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부는 지난 1226일 혁신학교 등 자율학교의 '15% 이내'로 묶어둔 교장자격증 미소지자의 교장공모 응모 제한을 폐지하고 이를 201891일자 교장 임용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율학교의 경우 교육경력 15년 이상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2. 한국 학교의 많은 문제점 중 하나는 바로 교장 제도입니다. 식민지 시절 일본인 교장이 조선인 교사와 학생을 감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틀이 독재정권을 거쳐 현재까지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3. 그간의 이러한 교장 임명제도는 상명하복과 권위주의를, 수업에는 관심 없이 승진 점수를 모으는 승진제도는 복지부동과 보신주의를 야기해 오며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불만족을 야기하는 하나의 커다란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4. 이런 상황을 일부라도 바꾸기 위해 지난 2007년 교장공모제가 법제화 되어 도입되었으나, 2009년 이명박 정부는 유능한 평교사 교장 선발을 위한 입법 취지를 근본적으로 거스르는 시행령을 만들었고,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이 시행령이 지금까지 유지되었던 것입니다. 

 

5. 일각에서는 이러한 평교사 교장이 '무자격 교장'이며, 전교조를 위한 것이라고 반발하기도 합니다. 특히 교총에서는 '총력투쟁'을 선포하는 등 극단적 움직임을 보이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승진점수에 맞춰 교장연수를 받은 이른바 '유자격 교장'에 대한 만족도는 바닥 수준이고, 도리어 교총의 교장자리 독점이 승진 비리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해 왔음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6. 우리 나라는 민주 공화국입니다. 학교에 만연해 있는 관료주의 적폐를 청산하고 구성원들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민주적 학교자치를 위해서는 교장공모제가 필수입니다. 더욱이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학교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젊은 교장, 다양한 교직 생활을 경험한 교장의 탄생도 가능해져야 합니다. 

 

7. 이에 광주교사노조, 교육디자인넷, 서울교사노조,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가나다순)은 조금은 뒤늦은 감조차 없지 않은 이러한 교육부의 개혁 조치에 적극 환영을 표하며 앞으로도 교장 제도 혁신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임을 밝힙니다. 

 

8. 아울러 교총을 비롯한 모든 교원단체가 기득권을 버리고 한국 교육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대승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 조치는 전근대적 신분제 형태의 교장제를 보직제 형태로 혁신하기 위한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9. 교장 제도의 온전한 혁신을 위해서는 교장의 직무와 그에 필요한 역량에 대한 고민과 정비가 필수입니다. 그간의 감시와 통제 및 예우로 상징되는 식민지형 교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미국형 'CEO모델'(재정까지 책임)과 유럽형 'head teacher모델'(수업에 참여)을 참고하여 새로운 한국형 교장상 마련이 시급합니다. 모든 교원단체들이 한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대안을 모색해 갈 날을 기대해 봅니다. 




 

201712월 28 

광주교사노조, 교육디자인넷, 서울교사노조,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4

 

 

Posted by 좋은교사

조희연 교육감이 학원일요휴무제를 제안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간의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조교육감이 쉼이 있는 교육을 위해 상당히 노력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조교육감의 이번 제안은 이번에도 립서비스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조교육감에게 요구한 핵심 내용은 학원영업시간 단축을 위한 조례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초등학생은 7시 중학생은 9시까지 단축하자는 것이 조교육감의 제안이었습니다. 문제는 진정성입니다. 교육감은 단지 제안하는 입장이 아니라 실행해야 하는 주체입니다. 교육감에게는 그러한 권능이 주어져 있습니다. 다만 용기가 필요합니다. 학원집단의 반발을 무릅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육감이 그러한 반발을 무릅쓰고 전진할 때 그의 제안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 제출로 증명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언반구 응답이 없었다는 것은 그 진정성을 의심하게 합니다. 

 

이번 학원휴일휴무제 제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찍이 조교육감은 선거 때 학원휴무제를 공약하였지만 초등학생에 대한 학원휴일휴무제로 축소하여 제안한 바 있고 그나마도 지금까지 조례를 제출하지도 않고 결국 그 책임을 중앙정부로 떠넘겼습니다. 물론 학원휴일휴무제에 대해서 조례로 가능하냐의 문제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인이 먼저 조례를 제출함으로써 사회적 공론화를 일으키면서 다투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례를 제출하지는 않고 오히려 먼저 조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실을 찾는 것에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진정성에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조교육감이 답변하지 않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학원영업시간에 대해 교육감협의회에 의제를 재상정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심야영업시간이 밤 12시까지 허용하는 지역이 많은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해 교육감들의 입장을 내놓기를 주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심야영업단축에 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교육감들의 공동 선언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9명의 교육감들이 동의했다고 하는데 나머지 교육감들을 배려한다는 명분으로 발표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민들의 편에 서지 않는 교육감들을 비호함으로써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교육감 선거에서 서로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칭찬받을 일입니까? 

 

조교육감은 평소 자신을 떨리는 나침반에 비유했습니다. 진리를 향하지만 경직된 태도를 버리고 유연하게 추구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나침반의 방향은 정북을 향하고 있을 때 떨림이 의미가 있습니다. 아예 그 방향이 다른 쪽을 향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비단 이 한 가지 사안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판단할 때 많은 것을 보지 않아도 그가 중요한 선택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뇌물을 받으면 바로 아웃이 되듯이 핵심적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그 핵심적 바로미터는 사교육 집단에 대한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뜻은 너무도 명백한 반면 학원집단의 이익은 그 반대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를 통해서 교육감이 공교육을 대변하는 교육감인지 사교육을 대변하는 교육감인지 정체성이 확인됩니다. 

 

지금까지 조교육감은 자신의 책임을 시민단체에 떠넘기는 행보를 했습니다. 여론을 만들어주면 움직이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체가 되어 공론화를 해야 할 책임을 시민들에게 넘기고 자신은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역시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은 하지 않으면서 중앙정부에 대한 제안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요구합니다. 심야영업 단축 조례를 제출하십시오. 우리는 이 요구에 대한 반응을 통해 조교육감님의 떨리는 나침반이 근본적으로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가늠하고자 합니다. 학생과 국민을 향해 있는지 학원집단을 향해 있는지를 이번 선택을 통해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있는 결정적 시기입니다. 국민들에게 자신이 표를 요구할 자격이 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국민의 뜻이 아닌 학원의 눈치를 살피는 교육감은 국민들에게 표를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묻지 않습니다. 학원심야영업 단축을 위한 조례를 제출할 것인지 말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 답변에 따라 우리의 선택도 결정될 것입니다. 오래 기다릴 수 없습니다.

 

 

2017년 12월 28일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 

 

 

Posted by 좋은교사

 

 

교장 공모제는 학교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현행 교장 승진제도의 개혁의 필요성에 부응하는 정책임. 

 

현행 교장 승진제도는 오랜 시간 검증된 실패한 인사 정책일 뿐. 

 

학교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교장을 뽑도록 하는 것은 일반학교를 포함해 모든 학교에 적용해야 함.    

  

교육부가 교장공모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좋은교사운동을 포함해 여러 교육단체들이 요구해 온 것을 교육부가 수용한 것에 먼저 환영의 뜻을 밝힌다.

