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포럼

(사)좋은교사운동은 매년 학기 초 초등학교 6학년 담임 기피 현상과 관련하여 학교 안 약자인 저 경력, 신규, 전입 교사들이 6학년 담임을 주로 맡고 있음을 좋은교사운동 회원을 중심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알게 되었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부 내용은 월간 잡지 참고) ○ 지난 5년 동안 6학년 담임을 한 번이라도 맡은 이의 87%가 교직 경력 20년 미만으로 나타남 - 설문에 참여한 388명 가운데 255명이 지난 5년 동안 6학년 담임을 한 번 이상 맡았다고 응답했으며 그 중 222명이 교직 경력 20년 미만이었음. ○ 학기 초 6학년 담임 배정 시, 본인의 뜻보다 학교 상황에 의해 강요된 경우가 응답자의 71%로 나타남 - 지난 5년 동안 6학년 담임을 경..

성명서·보도자료 2015. 12. 28. 16:19

서울시교육청의 내년 교장공모제 지정 학교 현황을 보면 교장자격증이 없는 교사가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16개 학교 중에서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원래 교장공모제를 도입한 취지와 명백히 동떨어진 것이다. 교장공모제는 참여정부 시절 교육혁신위원회에서 오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으로 원래는 교장임용의 통로를 다양화함으로써 기존의 교장자격증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정부는 평교사형 교장공모제의 가능성을 극히 제한시켰고, 현재까지 제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자율학교의 15%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제한) 하지만 현장에서는 평교사형 교장공모제 학교가 많은 성과를 내고 있으며 학교 구성원들의 만족도 또한 높다. 혁신학교의 성공적 확산을 위해서..

성명서·보도자료 2015. 12. 16. 15:39

서울시 교육청에서 2016 학교업무정상화 6대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적극 환영한다. 교사로 하여금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것이야말로 교육청이 가장 전념해야 할 본연의 업무다. 특히 교육청의 정책 사업을 정비하여 2018 년까지 60%를 감축하겠다고 목표를 천명한 것은 높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교육청이 앞장서서 정책 사업을 벌이게 되면 학교는 정해진 정책을 집행하고 실적을 남겨 보고하는 수동적인 행정 우위의 조직이 되고 만다. 고로 정책 사업의 양을 줄이는 것은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전제조건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사업의 축소는 쉬운 과제가 아닐 것이다. 관료들과, 사업을 둘러싼 여러 집단의 이해관계가 얽혀..

성명서·보도자료 2015. 12. 16. 15:38

학교자치의 측면에서 17개 시도교육청 정책을 평가한다 토론회 결과 국회의원 박홍근과 좋은교사운동은 12월 3일 국회에서 ‘학교자치의 측면에서 17개 시도교육청 정책을 평가한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반적으로 교육청의 정책 사업의 개수 감소 - 전체적으로 교육청의 교수학습활동지원 영역의 세세부정책 사업의 개수가 2014년 2,954개에서 2015년 2,742개로 212개(7.2%) 감소. - 교육청이 지나치게 많은 사업을 벌이게 되면 학교 자율성이 약화된다는 점에서 교육청 정책 사업의 감소는 긍정적 현상. - 시도별로 분석할 때, 경기(-26.9%), 인천(-24.4%)이 우수한 편이고, 서울(7.1%)은 오히려 늘어남. ○ 전반적으로 학교기본운영비의 비율 ..

성명서·보도자료 2015. 12. 4. 09:58

단위학교의 자율적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학교 혁신의 요체다. 각 시도교육청은 학교자치의 측면에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17개 시도의 현장교사들이 느끼는 관료주의적 사례를 조사한 것을 발표한다. ● 일시: 2015.12.3.목. 14: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 주최: 국회의원 박홍근, 좋은교사운동 ● 발제 1. 김진우(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2. 손현탁(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 토론 1. 한만중(전국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 2. 송호현(경기도교육청 장학사) 3. 나향욱(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장)(예정) 4. 전호성(내일신문 기자) 2015년 11월 30일 (사)좋은교사운동

성명서·보도자료 2015. 11. 30. 09:47

쉼이 있는 교육 시민포럼과 교육을 바꾸는 새힘은 23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학원휴일휴무제를 제안한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오전에는 국회 앞에서 쉼이 있는 교육을 위한 다람쥐 쳇바퀴통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2015년 11월 24일 (사)좋은교사운동

성명서·보도자료 2015. 11. 24. 14:33

새벽부터 심야까지 월화수목금금금으로 달리며 세계최고수준의 학습시간에 시달리는 대한민국 학생들을 위하여 쉼이 있는 교육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 주제: 학원휴일휴무제를 제안한다 * 일시: 2015.11.23.(월) 15:00~17: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쉼이 있는 교육 시민포럼, 교육을 바꾸는 새힘, 국회혁신교육포럼. * 좌장: 강지원(변호사) * 발제: 김진우(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 토론: 장은채(학생), 송병춘(변호사), 이덕난(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강영숙(서울시교육청 사무관), 김형태(교육을 바꾸는 새힘 대표) ※ 당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11:30분부터 1시 30분까지 다람쥐통 퍼포먼스가 진행됩니다. 2015년 11월 18일 (사)좋은교사운동

성명서·보도자료 2015. 11. 18. 11:46

지난 11월 9일자로 발표된 교총-교육부 단체교섭 합의안에 따르면 초등학생 만족도 조사 방법을 교사의 자기성찰 방식으로 개선하였다고 나와 있다. 이는 예전부터 교총이 주장해 온 초등학생 만족도 조사 폐지 주장과 맞닿아 있다. 관련하여 지난 7월 1일에 있었던 공청회에서 이 방침에 대해 여론의 반발이 높았다. 이에 만족도 조사 폐지는 철회하였지만 다른 방식으로 초등학생 만족도 조사를 무력화하고자 하는 방침이 이번에 드러났다. 즉 초등학생 만족도 조사에서는 중고등학생과는 달리 체크리스트 방식을 폐지하기로 하고, 장기능력향상연수 대상을 선정하는 자료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초등학생의 만족도 조사를 중고등학생과 다르게 시행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초등학생의 서술적 평가가 중고등학생보다 약할 수 있기에 체크리스트..

성명서·보도자료 2015. 11. 17.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