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이있는교육 기독교운동은 20171122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감리교회관 16층에서 학원휴일휴무제 및 심야영업단축 법제화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과 목회자 포럼을 개최한다. 쉼이있는교육 기독교운동은 2015년부터 교회 실천 캠페인을 전개해왔다. 최근에는 대선을 기하여 한국교회 목회자 99%가 학원휴일휴무제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를 토대로 대선후보에 대하여 공약 반영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2017526일 교육감협의회에서는 초등학생에 대해 학원일요휴무제를 입법 건의한다는 소극적 입장에 그치고 있으며, 학원심야영업단축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고 있다. 이에 기독교운동은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정부입법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이는 2008년 학원심야영업금지를 정부입법으로 추진하다가 학원업계의 반발로 시도조례로 책임을 넘긴 이후 오늘날의 현실에 이른 것을 바로잡는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쉼이있는교육 기독교운동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적극 동참할 것을 밝히고자 한다. 아울러 목회자 포럼을 통하여 교회실천 캠페인의 사례를 공유하며 캠페인을 더욱 확산할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 일시: 20171122일 수요일 10-12 

- 장소: 감리교회관 16

- 주최: 쉼이있는교육 기독교운동

- 순서: 1부 기자회견(10:00-10:30), 2부 목회자 포럼(10:30-12:00)

- 패널: 박상진(장신대교수), 오세환(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연구원),

           김진우(좋은교사운동공동대표),  김종선(구세군연희교회사관)  

- 문의: 오세환(010 2819 3430)

 



2017. 11. 15

(사)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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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은 1121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학원휴일휴무제 및 심야영업단축을 촉구 및 청와대 국민청원 운동을 시작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2017526일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초등학생에 대한 학원일요휴무제를 입법 건의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일요일에 학원을 다니는 초등학생이 0.8%밖에 되지 않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실효성이 없다. 학원업계의 눈치를 보는 입장에 불과하다. 심야영업단축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입장을 질의하였지만 대부분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이에 시민포럼은 대통령의 관심을 촉구하며 정부 입법을 요구하고자 한다. 이것은 2008년 심야영업단축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하다가 학원업계의 반발로 시도조례로 책임을 넘긴 이후 오늘날의 현실을 방치한 것을 바로잡는 의미다. 이를 위해 시민포럼은 1121일부터 1221일까지 1달간 청와대 국민청원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기자회견 후에 퍼포먼스와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후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 일시: 2017112111(1부 기자회견), 11:30-13:30(서명운동 퍼포먼스)

- 장소: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 주최: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

 






2017. 11. 15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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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의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 고입 동시 실시 방안 발표에 대해 고교간의 서열체제 문제와 경쟁교육, 사교육 증가 문제를 만들어낸 자사고와 특목고의 선발 특권을 폐지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환영함. 

 

 선발 시기의 특혜를 없앴을 뿐, 성적이나 자기주도학습전형과 같은 선발권을 남겨둔점, 과학고와 영재고 문제를 외면한 것은 고교 서열체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상당히 미흡한 조치라 할 수 있음.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자사고, 외고, 국제고 입시에 선지원 후추첨 방식을 도입하고, 자사고와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한 로드맵을 조속히 발표할 것과, 특목고 중 과학과와 영재고의 문제를 조사하고, 과학 인재 양성 시스템의 틀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함. 

 

112일 교육부가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 고입 동시 실시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입학전형을 후기에 일반고와 동시에 실시하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 단체는 그동안 자사고외고국제고를 비롯한 여러 특목고가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입시 전문 학교로 운영되면서 경쟁교육 및 사교육 심화와 같은 문제를 양산하면서도 신입생을 먼저 선발하는 특권을 누림을 통해 초중등 교육에 심각한 왜곡을 가져온 점을 비판해 왔습니다. 교육부의 이번 발표가 일부 특목고와 자사고의 우선 선발의 특권을 없애고, 고등학교 간의 불공정한 입시체제를 완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을 의미를 제외하고 나면, 이번 대책이 현재 고교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는 상당히 부족한 대책이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입학전형 시기만을 동시 전형으로 한다고 해서 고교 서열 체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동시 전형 과정에서 일부 완화될 수 있겠으나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가 여전히 선발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주도학습전형을 통해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점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남아 있습니다. 이에 특목고와 자사고를 입학하기 위한 경쟁도 여전할 것입니다. 동시 전형과 함께 선지원 후추첨 방식을 전체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특목고 문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영재고와 과학고의 문제를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외고, 국제고는 어문 계열 인재 양성이라는 설립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반고와 동시 선발 대상이라 하면서, 영재고와 과고는 이공계 대학 진학률이 높다하여 설립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는 논리로 그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는 영재고과 과학고를 준비하기 위해 학생들이 유아 단계에서부터 사교육 시장에 들어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 할 것입니다. 과학고와 영재고에 입학하기 위해 피말리는 경쟁을 겪은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 학업에 대한 흥미, 기초과학 연구자로서의 흥미를 잃어버리고 있는 현실이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점을 생각할 때, 과학 영재 교육의 틀을 재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이번 발표에서 과학고와 영재고 문제를 제외시킨 점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동시전형 조치를 시작으로 일반고에 비해 누리고 있는 선발의 특혜 자체를 모두 폐지하고 선지원 후추첨 방식의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것과 함께 이들 학교의 일반고 전환 로드맵을 조속히 발표할 것을 촉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재고와 과학고가 갖고 있는 선발의 특혜 문제를 비롯해 과학 인재 양성 시스템의 틀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성적이 아니라 성장을 중시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7. 11. 3

(사)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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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의 피해를 겪고 있는 학생, 피해 경험을 갖고 있는 청년, 가해경험 학생의 부모, 학교폭력책임교사, 경찰, 변호사 등 학교폭력 문제의 당사자들이 모여, 당사자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 말하고 듣는 시간이었음. 

 

▲ 당사자의 이야기들이 오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고통을 이해해 주는 사람을 만났고, 상처가 회복되는 경험을 했으며, 서로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소감들을 나누게 됨. 

 

▲ 회복적 서클을 적용하고 있는 인천 신흥중학교의 사례를 들으며, 피해자를 우선으로 배려하면서, 회복적 서클을 통해 자신의 피해에 대해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이 주어질 때, 학생들이 상대방의 아픔에 공감하고 잘못에 대한 자발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사례가 곳곳에 있음을 공유하는 시간이 됨. 