교장공모제는 기존의 교장자격증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장 임용 통로를 다양화함으로써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해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고, 어떤 제도를 통해 임용된 교장이 더 교장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지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제도 경쟁의 길을 열기 위해 시행된 정책이다. 이명박 정부 이래 교육부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훼손하고, 교장 자격증 없이 공모에 응할 수 있는 기회를 매우 제한적으로 시행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이 승진제도를 통해 임용된 교장보다 역할을 더 잘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이미 입증되었다. 교육부가 제도의 취지를 살려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응모할 수 있는 학교비율의 제한을 폐지하는 것은 때늦었지만 적극 환영할 만한 일이다.

현행 교장 승진제도는 수십 년 동안 검증된 실패한 정책이다. 이번 기회에 교장 승진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된 역량도 갖추지 못하고 승진이 된 교장들이 허다하다. 도서 벽지에 근무하고, 연구 점수를 따고, 교육대학원에 2개씩 다니며 부족한 승진 점수를 채우는 과정이 교장의 역량을 검증하는 과정이라 말할 수는 없다. 교장자격증을 따는 데 결정적이라 할 수 있는 근무평정 점수(1등 수)를 받기 위해, 교장의 부당하고 불합리한 지시에 따라야만 하는 현실을 교장의 역량을 갖춰 가는 과정이라 말하기는 더욱 더 어렵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학교를 책임경영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임기 4년을 보장하는 교장 공모제가 적격이다. 교장 승진 발령 후 첫 학교 근무 기간이 평균 32개월이라는 통계 자료는 우려스럽기까지 하다. 더군다나 강원도나 충북은 25개월, 21개월이라는 점은 충격적이다. 교장이 돼서 한 학교에 2년도 근무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은 학교의 책임경영 면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좋은교사운동은 일반학교에도 새로운 교장 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교장공모제를 자율학교에만 적용해야 할 이유가 없다.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가 공모제를 통한 교장임용을 결정한다면 그 학교가 자율학교이건, 일반학교이건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이를 통해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 발전을 위해 필요한 교장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교 혁신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우리는 전국적인 혁신학교의 진행 과정에서 학교 혁신이 왜 실패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학교 혁신의 노력은 학교의 비민주적 운영이라는 벽 앞에 번번이 실패해왔다. 새로운 수업과 생활교육을 실천하려는 교사의 노력은 교장의 제왕적 권력과 그 권력을 뒷받침하는 교직 문화 속에서 실패했고, 교사들은 좌절했다. 기대를 모으며 잘 운영되던 혁신학교도, 교장이 바뀌면서 과거로 회귀한 사례가 한 두 건이 아니다. 교장 임용제도의 개선 없는 혁신학교는 모래위에 세워진 집과 같다. 

 

교육부는 이번 교장공모제 개선방안으로 시작해서 학생중심, 교육 중심의 교직문화를 만들고, 학교의 변화를 제대로 견인할 수 있는 교장임용제도 마련에 서둘러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201712월 27 

 좋은교사운동 

 

 

Posted by 좋은교사

피해자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학교폭력법 문제점과 개선과제

토론회 결과

 

 

 

20171221일 좋은교사운동은 민주연구원, ()갈등해결과 대화,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한국회복적정의협회와 공동주최로 피해자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학교폭력법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국회 귀빈식당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발제는 박숙영 소장(좋은교사운동 회복적생활교육센터), 탁경국 변호사(민변 교육청소년 위원회), 안보경 교사(강화여자중학교)가 하고, 토론은 이기철 대표(학교폭력피해자 도움단), 조인식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문진 연구관(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이 참여하였다.(토론회 자료집 첨부) 

 

아래는 주요 내용이다. 

 

 

발제1: 박숙영 소장(좋은교사운동 회복적생활교육센터)  

 

-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이 공포된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과 변화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줄어들지 않자 엄벌주의로 흘러갔고, 그 결과 많은 부작용과 고통을 낳고 있다. 특히 학교가 점점 사법화되면서 교육기관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학교폭력은 고립되어 일어나지 않고 개인과 가족, 또래집단, 학교, 지역사회, 사회 규범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이기 때문에 각각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생태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20172차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학교폭력 피해는 언어폭력 > 집단 따돌림 > 스토킹 > 신체폭행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엄벌주의 정책 아래 외현적 폭력은 줄어들고 있지만,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관계적 폭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관계적 폭력은 일상화된 폭력으로 가해 당사자도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피해자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붕괴시키고,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신적 괴로움으로 인해 자살까지 이르게 하는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관계적 폭력은 증거가 없거나 사안이 사소하고 애매모호하게 보여서 현행 학폭법으로 조치할 경우, ‘학교폭력 사안 아님의 결과가 가능하고, 이는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결과를 낳아 학생이 자살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비극을 초래하고 있다.

201317,749건이던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심의 건수가 201623,673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 이는 경미한 사안도 자치위원회를 열어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소한 갈등의 초기단계가 대화와 소통으로 갈등을 풀어갈 수 있는 기회이지만 모든 사건이 자치위원회로 연결되며 이 기회마저 놓치고 있는 현실이다.

현행 학교폭력 대처와 학폭법의 한계로는 학교폭력을 생태학적 접근이 아닌 개인의 인성문제로 다루는 단편적 접근, 관계적 공격성을 다룰 수 없는 한계, 학교의 사법기관화, 학교공동체 약화 초래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가해학생의 처벌로 종료되는 현행 학폭법은 폭력의 원인을 개인의 인성문제로만 접근하며 가정, 학급, 학교, 사회문화적 환경적 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관계개선도 다루지 않아 피가해 학생 간의 행동과 관계패턴이 반복되는 등 학교폭력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

학폭법의 당초 목표가 학교폭력의 예방과 사안 처리를 교육적으로 하겠다는 것이지만 점차 형사정책 기조로 변질 되었고, 학교와 교사는 행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징계와 쟁송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안 발생 시 행정적 절차에만 집중하는 비교육적 구조에 처해 있다.

현행 학폭법은 절차 과정에서 공동체 구성원 간에 불신과 자기방어를 강화하고 공동체 안에 배제와 혐오의 분위기를 증폭시켜 오히려 관계 악화와 공동체성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면서 학교폭력문제를 다루는 해법으로 5가지 방향성을 제안한다. 첫째, 학교폭력문제는 개인의 인성문제를 포함한 생태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관계적 폭력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해결 과정에서 인격과 사생활의 침해 위협으로부터 안전해야 하며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넷째, 학교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개선하는 방안에 초점을 두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다섯째, 공동체 안의 어떤 갈등이든 억압과 은폐 없이 투명하고 민주적이고 공식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결과적으로 공동체성 강화에 기여해야 한다.

학교폭력문제를 다루는 교육적 해법으로, 회복적생활교육을 제안한다. 회복적생활교육은 피해를 확인하고, 피해회복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며, 이를 위해 함께 해법을 탐색하는 과정에 초점을 둔 회복적 접근이다.

회복적생활교육을 통해 학교폭력문제에 접근하면, 문제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이 가능하고, 관계적 폭력을 다룰 수 있으며, 교육적 접근도 가능해진다.

