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자료집 보기

▶ 2021년 5월 10일(월) 19:00, 좋은교사운동은 ‘국가교육과정, 뭣이 중한가’ 연속토론회 중 1차 토론회로 ‘소외되는 학생이 없는 국가교육과정,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초등)’ 온라인 정책토론회를 실시함. 발제자 2명, 토론자 3명을 포함하여 50 여명의 참여자가 화상회의 앱을 통해 토론회에 함께 하였음. 

▶ 사회는 현승호(좋은교사운동 교직문화개선위원장), 발제자로는 양영자(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 변영임(상품초 교사,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 연구위원)이 참여하였고, 토론자로 진용성(평내초 교사, 좋은교사 수업코칭연구소 연구팀장), 정평강(한국교원대 교수), 남광현(춘천동부초 교사)이 참여함. 

▶ 소외되는 학생이 없는 국가교육과정 마련을 위해 토론회 결과를 정리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함.(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토론회 자료집 참고) 

- 다문화교육을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측면에서, 변혁 패러다임으로서 교육과정 개정의 의제이자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을 규율하는 원리로 제안함. 
- 총론 편제 속에서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기회의 제공’을 ‘Ⅲ. 학교 교육과정 편성 ・ 운영’의 하위 절로 둔 것에서 ‘Ⅰ장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의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사항에 포함시키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기준과 편성·운영 지침, 지원 전략 등이 ‘Ⅱ.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Ⅲ.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Ⅳ.학교 교육과정 지원’ 등에 구체화되어야 함. 
- 교육과정 총론 속에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평등하며 형평성을 추구하는 교육 또는 학교가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함’을 명시적으로 서술해야 함. 
- 다양한 배경의 소수자 학생(탈북학생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이주 및 다문화 배경, 난민 배경)의 범주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총론의 Ⅲ. 4. 라 항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해 한국어 교육과정을 조정하여 운영하게 되는데, 다문화 가정 외 한국어 교육과정을 조정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 학생을 위해 ‘한국어 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위해서라는 표현으로 수정해야 함. 
- 학교 교육과정 지원 측면을 고려할 때,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이주 학생의 공교육 진입 경로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부터 학교에 진입해 적응하기까지, 단계별 필요와 요구를 현재의 교육청별 수준이 아닌, 국가 수준의 시스템으로 정비해야 함. 이에 종사하는 다양한 소수자 교육자들이 지속가능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현재 시도별, 학교별 차이가 있는 지원 대상에 대해 누락하는 학생이 없도록 단위학교 중심의 포괄적 지원을 보장해야 함.
   ▸COVID-19 상황에서 디지털 문해력의 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와 교육청 수준에서 대응 방안을 제공해야 함. 
- 모든 교사가 개별 학생의 성공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교사 차원에서 단위 수업 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해야 하고, 특별히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교육과정 총론 상에 원칙으로 밝히는 것을 검토해야 함. 
 - 모든 학생의 성공을 위해서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 맞춤형 교육, 보편적학습설계 수업 등이 교육과정 운영의 중요한 방법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 
 -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행된 연구를 통해 효과성이 입증된 교수방법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급차원에 적용하는 것과 같이 교육과정 내에 증거기반교수를 삽입하여 교수하는 방법, 학생의 특성과 학업성취 정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시 교수학습에 반영하는 지속적인 평가 체제의 구축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야 함. 
 - 모든 학생에게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특히 문화적, 사회경제적, 환경적 요인으로 질 높은 교수를 충분히 받을 기회가 적어 학습결손을 보이는 학생들을 위해,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에 학생들의 3R(읽기, 쓰기, 셈하기) 기본소양 함양의 필요성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좋은교사운동은 ‘국가교육과정, 뭣이 중한가?’ 연속 토론회를 시작하였다. 2021년 5월 10일 월요일 저녁 7시 ‘소외되는 학생이 없는 국가교육과정,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초등)’ 를 주제로 1차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2022 국가교육과정 개정이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과정 개정에서 중점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구체적인 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현승호 좋은교사운동 교직문화개선위원장이 사회를 보았고, 발제자로는 양영자(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 변영임(상품초 교사,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 연구위원), 토론자로 진용성(평내초 교사, 좋은교사 수업코칭연구소 연구팀장), 정평강(한국교원대 교수), 남광현(춘천동부초 교사)이 참여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양영자(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 
     -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에서 다문화교육의 현재와 미래 
- 다문화교육은 형평성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정의지향적인 변혁적 성격의 교육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차기 초·중등 교육과정 개정은 국가 수준에서 정의를 지향하는 ‘모두를 위한 교육’으로서의 다문화적인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실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함. 
- 교육과정 총론 속에서 우리 다문화 교육은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철학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부가적인 주제나 내용 소재 차용에 머무르고 있음. 
   * 다문화교육은 범교과학습 주제의 하나에 그치며 학교교육과정에 의무 시수를 요구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음. 
   * 총론 편제 속에서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기회의 제공’을 ‘Ⅲ. 학교 교육과정 편성 ・ 운영’의 하위 절로 둔 한계를 보이고 있음. 모든 학생에게 차별 없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과정) 철학으로서가 아닌, 편성·운영의 방법 차원으로 인식한 결과였기 때문. 
- 위와 같은 한계를 수정·보완할 방안으로 현 교육과정의 총론 ‘4.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기회의 제공’ 을 Ⅰ장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안함. 