 

▲ 학교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회복에 초점을 두고, 평화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회복적 과정이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 포함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이 시급한 과제임. 

 

학교폭력 당사자의 목소리에서 답을 찾다.
"학교폭력문제를 왜 당사자인 피해자를 빼놓고 행정가들끼리 모여 하느냐!"라는 피해자 어머니의 호소로 ‘공동체 대화’가 시작되었다. 공동체대화는 당사자들의 주관적 경험을 통해 그들의 고통을 듣고 고통에 공감하며, 당사자의 목소리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좋은교사운동이 지난 9월23일에 개최한 공동체 대화에서는 학교폭력의 피해 학생, 청소년시절 학교폭력의 경험을 한 청년, 가해자 입장에 서게 된 어머니, 학교폭력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교사, 학교전담 경찰관, 학교폭력 재심위원인 변호사를 이야기 손님으로 초대해서, 당사자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서 들었다. 

 

 

▲ 학교폭력의 당사자들이 자신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야기했으며, 학부모단체, 교사, 학생, 교육청 담당자, 갈등중재 활동가 등 다양한 청중들이 모여 듣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등학교 2학년인 피해자 입장의 H학생은, 학교 안에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면서 점심시간마다 혼자 밥을 먹어야 했다. H는 “저는 학교 밖에서는 왕이고, 학교 안에서는 찐따에요.”라고 했다. 학교 안에서 외롭게 지내던 H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아르바이트에서 함께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H를 좋아해주고 챙겨주고 지지해주면서 H는 마음의 위로와 힘을 받았다고 한다. 또 다른 학생인 Y(고2)는 친구들의 은근한 따돌림으로 오랫동안 고통스러웠고, 너무 힘들어서 용기를 내 고민을 이야기했는데, 너무 예민하다며 이해받지 못했다. 힘들어도 고통을 호소할 곳이 없었다고 했다. 

 

중2, 고3때 학교폭력을 경험한 S는 지금은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고 있지만, 학교폭력의 상처를 극복하고 사회에 나온 지 몇 개월 되지 않았다. 중2때 학교의 일진에게 화장실과 공장 부근에 끌려가서 면도칼과 각목으로 위협당하며 온 얼굴이 붓도록 맞았다. 이후 30여 차례의 자살시도와 정신병동 입원을 하면서 상처를 극복하지 못한 채 학교를 중퇴하게 되었다. 고등학교는 학교폭력예방재단 산하의 대안학교에 다녔지만, 안타깝게도 고3때 학교폭력을 또다시 경험하면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후 오랜 동굴 속에서 있다 최근 다시 사회에 나오게 되었다고 한다. “옐로 카드제, 등하교 지킴이, 배움터 지킴이, 스쿨폴리스제, 학교폭력 신고포상금제, 온갖 대책이 마련되었지만 피해학생이 맘 놓고 피해사실을 알릴만한 곳이 있기나 한가요?”라고 호소했다. 

 

가해자 입장의 어머니는 학폭위 과정에서 진술이 왜곡되었지만 아이가 소명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억울함과 분노가 그대로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학폭 조치 이유로 학교축제 참여가 거부되기도 하였다. 서울시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 현장에 문의를 했을 때 모두 답변이 달랐고, 억울함을 상의할 곳을 찾지 못하고, 결국 변호사를 찾게 되었는데, 변호사는 행정소송과 심판관리를 설명만 해주었다. 결국 돈으로 해결하라는 것이 아닌가라는 허탈함을 표현했다. 아이는 학폭조치 결과가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면서 원했던 예술 특성화고에 입학하지 못했고 결국 일반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한다고 했다. 
 
5년 동안 학교폭력 담당한 W책임교사는, 보통 부모들은 자녀들의 말을 믿고 자녀 편을 드는데 피해부모는 가해학생이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고 반대로 가해어머니는 일부분 잘못은 했지만 진술을 강요받는다며 억울해하고 감정싸움으로 번지게 된다고 했다. 부모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교사에게 모두 쏟아놓고, 항의 문자 메시지나 전화가 주말에도 끊이지 않는다고 했다. 학교에서 열심히 하려고 해도 항의를 많이 받고, 담당하는 교사들은 다른 업무에 비해 스트레스가 많아 기피업무가 되었으며, 학폭처리 문제로 병가를 내거나 휴직을 하는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학교폭력전담 경찰은 강한 처벌이 학교폭력을 없앨 수 없으며 자칫 선처 여지가 있는 학생들이 엄벌주의로 인해 범법자로 낙인찍히는 부작용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경찰입장에서 보면 경찰이 학교의 모든 일에 나서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과 학교에서도 주인인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정작 가만히 있고 학교의 모든 문제를 경찰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교육전문가도 아니고 상담전문가도 아닌 경찰이 선생님들의 역할을 침해하는 월권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변호사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학교에서 교육적 접근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하는데, 현 학폭법은 학교폭력 담당교사에게 경찰관 역할을 요구하는 제도로 좋은 제도가 아니라고 했다. 학교는 학생들을 교육적인 방식으로 지도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능력이 부칠 때 그때 비로소 사법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전문상담교사와 중재 및 화해 친화적으로 학폭법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자기 방어적 태도와 싸울 준비를 한다. 이는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한다.
학교폭력이 발생하여 현 학교폭력법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모든 갈등의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 학교는 자기 방어적 태세를 취하고 싸울 준비를 하게 된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가해사실을 입증해내기 위해 노력하고, 가해자는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학교폭력 해당사항이 아님을 위해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거나 부정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게 된다. 교사와 학교는 징계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행정적 절차에 집중하게 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음의 문을 열고 피해 회복을 위해 협력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자기 방어적이고 공격적 태세를 취하다 보니 상황은 더욱 꼬이고 악화되어 거대한 갈등의 회오리 속에 빠져 길을 잃는다. 현 학폭법이 피해회복보다는 가해자 처벌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을 대하는 태도가 방어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이때부터 발생된 분쟁은 누구도 승자가 없으며 모두에게 상처만 남기게 된다. 

 

문제해결을 위해 무장해제 후, 만나서 대화해야 한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모두가 무장해제를 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 만나야 한다. 공동체 대화에서는 서로의 고통을 마음으로 듣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학교폭력의 고통’이라는 마임 공연을 준비하여 함께 보았고, 공연을 통해 처한 입장은 각자 다를 수 있지만 모두가 학교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정서적 유대감을 경험하였다. 