회복적생활교육은 학교폭력 문제 해결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전 학교적 차원에서 회복적생활교육이 이뤄지는 회복적 학교 시스템 구축을 통해 학교폭력예방부터 문제 해결, 공동체성 교육, 관계성 교육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갈등하는 당사자들의 대화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고 교사들의 생활교육 범위를 현저하게 위축시키는 학폭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갈등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대화의 중요성을 깨닫고 당사자 간 문제해결 없이는 실질적 해결을 이룰 수 없다는 인식이 생기도록 법의 취지가 바뀌어야 한다. 

 

 

발제2: 탁경국 변호사(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생들 사이의 사소한 갈등 또는 힘의 우위를 동반하는 물리적 폭력을 학교가 교육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가해학생의 진정한 반성과 피해학생의 온전한 피해회복을 이루어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금처럼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여 시시비비를 따지고, 학교폭력이 있었다고 판단하면 무조건 징계조치를 한 후, 징계조치를 무조건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면 가해학생은 반성 대신 방어에 급급해질 수 가능성이 농후하고, 징계조치에 불복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그 과정에서 피해학생이 진정한 사과를 받을 가능성도 축소된다. 특히, 법적 분쟁 과정에서 학교의 담당교사는 소송의 상대방(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과 대립 당사자가 되어 교사와 학생의 불신의 골은 더욱 깊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 자치위원회가 개최되고 심의되는 과정에서 사안이 교육적으로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학생, 학부모 사이의 갈등이 더 심화되는 부작용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학폭법의 문제 소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의 범위가 광범위하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끼리 장난을 치다가 싸움이 발생하는 경우도 학교폭력에 포섭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치위원회의  

업무가 매우 과중해지고 있다. 

 

둘째, 학교폭력이라고 의심되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무조건 자치위원회가 개최되어야 하고, 자치위원회가 개최되면 학교폭력이라고 판단된 사안에 대해 무조건 선도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2.3.21. 학폭법 개정 전에는 자치위원회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었다. 이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제한하고, 교사의 위법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는다.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상호간에 화해가 이루어졌다 해도 자체 종결할 경우 학폭법을 위배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학폭법 18조의 분쟁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 자치위원회가 분쟁 조정을 하더라도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가 반드시 행하여져야 하는 상황에서는 분쟁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기 어렵다. 

 

넷째, 조치사항은 반드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폭력예방 효과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변칙적 합의 및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다섯째, 조치에 대한 불복 수단이 가,피해자가 이원화되어 있다. 

 

- 구체적 대안 

첫째, 학폭법 17조는 2012년 개정 전의 조항으로 복귀시킨다. 개정 전 17조는 다음과 같았다.

개정 전 제17(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둘째, 자치위원회 소집과 관련된 학폭법 13조에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상호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해당 학생과 학부모가 자치위원회의 소집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한다. 자치위 소집에 대해 자치위에 재량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동의를 기초로 하는 단서 조항이다. 

 

셋째, 생기부 기재를 금지하는 것이 현행법 제18조의 기능이 온전히 작동되는데 도움이 된다.  

- 법 개정만으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교육부의 매뉴얼도 화해 친화적으로 바뀌어야 하고, 일선 학교가 화해시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인적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발제3: 안보경 교사(강화여자중학교) 

 

현행 학폭법 하에서 학교현장의 학교폭력업무를 담당하면서 화해 중재 노력을 기울였지만 한계가 있었고, 오히려 위법 상황에 노출되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학폭법 17조에서 의무적으로 조치를 요구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자치위에 재량권을 준다면 관련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전제로 회복의 시간을 줄 수 있다. 과정은 다음과 같다. 

 

 

학교폭력의 피해학생과 학부모들이 원하는 경우 자치위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는 단서조항을 학폭법 13조에 추가한다면 또 다른 회복의 통로를 만들 수 있다. 전담기구 사안 조사 과정에서 회복적 대화모임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전담기구 사안조사 이후에도 회복적대화모임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관련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을 전제로 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진정한 사과와 재발 방지, 그리고 자발적 책임을 통해 관계의 회복을 배울 수 있도록 과정과 대화를 지원하는 것이 가해학생에게 억지로 선도 조치를 부과하는 것보다 의미있는 학교 공동체의 교육적 책무라고 본다.

전담기구 사안조사 이후의 회복적 대화모임 선택 제안은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토론 1 : 이기철(학교폭력피해자 도움단 대표)

- 학교폭력으로 아이를 잃는 과정에서 학교와 교육 당국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여러 피해자들을 만나봐도, 자치위원회, 재심, 법적 소송, 민사소송을 거치면서 남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한다. 부모들도 심신에 병이 걸리고, 아이들도 회복되지 않았다.

- 현재의 제도는 절차에만 집중할 뿐, 아이들에게 집중하지 않는다. 회복적 과정에 주목하는 이유는 초기부터 아이들에게 집중하며 대응하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아픔과 억울함에 주목해 주길 요청한다.

- 학교폭력으로 학교가 몸살을 앓으면서 교사들이 힘드니, 학교폭력을 생활갈등이라는 용어로 개정해달라는 요구도 하고, 학교폭력 대응을 경찰로 넘기라는 청원을 하는 교사단체가 있다. 이렇게 서로 떠넘기면 아이들은 고통을 어디에 호소해야 하는가? 아이들은 누가 지킬 것인가?

- 학교폭력 가해자로 처벌받은 아이는 낙인 찍힌 채 방치되고 있고, 가해자가 처벌받았다고 피해자들이 온전히 회복되지도 않는다. 학교를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바꾸고, 교사가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요청한다.

 

토론 2 : 조인식(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학교폭력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학교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고, 학교가 학교폭력 사실을 부정은폐축소하려 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방어하기 위해 학폭법이 강화되었다.

- 그러나 현행 학폭법이 처벌에만 초점을 맞춘 측면이 있고, 교육적 해결의 필요성이 있는 것에 공감한다.

- 회복적생활교육의 철학과 과정에 공감가는 측면이 있지만 몇가지 의문이 있다.

첫째, 학교에 대한 불신이 있는 상황에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시키지 않고 만나게 하고 대화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고려가 있는가?

둘째, 학교폭력의 피해정도가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경미한 사안일 때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면 행정력 낭비와 소송을 줄일 수 있다고 보지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결 가능한지 의구심이 있다.

셋째, 회복적 학교를 위한 system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학교 안에 학교 공동체 회복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현재 자치위원회 운영도 어려운 상황에서 공동체회복위원회 구성방안, 운영방안, 위원회의 지위와 역할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넷째, 지역교육청 단위로 갈등조정팀을 구성해서 학교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현재 계류중인 학폭법 개정안 중에 학교의 자치위원회를 교육청 자치위원회로 이관하는 안이 있는데 법률 검토 과정에서 학교에서 일어난 사안은 어차피 학교가 구체적 사안조사, 서류작성을 해야 하고 심의와 사안처리는 교육청이 하게 되면 그만큼 시간이 소요되고, 행정력이 낭비되며, 진행 과정에서 피해학생과 학부모의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역교육청 단위의 갈등조정팀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 회복적생활교육 도입을 통해 사안을 처리하는 것은 현재의 법률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관련된 여러 주체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토론 3 : 문진(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연구관)

- 자치위 업무가 과중해지고, 분쟁조정 기능이 약화된 것에 공감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재량권을 확대하고 회복적 생활교육을 도입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발제자 답변

  

