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2025년 교육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교육 3개 단체의 비판 논평

▶ 2025 업무 추진 계획, 객관적 성찰과 평가를 찾아볼 수 없음.
▶ 교육개혁에 부정적 평가를 받았던 정책도 다수, 그대로 추진
▶ 중간평가를 통한 성찰과 과감한 정책 수정이 국민들 앞에 책임을 다하는 태도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교육의봄은 ‘2025년 교육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성찰이 부재하고 미흡한 정책만 늘어놓고 있다는 점에서 심심한 우려를 표합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10일(금)에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으로 국민의 걱정은 덜고, 성장의 기회는 늘린다”는 방향과 전략을 내세운 ‘2025년 교육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2025년은 윤석열 정부가 반환점을 도는 시점이기 때문에 교육부는 그간 펼친 정책들에 대한 객관적 성찰을 바탕으로 과오는 수정하고 잘된 점은 적극 추진하겠다는 일종의 평가서를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추진 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니 성찰은 전무하고 교육개혁에 발목을 잡는 것으로 평가된 다수의 정책들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 시국은 헌정 질서를 유린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어느 때보다 각 부처의 장관들이 사회적 문제 해결에 발 벗고 나서서 국민의 근심을 달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신년을 맞아 내놓은 정책마저 탄핵의 대상이 될 만한 것들로 점철되어 있어서 교육부가 추진 계획에서 제시한 비전과 정반대로 국민의 걱정은 늘고 교육격차는 더욱 심화될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교육 3개 단체는 윤석열 정부가 신년을 맞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할 때마다 대한민국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4대 핵심 가치(①입시경쟁 고통 해결, ②사교육 경감, ③교육격차 해소, ④미래 사회 대비 교육의 질 향상)를 기준으로 교육부의 정책을 평가해 왔습니다. 그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교육개혁을 통해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고, 저출산을 극복하고, 사교육 경감을 이루겠다고 선언한 정책 과제들 중에 교육개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되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3년과 2024년 모두 교육개혁에 변화를 주지 못하거나 오히려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던 정책들이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도 그대로 핵심 과제로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교사혁신지원 체제’, ‘RISE 사업’, ‘학교 시설 복합화’ 등은 교육개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정책이며, ‘고교내신 및 수능 상대평가’, ‘교육발전 특구’, ‘첨단분야 인재 양성’, ‘대체제 제공형 사교육 정책’, ‘대학 구조개혁’, ‘청년 지원 관련 정책’ 등은 오히려 교육개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인데도 정책 내용의 수정 없이 버젓이 핵심 과제로 등장하는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정책 추진 상황과 2025 추진계획을 종합해 볼 때 심각한 정책적 모순과 후퇴도 발견됩니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국비에서 지출하지 않으려고 거부권까지 행사한 정부가 정책의 3대 분야 중 하나로 국가책임교육을 강조하면서 핵심 추진 과제에 3～5세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겠다고 내세운 점은 국가책임교육을 특정 연령대에만 하겠다는 것으로 읽혀집니다. 또한 이주호 장관은 2024년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교육비 경감을 별도의 현안 과제로 선정하고 ‘사교육 카르텔 혁파 및 사교육비 경감 총력 대응’을 피력했습니다. 그런데 2025 추진계획에서는 사교육 경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내놓는 교육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이라면 당연히 중간 평가 결과를 국민 앞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 바탕 위에 잘한 것은 지속하고 잘못된 점은 수정 및 보완하며 멈춰야 할 정책은 과감하게 폐기할 때 비로소 교육개혁으로 한 발 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 평가를 통한 성찰은 전무하고 폐기하거나 과감한 수정이 필요한 정책들을 국민들 앞에 내놓는 것은 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을 깊은 시름에 빠트리는 일임을 엄히 경고합니다.

2025. 1. 24.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교육의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