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포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국민면접에 앞서 국민들께서 교육감 후보에게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 묻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먼저 지난 5월 8일 미래 세대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감이 펼쳐야 할 정책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시민들이 경쟁적이고 획일적인 교육 현실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으며 학교의 책임교육이 구현되어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경쟁교육 고통 해소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국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경쟁은 No, 배움은 Oh Yeah” 하게 만들어 줄 11대 교육 공약을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교육감 국민면접을 준비하며 국민들께서 희망하는 경쟁교육 고통 해소를 위한 11대 공약과 관련된 정책이 있는지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요구했습니..

성명서·보도자료 2022. 5. 25. 14:07

지난 5월 20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좋은교사운동은 서울교육감 후보 초청 국민면접을 가졌습니다. 강신만, 박선영, 조영달, 조전혁, 조희연 후보 등에게 참여를 요청했으나, 강신만, 조희연 후보만 참여했고, 다른 후보들은 불참했습니다. 이번 국민면접에서는 후보자 한 명에게 패널들이 집중 질문하는 방식으로 후보자 한 명을 집중 검증하는 형식을 선택했습니다. 토론회 논의가 불필요한 이념 대결과 진영 대결로 치닫는 것을 막고, 후보자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생각을 가졌으며, 어떤 정책 비전을 갖고 있는가를 집중 검증하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검증하고 소개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시민들이 요청한 토론 대담회 참여하는 것은 교육을 책임지겠다며 시민의..

성명서·보도자료 2022. 5. 24. 14:36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과 좋은교사운동은 5월 20일 저녁 7시에 서울시 교육감 후보자들을 초대하여 국민면접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 행사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시장, 도지사는 TV 토론회도 열리고 뉴스에도 나오는데 서울 시민의 배움을 책임질 교육감 후보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찾나요?” 이런 시민들의 질문에 속 시원하게 답하기 위해 사교육걱정과 좋은교사운동이 뭉쳤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로 구성된 국민면접관이 서울 교육감 후보자들이 어떤 철학과 비전으로 우리 아이들의 배움을 책임지려고 하는지 낱낱이 파헤칠 예정입니다. 특히 대학생 10명 중 8명이 고등학교를 사활을 건 전장터로 생각하고, 학부모 94.3%가 자녀 사교육비 지출이 부담된다고 말할 정도로 ..

성명서·보도자료 2022. 5. 18. 10:03

▶ 차기 교육감의 역할은 오랜 교육 과제를 해결하고 우리 교육을 미래교육 체제로 전환하는 것임. ▶ 좋은교사운동, 현장에서 발굴한 5대 영역 16개 교육 공약 제안 ▶ 향후 17개 시도교육감 후보들에게 좋은교사운동이 제안하는 교육 공약에 대한 입장과 답변을 받아 공개할 예정 교육감 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우리 교육의 미래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선택하는 중요한 선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육은 입시경쟁과 경직된 교육 관료체제, 사교육과 대학 서열화 등 풀지 못한 오랜 숙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 난제들은 우리 교육이 미래교육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교육 난제들은 코로나19를 겪으며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학습격차 문제가 ..

성명서·보도자료 2022. 5. 12. 09:39

▶ 2022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토론회가 4월 22일 18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됨. 2025년부터 학생들이 배우는 수학 내용과 수능 수학 시험 범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나 전체 내용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밀실 개정’이 진행되고 있음. ▶ 토론회에서 공개된 내용을 수학교사들이 분석한 결과 현재에 비해 중1 ‘3차시’, 중3 ‘6차시’, 고1 ‘16차시’, 확률과 통계 ‘6차시’ 분량만큼 내용이 늘어남. 2022 국가교육과정 총론은 학기당 교과 시수가 17주에서 16주로 줄어들고 교과 기본 학점도 5단위(학점)에서 4학점으로 축소됨. 결국 학생들이 모든 내용을 학습하는 데 중1 43시간, 중2 8시간, 중3 12시간, 고1 21시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 ▶ 수업 시간은 줄어드는..

성명서·보도자료 2022. 5. 9. 10:32

▶ 교육 고통을 유발하는 근본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커녕 해결 의지조차 찾기 어려움. ▶ AI의, AI에 의한, AI를 위한 교육? ▶ 균형적인 대입 전형? 학생에게 입시 부담을 가중시키는 전형이 될 것임. ▶ 다양한 고교 체제의 실체는 서열화된 고교 체제임을 우리는 이명박 정부에서 충분히 확인하였음. 다양하고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은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로 이미 제도화를 눈앞에 두고 있음. ▶ 한 줄로 언급된 교원정책, 미래교육을 책임질 교사의 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의문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다.”라는 약속 아래 교육 관련 5개의 국정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국정 과제 속에서는 이 시대..

성명서·보도자료 2022. 5. 4. 10:30

▶ 좋은교사운동은 4월 25일(월) 저녁 7시, ‘새 정부가 풀어야 할 교육 과제와 그 해법 모색’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진행함. ▶ 세 단체 정책 전문가들은 새 정부 임기 5년 동안 풀어야 할 교육 과제에 비해 당선인의 교육 비전과 교육 공약이 매우 부실함을 비판함. ▶ 인수위의 국정과제 선정과 새 정부의 교육정책 수립 시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함. 이번 토론회는 한성준(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 위원장이 사회를 보고, 발제는 구본창(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연구소장), 김요섭(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정책위원장), 김영식(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이, 논찬은 홍인기(좋은교사운동 초등정책팀장), 이봉수(좋은교사운동 대입정책팀 정책위원)가 맡아 참여하였습니다. 토론회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

성명서·보도자료 2022. 4. 27. 10:28

▲ 서울시는 2021년 6월 이후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력격차를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유명 학원 강사의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런’(Seoul Learn) 교육 플랫폼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2022년 서울런 운영 배정 예산 165억(교육플랫폼 구축 포함 32억), 2021년 홍보 비용은 13억 현황 분석 결과, 그 효과가 매우 의심됨. ▲ 2021년 서울런 이용대상자 중 7.9%만이 가입, 그 중에서도 44.6%가 초등학교, 29.5%가 고등학교 이용자였음. ▲ 2021년 서울런 이용자들의 평균 진도율은 49.5%(교과과정), 2021년 서울런 가입자 중 2022년 재신청하지 않은 비율은 35%~50%임. ▲ 서울런 이용자의 평균학습시간, 층위별 학습시간 평균 등의 정보가 부재하고..

성명서·보도자료 2022. 4. 26.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