- 박숙영 

* 회복적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에 공감한다. 현재 회복적 프로세스를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도입하라고 하는 것은 재앙이다. 준비된 교사와 학교가 시도할 수 있도록 여지를 열어주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법 개정을 요구할 때 법 전체를 없애자고 말하지 않았다. 회복적 프로세스를 시도할 수 있도록 단 2개의 조항의 몇 글자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모든 학교가 도입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 학교에서 은폐, 축소 논란 있는 것은 학교의 체면 때문이 아니라, 조치 결과가 생기부에 기재되면서 한 학생의 진로, 진학에 결정적 타격이 되다보니 교사나 학교로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기 어려워지고 조심스러워지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 .피해자의 대면이 위험하지 않느냐는 말을 한다. 일부 그런 경우도 있긴 하다. 사소하고 일상적인 일처럼 교사가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 있고, 심각한 폭력의 사안의 경우 좀 더 훈련된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있는 인프라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지역교육청의 갈등지원단이나 지역의 민간단체와 연결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만남이 무조건 위험한 것만은 아니다. 소년원에 들어간 가해자와 자살 시도한 피해자를 만나게 해서 직면을 통해 문제 해결을 했던 사례도 있다.

* 학교 공동체 회복위원회 말씀을 드렸다. 현재 학교에는 선도위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있는데, 두 사안이 딱 분리되는 것만은 아니다. 이 두 위원회를 통합해서 학교 안의 갈등을 교육을 해결하는 위원회를 장기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다. 당장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 장기적 과제다.

  

- 이재영 

* 교실은 교실의 수준에 맞는 대화모임 시스템, 학교는 학교에 맞는 대화모임 시스템, 지역교육청이나 지역사회, 사법 기관은 거기에 맞는 대화모임 시스템을 갖추자는 것이다. 핵심은 대화가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이 한 방향만 지시하고 한가지 조치만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대화가 불가능하도록 해 놓았다는 것이다.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로만 바꿔도 많은 시도를 할 수 있다.

* 전제 조건은 알아서 하라가 아니고 지원이 필요하다. 매뉴얼만 보내지 말고, 아이들이 잘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예방과 공동체 교육에 더 많은 지원을 하라는 것이다.

* 누가 잘못했으니 어떻게 책임져라는 가해자 중심이 아니고, 누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찾고, 피해 회복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중심으로 가해자의 책임까지 포함해서 접근하자는 것이다.

*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갈등조정지원단이 생기는 교육청이 있는데, 학교의 모든 갈등을 지역교육청에서 떠맡는 방식은 곤란하다. 학교의 갈등조정 능력이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학교에서 어려운 경우 지역교육청이 지원하는 방식이 합당하다.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으로 위촉해 놓고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위촉하는 것은 쉽다. 관리가 되어야 한다. 위촉한 사람을 일정 시간의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얻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주어야 실질적 해결이 될 수 있다.

 

- 안보경 

* 담임종결과 학교장 종결제를 말씀드릴 때, 그 과정이 필요하고 과정 중에 대화모임을 통해 화해와 중재를 시도할 수 있는 여지를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 근무했던 학교에서 학폭 자치위원을 위촉할 때, 회복적생활교육 기초과정 연수를 통해 이수한 분을 위촉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도 말해주고 싶다.    

 

 

 

 

 

 

 

2017.12.22.

좋은교사운동

 

Posted by 좋은교사

 

 

전교조가 법외노조 철회, 성과급제 폐지, 교원평가 폐지를 3대 요구조건으로 내걸고 연가투쟁까지 실시하였다. 

 

법외노조 문제는 실정법의 문제다. 노조의 권한을 과도하게 간섭하는 법을 개정함으로써 조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성과급은 교육력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상대평가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모든 교사가 열심히 노력해도 일부는 하위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순을 안고 있다. 이로 인해 교사 간 갈등이 증폭되는 부작용도 나타난다.

전교조는 성과급과 교원평가 폐지를 같은 선상에 넣고 주장하고 있으나 교원평가(교원능력개발평가)를 성과급과 같은 범주에 넣는 것은 오류다. 성과급과 교원평가는 평가의 내용과 주체와 방식이 전혀 다르다. 성과급은 주로 업무량의 많고 적음에 대한 평가이지만 교원평가는 교사의 수업이나 생활지도에 대한 평가다. 성과급은 교사들이 상호 평가(혹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평가)하지만 교원평가는 동료교사도 있지만 무엇보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평가다. 성과급은 상대평가이지만 교원평가는 절대평가 방식이다. 이것은 매우 큰 차이다. 

 

교원평가가 도입된 배경은 교사의 수업을 학생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자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좋은교사운동은 자발적 수업 받기 평가 캠페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것이 교사들의 자율적 운동으로 확산하고 마침내 제도화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후 안병영 장관의 발언으로부터 촉발된 교원평가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우여곡절 끝에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현재의 교원평가제도는 불필요한 요소나 복잡한 절차 등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그 본류에는 학생들에 의한 수업 피드백이라는 과정이 존재함으로 인해 의미가 있다. 

좋은교사운동은 일찍이 학생에 의한 수업평가만 남기고 나머지 요소를 제거하자는 제안을 했다. 동료교원에 의한 평가는 온정주의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수업 참관을 활성화하는 것을 긍정적 효과로 볼 수 있으나 체크리스트 방식의 평가는 형식적인 평가에 머물 수 있으므로 질적인 평가로 내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부모 평가는 전체 교사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다. 참여율을 높이라는 교육부의 압박은 교사들의 업무 부담도 가중시켰다. 고로 학부모 평가는 전체 학교 운영에 대한 평가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학교평가를 내실화함과 동시에 교장 교감에 대한 책무성을 높이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학생들의 수업 피드백 결과는 소중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물론 학생들의 평가가 최종적 판단 자료일 수는 없다. 그러나 전문가로서의 교사는 수업이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어떻게 경험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고, 책무성을 보완하는 기제가 될 수도 있다. 

물론 학생들의 평가 앞에 선다는 것은 긴장되기도 하고 회피하고 싶은 감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로서의 교사, 학생들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교사이고자 한다면 이를 반대할 명분은 없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막말에 대한 부작용 문제는 그것대로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보완하면 될 것이다. 실제로 상황이 심각하다면 실명으로 실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교원평가는 어떤 면에서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다. 문제 교사에 대한 퇴출의 요구가 국민적으로 높았을 때 교원평가를 방패막이로 삼은 측면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교원평가 평점이 2.0미만의 경우 의무 연수를 받게 함으로써 책무성을 확보하는 기제로 쓰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 기준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은 종종 있어왔다. 하지만 그 기준을 높이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한편 문제 교사를 거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과제가 있다. 그것은 교원평가보다 훨씬 복잡한 논의를 필요로 하는 영역이다. 지금은 교원평가라는 시스템으로 그러한 과제들을 봉합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교원평가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두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그렇다면 학생들에 의한 수업 피드백이라는 과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다. 물론 현재의 방식보다 더 나은 방식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없고 폐지하자는 주장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둘째, 교원평가를 통해 작동하던 최소한의 책무성 장치가 없어질 경우의 문제다. 물론 현재의 교원평가가 책무성을 위한 충분한 장치는 아니다. 그러나 당장 이것을 없애자고 주장할 때는 대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교사 집단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세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향후 책무성 확보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교원평가를 폐지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다. 