-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의 수정·보완을 넘어 변혁 패러다임에 기초한 정의 지향적인 다문화 교육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스웨덴의 기초학교 교육과정 총론 사례를 검토한 바 다음과 같이 교육과정의 근본 가치와 임무, 일반적 목표와 방향을 천명하고, 이를 학교의 규범과 가치로 구체화해 학생들이 달성할 목표를 삼고 있음.

민주적 가치에 근간한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지향, 차별과 편견에 대한 저항, 다양성에 대한 인정, 형평성 교육의 강조, 학생들의 실제 행동과 사회 참여에 대한 강조, 젠더에 관계없는 평등한 교육 등

- 초·중등 교육과정을 변혁 패러다임에 기초한 다문화적인 교육과정을 개정하기 위해 교육과정 체제와 개정과정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림. 
   *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측면에서, 변혁 패러다임으로서의 다문화교육을 교육과정 개정의 의제이자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을 규율하는 원리로 제안하고, ‘변혁적 역량’을 제안함. 이때 다문화교육의 보편성과 아울러 특수성도 고려할 필요 있음. 
   * 교과 교육과정 개발 측면에서, 지난 10여 년 이상 이뤄진 전 학문 분야의 관련 담론과 교과 교육 분야의 연구 성과, 현장에서의 실행 노력을 집약하고, 교육과정 구성 방향으로 설정한 한국 다문화교육의 철학과 방향에 부합하는 교과 교육과정 개발이 이뤄져야 함. 
   * 교수·학습 측면에서, 학생의 다양한 배경을 고려해 한국 교육 상황에 적합한 ‘문화감응교육(culturally responsive teaching)’의 교수·학습 철학과 방법론을 개발해야 함. 
   * 학교 교육과정 지원 측면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이주 학생의 공교육 진입 경로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부터 학교에 진입해 적응하기까지, 단계별 필요와 요구를 현재의 교육청별 수준이 아닌, 국가 수준의 시스템으로 정비해야 함. 이에 종사하는 다양한 소수자 교육자들이 지속가능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현재 시도별, 학교별 차이가 있는 지원 대상에 대해 누락하는 학생이 없도록 단위학교 중심의 포괄적 지원을 보장해야 함. 
     ▸COVID-19 상황에서 디지털 문해력의 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와 교육청 수준에서 대응 방안을 제공해야 함. 

