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포럼

교과부와 교육청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와 관련한 극단적 충돌과 이로 인한 학교 현장 혼란 야기를 중단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둘러싼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 교육청, 강원도 교육청, 전라북도 교육청의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해당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감사반을 파견해서 학교장을 회유하거나 으름장을 놓는 행태를 보였고,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임기가 얼마 남지도 않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탄핵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와중에 경기도 교육청은 국회의장에 조정을 요청하고 있고, 강원도 교육청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 근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교과부가 ..

성명서·보도자료 2012. 9. 4. 18:46

국가인권위가 학교폭력과 관련한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기록하도록 한 것이 인권 침해의 요소가 있으므로 졸업 전 삭제심의제도나 중간삭제제도 등의 도입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러한 권고안에 대해 교과부는 곧바로 거부한다고 통보를 했다. 교과부는 가해학생의 긍정적 변화 모습도 함께 기록하도록 했고, 학생부 기재 기간을 졸업 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기 때문에 낙인효과, 상급학교 진학시 불이익, 인권침해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가해학생의 긍정적 변화에 대한 교사의 주관적인 기술이 추가됐다고 해서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처벌을 받았다는 객관적인 기록이 얼마나 상쇄될 수 있을 것이며 대학과 기업이 이를 얼마나 반영해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그리고 학생부 기재 기간을 졸업 후 10년에서..

성명서·보도자료 2012. 8. 21. 10:07

[보도자료] “교수학습 교육정보화 사업의 허와 실” 토론회 교과부와 교육학술정보원은 지금까지 진행된 교수학습 관련 교육정보화 사업이 학교 현장에서 무용지물화 되고 있는 현실을 반성하고, 허상에 근거하여 현재 추진 중인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합니다 (사)좋은교사운동과 국회의원 유은혜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스마트교육, 이대로 괜찮은가』: 교수학습 교육정보화 사업의 허와 실 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열었습니다. ▲ 토론회 개관 • 주제 :『스마트교육 이대로 괜찮은가』: 교수학습 정보화 사업의 허와 실 • 일시 : 2012년 8월 16일(목) 오후 2시∼5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527-1호실)..

성명서·보도자료 2012. 8. 17. 10:38

[성명서] 교과부의 인성교육 강화 계획에 대한 논평 새로운 인성교육 계획을 만들어 하달하기 이전에, 현재 실행중인 정책 가운데 인성교육에 반하는 내용들을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교과부가 새로운 인성교육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7월 24일 개최된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출범식에서 교과부가 인성 핵심 덕목을 구체화하여 8월말에 인성교육비전 선포식을 하고 9월에 인성교육 실천 종합 계획을 발표하여 시행하겠다고 한다. 교과부가 인성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환영한다. 그리고 9월 교과부의 인성교육 실천 종합계획에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려 한다. 그러나 우리는 교과부가 지난 4년 반 동안 학생들의 인성을 해치는 수많은 정책들을 쏟아놓고, 이에 대한 반성이나 수정 없이 무..

성명서·보도자료 2012. 7. 24. 15:44

2012. 7. 18 (수) [대표] 정병오 [담당] 문경민 eduvision@empal.com 010-9177-6136 [전화] 02-876-4078 [Fax] 02-879-2496 [주소] 서울시 관악구 청룡동 1568-1번지 3층 [누리집] www.goodteacher.org [블로그] goodtcher.tistory.com 재정지원과 우수 학생 선점권을 교환하는 방식의 기업 설립 자율고의 확대는 고교서열화와 고교입시를 심화시키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삼성디스플레이, 포스코, 현대제철 등 대기업들과 한국수력원자력공사 등 공사들이 2014 - 2015년 개교 목표로 자율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2012년 7월 18일자 동아일보 보도) 이들은 공장이 설립된 지역의 직원 자녀의 교육을 기본 목적으로..

성명서·보도자료 2012. 7. 20. 09:58

현 시도교육청 평가는 교과부의, 교과부에 의한, 교과부를 위한 평가일 뿐입니다. ▲현장감과 괴리된 평가 결과에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으며, 평가 영역과 평가 지표 설정에 대해 공감할 수 없음. ▲평가 결과 공개는 학교 교육에 역기능 요소로 작동하고 있으므로 결과 공개 방침을 포기해야함. ▲특별교부금 차등 지급으로 교육 자치를 훼손하는 시도교육청 평가는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함. 2012년 7월 10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서울시 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청은 2010년과 2011년에도 최하위를 기록했고, 2012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도 최하위의 성적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대구시교육청은 2010년에 종합 4위를 기록하고 2011년에는 종합 3위로 올라서더니, 201..

성명서·보도자료 2012. 7. 9. 17:46

초등학교의 교육개혁, 교사로부터 시작됩니다. ▲교육기획력 고양을 위한 교사 선택 방안 제안 : 자율학급 공모제, 교사자율공동체 공모제, 고학년 연임교사제 ▲초등학교 교사별 평가 확대 실시 ▲초등학교 교사별 평가를 가로막는 NEIS 시스템 수정 ▲초등학교 수업 시수, 24.8시간에서 20시간으로 조정 ▲초등학교 교사 업무 감축 : 청소년 단체는 학교로부터 분리 ▲교육과정 대강화와 교과서 개편 : 도덕교과의 “생활의 길잡이” 폐지 ▲Small School을 통한 초등학교의 거버넌스 구축 : 저/중/고학년별 교육과정 운영권 보장 및 예산 배정 ▲교사의 교육기획력 발현을 고양하는 교육관계법 개정 ■(사)좋은교사운동은 7월 2일『초등교육은 입시 문제로부터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는 데도 자기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

성명서·보도자료 2012. 7. 3. 14:24

[성명서] 경기도교육청 2012년 9월 내부형 공모제 신청 결과 관련 논평 경기도 교육청의 학교 혁신 의지 약화를 우려한다 경기도교육청이 6월 22일 발표한 2012년 9월 1일자 임용 공모교장 공고 내용에 의하면 2012년 9월 1일자 공모제에서 평교사가 지원 가능한 내부형 공모 실시 학교가 한 곳도 없다. 교장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는 평교사 가운데 학교 혁신에 대한 의지와 역량을 갖춘 교사를 공모의 방식으로 해당 학교 학부모와 교사들이 선택하게 하는 내부형 공모제는 교장 승진 제도를 중심으로 교육청이 학교를 관료적으로 통제하는 현재의 관료적 학교 구조를 변화시키는 매우 좋은 방안으로 인정을 받아왔다.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학교 혁신의 사례로 많은 언론의 조명을 받아왔고 학부모들의 기대를 받아..

성명서·보도자료 2012. 6. 26. 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