 

사실 교사에 대한 평가 기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승진제도의 근간이 되는 근평이 있고, 다면평가도 있고, 성과급도 있다. 개중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평가라고 하기에는 결과 활용이 가장 미약하다. 승진과 보수와 연계되어 있지 않고 개인적 자료로만 활용되기 때문이다.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직접적 피드백이라는 점에서 민주적 소통 기제로 작용한다. 평가제도의 문제로 보자면 현재 성과급의 문제와 가장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역시 상대평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근평이자 다면평가다. 전교조가 근평이 아닌 교원평가를 표적으로 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교원평가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교직사회를 국민으로부터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교직사회는 현재의 교원평가에서 불필요한 요소를 걷어내는 한편 교원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사실 제대로 된 평가라면 학생들의 피드백에 대해 동료교사나 수석교사 등이 함께 결과를 놓고 의논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교사들의 자발적 협력 문화를 필요로 한다. 혹은 교장 교감의 지도력과 권위를 필요로 한다. 그와 같은 구조와 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원단체는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교직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서 교사의 교육권을 보호하는 길이다. 

 

 


 

2017년 12월 18일
(사)좋은교사운동

 

 

Posted by 좋은교사

 

국가교육회의 위원 구성이 완료되었다. 시기적으로 많이 지체되었다. 애초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다는 구상도 벗어났다. 문재인 정부에서 교육 의제가 상당히 소홀히 취급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현장 교사가 배제되고 지나치게 교수 중심이라는 지적이 있다. 국가교육회의의 지향점이 무엇인가에 대해 의구심을 품게 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단순히 교사가 몇 명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본질적인 문제는 아닐 수 있다. 교수라 하더라도 현장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역할을 잘 수행한다면 명목상 교사가 들어가는 것보다 실질적으로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고로 중요한 것은 현재 위촉된 위원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까지 교육개혁을 위해서 무엇을 해 왔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국가교육회의가 지향하는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위원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국가교육회의가 교육계와 전체 국민들의 의견을 얼마나 잘 담아내는가 하는 것이다. 고로 국가교육회의는 앞으로 여러 교육 의제를 어떻게 다루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과정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국가교육회의는 교육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론화를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단순히 회의를 몇 번 개최하는 것으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교육 의제를 제기하고 그 의제를 둘러싼 다양한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아내는 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교육에 대한 숙의 민주주의가 작동하도록 치밀하게 기획하고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교육회의 위원들은 자신들이 교육 문제를 결정하는 최종 주체라는 생각을 탈피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으로 활동에 임해주기를 당부한다. 

 

 


 


2017년 12월 14일
(사)좋은교사운동

 

 

 

Posted by 좋은교사

 

 

▲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사)갈등해결과 대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교육청소년 위원회, 좋은교사운동, 한국회복적정의협회는 12월21일(목) 오후3시, 국회본관 귀빈식당(별실1호)에서 “피해자와 공동체 회복 중심의 학교폭력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함. 

 

▲ 현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학교폭력 문제 해결의 과정이 가해자의 처벌에 집중하면서 피해자의 온전한 회복과 학교 공동체의 회복을 외면한 결과, 학교가 더 극심한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임. 이에 피해 당사자의 목소리가 중심이 되고, 가해학생 당사자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으며, 공동체의 회복까지 지향할 수 있는 회복적 문제 해결과정이 작동될 수 있는 학폭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봄.

 

▲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이 주최하고, (사)갈등해결과 대화, 좋은교사운동, 한국회복적정의 협회의 대안을 모아 박숙영 소장(좋은교사운동 회복적생활교육센터)이 발제하고, 민변 탁경국 변호사가 법률 개정안을 제시하며, 변화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 대응 매뉴얼 대안을 안보경 선생님(강화여중)이 제시할 예정임. 특별히 토론자로 이기철(학교폭력피해자 도움단 대표) 선생님이 실제 학교폭력으로 자녀를 잃은 입장에서 토론에 나설 예정이며, 조인식 입법 연구관(국회 입법조사처)과 문 진 연구관(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이 토론자로 함께 하게 됨.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사)갈등해결과 대화,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좋은교사운동, 한국회복적정의협회는 공동으로 12월 21일(목) 오후3시부터 “피해자와 공동체 회복 중심의 학교폭력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현재 학교폭력문제 해결과정의 가장 큰 문제는 피해 당사자들이 소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학생의 피해회복을 위해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은 없고, 가해학생은 자신의 행동의 결과와 피해 학생이 받은 고통에 대해 공감하지 못한 채 표면적인 처벌로만 책임을 감당하면서 가해학생도 방치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교폭력으로 갈등에 휩싸인 학교공동체는 갈등이 극으로 치달으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한, 교실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학생들 사이의 갈등을 교사들이 조정하고 화해시키면서 생활지도를 하고 있지만, 현행 학폭법 하에서는 모두 위법한 행위로 간주되어 교사들은 언제라도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현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가해 학생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길을 찾으며, 교사들의 일상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학교폭력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학교 안에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학교폭력 해결 프로세스와 이 프로세스가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행사명 : 피해자와 공동체 회복 중심의 학교폭력법 개정 국회 토론회
 ◇ 일시 : 2017년 12월 21일(목) 오후3시
 ◇ 현황
   - 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에 의한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회복에 대한 교육적 조치가 부실하여 피해자의 원성이 증가하고 있음.
  - 현 학폭법에 의해 운영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조치에 대한 신뢰가 낮고,  

     조치를 둘러싼 재심과 소송이 증가하고 있음.
  - 현 학폭법 하에서 학생들 사이의 갈등에 대한 교사들의 화해와 교육활동이 위법한 행위로  

     간주되어 법적 책임을 추궁당하고 여러 소송에 몰리고 있음.
  ◇ 목적
   -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과정 도입의 법적 토대를 마련
  - 교육적인 학교폭력 대책 시스템 마련
 ◇ 장소 : 국회본관 귀빈식당(별실1호)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사)갈등해결과 대화,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좋은교사운동, 한국회복적정의협회
 ◇ 사회자 : 이경아 연구위원(민주연구원)
 ◇ 좌장 : 김영식 정책위원장(좋은교사운동)
 ◇ 발제자
   - 박숙영 소장(좋은교사운동 회복적생활교육센터) : 학폭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 탁경국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학폭법 개정의 의미
   - 안보경 교사(강화여중) : 학교폭력의 새로운 대처 방안 제안
 ◇ 토론자
   - 이기철 대표(학교폭력피해자 도움단)
   - 조인식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 문  진 연구관(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 오시는 길
    지하철
   - 9호선 국회의사당역 1번, 6번 출구로 나와 도보
   - 5호선 여의도역 5번 출구로 나와서 버스 환승
    버스
   - 마을 영등포10
   - 간선 153, 162, 260, 362, 461, 463
   - 지선 5615, 5618, 6623, 7613
   - 공항 6030
   - 광역 10(부천), 70-2(부천), 108(고양), 1002(김포), 7007-1(광주), M7625파주 

       주차장 이용안내 : 국회 둔치 주차장을 이용 

        ※ 국회 둔치 주차장 2시간 무료주차  

             (국회의사당 또는 헌정기념관 안내실에서 주차권에 확인도장을 받으세요) 

 

 

Posted by 좋은교사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은 학원휴일휴무제 및 심야영업단축에 대한 조희연 교육감 행동 촉구 기자회견을 2017년 12월 7일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 정문에서 개최하였다.