○ 변영임(상품초 교사,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 연구위원) 
     - 모든 학생의 꿈을 실현하는 교육과정 “모든 아이는 별처럼 빛나야 한다.” 
- ‘소외되는 학생이 없는 국가교육과정’이 되려면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모든 교사가 개별 학생의 성공을 도와줄 수 있도록 국가교육과정이 좀 더 유연해져야 함. 
-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교육과정이나 수업은 존재하지 않기에 개정되는 새 교육과정은 서로 다른 필요와 능력을 갖춘 학습자들이 자신의 학습 과정과 환경을 조정하거나 스스로 선택할 기회의 폭을 넓혀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함. 
- 교육과정을 다양한 학습자, 학년, 학습 내용의 특성에 따라 운영할 수 있어 학교 내에서 더욱 다양한 형태의 교육 활동이 이루지도록 하기 위해 1차시 40분으로 고정되어 있는 단위 수업 시간을 유연화할 필요가 있음. 
   * 온정덕 외(2020)의 연구와 같이 순차적 증가형(한 차시 시간의 길이를 점증하는 것), 무경계형(차시 시간의 경계 없이 일과를 구성하는 것), 차시 총량형(총 시간 안에서 차시별 특성을 살려 증감하는 것), 차시 증배형(한 차시 시간은 축소하고 연간 총 시수는 증배하는 것), 특수 상황형(원격학습 안에서 한 차시 시간을 조정하는 것)등 다양한 모델이 검토되어야 함.
- 교사가 중요한 교육 내용을 선별하고, 교과 내용의 재구조화, 교과 내 영역간, 교과 간 내용의 연결 등 교사의 교육과정 통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국가 교육과정의 분명한 관점과 기준이 될 수 있는 핵심개념의 재구조화가 필요함. 
- 모든 학생이 주도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학교 혹은 교사, 나아가 학생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수가 필요함. 학생들의 특성 및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여 과목이나 활동을 개발할 수 있는 별도의 ‘학교 자율편성시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학생마다 다른 배움의 수준을 인정하고 각자의 출발점에서 배움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학습격차를 성적 중심이 아니라 현재 자신의 수준과 미래의 성장 가능성 간의 차이로 바라보는 개별 맞춤형 교육 실시, 모든 학생에게서 학습의 장애를 제거하고 출발선에서부터 모든 학습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편적 학습설계 수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 진용성(평내초 교사, 좋은교사 수업코칭연구소 연구팀장) 
- 모두를 위한 교육을 위해 ‘소외되는 학생’의 개념 속에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한 소외’, ‘장애에 의한 소외’ 외에도 ‘학교 밖 학생, 대입에서 소외된 중하위권 학생, 대안학교의 학생’ 등이 고려되어야 함. 
- 다문화적인 교육은 ‘모두를 위한 교육’ 철학을 기반으로 형평성 교육을 추구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전반의 방향성을 조율한다는 점에서 의미있음.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기회의 제공은 교육과정 총론의 I장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뿐만 아니라 Ⅱ, Ⅲ, Ⅳ장에 포괄적으로 내재되어야 할 가치라고 할 수 있음. 
-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이 학습을 포함해서 학교생활에서 겪는 문제는 사회경제적 형편도 어렵고, 언어적인 능력도 떨어지고, 이로 인해 기초학력도 부족하고, 발표력과 자신감마저 떨어지는 등 복합적이고 중층적으로 나타나는 소외현상임. 여러 가지 이유에서 배움에서 소외된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복합적인 중재를 지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함.
- 교육과정에서 차시 운영에 대한 유연화는 교사 차원의 실천이기 때문에, 이를 교육과정 총론 속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함께 되어야 함. 즉, 단위 시간의 유연화의 궁극적인 목적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 한 명 한 명을 유의미하게 만나기 위함이라고 볼 때, 유연화를 교사의 재량과 전문성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교육과정 차원에서 학급당 학생 수를 단위시간처럼 원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 정평강(한국교원대 교수)
     - 모든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고찰 
- 질높은 학급차원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차별화 교수와 수업설계 단계에서부터 학급을 구성하는 모든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업을 계획하고 적용하는 보편적학습설계(UDL) 원리를 적용한 수업은 많은 교육학자들에 의해 권장되고 있음. 
- 보편적학습설계 방안은 국내·외 여러 연구를 통해 그 효과성이 입증되어 왔지만 실제 국내 학교현장에서 널리 적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실행방안이 구체적이기보다 이상적이라는 비판이 있으므로(손지영, 2012), 학교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임상적 증거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함.
- 학급차원으로 제공할 수 있는 차별화 교수 접근방법으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행된 연구를 통해 효과성이 입증된 교수방법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급차원으로 적용하는 것과 같이 교육과정 내에 증거기반교수를 삽입하여 교수하는 방법이 있음. ex) 읽기 유창성 향성을 위한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반복읽기” 
- UDL과 차별화교수를 적용할 때 학생들의 특성과 학업성취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속적인 평가 체제의 구축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야 함. 즉, 객관적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필요를 확인하고 이후의 교수에 반영하는 데이터기반의 의사결정(data-based decision making)이 강조되어야 함. 
- 모든 학생에게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특히 문화적, 사회경제적, 환경적 요인으로 질 높은 교수를 충분히 받을 기회가 적어 학습결손을 보이는 학생들을 위해,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에 학생들의 3R(읽기, 쓰기, 셈하기) 기본소양 함양의 필요성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 남광현(춘천동부초 교사) 
- 그간 교육과정 총론이 담고 있는 가치와 철학이 지나치게 학문중심적이며, 가치지향적인데 반해, 교육과정 내용체계는 매우 세부적인 내용까지 국가수준의 성취기준 등을 준수하게끔 되어 있어, 학교 등 현장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성을 저해하였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되어 왔고, 총론을 개정하더라도 대학입시 및 학력격차 등 보다 구조적인 문제가 오랫동안 만연한 현 상황을 방치하면 총론 개정은 선언적 의미에 그칠 우려가 있음.
- 교육과정의 개발-실행-지원 전반에 대한 지원체제의 분절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 모색이 필요함. 교육 및 복지정책은 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으로 분절화되어 있고, 시도 수준에서는 교육청/시·도 및 시·군·구청 및 지속기관 등으로 분절화되어, 현장에서의 행·재정적 통합지원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음.
-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각 교과별 편성․운영 시수‧단위가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교과담당교원 수급, 수능입시 등 복잡한 현안들과 얽혀 있는 수업시간을 학교 수준에서 재량권을 갖고 모두 결정하도록 하는 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에서의 자율화와 권한의 범위와 수준의 적절성에 대한 고민 필요.
- ‘모두를 위한 교육’을 실현하려면, 의식주 등과 관련된 기초생활 및 생계 지원이 기본 조건이 됨에도, 발달과정의 신체적‧정서적 결핍이 아동학대, 방임 의 문제, 빈곤 가정의 학부모의 교육참여도 격차, 맞벌이 등 생계 전념으로 매우 열악한 형편인 상황을 고려해서 ‘1인 1교 교육복지사 배치’ 또는 ‘교육복지통합지원기관 운영’, ‘교육 및 양육급여 현실화’ 등의 거시적 해결책이 교육과정 개정과 함께 논의되어야 함. 