 

 

 

각기 다른 입장에서 해결책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의 고통에서부터 해법을 탐색하고자 했다. 공동체라는 시를 함께 읽고 각자 꿈꾸는 공동체를 상상하고 이야기를 나누었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해 각자가 할 수 있는 실천들에 대해 브레인스토밍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서는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였다. 

 

 


가해자 처벌을 강조하다 보면 피해자의 피해 회복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소외되고 사라진다. 공동체 대화를 마치면서 학교폭력피해 경험의 트라우마에서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청년은 “교사, 경찰에 대해 좋지 않는 기억과 이미지 가지게 되었는데,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여기에 참석하신 경찰관님이 미안하다고 대신 말해준 것만으로도 상처가 회복되는 것 같다. 그리고 선생님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갈등의 회복적 서클을 적용하고 있는 인천 신흥중학교의 사례를 안보경 선생님이 발표하였다. 신흥중학교는 피해자를 우선으로 하는 학교로 소문이 난 곳이기도 하다. 

 


갈등이나 싸움이 발생하면 학생들은 회복적 서클을 선택할 수 있는데, 회복적 서클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피해에 대해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이 주어진다. 회복적 서클의 과정은 학생들에게 안전한 공간을 마련해주기 때문에 자기방어적 태도를 내려놓고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공감으로 듣게 한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상대방의 피해에 공감하고 잘못에 대한 자발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회복적 과정은 갈등과 폭력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전환하는 교육의 기회이다. 학교폭력의 문제를 피해회복에 초점을 두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회복적 과정이 학교폭력처리 과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학교폭력법 개정이 시급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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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28

(사)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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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업 2교사제는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학습안전망으로 타당한가? 토론회결과 

 

 

2017927일 좋은교사운동은 국회의원 김세연, 국회의원 송기석과 공동주최로 ‘1수업 2교사제는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학습안전망으로 타당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발제는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가 하고, 토론은 이대식 경인교대 교수, 오상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위원, 성열관 경희대 교수, 장수명 한국교원대 교수, 이형빈 강원도교육연구원 정책연구팀장, 권영민 교육부 교육과정운영과정이 했다. (토론회 자료집 첨부)

 

 

 

 

아래는 주요 내용이다. 

 

발제: 김진우(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 현재 학교는 충분한 잠재능력이 있는 학생들이 학습부진의 늪에 빠져드는 것을 방치하고 있음. 이로 인해 학생들의 고통, 사교육 팽창 문제가 발생함. 이를 해결하는 것을 공교육 혁신의 제1과제로 삼아야 함.

-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에 한 아이도 놓치지 않도록 일대일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공약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위해 1수업 2교사제와 기초학력보장법이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1수업 2교사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제대로 된 학습안전망은 개인 맞춤형 3단계 지원시스템이 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전문성과 권한을 갖춘 교사의 배치가 핵심적임. 동시에 보편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학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와 교육과정의 적정화가 필요함.

- 1수업 2교사제는 1) 수업 중 개별 지원이라는 모델의 효과성 문제 2) 학습부진이 심한 학생 지도에 대한 전문성 부족의 문제 3) 일반화에 따르는 예산의 문제 4) 양질의 일자리 약속이 공허함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음. 보조교사는 학습지원전문교사를 중심으로 하는 다중지원팀의 일부로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기본학력보장법(박홍근 의원 대표 발의)과 기초학력보장법(박경미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한 검토 결과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보편적 목표로써의 학력의 개념을 정립해야 하고, 학습지원전문교사를 중심으로 하는 집중지원교육으로 명칭을 정립하는 것이 적절함. 학부모-학생-교사의 3자 면담과 개인교육계획 수립의 의무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수교육과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함. 

 

이대식 (경인교대 교수) 

- 학습부진을 해결하는 방법은 교육과정의 난도 조정과 개인 맞춤형 수업이 되어야 하고, 선수학습이 부족한 학생에 대한 집중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개인별 학업지원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1수업 2교사제의 본질적 문제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에 있음. 보다 중층적인 학습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함.

- 학습지원전문교사가 배치된다면 1인의 부장교사 이외에 복수의 상시지원 가능 지원교사 체제로 운영되어야 함.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전문성을 갖추는 것임. 특수교사와의 협업이 필요함.

- 기초(기본)학력보장법의 경우 학교문화의 변화라는 종합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함. 보장이라는 명칭은 과도할 수 있음.

- 학력의 개념과 필수 성취수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함. 

 

오상철(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위원) 

- 학습부진학생을 위한 지원 체제로는 교실 내 일반 지원, 학교 내 특별지원, 학교 밖 종합지원의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음.

- 1수업 2교사제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오지만 협력교사의 처우 문제, 예산 문제 등으로 지속성 등의 문제가 있음.

- 두드림팀의 경우 사업의 효과가 높게 나오고 있지만 업무 담당자의 업무 과중, 협력의 미비 등의 문제가 있음.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과 업무 여건의 개선이 필요함.

- 학습지원전문교사와 두드림팀의 결합을 위해서 현장 연구가 필요함. 

 

성열관(경희대 교수) 

- 1수업 2교사제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교육과정의 난도 조정이 필요함. 교육과정의 난도가 적절치 않음으로 인해 성취도 격차가 심화되고 부진학생을 양산하며 획일적 교육을 강화하는 문제가 발생함.

- 교육과정의 난도 조정을 위해 교사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장수명(한국교원대 교수) 

- 기초학력보장법이라는 명칭보다 학교교육지원법이 타당할 수 있음.

- 핀란드의 학습지원 시스템의 핵심은 교수의 전문성과 협력임.

- 핀란드의 특별교육수요자 비율은 기초학교에서 약 30%. 22%는 파트타임으로 8%는 풀타임의 특별교육을 받고 있음. 조기발견을 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시작됨. 필요성 판단은 특별한 평가나 진단검사보다 학부모와 교사의 관찰에 의함.

- 핀란드의 지원은 팀의 협력으로 이루어짐. 학습복지그룹이 구성되어 월 1-2회 소집되어 학생에 대한 검토를 하고 지원을 결정함. 전체적으로 일반지원, 강화지원, 특별지원의 3단계로 이루어짐.

- 시간제 특별지원은 4-10주에 걸쳐 하루 1-2시간의 교육을 받되 정규 시간 내에 이루어짐. 