 

 

 

 

기자회견문은 아래와 같다. 

 

 

 

우리는 조희연 교육감님의 립서비스가 아닌 행동을 요구합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 격주 학원휴일휴무제 공약 제시 및 학원교습시간 단축 제안하면서도 조례 발의, 교육감 공동선언 등 아무런 행동에 나서지 않아 실천 없는 립서비스만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음

조희연 교육감, 격주 학원휴일휴무제 공약을 아무런 영향력 없는 초등학원휴일무제로 후퇴, 그것도 조례 발의조차 하지 않음.

이재정 경기교육감, 학원휴일휴무제 등 전국교육감협의회 재상정 하지 않고, 경기도 학교 야간자율학습만 폐지, 학원만 때 아닌 호재 만나게 함.

12시까지 학원심야영업 허용된 시도 교육감들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 심지어 인천, 부산, 울산, 대전, 전북, 전남, 제주 교육감은 현행 유지를 밝히고 있어 교육감들의 인식에 심각한 문제.

쉼이있는교육시민포럼은 조희연 교육감에게 마지막 답변을 요구하고 응답이 없을 시 교육감의 책임을 묻는 행동에 나설 것임. 또한 학생의 고통에 눈을 감고, 국민의 절대적 의사를 외면하는 전국 교육감들의 행태를 공개하고 내년 교육감 선거에 국민의 판단을 구할 것임.


학원휴일휴무제에 대한 공약(公約)과 공약(空約) 사이

조희연 교육감은 선거 공약으로 학원격주휴무제를 내걸었습니다. 격주로는 부족하지만 절반의 효과라도 거둘 수는 있는데 그나마 추진하지도 않고 주장을 더 후퇴시켜 초등학원일요휴무제로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일요일에 학원을 다니는 초등학생이 0.8%밖에 안 되는 현실에서 초등학원일요휴무제는 그야말로 무늬만 학원휴일휴무제일뿐입니다. 이는 학원업계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섬세한 배려입니다. 그나마도 조희연 교육감은 이와 관련하여 조례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또한 정부 차원의 입법이 바람직하지만 교육감으로서는 우선 조례를 제출하면서 정부 입법을 요구했어야 합니다.

만약 조례를 제출하지 않겠다면 우리는 학원휴일휴무제와 심야영업단축에 동의하는 교육감들의 공동선언이라도 발표하라고 요구하였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지 않았습니다. 2차례나 약속하였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동의하는 교육감 9명이 발표하면 나머지 교육감의 입장이 난처해진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바람은 외면하면서 동료(?) 교육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배려하는 것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또한 조희연 교육감은 나름 조승래 의원을 통해 입법 추진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조승래 의원은 교육청으로부터 제안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지만 교육감이 나서지 않으면서 국회의원이 나서라고 하는 것은 책임 떠넘기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교육감의 의지가 분명했다면 교육감들의 공동선언이든 단독 선언이든 해서 공개적으로 제안하고 국회와 정부를 압박하는 실천을 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수차례 공식 비공식으로 요구하였지만 묵묵부답이었고, 결국 조용히 추진하다가 조용히 접었다는 교육감의 해명밖에 듣지 못했습니다.


학원심야영업제한에 대한 조희연 교육감의 제안과 실천의 괴리

조희연 교육감은 20172월에 서울시교육감의 교육혁신제안을 발표하면서 학원교습시간을 초등학생은 09시부터 19까지, 중학생은 09시부터 21시까지, 고등학생은 09시부터 22시까지 제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문제는 실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청 차원의 어떤 의미 있는 실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학원심야영업시간은 중앙 정부 차원의 입법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교육감이 먼저 이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하면서 정부 입법을 촉구했어야 합니다. 의지가 있다면 조례를 발의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적 공론이 일어나고 동력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자료집에 한 줄 내용을 포함했다고 치부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최소한 국회나 정부를 향한 공개적 입장 표명도 없었습니다.

비단 이 문제는 조희연 교육감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찍이 전국교육감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 달라고 시민포럼이 요구하였지만 교육감협의회는 간단히 보류시켰습니다. 이후 재차 상정을 요구했지만 의제로 제출하지도 않았습니다. 조례 제출을 요구하였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제안을 정부에 하라고 교육감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제안하는 것은 시민단체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더 적극적으로 해 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교육감의 권한을 사용하여 변화를 일으키기를 요구하였습니다. 교육감에게 주어진 권한도 사용하지 않으면서 중앙 정부에 대해 요구하는 것은 립서비스에 불과한 것입니다.


국민들의 요구

지금까지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은 교육운동단체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1만원, 2만원씩 시민의 성금을 모아 한겨레신문, 중앙일보, 국민일보, 조선일보에 신문광고를 내고, 수차례의 토론회와 기자회견과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 지금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국민들의 여론이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학원집단의 압력에 눌려 그 누구도 고양이 목에 방울 매달기를 거부하는 정치인들에 대하여 국민의 뜻을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교육감과 국회의원을 뽑아 준 국민들이 이렇게 요구하고 노력하는데 정작 권한을 위임받은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왜 나만?

조희연 교육감께서는 나름 억울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더 심각한데 왜 나에게 그것을 책임지라고 요구하는가하는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의 교육감들은 더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조희연 교육감께 요구한 이유는 첫째, 그가 학원휴일휴무제에 대한 공약을 했고, 학원심야영업 제한에 대한 제안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심이라면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한 것입니다. 둘째, 서울교육감이라는 위상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지역도 중요하지만 수도 서울의 교육 정책은 상징성과 파급력이 남다릅니다. 그만큼의 책임을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수도 서울의 교육감으로서 조희연 교육감은 그만한 책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교육감의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면서 정부나 국회에 대해서도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희연 교육감에게 다음을 요구합니다.

첫째, 심야영업단축 조례를 발의하십시오. 초등학생은 19시까지로, 중학생은 21시까지로 앞당기는 조례를 발의하십시오. 이것은 2017년 서울시의회에서 조사한 국민 여론과 일치하는 방안입니다.

둘째, 학원휴일휴무제 조례를 발의하십시오. 최소한 교육감의 공약대로 격주 형태로라도 조례를 발의하십시오.

셋째, 학원심야영업단축(최소 10)과 학원휴일휴무제(고등학생 포함)에 동의하는 9명의 교육감의 공동선언을 발표하십시오. 만약 일부 교육감이 동참하지 않겠다고 하면 동참하는 교육감들과 발표하든지, 그도 아니면 단독으로라도 발표하십시오.

넷째, 전국교육감협의회에서 심야영업단축에 대해서 재논의하도록 의제를 상정하십시오. 찬성이든 반대든 표결을 통해서 의결을 요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반대하는 교육감이 누구인지 공개하십시오.

이상의 요구에 대해 교육감님의 답변을 1주일 내에 공개적으로(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혀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어떤 사람의 본질을 파악하는 방법은 그의 말이 아닌 행동, 특히 이해관계 앞에서 취하는 행동을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합니다.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 가치와 소신을 지키는 선택을 할 때 우리는 그의 진정성을 인정합니다. 그런 점에서 학원영업시간에 대한 태도야말로 교육감의 가치관과 태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결정적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학원집단 앞에서 작아지는 모습은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교육감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기대하고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내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없으면 더 이상 이와 관련한 아무런 의지가 없음으로 이해하고 우리는 또 다른 행동에 돌입할 것입니다.