○ 결론 
소외되는 학생이 없는 국가교육과정 마련을 위해 토론회 결과를 정리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함. 
- 다문화교육을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측면에서, 변혁 패러다임으로서 교육과정 개정의 의제이자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을 규율하는 원리로 제안함.
- 총론 편제 속에서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기회의 제공’을 ‘Ⅲ. 학교 교육과정 편성 ・ 운영’의 하위 절로 둔 것에서 ‘Ⅰ장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의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사항에 포함시키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기준과 편성·운영 지침, 지원 전략 등이 ‘Ⅱ.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Ⅲ.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Ⅳ.학교 교육과정 지원’ 등에 구체화되어야 함.  
- 교육과정 총론 속에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평등하며 형평성을 추구하는 교육 또는 학교가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함’을 명시적으로 서술해야 함.
- 다양한 배경의 소수자 학생(탈북학생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이주 및 다문화 배경, 난민 배경)의 범주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총론의 Ⅲ. 4. 라 항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해 한국어 교육과정을 조정하여 운영하게 되는데, 다문화 가정 외 한국어 교육과정을 조정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 학생을 위해 ‘한국어 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위해서라는 표현으로 수정해야 함.
- 학교 교육과정 지원 측면을 고려할 때,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이주 학생의 공교육 진입 경로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부터 학교에 진입해 적응하기까지, 단계별 필요와 요구를 현재의 교육청별 수준이 아닌, 국가 수준의 시스템으로 정비해야 함. 이에 종사하는 다양한 소수자 교육자들이 지속가능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현재 시도별, 학교별 차이가 있는 지원 대상에 대해 누락하는 학생이 없도록 단위학교 중심의 포괄적 지원을 보장해야 함. 
   ▸COVID-19 상황에서 디지털 문해력의 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와 교육청 수준에서 대응 방안을 제공해야 함. 
- 모든 교사가 개별 학생의 성공을 도와줄 수 있기 위해서는 교사 차원에서 단위 수업 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해야 하고, 특별히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교육과정 총론 상에 원칙으로 밝히는 것을 검토해야 함.
- 모든 학생의 성공을 위해서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 맞춤형 교육, 보편적학습설계 수업 등이 교육과정 운영의 중요한 방법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
-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행된 연구를 통해 효과성이 입증된 교수방법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급차원으로 적용하는 것과 같이 교육과정 내에 증거기반교수를 삽입하여 교수하는 방법, 학생들의 특성과 학업성취 정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시 교수학습에 반영하는 지속적인 평가 체제의 구축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야 함.
- 모든 학생에게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특히 문화적, 사회경제적, 환경적 요인으로 질 높은 교수를 충분히 받을 기회가 적어 학습결손을 보이는 학생들을 위해,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에 학생들의 3R(읽기, 쓰기, 셈하기) 기본소양 함양의 필요성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2021. 5. 18.
좋은교사운동

Posted by 좋은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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