 

이형빈(강원도교육연구원 정책연구팀장) 

- 현재 서울, 경기, 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협력교사제 사업은 보조강사제로 보아야 하고 효과성은 있으나 효율성은 높지 않음. 이는 근본적으로 교육청의 권한의 한계에 기인함. 중앙정부 차원의 1교사 2수업제는 재구조화되어야 함.

- 중층적 학습지원체제 구축이 필요함.

- 학습지원교사의 경우 담임교사제로 운영되는 초등의 특성에 맞게 구조화되어야 함.

- 기본학력 개념에 대한 논의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1수업 2교사제는 기본학력보장을 넘어서 수업 혁신과 연결될 필요가 있음. 

 

권영민(교육부 교육과정운영과장) 

- 현재 기초학력부족학생을 선별하는 방법으로 기초학력진단-보정 시스템을 구축함. 1차 담임교사의 지원과 2차 학교내 다중지원팀을 통한 지원과 3차 학습종합클리닉센터로 지원되고 있음. 담당자의 빈번한 교체 등의 문제가 있으나 구조적 형태는 적절함.

- 1수업 2교사제는 학교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담임 또는 교과담당교사에 의한 처치와 다중지원팀에 의한 처치의 중간 정점의 기초학력보장의 한 가지 방법이라 할 수 있음.

- 1수업 2교사제를 시범학교 운영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 

 

 


 

2017. 9. 27

(사)좋은교사운동

 

 

 

<첨부파일> [본문]1수업 2교사제와 기초학력보장 토론회 자료집(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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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문재인 정부는 일대일 맞춤형 교육을 공약하였고, 이를 위해 기초학력보장제를 추진하고 1수업 2교사제를 도입하겠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 기초(기본)학력보장법안이 발의되었고, 1수업 2교사제 시범 사업이 확대될 예정이다. 최근 교원 임용 문제와 맞물려 1수업 2교사제의 확대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1수업 2교사제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교원임용대책의 하나로 추진될 경우 향후 문제가 될 소지도 있다. 이 정책은 모든 학생을 위한 학습 안전망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그림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이에 학습부진학생을 비롯한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체제가 필요하며 어떤 인력이 학교에 필요한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찰해보고 1수업 2교사제를 비롯하여 학습안전망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할 것인지 제안하고자 한다.

 

개요

· 주제: 1수업 2교사제는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학습안전망으로 타당한가?

· 일시: 2017.9.27.. 10:00-12:3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최: 좋은교사운동, 국회의원 김세연, 국회의원 송기석

패널

· 발제: 김진우(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 좌장: 김영식(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

· 토론(예정)

   1. 이대식(경인교육대학교 교수)

   2. 오상철(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위원)

   3. 성열관(경희대학교 교수)

   4. 장수명(한국교원대학교 교수)

   5. 이형빈(강원도교육연구원 정책연구팀장)

   6. 권영민(교육부 교육과정운영과장) 

 

 


 

2017. 9. 22

(사)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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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교사운동은 9/23() 10:00~16:00, 새물결아카데미에서 학교폭력문제,

 소통과 공감의 자리에서 풀자를 주제로 학교폭력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체 대화를 개최함. 

 

 공동체 대화는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피해자 보호의 이슈가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의 회복적 정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공감대 위에서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실마리를 찾아보자는 제안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이며, 학교폭력 고통의 당사자인 학생, 교사, 학부모의 주관적 경험을 듣고, 피해자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근본적인 해법을 찾고자 하는 생생한 삶의 대화라 할 것임. 

 

 최근 학교폭력은 물리적 폭력보다 관계적 폭력(절교하기, 헛소문내기, 말 걸지 않기, 대답하지 않기 등)이 증가하고 있음. 관계적 폭력은 일상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책임의식이나 죄책감, 심각성을 느끼지 못해 해결이 더욱 어려운 문제이며, 경쟁적 문화, 권위적이고 비평화적인 학교 및 가정 문화와도 관련이 있어 여러 요인을 모두 살피는 생태학적 접근이 필요하며, 피해자의 회복을 중심으로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함. 이번에 개최되는 공동체 대화를 통해 학교폭력문제 해결에 대한 공동체적 접근과 피해자 회복 우선이라는 관점에서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임. 

 

좋은교사운동은 이번 923일 토요일 학교폭력문제, 소통과 공감의 자리에서 풀자를 주제로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체 대화 행사를 개최합니다. 공동체 대화는 공동체 대화는 그동안 학교폭력문제에 관해 토론방식으로 입장의 차이를 확인할 수는 있었으나, 입장의 차이에만 머물러 왔다는 반성과 함께, 토론을 넘어서 서로 다른 입장에 대해 이해와 공감의 과정을 통해 학교폭력의 고통이라는 같은 정서적 고통과 마음에서 해법을 찾고자 하는 대화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피해자 보호의 이슈가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의 회복적 정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공감대 위에서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실마리를 찾아보자는 제안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입니다. 

 

지난 숭의초 학교폭력 사건과 울산의 중학생 자살 사건, 인천 여아 살해사건, 부산강릉의 집단폭행사건으로 소년법과 학교폭력문제가 사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2,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적 있었지만 어느 때부터인가 점점 관심 밖으로 밀려나기 시작했고, 교육부가 지난 20171차 학교폭력전수조사 결과 학교폭력이 5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건으로 우리가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은 학교가 여전히 폭력의 고통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을 유발하는 경쟁적이고 권위적이고 비평화적인 학교구조와 문화는 그대로인데다가, 현행 학폭법의 부작용까지 겹치면서 학교폭력은 언제든 다시 터질 시한폭탄이었습니다. 

