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포럼

1. 2021년 7월 1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 추진에 있어서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중장기적인 교육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 동안 교육부가 오랜 교육개혁의 과제를 적극적으로 실행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 주었고, 정치적 상황에 따라 교육정책이 흔들리면서 교육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갈 새로운 기구가 필요해진 것입니다. 이제 국가교육위원회법 통과와 함께 설치를 둘러싼 논쟁을 마무리하고 제대로 교육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추진 및 운영을 위해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준비되는 과정에서 교육개혁의 핵심기구로서 그 역할을..

성명서·보도자료 2021. 7. 5. 10:37

▶ 2020년 12월 22일 통과된 개정안을 6개월이 지난 시행 하루 후에 아무런 준비없이 학교가 알게 한 늑장행정을 비판함. ▶ 무조건적인 분리조치 의무화로 인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됨. ▶ 즉시분리 기간 설정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여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음.(안내자료에 3일이라고 제시) ▶ 즉시분리 기간 3일에 준용 근거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다른 적용한 것도 큰 문제임.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021월 6월 22일에 마련한 늑장 행정에 대한 담당자 문책 요구함. ▶ 국회와 교육당국에 학폭법 16조에 대한 재개정 절차에 착수할 것을 요구함. ▶ 초등학교 저학년에 한해서 학교폭력예방법의 일부 조항의 적용을 유예하는 법 개정을 요구함. 1. 학..

성명서·보도자료 2021. 6. 24. 17:03

토론회자료집 보기 ▶ 2021년 5월 24일(월), 19:00 좋은교사운동은 ‘국가교육과정, 뭣이 중한가’ 연속토론회 중 2차 토론회로 ‘소외되는 학생이 없는 국가교육과정,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중등)’ 온라인 정책토론회를 실시함. 발제자 2명, 토론자 3명을 포함하여 30여명의 참여자가 화상회의 앱을 통해 토론회에 함께 하였음. ▶ 사회는 김영식(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발제자로는 이형빈(경희대 교육발전연구소 연구원), 김성수(덕양중 교사)가 참여하였고, 토론자로 남궁욱(서산부춘중 교사), 남현욱(시흥매화고 교사), 손정웅(부산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 교사)이 참여함. ▶ 토론회 논의를 바탕으로 소외되는 학생이 없는 중등 국가교육과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함.(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토론회 자료집 참고..

성명서·보도자료 2021. 6. 7. 16:18

▶ 이번 2020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코로나 19시기 우려했던 학습결손, 특히 중하위권 학생, 읍면 지역의 학생들에게 더 큰 피해로 나타나고 있음이 실제로 확인된 결과로 볼 수 있음. ▶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이 겪은 피해가 학습결손 문제만을 넘어 심리․정서 및 사회성, 취업과 진로, 신체활동 저하의 문제 등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걸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결손 문제가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대책 마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 긴급한 학습지원이 필요하기에, 일시적으로 운영되는 방과후 보충학습 프로그램이나 방학중 학습캠프와 같은 학습보충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함. ▶ 현 상황을 계기로 학습지원전문교사..

성명서·보도자료 2021. 6. 2. 11:53

토론회 자료집 보기 ▶ 2021년 5월 10일(월) 19:00, 좋은교사운동은 ‘국가교육과정, 뭣이 중한가’ 연속토론회 중 1차 토론회로 ‘소외되는 학생이 없는 국가교육과정,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초등)’ 온라인 정책토론회를 실시함. 발제자 2명, 토론자 3명을 포함하여 50 여명의 참여자가 화상회의 앱을 통해 토론회에 함께 하였음. ▶ 사회는 현승호(좋은교사운동 교직문화개선위원장), 발제자로는 양영자(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 변영임(상품초 교사,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 연구위원)이 참여하였고, 토론자로 진용성(평내초 교사, 좋은교사 수업코칭연구소 연구팀장), 정평강(한국교원대 교수), 남광현(춘천동부초 교사)이 참여함. ▶ 소외되는 학생이 없는 국가교육과정 마련을 위해 토론회 결과를 정리해서 다..

성명서·보도자료 2021. 5. 18. 12:17

▶학습 격차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반 기초학력 구출 40일 프로젝트’를 희망친구 기아대책과 공동사업으로 진행, 교육부가 후원 맡음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읽기 유창성’ 및 ‘기초 연산’ 강화 커리큘럼 구성, 학업 성취도 향상에 주력 ▶농‧산‧어촌 및 도시 취약 지역 내 100여 개 학급 2,000여 명 대상… 학급별 담당 교사가 수업 시간 등을 활용해 주 3회 40일간 직접 진행 ▶낙인효과 없이 학급 전체 아이들과 함께 성장을 지향 ▶학습 격차 문제에 도전하는 각 지역 교육청과 학교들이 더 많아지기를 희망 1. 5월,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학습격차를 줄여 주는 것입니다. 2020년에 찾아온 코로나 감염병 사태로 학습 격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습 격차는 기존의 교육 격차..

성명서·보도자료 2021. 5. 4. 12:08

교육부가 2022 교육과정 개정 추진 일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모든 학생의 성공을 지향하는 교육과정, 학교별·교사별 교육과정의 자율화가 중요하다고 보고, 이와 관련한 연속 토론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학교 현장의 관점에서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성과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1차 토론회는 초등 교육과정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는 국가교육과정!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연구자와 현장교사를 초대해서 진행되며, 나머지 토론회는 아래 일정을 참고해서 토론회 참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속토론회에 대한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 일정 "국가교육과정, 뭣이 중한가?" 1차 : 소외되는 학생이 없는 국가교육과정!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

성명서·보도자료 2021. 4. 26. 15:28

▶ 새로운 교육과정이 소수가 아닌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교육을 표방한 점, 교육의 분권화 자율화를 표방한 것을 환영함. ▶ 새로운 교육과정의 목표가 선언적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교육과정의 현장 이행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체제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 ▶ 표준적 능력 중심의 국가주의적 “인재 양성”이라는 과거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함. ▶ 새로운 교육과정의 방향은 막연한 미래보다 발달단계에 맞는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살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새로운 국가 교육과정 체제는 철저히 학교 자치에 기반한 학교별/교사별 교육과정 체제가 되어야 함. ▶ 교육부, 시도교육감협의회, 국가교육회의 유기적인 협력 대책이 필요함. ▶ 형식적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함. ▶ 과거 대입공론화 방식의 실..

성명서·보도자료 2021. 4. 21.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