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포럼

▶ 제20대 대선 공약 제안을 위한 기독시민단체연대, 발간 ▶ 8개 분야(교육, 노동, 생태/환경, 이주 정책, 장애인, 청년, 토지/부동산, 대북/통일/평화) 107개 공약 제안 ▶ 12월 15일(수) 주요 정당(국민의힘,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방문 전달 예정 ▶ 12월 22일(수) 100대 공약 정책 발표 기자회견 개최 1. 좋은교사운동이 참여하고 있는 제20대 대선 공약 제안을 위한 기독시민단체연대가 를 발간하였습니다. 12월 15일(수) 주요 정당에 방문해 전달할 예정이며, 12월 22일(수) 오전 10시~12시에 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12월 22일(수) 오전 10시, 100대 정책 발표 기자회견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3. 당일 오셔서 많은 취재 ..

성명서·보도자료 2021. 12. 14. 12:24

▶ 교·사대 입학정원을 줄이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지만, 다양한 경험을 가진 교사들이 학교에 들어올 수 있는 다양한 정책도 동시에 강구되어야 함. ▶ 효과적인 교육실습 학기제 실행을 위해, 교육실습 지원을 위한 경력 교사를 별도로 배치해야 함. ▶ 학부생의 교육실습 학기제와 함께, 임용 후 입직 연수를 사법연수원 방식으로 전환하여 현장실습 중심의 1년 과정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임용 후 입직 연수 강화를 위해 시도교육청의 연수원에 별도의 교수요원을 파견해야 함. ▶ 심화 과정을 9학점으로 축소하고, 현장성의 심화를 목표로 한 핵심 전공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에 찬성. 현장성 심화 목표 달성을 위해서 현장 교사를 교대 겸임 연구 교수로 선발하여 4~5년을 가르치고 다시 학교로 복귀하게 하는 방안을 제안..

성명서·보도자료 2021. 12. 14. 12:09

기초학력보장법이 통과되고, 교육청마다 학교마다 더 나은 기초학력 지원 정책을 고민하느라 바쁘실 것입니다. 그 중에서 기초학력전담교사제가 교육청마다 많이 거론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초학력전담교사제는 초등학교의 전담교사제를 활용하여 일부 교사를 기초학력지원 전담교사로 임명해서 배치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교사는 학급 담임을 맡지 않고, 학교 안의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총괄하면서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 중 일부를 전담 지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좋은교사운동은 기초학력전담교사제가 부족한 학습지원 인프라 속에서 제한적이나마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측면이 있음에 주목하고, 보다 효과적인 제도 운영 방법을 모색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교육청과 학교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한 교사를 초대해서 구체적으로..

성명서·보도자료 2021. 12. 13. 18:04

▲ '20학년도(2020.3.1.~2021.2.28.) 학폭 심의 건수 중에서 30.4%는 즉시분리가 필요하지 않은 쌍방과실, 미조치, 학교폭력 아님으로 심의 결과 조치됨. ▲ '20학년도(2020.3.1.~2021.2.28.) 학폭 심의 건수 중 학교폭력이 아님으로 심의 결과가 나온 사례도 1,271(전체 심의 건수 중 14.3%) 건이나 됨 ▲ 즉시분리 의무화 조치로 현장의 혼란 가중. ▲ 즉시분리 결정에 대해 학교장이 일부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학폭법 시행령 개정을 제안함. 1. '20학년도 학폭 심의 건수 중에서 30.4%는 즉시분리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이 정보공개를 통해 교육부의 통계를 살펴본 결과 '20학년도(2020.3.1.~2021.2.28.) 학폭 심의 8,902건 중에..

성명서·보도자료 2021. 12. 7. 11:28

지난 7월 진통 끝에 국가교육위원회법이 통과되었다. 교육정책을 교육부가 독점하여 결정함에 따라서, 교육정책이 정권의 변화에 따라 급변하는 과거의 역사를 극복하고,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교육이 백년대계를 세우는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는 교육계의 오래된 숙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교육위원회 건설을 공약으로 내어 당선되었고, 국가교육위원회 건설을 위해서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여 추진하여 왔다. 국가교육위원회법이 통과됨에 따라서 9월부터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준비단(이하 준비단)이 구성되어 국가교육회의와 준비단이 협력하여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를 진행해오고 있다. 그런데, 법 제정 당시 정치적 논란을 막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2022년 7월로 결정하여 국가교육위원회법이 통과됨..

성명서·보도자료 2021. 11. 18. 15:08

▶ 학생 수 감소하니 교육재정 축소하자는 기재부 주장은 국민 여론 호도용, 군인수 감소한다고 국방비 줄이나? ▶ 코로나 교육결손 회복 위해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하는 세계적 흐름 역행하는 주장 ▶ 학령인구 감소 위기 극복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하여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학령인구 감소가 교육재정 줄이는 이유 될 수 없다! 9월 기획재정부가 '월간 재정동향'에서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하자는 발표를 한 후, 언론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심심치 않게 다루고 있다. 이 주장의 주요 논리는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육재정이 축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일면적, 피상적 접근으로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논리..

성명서·보도자료 2021. 11. 18. 14:06

▲ 교육부(2021. 11. 5)의 원로교사제도 개선 의견 수렴 공문 시행 환영. ▲ 학교장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인 원로교사제 개선 문제를 학교장의 결재가 필요한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의견수렴하는 것은 부적절. 의견 수렴 방식을 익명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함. ▲ 좋은교사운동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교장 중임 탈락자들의 원로교사 우대 금지 및 명예퇴직 불허를 요구함. ▲ 교장직을 수행한 교사에게만 주어지는 원로교사제를 폐지하고, 평생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고 정년 퇴임을 앞둔 모든 교사를 위한 새로운 우대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함. 지난 11월 5일 교육부(교원정책과-8662)는 ‘원로교사제도 운영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이라는 공문을 시·도교육청을 통해 전국 학교에 발송하였습니다...

성명서·보도자료 2021. 11. 11. 17:43

▲ 현재 주 1~2회 실시하고 있는 과일급식 폐기율 먼저 조사되어야 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왜 조건부 통과 되었는지 관련 자료가 공개되어야 합니다. ▲ 돌봄교실에 시범운영한 내용을 가지고 학교 전체 적용하고자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 정부는 이번 기회에 우유급식을 포함한 학교급식의 질 전체를 놓고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지난 10월 14일 전국 초등학교에는 과일급식과 관련한 의견 수렴 공문이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2년 초등 6학년, 2023년 4~6학년, 2024년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에게 과일급식을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1안으로는 컵과일을 쉬는 시간에 제공하는 방식과 2안으로 점심시간에 급식과 함께 제공하는 방식 중에서 학교가 선택하게 하겠다는 것..

성명서·보도자료 2021. 10. 15. 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