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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자료집) 학교 자율성의 관점에서 본 교육감의 성적표.pdf

학교에서는 알 수 없는 아이들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학부모와 소통하기 위해 좋은교사운동 소속 선생님들이 ‘가정방문’을 시작합니다. IMF 사태의 후유증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 해체 현상이 많이 일어났던 2001년에 시작한 ‘가정방문’ 운동이 올해로 18년째를 맞이합니다. 18년 동안 좋은교사운동 소속 선생님들은 학급에 속한 아이들의 집을 일일이 방문하며 학교의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지도 않았고, 아이들이 자기 입으로 말하지 않았던 각 가정의 형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교사들은 아이들의 삶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뿐 아니라 아이들을 가슴으로 만나는 경험들을 해 왔고, 우리의 노력의 결과 지금은 여러 교육청과 학교 단위 참여를 넘어 교육부도 학기 초 아이들의 삶을 파악하기 위해 가정방문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정방문은 2018년 3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가정방문’은 먼저 학기 초 학부모에게 편지를 통해 가정방문의 취지와 함께 학부모님들이 부담가지지 않도록 어떠한 음식 준비를 하지 말 것도 당부하고, 원하는 날짜를 신청받아서 희망하는 학생을 중심으로 부모님들이 퇴근한 이후인 저녁 시간이나 주말을 이용해 날짜를 잡아 이루어집니다. “10번 상담하는 것보다 1번 가정방문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선생님들의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가정방문은 학생에 대한 살아있는 정보를 얻는 통로가 되고, 이는 이후 1년 동안 교사와 학생 관계, 교사와 학부모 관계를 좋게 하고 신뢰 가운데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앞으로도 가정방문을 통해 파악된 아이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교사가 ‘일대일 결연’을 맺고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일대일 결연 기금>, <성과급 10%는 가난한 아이와 함께 기금> 등을 조성하여 일대일 결연 운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교사들의 실천 운동이 확산되어 교사와 학교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고통받는 아이들이 실제적인 도움을 받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전년도 가정방문을 한 선생님의 후기는 좋은교사운동 홈페이지(www.goodteacher.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년 3월 29일

(사)좋은교사운동  

▶ 전체 학교의 1.8% 정도만 적용되는 제도가 어떻게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가?

▶ 이번 시행령 개정의 내용은 기득권 교원단체의 자리 지키기 투쟁에 밀려 국민들의 개혁 요구를 외면하였다. 

▶ 아이들에게만 집중하면 승진이 어려워지는 모순이 학교 현장에 여전히 남게 되었다. 

▶ 내부형교장공모제 시행 비율 폐지와 일반학교에도 적용되는 내부형교장공모제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내부형교장공모제 관련 교육공무원 임용령이 통과되었다. 자율학교 안에서 신청학교의 50/100에 한해 평교사가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교장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자율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한 법률의 취지를 이상한 시행령으로 묶어 놓았던 시행령을 개정한 것의 방향성은 맞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은 거대 교원단체의 기득권 지키기 저항에 정부가 뒷걸음 친 결정이다.   

학교의 변화는 국민들의 명령이다. 국민들은 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학교, 개인의 자유로운 참여와 협력 속에서 창의적인 인재를 키울 수 있는 학교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금의 교장 승진제도로는 이런 학교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내용은 기득권 교원단체의 자리 지키기 투쟁에 밀려 국민들의 개혁 요구를 외면하였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학교 내의 의사결정과 업무방식의 방향을 바꾸는 개혁이다. 상급자와 상급 관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로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해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여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번 확대만으로는 이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실제 전체 학교의 1.8% 정도만 적용되는 제도로서 어떻게 이런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여전히 승진제로 인해 학교장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교사들은 다시 상급자와 상급 관청의 눈치를 보아야 한다. 아이들에게만 집중하면 승진이 어려워지는 모순이 학교 현장에 여전히 남게 되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학교장을 학교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 자격을 검증하는 제도다. 기존 승진제도 속에서 여전히 벌어지는 학교장의 역량에 대한 논쟁을 볼 때 이 제도가 학교장의 자격과 역량을 제대로 검증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믿을 수 없다. 교총의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대한 왜곡과 저항은 논리도 명분도 없는 기득권 지키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런 저항에 타협하고만 교육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학교 개혁을 포기할 수 없다. 학교를 행정이 아닌 교육을 중심에 놓는 학교장 선발제도가 필요하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그치지 말고 내부형교장공모제 시행 비율 제한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또한 일반학교들도 내부형교장공모제가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자율학교를 포함한 모든 학교에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실시하여 학교의 구성원들이 직접 학교장의 자격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가야할 것이다. 

