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교육부의 세월호 참사 추모 노란 리본 착용 금지 공문 논평

 

교육부는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노란 리본을 착용하는 것을 “교육활동과 무관하고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학교 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전 국민적인 아픔이고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슬픔입니다. 이를 슬퍼하고 기억하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교사와 학생의 입장에서는 같은 학생과 교사들이 희생된 것이므로 이를 더욱 깊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를 교육적으로 승화시켜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노력으로 장려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를 정치적인 행위로 해석하고 금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야말로 더욱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자발적으로 슬픔을 표현하는 행동마저 금지할 만큼 정치적인 고려를 앞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노란 리본을 금지하는 것이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지켜야 할 의무이기도 하지만 확보해야 할 권리이기도 합니다. 교사 개인의 교육자적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정치권력의 입장에 따라 좌우되지 않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노란 리본의 착용 금지를 지시한 교육부야말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교육부의 이번 공문은 세월호 참사로 슬퍼하고 있는 국민들과 교사들을 더욱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해당 공문을 철회하고 나아가 세월호 사건을 교육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분위기 마련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9월 17일
(사)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