 

숭의초와 울산 중학생 자살 사건은 현행 학폭법의 문제점과 학교폭력 유형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어린 학생들의 평범하고 일상적인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학폭법으로 다루어야 하는 문제와 그 반대편에서 학교폭력 양상은 관계적 폭력이 증가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계적 공격성은 외현적 폭력과 달리 절교하기, 헛소문내기, 말 걸지 않기, 대답하지 않기등 사소해보이고 잘 알아차리기 어려워 제3자 개입도 쉽지 않으며, 일상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책임의식이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해를 입었지만, 울산 중학생의 경우처럼 학교폭력사항 아님이라는 학교폭력조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부산과 강릉 등 집단폭행 사건처럼, 보복폭행사건으로 피해를 입어도 신고하지 못하거나, 학부모 사이에서는 학교폭력자치위원을 맡기 어렵다는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가해자 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유발하는 가정적 요인, 학교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등 생태학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처벌 강화는 보복 같은 폭력의 악순환을 낳게 되며, 폭력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적어도 교육현장에서는 피해에 대한 책임 이행과 화해, 용서의 자리가 주어져야 합니다. 또한 처벌 강화를 주장할 때마다, ‘피해자 보호라는 이슈는 사실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가해자에 집중되어 있는 초점을 피해자에게로 관심의 초점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번에 개최될 공동체 대화는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생태학적 접근의 필요성과 피해자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회복적 정의 실천의 필요성을 제안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회복적 정의 실천이 새로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경험의 부족과 낯섦, 가해자에 대한 면죄부 또는 폭력은폐라는 오해로 인해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 학생, 피해가해 학부모, 학교폭력담당교사, 학교전담경찰 등의 학교폭력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으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무엇인지를 공동체적 관점에서 사고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기존의 학교폭력 대책이 행정가나 정책입안자들 중심으로 세워졌다면, 공동체 대화는 학교폭력 고통의 당사자인 학생, 교사, 학부모의 주관적 경험을 듣고, 피해자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근본적인 해법을 찾고자 하는 생생한 삶의 대화라 할 것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이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학교 공동체 또한 극심한 갈등에 몸살 앓고 있습니다. “학교폭력문제, 소통과 공감의 자리에서 풀자를 주제로 열리는 학교폭력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체 대화의 자리는 또 다른 해결의 길을 찾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공동체 대화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사명 : 학교폭력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체 대화 

    학교폭력문제, 소통과 공감의 자리에서 풀자 

일시 : 2017923() 10:00~16:00 

목적 

1. 현행 학폭법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구성원들 간의 이해와 공감의 장 마련 

2. 현행 학폭법에 의한 갈등과 고통 해소를 위해 협력해야 할 지점 발견 

3. 학교폭력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회복적 과정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연대의 힘 모으기 

4. 학폭법의 회복적 과정 도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 

5. 학교폭력에 의한 피해 당사자들의 고통에 함께 하기 

주관 : 좋은교사운동 

장소 : 새물결아카데미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11 모자빌딩 5, 당산역9번출구에서 도보로 20M) 

이야기 손님 : 피해 학생, 피해·가해 학부모, 학교폭력담당교사, 학교전담경찰, 변호사 

대상 및 인원 : 각계각층 시민 30명 내외 

문의 : 박숙영(010-2868-0557)

 

주요일정 

 

 

 

 

2017. 9. 18

(사)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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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수능 개편안 결정을 1년 유예하기로 하였다. 애당초 1안에 무게를 싣고 추진하던 흐름을 생각해보면 결정을 유예하였다는 것은 1안을 강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해석되어 일단 다행이다. 아쉬운 점은 수능을 비롯한 대입 제도 개혁이 지연되고 자칫하면 현 체제가 그대로 고착될 우려도 높아진 점이다. 

 

2015 교육과정과의 불일치라는 문제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하기로 한 것은 수능 개편을 포함한 대입 제도 전반의 개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일 것이다. 대입 개혁이라는 시험에 재수를 선택한 만큼 지난 정부가 진작 했어야 할 숙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시간을 허송한 과오를 거울삼아 이번에는 충실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최근 수능 개편 논의의 의미

 

이번 수능절대평가 논쟁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사실 수능 절대평가는 90점 이상의 학생들을 과잉 변별함으로써 발생하는 과잉 경쟁의 문제를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이하 수준의 학생들에게는 경쟁 완화의 효과는 없다. 그렇다고 그 의미가 적지는 않다. 입시 경쟁 교육의 문제점의 큰 부분이 우수한 학생들을 과잉 변별함으로써 발생하는 과잉 경쟁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전체적인 경쟁의 강도가 높아지는 상승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수능에 있어서의 경쟁 완화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다른 요소에 의한 경쟁을 완화한다는 신호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수능에 의한 변별력이 약화될 경우 당장 내신의 변별력을 더 강하게 요구하게 될 것이고, 내신으로만 승부해야 하는 학생들의 부담은 심리적으로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내신에서 망하면 다른 가능성을 찾기 어렵게 된 것이다. 수능이 패자 부활의 효과가 크건 크지 않건 심리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내신을 통하지 않고도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진다는 것은 답답하거나 불안한 요인이 된 것이다. 결국 경쟁 완화의 효과는 없으면서 수능 전형을 없앤 결과가 된 것이다. 물론 이것도 사실상은 상위권 학생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겠지만 대다수 학생들에게 내신보다는 공정한 시험으로 인식되는 수능을 폐지한다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인식을 준 것이다.

내신에 대한 불만은 학종에 대한 불신으로 표현되어 왔다. 그렇다고 하여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 불만이 없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다. 내신에 대한 불만은 교과 요인과 비교과 요인 모두에 걸쳐 있다. 학종이 특목고생에게 유리하다는 것도 일반고 학생 학부모들의 불만에 한 축을 형성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은 수능 절대평가를 도입함과 동시에 학종의 확대가 예상되어 학종을 개혁해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논의의 흐름 가운데서 유념해야 할 부분이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대부분 상위권 대학과 관련되는 학생들에 해당하는 이슈라는 점이다. 수능 절대평가로 인한 효과가 적용되는 학생은 상위권 학생이다. 수능에 의한 변별력의 상실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1등급 내의 학생들이다. 그 학생들을 변별하는 수단이 수능이냐 내신이냐를 둘러싼 문제인 것이다. 학종으로 인한 입학생 비율을 따지는 경우도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학종으로 인한 사교육 효과 문제도 대부분 상위권 학생들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문제다. 즉 한 마디로 현재 대입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넓게 보아도 상위 10% 학생들에 해당하는 이슈인 것이다. 

대입 제도 논쟁에서 어쩌면 90%의 학생들은 소외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위권 학생들을 어떻게 변별하느냐의 문제가 전체 대입 제도와 고등학교 교육의 성격을 좌우하고 있다. 9등급 상대평가의 변별력 프레임이 고교 교육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수능 절대평가를 지지하는 측의 프레임조차 상위권 학생들을 중심에 두고 설계되는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다. 

