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포럼

사립학교가 인사권을 제한당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합니다. 사립학교는 건학이념에 따라 교육을 하고, 교육은 교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사를 선발하는 권한은 사립학교 자율성의 핵심입니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분명 사립학교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건학이념을 실현할 교사를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자정 노력을 해온 사학 법인의 입장에서, 이번 사학법 개정이 부당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 이른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에는 분명 그럴만한 이유와 명분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반복해서 발생해 온 사립학교 교원 채용 과정의 비리와 불공정성, 불투명성 문제는 이제 국민들이 사립학교 채용 과정에 대한 공적 관리를 요구하는 수준에 이..

성명서·보도자료 2021. 9. 2. 14:02

▲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는 중에 학습을 어려워하는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좋은교사운동 선생님들이 ‘학습결연119 캠페인’을 다시 시작합니다. ▲ 학습결연119 캠페인은 우선 전체 학생의 학습참여를 보다 세심히 점검하고, 학습을 어려워하는 아이를 찾아서, 원격 또는 교실에서 개별적인 만남을 갖고, 수업 외 별도의 정기적인 학습관리 또는 학습지원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교사들의 실천 캠페인입니다. ▲ 좋은교사운동은 학습결연119 캠페인에 참여하는 교사들과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교사들의 집단지성을 통한 학습지원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전문가와 연결해서 보다 나은 학습지원의 해법을 찾으며, 학습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발굴하여 제안하는 일을 함께할 것입니다. ▲ 2학기 개학..

성명서·보도자료 2021. 9. 1. 18:05

▶ 기초학력보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함. 기초학력 정책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 기초학력보장법 제정을 계기로 모든 학생을 위한 보편적 학습지원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7가지 정책이 보완·추진될 필요가 있음. 기초학력보장법은 학습지원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중심을 두고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함. 언제든지, 누구든지 학습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소인수 학급, 학생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이 기본이 되어야 함. 교육기본법이 ‘학급당 학생수 20명’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학급당 적정 학생 수’로 후퇴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움. 모든 학생을 위한 보편적 학습지원체제 구축은 전문성 있는 교사 확보가 관건임. 학습지원은 팀 중심으로 지속적이고..

성명서·보도자료 2021. 8. 31. 18:07

▶8월 20일 저녁 7시 30분, 좋은교사운동과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지난 1학기 동안 진행한 ‘우리반 기초학력 구출 40일 프로젝트’ 성과 보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였음. 프로젝트에 참여한 현장 교사 70여 명과 두 단체 관계자들이 함께하였음. ▶학습격차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희망친구 기아대책과 교육부의 후원으로 진행함. ▶농‧산‧어촌 및 도시 취약 지역 내 97개 학급 2,286명 대상, 학급별 담당 교사가 아침 시간 등을 활용해 1회 15분, 주 3회, 40일간 학급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진행함. ▶초등학교 2~3학년은 ‘읽기 유창성’, 3~5학년은 ‘곱셈구구’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사전검사로 분류한 상, 중, 하 학생들 모두에게서 향상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음. ▶특히, 낙인효과 없이 학..

성명서·보도자료 2021. 8. 31. 17:05

▲ 수학교사모임연합은 2022 수학과 교육과정 개정 흐름과 논의 과정에서 교육과정과 학교 현장과의 괴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학교 현장 수학 교사 16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5가지 유의미한 시사점이 도출되었음. ▲ [제1시사점: 교사 의견 반영 여부] 수학 교사 81.3%가 수학과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수학 교사 의견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소외되었다고 생각함. 이는 과거부터 교육과정 개정 시마다 반복되어온 관행임. ▲ [제2시사점: 행렬 과정 증설 여부] 교육부는 행렬을 고1 과정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으나 수학 교사 66.3%는 행렬은 선택과목에 포함해야 하며, 13.7%는 행렬을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고 응답함. 고1 과정에 행렬이 포함되는 데 수학 교사 19.4%만 동의함. ▲ [제3시..

성명서·보도자료 2021. 8. 26. 11:42

1. 어제(8/9), 교육부가 교육결손 회복을 위해 2학기 학사 운영에서 단계적으로 등교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원격수업 상황 속에서 학습이 잘 안 되는 학생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어린 학생들의 학습 결손, 사회심리적 결손, 홀로 가정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원격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에 발표된 단계적 등교 확대 방안은 불가피한 조치로서, 좋은교사운동은 단계적 등교 확대를 지지합니다. 지난 7월 코로나-19가 확산되었을 당시, 너무도 갑작스럽게 전면 원격수업을 실시하게 되면서 미처 준비할 겨를이 없었던 많은 가정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생들에게 학교생활이 갖는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의 안전이 확보되었다면 학교는 먼저 문을 열고, 늦게 문을 닫는 것을 코로나-..

성명서·보도자료 2021. 8. 10. 10:40

▶ 2021. 8. 4. 발표한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은 사회적 돌봄 서비스를 다시 또 임시방편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임. 사회에 필요한 전체적 돌봄 서비스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전담부처와 각 지역에 ‘통합 돌봄 센터’가 만들어져야 함. ▶ 오늘 발표한 개선방안은 돌봄 전담사의 업무시간을 늘림으로써, 초등 교원의 돌봄 관련 행정업무를 경감시키는 효과는 있으나, 여러 측면에서 많은 한계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함. ▶ 돌봄 운영 시간을 19시까지 확대 추진하려는 계획은 아동의 삶을 고려하지 않은 어른 중심의 발상임. 아이가 학교에 10시간 이상 한 공간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 아이들의 삶의 질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지 교육적인 고민이 필요함. ▶ 교육부의 방안은 교원의 돌봄 업무를 경감하는 것이 ..

성명서·보도자료 2021. 8. 4. 16:13

오늘(7/29) 교육부와 수도권 교육감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결손을 극복하고 더 나은 교육으로의 도약을 위해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기본계획은 초중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과보충 특별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학생들의 학습상태 진단 및 지원 방안, 정서 및 사회성 지원을 위한 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좋은교사운동은 이번 계획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학습 공백을 메우고, 사회 정서적 발달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정 및 인력을 공급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게 평가합니다. 막대한 재정투자가 일어나는 만큼 학생들의 학습을 충분히 지원해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사용되어야 할 것이고, 학습뿐만 아니라 사회 정..

성명서·보도자료 2021. 7. 29. 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