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포럼

▲ 2012 서울교육감시민선택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심으로 공약 분석 ▲ 40개 중 20개는 미이행, 4개는 반대로 이행하여 24개, 60%가 미이행 ▲ 이행 4개, 소극적 이행 4개, 자동 이행 2개로 25% 이행률이나 실질적으로 10% 이행 ▲ 교육청의 소통 의지 부족으로 미확인 과제도 15% ▲ 교육청의 공약 이행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적 방안 절실 1. 서울교육감시민선택은 4월 21일 ‘문용린 서울 교육감 공약 이행을 평가한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 발제를 맡은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대표의 주요 발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번 공약 이행 평가 작업은 문용린 교육감이 제시한 공약집이 아닌 서울교육감시민선택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2012 서울교육감시..

성명서·보도자료 2014. 6. 27. 14:16

1. 서울교육감시민선택은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의 공약 이행과 관련한 평가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일시: 2014년 4월 21일 월요일 19:00-21:00 - 장소: 좋은교사운동 세미나실 2. 서울교육감시민선택은 서울교육감 선거에 있어 시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책 선거를 유도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학부모단체(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교원단체(좋은교사운동), 시민단체(경실련, 사교육걱정없는세상)가 연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으며 정책 공약 분석 평가를 통해 올바른 공약이 반영되도록 활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서울교육감시민선택은 현 문용린 서울 교육감의 후보 시절 답변한 내용을 중..

성명서·보도자료 2014. 6. 27. 14:14

선행교육규제법에 대한 교사 의식 설문조사 ● 본 설문은 2014년 3월 24일부터 31일까지 좋은교사운동에서 교사 28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research.joongang.com)을 통해 실시하였다. ● 교사들은 전반적으로 현행 학교의 선행교육 상태를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번 선행교육규제법의 가장 큰 의미는 대학의 출제 관행에 제동을 거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51%), 실제로 이를 통해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73%). 법으로 인해 교사의 수업 자율성이 위축될 위험성에 대해서는 6:4 정도로 낙관적으로 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현재 법을 적용할 경우 발생하게 되는 수능과 수학교육과정의 불일치 문제는 수능을 개선하..

성명서·보도자료 2014. 6. 27. 14:12

▲ 자사고에 대한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은 자사고가 일반고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 ▲ 평가 기준보다 중요한 것은 평가위원 구성의 공정성 ▲ 교육감의 자율권은 한계가 있음 ▲ 자사고 전반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평가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여야 함 교육부가 자사고와 자공고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 방침을 내 놓았다. 5년의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자사고 25교와 자공고 21교에 대하여 교육과정 등을 평가하여 기준에 미달할 경우 지정을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1. 자사고에 대한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은 자사고가 일반고에 미친 영향이 되어야 한다 자사고 평가 기준을 보면 전반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의 건전성과 재정 지원의 충실성 등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준보다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할 것은 자사고 존재 자체로 인해 일..

성명서·보도자료 2014. 6. 27. 14:10

▲ 어울림 프로그램 현장 적합성 면밀하게 검토해야 ▲ 학교폭력 유공교원 승진가산점 제도 축소해야 ▲ 교우관계 회복기간 절차 방법 면밀하게 설계해야 ▲ 교육프로그램 개발보다 교육 여건 확보가 우선 ▲ CCTV,전담경찰관 확대에 앞서 교사 생활지도 여건 확보해야 정부는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2014년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2013년에 발표한 대책의 맥락을 잇고 있고, 몇 가지 새로운 점이 추가되었다. 2013년에 발표한 대책의 내용과 평가는 다음과 같다.(2013.7.23.) 대책 평가 1 어울림 프로그램 개발 보급 중요하나 내실화가 관건. 시간 확보 대책 불투명. 2 학교의 자율적인 예방 활동 활성화 실적주의 우려. 3 학교의 자율적인 예방 활동 적극 지원 및 유도 실적주의 우려. 4 꿈과 끼를 살..

성명서·보도자료 2014. 6. 27. 14:09

좋은교사운동이 ‘학부모에게 편지 보내기’ 운동을 통해 교사와 학부모간의 신뢰와 소통 회복 운동을 펼쳐갑니다 ▶ 좋은교사운동 3,700명의 선생님들이 중심이 되어, 3월 3일부터 7일까지 ‘학부모에게 편지 보내기 운동’ 펼쳐 ▶ 자신의 교육철학과 학급운영 원칙을 포함한 건강한 학부모와의 소통 의지 밝혀 ▶ 샘플 편지 제공을 통해 전체 교사들에게 확산 노력 ▶ ‘가정방문’, ‘고통받는 아이와 일대일 결연’, ‘성과급 10%는 가난한 아이와 함께’ 캠페인을 통해 지속적인 교육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 좋은교사운동이 올해로 8년째 ‘학년 초 학부모에게 편지 보내기’ 운동을 펼친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간의 관계가 무너져 학교폭력와 교권침해 등이 심각해 지고 있고, 신뢰와 소통 위기에 대한..

성명서·보도자료 2014. 6. 27. 14:08

▲ 선행교육 규제법으로 인해 대학의 비정상적 출제 관행에 제동이 걸리고 이로 인해 초중등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것 ▲ 선행교육 규제법에도 불구하고 평가의 난이도 문제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사교육 수요는 여전히 존재할 것이기에 성취평가제를 제대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 ▲ 성취평가제의 온전한 정착을 위해서는 고교 입시의 개선, 성취기준의 타당성 제고, 학습안전망 강화가 따라야 함 ▲ 수능시험에 대비한 고교 교육과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능의 난이도와 고교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일치시켜야 함 ▲ 새로 설치될 교육과정위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 규제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좋은교사운동은 선행교육 규제법의 제정을 환영하며..

성명서·보도자료 2014. 6. 27. 14:06

▲ 지역별로 편차가 커 과밀학급 학교의 경우 돌봄교실 마련의 여건 문제가 심각 ▲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는 교실 당 전년도 20명 수용에서 25명 수용, 기존의 돌봄교실도 인건비 축소로 운영이 어려워지고, 도시락을 자비로 사먹어야 함. ▲ 리모델링 공사비도 1,500만원(2009년 2500만 원)으로 줄어 기자재 마련의 어려움 존재. ▲ 추가적인 인력을 정규 교사로 대체하고 승진 가산점으로 해결하려고 함으로써 불만 팽배. 돌봄교실을 준비하는 학교 현장에서 여러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정부는 수요조사에서 나타난 총량에 맞추어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는 전체적인 평균치일 뿐 지역별로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인구가 밀집한 지역의 학교의 경우 교실 부족의 문제와 수용 인원의 ..

성명서·보도자료 2014. 6. 27. 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