 

근본적인 난점은 이것이다. 상위권 학생들을 세밀하게 변별해야 한다는 점은 그대로인데 그 요소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찾는 것은 폭탄 돌리기와 같다는 것이다. 수능에 의한 변별을 약화시키면 내신이나 면접에 의한 변별력이 요구된다. 학종의 불공정성을 문제 삼아 면접 요인을 축소시키면 내신 중에서 교과 성적에 의한 변별력이 더욱 강화된다. 그로 인해 내신 상대평가에 의한 변별을 존속시키면 3년간 중간 기말고사를 통한 동료 간의 상시적 체감 경쟁의 압박감이 더욱 높아진다. 이 경쟁이 높을수록 객관식 시험의 의존률은 더욱 높아지고 시험의 질은 수능보다 더 저하될 수 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수능 시험을 보는 것이 낫겠다는 불만이 터져 나올 것이다. 상위권 학생의 변별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 이처럼 답이 없고, 하나의 해법이라고 내 놓은 것이 또 다른 어쩌면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오게 된다. 

 

대입 제도 설계의 방향

 

대입 제도의 설계는 전체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어야 한다. 어떻게 변별할 것인가의 문제에 치중하기보다는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우선순위에 두고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의 대입 제도 개혁에 있어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지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능 시험을 생각할 때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냐 하는 논의에 앞서 시험의 질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객관식 문제의 틀을 고수한 채 미래 교육을 논하는 모순을 범해서는 안 된다. 수능 시험의 질이 중요한 이유는 그에 따라 대입 제도 설계의 근본적인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 질에 따라 수능의 비중을 약화시킬 것인지 강화할 것인지, 내신과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능의 질과 내신의 질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우선 2015 교육과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 고차원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논술형 수능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둘째, 수능은 당연히 전 과목 절대평가가 되어야 하고 이로 인해 내신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내신 상대평가를 그대로 둔다면 현재 내신 경쟁의 문제점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 내신 절대평가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교사별 평가다. 교사별 평가 없이 내신의 질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 교사별 평가를 전제로 절대평가 이행의 로드맵을 가지고 과도기에 5등급 상대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상위권 학생을 변별하기 위해 국가와 학교가 나서서 오버할 필요가 없다. 9등급 상대평가제에 기초한 1등급 4%는 과잉 변별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학교는 국가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5등급 성취평가제를 충실하게 실행하면 충분하다. 그 이후의 변별은 대학이 알아서 고민하면 되고, 대학이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훼손하지 않도록 적절한 가이드라인만 준수하도록 하면 된다. 

 

셋째, 학종의 개혁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현재 논의되는 학종 개혁의 방향은 자칫하면 학종의 순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 학종 전형에 있어 일부 학부모들의 과도한 사교육이 문제이지만 사교육 문제에 치중한 학종 개혁은 자칫하면 전체 학생들에게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약화시키는 손실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접근하여야 한다. 사교육을 잡겠다고 무리하게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 그 와중에 공교육이 오히려 그물에 얽매일 수 있다. 

 

항상 대입 제도를 논하면 등장하는 특목고 문제에 대해서도 발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특목고 문제도 전체 학교교육 정상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학종이 특목고에 유리하다고 하여 교과 중심 전형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내신을 상대평가 체제로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이 될 수도 있다. 특목고를 잡겠다고 내신을 상대평가로 유지하는 것은 소탐대실이다. 이것도 상위권 학생 중심 프레임이다. 일반고에 있는 상위권 학생을 우대하느냐 특목고에 있는 학생을 우대하느냐의 문제다. 중학교에서 상위권의 학생들이 특목고도 가고 일반고도 진학하였는데 특목고를 만들어놓고 특목고를 갔다고 하여 특목고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특목고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어렵다고 하여 전체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평가를 상대평가로 만들거나 학종 제도 전체를 폐지한다든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차제에 특목고 폐지를 분명하게 밝히든지, 대입 전형에서 입학 비율을 제한하든지 해서 정공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특목고생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상대평가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요컨대 수능 절대평가 논쟁의 핵심은 상위권 학생에 대한 변별력 문제다. 이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 수능과 내신과 면접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변별력의 프레임에 갇혀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 교육은 과잉 변별에 의한 과잉 경쟁의 덫에 걸려 있다. 이를 과감히 탈피하고 변별력 이전에 전체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수능과 내신의 질을 우선적으로 바로 잡고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만큼만 변별하면 나머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단, 학교교육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선발하면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일부 상위권 대학은 지금까지의 방식을 좀 변화시켜야 하겠지만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대다수 학생들과 대학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달라지는 것은 학생들의 배움의 질이 달라질 것이다. 배움의 질을 가장 좌우하는 것은 내신의 개혁 그리고 이것과 호응하는 수능 시험의 질이다. 이것이 대입 제도의 개혁에서 가장 핵심적인 목표로 추구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 변별할 것인가가 핵심이 아니라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 것인가가 핵심이다. 지금 수능 논쟁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자 향후 대입 개혁에서 논의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주제다. 

 

 

 

 

2017. 8. 31

(사)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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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의 교육자치와 학교자율화 중장기 로드맵은 그동안 시민과 교육단체들이 요구하던 교육자치, 학교자치 확대를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하며 환영함. 

 

 교육부의 중장기 로드맵은 학교자치 실현을 위해서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으므로, 특별교부금의 비율 추가 축소, 목적사업성 학교예산 폐지와 학교기본운영비 증액 및 교육비 총액배부, 시도교육청이 시행하는 학교평가 폐지 및 학교자체평가 전국 실시 등의 조치들이 함께 추진되어야 함. 

 

 교육자치는 시도교육청의 자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자치로 실현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교장공모제 확대가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음. 