교사들과 학부모로 이루어진 학교 구성원들은 내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 적합한 교장이 누구인가를 가려낼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다. 

2018년 3월 13일

(사)좋은교사운동  

▶ 2/26일(월), 19:00 좋은교사운동은 초등영어 초1,2 방과후 금지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실시함. 사회는 김영식(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발제로는 이병민(서울대 영어교육과 교수)와 홍인기(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회 초등교육팀장)가 맡고, 토론으로는 구본창(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2국장), 임재일(교육정책디자인네트워크 연구위원), 김중훈(배움찬찬이연구회 대표), 이인숙(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연구사)이 참여함. 

▶ 영어 교육 문제의 본질은 고입, 대입, 취업 등에서 영어 실력이 좋은 사람에게 과도하게 혜택이 주어지는 것임. 영어 실력은 개인의 능력보다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단지 영어 실력이 높다는 이유로 과도한 혜택을 얻도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영어 실력이 높은 사람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는 요소를 줄여서 영어학습에 대한 부담감을 낮춰야 함. 

▶ 영어교육은 시기보다 얼마나 집중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함. 개인차는 있으나 아동의 발달단계를 고려했을 때 초등학교 3학년 시기에 영어 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 

▶ 초등학교 3학년 영어 교육과정을 기초부터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해야 하고, 영어 학습의 출발점 차이를 줄이기 위한 저렴한 방과후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함. 

▶ ‘국가 초등 영어 플랫폼’을 만들어 무료로 보급할 것을 제안함. 교육부와 교육청은 영어교육 스마트 앱의 플랫폼을 만들어 운영하고, 정부가 제시하는 일정 수준의 가이드에 따라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스타트업 등의 사회적 공헌에 적합한 기관을 중심으로 질 높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플랫폼에 탑재하고 학생 이용률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영어 교육 환경을 제공함. 

좋은교사운동은 2/26일(월), 19:00 좋은교사운동은 초등영어 초1,2 방과후 금지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실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론회 자료집 첨부) 

○ 이병민(서울대 영어교육과 교수) 

- 외국어 교육 환경에서 절대적 시기 가설에 근거해서 영어교육의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 

- 영어 교육 방식과 환경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지적으로 성숙되고 자신의 인지활동에 대한 의식적 조작과 통제가 가능한 10~13세에 시작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시키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 영어교육은 집중교육이 중요하다. 외국어 교육 환경에서는 ‘나이’보다 전체 ‘교육시간’이라는 언어 입력의 양을 가장 중요한 변수로 고려해야 한다.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방과후를 실시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의미없는 논쟁이다. 

- 영어를 잘하는 것이 지능의 문제이기 보다 살아가는 환경의 문제임에도, 우리나라 공교육이나 입시, 취업 등에서 영어에 많은 투자를 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많이 보게 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혜택을 만들어 놓고 영어 사교육을 받지 말라하고, 방과후 교육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 현재 영어 절대평가 수능에서, 학교 영어교육만으로 공부를 할 경우 얻을 수 있는 등급은 4등급 정도다. 영어 절대평가에서 1등급의 수준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영어교육을 잘 따라가면 얻을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지만, 사교육 없이는 1등급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영어 절대평가에서 1등급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합의조차도 없는 현실이다. 

