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포럼

▲ 교육부(2021. 11. 5)의 원로교사제도 개선 의견 수렴 공문 시행 환영. ▲ 학교장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인 원로교사제 개선 문제를 학교장의 결재가 필요한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의견수렴하는 것은 부적절. 의견 수렴 방식을 익명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함. ▲ 좋은교사운동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교장 중임 탈락자들의 원로교사 우대 금지 및 명예퇴직 불허를 요구함. ▲ 교장직을 수행한 교사에게만 주어지는 원로교사제를 폐지하고, 평생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고 정년 퇴임을 앞둔 모든 교사를 위한 새로운 우대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함. 지난 11월 5일 교육부(교원정책과-8662)는 ‘원로교사제도 운영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이라는 공문을 시·도교육청을 통해 전국 학교에 발송하였습니다...

성명서·보도자료 2021. 11. 11. 17:43

▲ 현재 주 1~2회 실시하고 있는 과일급식 폐기율 먼저 조사되어야 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왜 조건부 통과 되었는지 관련 자료가 공개되어야 합니다. ▲ 돌봄교실에 시범운영한 내용을 가지고 학교 전체 적용하고자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 정부는 이번 기회에 우유급식을 포함한 학교급식의 질 전체를 놓고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지난 10월 14일 전국 초등학교에는 과일급식과 관련한 의견 수렴 공문이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2년 초등 6학년, 2023년 4~6학년, 2024년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에게 과일급식을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1안으로는 컵과일을 쉬는 시간에 제공하는 방식과 2안으로 점심시간에 급식과 함께 제공하는 방식 중에서 학교가 선택하게 하겠다는 것..

성명서·보도자료 2021. 10. 15. 12:09

▲ 4대 비위(금품 및 향응 수수, 성폭행, 상습폭행, 학생성적 관련 비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일로 받은 행정처분으로 교장·원장 중임에서 탈락한 이후 퇴직하지 않은 교사를 원로교사로 발령하고 명예퇴직을 승인하는 사례가 발생함. ▲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교장·원장 중임에서 탈락한 교사에게 원로교사 우대와 명예퇴직 승인의 혜택을 주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도 맞지 않는 부적절한 행정 조치임. ▲ 법적인 원로교사제도는 교장·원장을 역임한 사람에게만 수업 시간 감경과 명예퇴직 대상자 우선 고려의 혜택을 주는 특혜임. ▲ 교장·원장을 마치고 다시 교사가 되어 학생을 가르치다가 영예롭게 퇴임하는 풍토 조성을 위해 원로교사제 폐지가 적절. ▲ 좋은교사운동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교장·원장 중임 탈락자들의 원로교사 우..

성명서·보도자료 2021. 9. 30. 11:49

▲ 지난 6년 동안 폭력·집단 괴롭힘에 의한 학생 자살 0명 통계는 거짓입니다. ▲ 자살 학생의 통계도 통계청 통계와 비교하면 숫자가 적습니다. ▲ 교육부가 자살 학생의 현황 파악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지난 8월 25일 한국일보의 보도(‘극단적 선택 148명, 학폭·괴롭힘 이유는 '0명'...비극 모르는 통계’)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폭력·집단 괴롭힘에 의한 학생 자살이 0명입니다. 교육부 자료(뉴스1 ‘지난해 초중고생 114명 극단적 선택…2년 연속 증가’ 2018.03.07.)에 의하면 교육부 통계에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6년 동안 폭력·집단 괴롭힘에 의한 학생 자살이 0명으로 나옵니다. 6년 동안 우리가 기사에서 접한 ‘폭력·집단 괴롭힘’으로 자살한 많은 학생들..

성명서·보도자료 2021. 9. 10. 15:31

24세 젊은 교사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학생을 사랑하고, 학생들로부터 사랑받는 교사의 삶을 꿈꾸던 젊은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故 황준혁 선생님의 죽음은 공무상 재해에 의해 순직 처리되어야 합니다. 교사들의 백신 접종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만 간주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로 학교 문을 닫으면서, 많은 학생이 가정에서 고립되었고, 이로 인해 학생들은 학습, 생활, 건강, 사회성 등 모든 측면에서 손실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라도 학교 문을 여는 것이 필요했고, 교육부도 더 이상 등교를 늦출 수가 없어서 지속적으로 등교 확대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사의 백신 접종은 등교 확대를 위한 필수 조건이..

성명서·보도자료 2021. 9. 10. 12:01

사립학교가 인사권을 제한당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합니다. 사립학교는 건학이념에 따라 교육을 하고, 교육은 교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사를 선발하는 권한은 사립학교 자율성의 핵심입니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분명 사립학교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건학이념을 실현할 교사를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자정 노력을 해온 사학 법인의 입장에서, 이번 사학법 개정이 부당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 이른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에는 분명 그럴만한 이유와 명분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반복해서 발생해 온 사립학교 교원 채용 과정의 비리와 불공정성, 불투명성 문제는 이제 국민들이 사립학교 채용 과정에 대한 공적 관리를 요구하는 수준에 이..

성명서·보도자료 2021. 9. 2. 14:02

▲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는 중에 학습을 어려워하는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좋은교사운동 선생님들이 ‘학습결연119 캠페인’을 다시 시작합니다. ▲ 학습결연119 캠페인은 우선 전체 학생의 학습참여를 보다 세심히 점검하고, 학습을 어려워하는 아이를 찾아서, 원격 또는 교실에서 개별적인 만남을 갖고, 수업 외 별도의 정기적인 학습관리 또는 학습지원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교사들의 실천 캠페인입니다. ▲ 좋은교사운동은 학습결연119 캠페인에 참여하는 교사들과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교사들의 집단지성을 통한 학습지원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전문가와 연결해서 보다 나은 학습지원의 해법을 찾으며, 학습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발굴하여 제안하는 일을 함께할 것입니다. ▲ 2학기 개학..

성명서·보도자료 2021. 9. 1. 18:05

▶ 기초학력보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함. 기초학력 정책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 기초학력보장법 제정을 계기로 모든 학생을 위한 보편적 학습지원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7가지 정책이 보완·추진될 필요가 있음. 기초학력보장법은 학습지원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중심을 두고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함. 언제든지, 누구든지 학습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소인수 학급, 학생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이 기본이 되어야 함. 교육기본법이 ‘학급당 학생수 20명’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학급당 적정 학생 수’로 후퇴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움. 모든 학생을 위한 보편적 학습지원체제 구축은 전문성 있는 교사 확보가 관건임. 학습지원은 팀 중심으로 지속적이고..

성명서·보도자료 2021. 8. 31.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