비겁한 평온

학생들의 고통에 눈을 감고, 국민을 대변하지 않는 교육감은 국민에게 표를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말과 이미지로만 가치를 추구할 뿐 학원집단과 맞서는 어떤 실천도 하지 않는 교육감에게 우리의 소중한 표를 줄 수는 없습니다.

지난 4년 간 학원심야영업 단축을 위해 노력했던 교육감이 단 한 명이라도 존재했습니까? 세월호 민심을 업고 당선된 진보교육감을 자처하는 교육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2시까지 학원영업을 하는 지역도 놀라우리만치 평온했습니다. 그 평온은 무엇을 뜻합니까? 주당 70, 80시간을 넘는 학습과로의 상태에 처한 학생들을 내버려두고 학원집단의 이익과 맞서는 단 한 명의 교육감도 없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정상적이라면 각 지역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났어야 합니다. 비겁한 평온함이었습니다. 심야영업에 대한 논의는 보류하고, 기껏해야 학원업계가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는 초등학원일요휴무제만 내놓은 교육감들이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MB정부에서 곽승준, 정두언을 중심으로 하는 심야영업금지 추진을 통해서 그나마 현재의 5곳의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비록 미완의 과제에 그쳤지만 그들은 학원집단에 맞서는 용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육감들은 최소한의 입장 표명도 주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여론도 확실하고 교육운동단체들의 줄기찬 요구도 이렇게 철저하게 외면하는 교육감은 도대체 누구를 대변하고 있습니까?

최근 충북의 경우 중고등학생은 내버려두고 초등학생에 대해서만 밤 10시로 단축하는 조례를 통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학원업계가 아무런 반발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충북지역학원총연합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했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의견은 어디로 갔습니까? 김병우 충북교육감님은 이것으로 본분을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시도 교육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래의 표는 송기석 의원실을 통해 학원영업시간에 대한 교육감들의 의견을 물은 것입니다. 강원 민병희 교육감, 경북 이영우 교육감, 경남 박종훈 교육감, 충남 김지철 교육감, 전남 장만채 교육감, 제주 이석문 교육감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24시까지 학원 영업을 하도록 방치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인천, 부산, 울산, 대전, 전북, 전남, 제주 교육감은 현행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2017.12.3.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 보도자료 참조)

 

 

이재정 교육감님께도 묻습니다. 교육감협의회 의장으로서 지금까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왔습니까? 심야영업에 대한 논의도 보류하고, 재상정하지 않은 채 무시해 온 것 아닙니까? 정작 경기도 지역은 학교의 야자는 폐지하면서 학원심야영업과 학원휴일휴무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학원은 때 아닌 호재로 만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 따로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내년 6월에 교육감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학원영업시간에 대한 교육감들의 입장과 행동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심판을 촉구할 것입니다. 국민을 대변하지 않는 교육감,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을 대변하고 있는 교육감들은 국민들에게 표를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선 서울 조희연 교육감님의 행동 여하에 따라 우리의 입장을 결정할 것입니다. 결단을 기대합니다.

 

 

 



2017년 12월 7일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

 

 

Posted by 좋은교사

조희연 서울교육감, 격주 학원휴일휴무제 공약 제시 및 학원교습시간 단축 제안하면서도 조례 발의, 교육감 공동선언 등 아무런 행동에 나서지 않아 실천 없는 립서비스만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음

조희연 교육감, 격주 학원휴일휴무제 공약을 아무런 영향력 없는 초등학원휴일무제로 후퇴, 그것도 조례 발의조차 하지 않음.

이재정 경기교육감, 학원휴일휴무제 등 전국교육감협의회 재상정 하지 않고, 경기도 학교 야간자율학습만 폐지, 학원만 때 아닌 호재 만나게 함.

12시까지 학원심야영업 허용된 시도 교육감들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 심지어 인천, 부산, 울산, 대전, 전북, 전남, 제주 교육감은 현행 유지를 밝히고 있어 교육감들의 인식에 심각한 문제.

쉼이있는교육시민포럼은 조희연 교육감에게 마지막 답변을 요구하고 응답이 없을 시 교육감의 책임을 묻는 행동에 나설 것임. 또한 학생의 고통에 눈을 감고, 국민의 절대적 의사를 외면하는 전국 교육감들의 행태를 공개하고 내년 교육감 선거에 국민의 판단을 구할 것임.


학원휴일휴무제에 대한 공약(公約)과 공약(空約) 사이

조희연 교육감은 선거 공약으로 학원격주휴무제를 내걸었습니다. 격주로는 부족하지만 절반의 효과라도 거둘 수는 있는데 그나마 추진하지도 않고 주장을 더 후퇴시켜 초등학원일요휴무제로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일요일에 학원을 다니는 초등학생이 0.8%밖에 안 되는 현실에서 초등학원일요휴무제는 그야말로 무늬만 학원휴일휴무제일뿐입니다. 이는 학원업계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섬세한 배려입니다. 그나마도 조희연 교육감은 이와 관련하여 조례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또한 정부 차원의 입법이 바람직하지만 교육감으로서는 우선 조례를 제출하면서 정부 입법을 요구했어야 합니다.

만약 조례를 제출하지 않겠다면 우리는 학원휴일휴무제와 심야영업단축에 동의하는 교육감들의 공동선언이라도 발표하라고 요구하였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지 않았습니다. 2차례나 약속하였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동의하는 교육감 9명이 발표하면 나머지 교육감의 입장이 난처해진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바람은 외면하면서 동료(?) 교육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배려하는 것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또한 조희연 교육감은 나름 조승래 의원을 통해 입법 추진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조승래 의원은 교육청으로부터 제안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지만 교육감이 나서지 않으면서 국회의원이 나서라고 하는 것은 책임 떠넘기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교육감의 의지가 분명했다면 교육감들의 공동선언이든 단독 선언이든 해서 공개적으로 제안하고 국회와 정부를 압박하는 실천을 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수차례 공식 비공식으로 요구하였지만 묵묵부답이었고, 결국 조용히 추진하다가 조용히 접었다는 교육감의 해명밖에 듣지 못했습니다.


학원심야영업제한에 대한 조희연 교육감의 제안과 실천의 괴리

조희연 교육감은 20172월에 서울시교육감의 교육혁신제안을 발표하면서 학원교습시간을 초등학생은 09시부터 19까지, 중학생은 09시부터 21시까지, 고등학생은 09시부터 22시까지 제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문제는 실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청 차원의 어떤 의미 있는 실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학원심야영업시간은 중앙 정부 차원의 입법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교육감이 먼저 이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하면서 정부 입법을 촉구했어야 합니다. 의지가 있다면 조례를 발의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적 공론이 일어나고 동력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자료집에 한 줄 내용을 포함했다고 치부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최소한 국회나 정부를 향한 공개적 입장 표명도 없었습니다.

