성과..

성명서·보도자료 2015. 6. 30. 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