 

828일 교육부가 교육자치 및 학교자율화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단체는 그동안 학교자치의 확대를 위해 교육부의 자체 사업 축소,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비중 축소, 교육부 중심의 시도교육청 평가방식 폐지 및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 교부 폐지, 교육청의 자율권한 확대,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지침 및 공문량 축소 등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습니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이러한 학교 현장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학교 자치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한 것이라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로드맵에서 교육부는 다음과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첫째, 중등 국가시책사업의 운영 예산인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전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4%에서 3%로 축소하여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의 비중을 확대하고, 교육부의 정책사업 규모를 1,000여개에서 19개 사업으로 대폭 축소하며, 사업 예산의 배정 시점을 연중 수시로 배정하던 것에서 1월까지 사업예산의 배정을 완료하며, 국가시책사업 신청 방식도 학교와 교육청의 수요를 반영한 상향식 공모운영으로 전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학교자치 확대를 위해 환영할만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학교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아직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별교부금의 비중은 3%보다 더 줄여야 합니다. 특별교부금을 편성하는 목적 자체가 국가시책사업(60%)과 지역교육현안 수요(30%), 재해대책 수요(10%)쓰도록 하기 위함이고, 액수는 2017년 기준 16천억원에 달합니다. 3%로 줄여도 12천억원대의 막대한 예산을 교육부가 집행하게 되고, 예산이 있는 만큼 교육부의 시책사업도 늘어나 학교에 많은 사업 부담을 지우게 될 것입니다. 일단 8천억원대에 해당하는 2%까지 축소한 뒤, 향후 교육자치 확대와 지역교육의 균형발전의 과정을 살펴 더 줄일 여지가 없는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시책사업의 신청방식을 상향식 공모운영으로 전환한다 했으나, 이 방식 역시 학교가 각 교육사업에 공모하기 위한 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하게 함으로써 학교의 행정업무를 줄이고, 학교와 교육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 꼬리표달린 예산이라 할 수 있는 목적사업성 예산을 없애는 대신 학교기본운영비를 늘리고 교육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총액으로 교부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는 시도교육청에서 학교에 예산을 교부할 때도 마찬가지의 원칙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시도교육청의 조직과 인사 운영 및 평가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부가 행사하던 교육청의 4급 이상 정원 승인권을 폐지하고, 시도교육청 자체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간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의 평가를 잘 받기 위해 무리한 사업을 요구하여 교육의 본질과 관계없는 사업들이 학교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던 현실을 감안할 때,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을 평가하지 않고 자체평가제로 전환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교육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시도교육청도 학교를 일괄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멈추고, 학교자체평가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현재 3개 시도교육청이 교육청이 학교를 평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모든 시도교육청이 학교자체평가 방식으로 전환하여 학교가 스스로 1년의 교육과정을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차기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학교의 교육기획 능력이 향상되고 학생과 학부모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교육을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도교육청 평가를 자체평가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시도교육청에 대한 상향식 평가체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단위학교가 교육청의 학교 지원 행정을 평가하게 하고 시도교육청의 관료주의 개선 체감도나 학교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발표함으로써 교육청에 대한 견제 및 혁신을 견인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셋째, 학교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학교에는 꼭 필요한 공문만 안내하고, 교육부 요청 연구학교 규모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하였고, 31일자로 시행되던 교장 인사발령을 2월로 앞당겨, 2월을 학교가 신학기 준비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각종 지침과 공문의 수를 줄이고 연구학교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정책과 교장 인사발령 시기를 앞당겨 학교가 신학기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의 방향은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제반 행정제도가 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교육을 통제하고 있는 너무 상세한 국가교육과정, 검정교과서 체제 등의 개혁을 통해 단위학교 중심의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교육자치는 교육청 자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자치의 확대로 나타나야 합니다. 학교자치는 학교운영에 관한 일을 학교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기회를 보장받는 기초 위에 자주적으로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학교에 맞는 교장을 학교 구성원의 뜻을 모아 임명하는 교장공모제의 확대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 의해 왜곡 시행되어 온 교장공모제를 즉시 확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민주시민 양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성공과 성취를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교자치는 각 단위학교에 찾아온 학생에 맞는 교육을 단위학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교육 다양화 정책의 기본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가 이번 발표한 로드맵에서 멈추지 않고, 학교교육을 통제하는 수많은 요소들을 찾아내고 개혁하여 학교자치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2017. 8. 29

(사)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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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좋은교사

수능절대평가와 내신절대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수능 절대평가와 동시에 내신 개혁이 수반되어야 과잉 변별에 따른 과잉 경쟁을 완화할 수 있음.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교사별 평가, 과도기적 5등급 상대평가 및 3년 후 절대평가 이행, 최종 학년 평가 대입 반영을 해야 함.

수능 개편 1안은 현재보다 나빠진 개악. 수능은 전과목 절대평가로 하되 1등급의 비율을 충분히 확보하고,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학교교육이 준비할 수 있는 논술형 시험으로 시행하여야 함.

수능 개편 논의는 2안을 전제로 연내에 마무리하되 내신 개혁과 논술형 수능 개혁을 포함한 전체적 그림을 논의해야 함. 

 

좋은교사운동은 조승래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수능절대평가와 내신절대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824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론회 자료집 첨부) 

 

김진우(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 수능 절대평가가 내신 절대평가와 동시에 추진되지 않으면 출구 없는 폭탄 돌리기로 그칠 수 있다. 근본적으로 과잉 변별에 따른 과잉 경쟁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현재의 내신은 1) 동료 간 체감 경쟁 2) 패자부활의 기회 상실 3) 시험의 질 저하 4) 불공정성 5) 과잉 변별에 따른 과잉 경쟁의 문제를 안고 있고, 수능 절대평가를 통해 변별력 요구를 받게 될 경우 문제가 더욱 증폭될 수 있다.

- 내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 교사별 평가 2) 절대평가 3) 최종 학년의 평가만 대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절대평가의 경우 3년의 과도기를 두고 과도기 동안에 5등급 상대평가를 적용하도록 한다. 3학년에 대입에 반영되는 과목은 1,2학년의 학습의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프로젝트형 과제가 되어야 한다.

- 수능은 일부 과목만 절대평가로 하는 수능 개편은 개악이며 차라리 현재 상태로 두는 것이 낫다. 당연히 전 과목 절대평가로 해야 하지만 그보다 시급한 것은 수능의 질을 개혁하는 것이다. 논술형 수능을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수능과 내신의 조합으로 느슨한 변별을 하고, 추첨이나 면접 요소를 결합하여 선발하도록 하여야 한다. 물론 수능만으로 하는 전형과 내신만으로 하는 전형은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 

 

이종태(교바사 21세기교육연구소장) 

- 교사별 평가, 절대평가, 최종학년의 평가 방향에 대해 동의하며 최종 학년의 평가는 과도기를 둘 필요가 없고, 절대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장치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 수능 개편은 내신 절대평가, 특목고 체제, 고교학점제 등 다양한 요소와 결합되어 있는 문제이므로 수능 개편을 넘어서 우리 교육의 장기 비전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여야 한다. 

