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교육부와 교육청의 AI 교과서 사용 선택권 공문 발송 보류 규탄

▶ 교육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월 10일 2025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 브리핑에서 "국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올 한해는 (일선 학교에) AI 교과서 사용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고 밝힘.
▶ 국회 교육위원회는 12월 26일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킴.
▶ 이에 대해 1월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AI 디지털 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하향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함.
▶ 교육부가 AI 교과서 사용 선택권에 대한 공문 발송을 의도적으로 보류함으로써 일부 교육청은 자체적으로 공문을 하달하는 반면, 경기도교육청 등은 교육부 공문 미발송을 이유로 의도적으로 공문을 내리지 않아 학교 현장에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음.

교육부와 교육청의 ‘AI 교과서 사용 선택권’ 공문의 의도적인 발송 보류를 규탄한다!

현재 학교 현장은 교육부의 AI 디지털 교과서 정책 혼선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AI 디지털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개발 단계부터 법적 지위 문제까지 끊임없이 갈등과 혼돈이 지속되어 왔다. 최근 국회에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교육부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학교 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욱이 교육부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학교 자율에 맡기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지만, 이는 말뿐이었다.

교육부는 교육청을 거쳐 공식적인 공문으로 학교 현장에 명확한 지침을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어떠한 안내도 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여부를 놓고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 교육부의 무책임한 태도는 학교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특히, 일부 교육청은 AI 디지털 교과서 채택을 사실상 암묵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대구교육청을 비롯한 교육청들은 지난해 11월 발송한 AI 디지털 교과서 선정 관련 공문 발송 이후, 국회의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수정 지침도 없이 오히려 지역교육지원청을 통해 교과서 채택을 독려하고 있다. 이는 학교 내 갈등을 증폭시키며, 교육부 장관이 직접 발표한 '학교 자율' 방침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이다.

무엇보다 학교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시를 받는 단순한 행정 기관이 아니다. 더구나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강조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 위에 군림하는 기관이 아니라, 학생의 배움을 위해 교사가 원활하게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럼에도 교육부와 교육청은 오히려 준비되지 않은 학교 현장에 AI 디지털 교과서를 강요하면서 학생 교육에 심각한 물의를 일으키고 있기에 우리는 교육부와 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AI 디지털 교과서 정책 혼선에 대해 학교 현장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라!

둘째,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여부는 학교 자율임을 공문을 통해 명확히 안내하고, 학교 자율성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셋째, 학교 자율 선택을 허용하기 전에 이미 AI 디지털 교과서를 선정한 학교에 대해서도 선정 유지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라! 학기초 준비되지 않은 채 한 번도 열어보지 못한 교과서로 전락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넷째, 학생 교육에 혼선을 가져올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AI 디지털 교과서의 성급한 도입은 절대 불가하다.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교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라.

다섯째, 교육부와 교육청은 정책의 흐름과 변동 사항에 대해 학교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공문을 통해 안내하라. 이것은 분명 교육부와 교육청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는 의도적인 공문 보류 상황으로밖에 볼 수 없다. 

더 이상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교육의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은 즉각 행동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교육은 불완전한 AI 디지털 교과서의 신기술 도입보다 학생들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배움을 보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지금과 같이 학교 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독단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가 지속된다면, 학생들의 고통은 깊어지고 미래는 짓밟힐 것이다.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은 지금이라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25. 1. 24.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사교육걱정없는세상·좋은교사운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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