비단 이 문제는 조희연 교육감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찍이 전국교육감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 달라고 시민포럼이 요구하였지만 교육감협의회는 간단히 보류시켰습니다. 이후 재차 상정을 요구했지만 의제로 제출하지도 않았습니다. 조례 제출을 요구하였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제안을 정부에 하라고 교육감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제안하는 것은 시민단체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더 적극적으로 해 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교육감의 권한을 사용하여 변화를 일으키기를 요구하였습니다. 교육감에게 주어진 권한도 사용하지 않으면서 중앙 정부에 대해 요구하는 것은 립서비스에 불과한 것입니다.


국민들의 요구

지금까지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은 교육운동단체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1만원, 2만원씩 시민의 성금을 모아 한겨레신문, 중앙일보, 국민일보, 조선일보에 신문광고를 내고, 수차례의 토론회와 기자회견과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 지금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국민들의 여론이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학원집단의 압력에 눌려 그 누구도 고양이 목에 방울 매달기를 거부하는 정치인들에 대하여 국민의 뜻을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교육감과 국회의원을 뽑아 준 국민들이 이렇게 요구하고 노력하는데 정작 권한을 위임받은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왜 나만?

조희연 교육감께서는 나름 억울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더 심각한데 왜 나에게 그것을 책임지라고 요구하는가하는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의 교육감들은 더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조희연 교육감께 요구한 이유는 첫째, 그가 학원휴일휴무제에 대한 공약을 했고, 학원심야영업 제한에 대한 제안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심이라면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한 것입니다. 둘째, 서울교육감이라는 위상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지역도 중요하지만 수도 서울의 교육 정책은 상징성과 파급력이 남다릅니다. 그만큼의 책임을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수도 서울의 교육감으로서 조희연 교육감은 그만한 책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교육감의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면서 정부나 국회에 대해서도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희연 교육감에게 다음을 요구합니다.

첫째, 심야영업단축 조례를 발의하십시오. 초등학생은 19시까지로, 중학생은 21시까지로 앞당기는 조례를 발의하십시오. 이것은 2017년 서울시의회에서 조사한 국민 여론과 일치하는 방안입니다.

둘째, 학원휴일휴무제 조례를 발의하십시오. 최소한 교육감의 공약대로 격주 형태로라도 조례를 발의하십시오.

셋째, 학원심야영업단축(최소 10)과 학원휴일휴무제(고등학생 포함)에 동의하는 9명의 교육감의 공동선언을 발표하십시오. 만약 일부 교육감이 동참하지 않겠다고 하면 동참하는 교육감들과 발표하든지, 그도 아니면 단독으로라도 발표하십시오.

넷째, 전국교육감협의회에서 심야영업단축에 대해서 재논의하도록 의제를 상정하십시오. 찬성이든 반대든 표결을 통해서 의결을 요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반대하는 교육감이 누구인지 공개하십시오.

이상의 요구에 대해 교육감님의 답변을 1주일 내에 공개적으로(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혀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어떤 사람의 본질을 파악하는 방법은 그의 말이 아닌 행동, 특히 이해관계 앞에서 취하는 행동을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합니다.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 가치와 소신을 지키는 선택을 할 때 우리는 그의 진정성을 인정합니다. 그런 점에서 학원영업시간에 대한 태도야말로 교육감의 가치관과 태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결정적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학원집단 앞에서 작아지는 모습은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교육감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기대하고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내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없으면 더 이상 이와 관련한 아무런 의지가 없음으로 이해하고 우리는 또 다른 행동에 돌입할 것입니다.


비겁한 평온

학생들의 고통에 눈을 감고, 국민을 대변하지 않는 교육감은 국민에게 표를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말과 이미지로만 가치를 추구할 뿐 학원집단과 맞서는 어떤 실천도 하지 않는 교육감에게 우리의 소중한 표를 줄 수는 없습니다.

지난 4년 간 학원심야영업 단축을 위해 노력했던 교육감이 단 한 명이라도 존재했습니까? 세월호 민심을 업고 당선된 진보교육감을 자처하는 교육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2시까지 학원영업을 하는 지역도 놀라우리만치 평온했습니다. 그 평온은 무엇을 뜻합니까? 주당 70, 80시간을 넘는 학습과로의 상태에 처한 학생들을 내버려두고 학원집단의 이익과 맞서는 단 한 명의 교육감도 없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정상적이라면 각 지역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났어야 합니다. 비겁한 평온함이었습니다. 심야영업에 대한 논의는 보류하고, 기껏해야 학원업계가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는 초등학원일요휴무제만 내놓은 교육감들이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MB정부에서 곽승준, 정두언을 중심으로 하는 심야영업금지 추진을 통해서 그나마 현재의 5곳의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비록 미완의 과제에 그쳤지만 그들은 학원집단에 맞서는 용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육감들은 최소한의 입장 표명도 주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여론도 확실하고 교육운동단체들의 줄기찬 요구도 이렇게 철저하게 외면하는 교육감은 도대체 누구를 대변하고 있습니까?

최근 충북의 경우 중고등학생은 내버려두고 초등학생에 대해서만 밤 10시로 단축하는 조례를 통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학원업계가 아무런 반발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충북지역학원총연합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했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의견은 어디로 갔습니까? 김병우 충북교육감님은 이것으로 본분을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시도 교육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래의 표는 송기석 의원실을 통해 학원영업시간에 대한 교육감들의 의견을 물은 것입니다. 강원 민병희 교육감, 경북 이영우 교육감, 경남 박종훈 교육감, 충남 김지철 교육감, 전남 장만채 교육감, 제주 이석문 교육감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24시까지 학원 영업을 하도록 방치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인천, 부산, 울산, 대전, 전북, 전남, 제주 교육감은 현행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2017.12.3.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 보도자료 참조)

 

 

이재정 교육감님께도 묻습니다. 교육감협의회 의장으로서 지금까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왔습니까? 심야영업에 대한 논의도 보류하고, 재상정하지 않은 채 무시해 온 것 아닙니까? 정작 경기도 지역은 학교의 야자는 폐지하면서 학원심야영업과 학원휴일휴무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학원은 때 아닌 호재로 만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 따로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내년 6월에 교육감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학원영업시간에 대한 교육감들의 입장과 행동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심판을 촉구할 것입니다. 국민을 대변하지 않는 교육감,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을 대변하고 있는 교육감들은 국민들에게 표를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선 서울 조희연 교육감님의 행동 여하에 따라 우리의 입장을 결정할 것입니다. 결단을 기대합니다.

 

 

 

 

 

2017127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

 

 

Posted by 좋은교사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은 학원심야영업 단축과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를 위한 노력을 해 왔으나 교육감들의 소극적 태도에 실망을 감출 수 없습니다. 특히 지난 7월 조희연 서울교육감에 대하여 학원휴일휴무제와 심야영업단축에 대한 교육감들의 공동선언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교육감은 9명의 교육감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했고, 이를 토대로 입법 촉구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이 일은 유야무야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간의 내용을 밝히고 마지막으로 교육감의 책임 있는 반응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자 합니다. 시민포럼은 만약 교육감의 책임 있는 응답이 없을 경우 향후 교육감 선거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를 밝힐 것입니다. 아울러 다른 지역의 교육감들의 입장에 대해서도 조사 결과를 밝히고 책임 있는 반응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일시: 2017년 12월 7일 오전 11시 

장소: 서울시 교육청 정문 

주최: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 

 





2017년 12월 6일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 

Posted by 좋은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