 

송인수(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 교사별 평가, 과도기적 5등급 상대평가, 최종학년의 평가, 논술형 수능의 방향에 대해 동의한다.

- 최종 학년 평가를 반영한다면 1,2학년의 기록을 굳이 남길 필요가 있을까?

- 덴마크 식으로 고3 내신을 중심으로 하되 수능은 보완재로 활용하는 방안을 상상한다.

- 수능 절대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신 절대평가 추진은 쉽지 않을 것이다. 수능 절대평가와 내신 절대평가는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 추첨을 도입하는 것은 대학입학보장정책과 같이 병행될 때 의미 있을 것이다.

- 논술형 수능은 절대평가의 도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신성호(전교조 참교육실장) 

- 교사별 평가, 과도기적 5등급 상대평가 후 3년 후 절대평가 도입, 논술형 수능의 방향에 대해 동의한다.

- 교사별평가는 절대평가의 도입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절대평가는 특목고 체제가 해소되어야 한다.

- 최종 학년의 평가는 현행 3학년 수업이 EBS 문제풀이로 진행되는 문제가 있다. 3년간 성적이 모두 반영되어야 한다.

- 국영수 중심의 시험을 개혁하지 않으면 학생들의 학습 부담은 완화되기 어렵다.

- 느슨한 변별과 추첨은 동의하되 면접을 통한 방법은 학종의 폐단을 생각할 때 문제가 있다. 

 

이기정(미양고 교사) 

- 수능 절대평가보다 중요한 것은 내신 절대평가와 교사별 평가다. 상대평가와 과목별 평가는 학교수업은 저차원적 수업을 벗어나지 못한다.

- 상대평가제와 고교학점제는 병행되기 어렵다.

- 특목고 체제에도 불구하고 내신 절대평가가 도입되어야 한다. 입시 불평등 문제는 할당제적 전형을 확대함으로 풀어야 한다. 더 큰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버릴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주재술(UNIST 리더십센터 팀장) 

- 공교육 정상화의 의미는 학교가 교육적 가치에 기반하여 교사의 교육력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현재의 수능은 그것에 반하고 있다.

- 내신은 동료와의 비교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사별 평가와 5분위 평가가 적당하고, 그 결과의 반영은 대학의 자율성에 맡기면 된다.

- 수능이 교실 수업을 파행적으로 만들지 않도록 EBS 연계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 현재의 변별력은 교육적 타당성과 무관한 선발의 편의성을 위한 것이다. 느슨한 변별로 가야 하고 대학 입학정원의 유연성도 필요하다.

- 대학은 촘촘한 선발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교육의 관점에서 선발을 바라보아야 하고 대학의 선발 자율성을 중등 교육을 저해하지 않은 선에서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 수능 절대평가와 내신 절대평가를 해도 대학은 변별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축적되어 있다. 

 

이혜정(교육과혁신연구소장) 

- 교사별 평가에 동의하며 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IB형태의 모니터링을 위한 체제 마련이 필요하다.

- 수능과 내신 절대평가 이후의 변별은 대학이 면접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성적으로 인한 변별은 느슨하게 할 필요가 있다. 91점이 100점보다 실력이 낮다고 단정하지 않아야 한다.

- 시험을 통해 평가하고자 하는 역량에 대한 정의가 우선 정립되어야 한다. 교육과정과 수능이 수없이 바뀌었지만 시험의 형태는 변함없었다. 이대로는 미래가 없다. 

 

토론 

- 과도기적으로 5등급 상대평가 체제에서 교사별 평가의 가능성과 의미: 교사별 평가 자체가 수업 질 향상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평가 집단이 작아짐으로 해서 9등급을 그대로 유지해서는 어렵고 5등급으로 하면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관점과 절대평가가 되지 않으면 교사별 평가의 정착도 어려울 것이라는 관점이 있음.

- 3학년 성적 반영에 대해서 3학년의 부담이 폭증하거나, 1,2학년 수업이 잘 안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3학년의 시험이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문제라면 1,2학년 수업이 오히려 내실화되고, 3학년에 들어서도 갑자기 큰 부담이 생기지는 않는다는 관점이 있음.

- 특목고 체제를 두고 절대평가는 불가능한가에 대해 특목고 수요의 폭증을 우려하는 시각과 어차피 상대평가를 통해 특목고에게 불리함을 주는 방식은 유효하지 않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폐악이 더 크므로 특목고 문제는 대입전형을 통해 해결하고 절대평가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관점이 있음.

- 절대평가를 할 경우 부풀리기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관점과 검증 체제를 통해 과도한 부풀리기는 제어될 수 있고, 설령 부풀리기가 일부 있다 하더라도 대학의 입장에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관점이 있음.

- 논술형 수능의 도입과 수능 절대평가 도입의 선후 관계에 대해 절대평가와 무관하게 시험의 질 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절대평가가 정착해야 논술형 수능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점이 있음.

- 동점자에 대해 수능 원점수를 공개하자는 관점과 그렇게 해서는 상대적으로 비교되는 체제에서 절대평가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관점이 있음.

- 내신을 상대평가로 유지하면서 수능이 절대평가가 된다면 수업의 질이 더 나빠지므로 차라리 수능이 상대평가가 되고 내신이 절대평가가 되는 것이 낫다는 관점과 수능이 상대평가가 되면 무게중심이 수능으로 쏠리면서 학교교육이 약화된다는 관점이 있음. 

- 추첨 방식에 대해서는 국민 관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관점과 일정 조건 하 추첨은 합리적이며, 대학입학에 대한 보장이 있다면 충분히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점이 있음. 

 

결론 

- 수능 절대평가와 동시에 내신 개혁이 수반되어야 과잉 변별에 따른 과잉 경쟁을 완화할 수 있음.

-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교사별 평가, 과도기적 5등급 상대평가 및 3년 후 절대평가 이행, 최종 학년 평가 대입 반영을 해야 함.

- 수능 개편 1안은 현재보다 나빠진 개악. 수능은 전과목 절대평가로 하되 1등급의 비율을 충분히 확보하고,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학교교육이 준비할 수 있는 논술형 시험으로 시행하여야 함.

- 수능 개편 논의는 2안을 전제로 연내에 마무리하되 내신 개혁과 논술형 수능 개혁을 포함한 전체적 그림을 논의해야 함. 

 

 

 

<첨부파일> 수능 절대평가 내신 절대평가 국회토론회 자료집.pdf

 

 

2017. 8. 25

(사)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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