○ 홍인기(상탄초 교사,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회 초등교육팀장) 

- 조기에 영어를 가르치는 것보다 모국어 능력이 어느정도 만들어진 시기에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3학년을 적기라고 한 것은 오랜 논의를 통해서 정해진 것이고 적절하다.

- 영어가 계층, 취업, 입시에서 게이트 역할을 하는 장치를 없애서 필요한 사람만 영어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영어정책이다. 

- 무료 방과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3학년에서 영어 시작을 시작하기로 했으면 국가가 이 시작점을 지켜주어야 하고, 출발선이 공정하지 않으니 초등 3학년 영어 수업에서 출발선의 차이를 메꿀 수 있도록 무료 영어방과후를 실시하자. 

- 양질의 프로그램을 국가가 만들어 ‘교육부 초등 영어 스마트 앱’과 같은 무상 프로그램을 보급해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 만드는 영어교육 프로그램은 하청, 재하청을 거치면서 현장에서 쓸 수 없는 영어 프로그램이 되어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 파닉스 과정을 영어 교육과정에 도입해야 한다. 영어교재에서 파닉스를 가르치지 않는 것은 학교에서 보는 영어 교과서 밖에 없다. 3학년에 영어를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알파벳과 파닉스를 배우는 시간이 너무 짧다. 

○ 구본창(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2국장) 

- 현재 학교에서 위탁운영되고 있는 영어 방과후의 질을 점검해야 한다. 유치원이든 초등학교 1,2학년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교육의 질이 그리 높지 않다. 

- 초등 3학년에서 영어교육을 시작하는데, 교실 내에서 학생들 간의 수준 차이가 크다. 선행학습한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게 정상이다. 이미 배우고 왔다해도 제대로 익히지 않은 학생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기초 수준에 맞추어 차근차근 가르치도록 해야 한다. 

-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조사해 본 결과, 초등1,2학년 영어방과후 금지에 대해 찬성 51%, 반대 44%로 반대가 만만치 않게 나왔지만 찬성이 더 높다. 

- 학교와 학원이 모두 선행을 안할 경우 영어방과후 금지에 찬성은 56%, 반대는 38%다. 찬성이 더 높아지긴 하지만 여전히 반대도 상당하다. 이것은 학부모들이 학교 영어교육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 초등학교 영어는 선행학습 없이도 따라갈 수 있다고 말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면서 어려워지고, 독해 시험 위주의 입시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영어 사교육에 대한 욕구는 커진다. 초-중-고-대학입시까지 연계된 방안이 제시되야 학교 영어교육정상화나 내실화가 가능하다. 

○ 임재일(백봉초 교사, 교육정책디자인네트워크 연구위원) 

- 지금의 부모 세대는 세계화 물결 속에 영어를 기본이자 필수로 배워야 하는 시대였다. 그리고 영어는 구직, 승진을 위한 도구였다. 영어를 10년 이상 배워도 외국인과 말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학부모들은 학교 영어교육을 믿지 않는다. 짧은 시간으로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를 납득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 조기 영어교육보다 적기 영어교육이라는 말에 공감한다. 현장에 있어보면 왜 영어교육을 3학년에 시작해야 하는가 이해된다. 국어가 안되는 아이는 수학도, 영어도 어렵다. 

- 3학년 아이들에게 적기에 가르쳐도 아이들의 배움은 다 다르다. 아이들에게는 영어를 왜 배워야 하는지 동기가 필요하다. 

- 과거와는 다른 영어교육의 목표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발음하고 해석함에 있어서 ‘정확성’이 중요했다. 근래 들어서는 발음보다 자신있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유창성’을 중시했다. 그러나 최근, ‘파파고’와 같은 영어번역기가 등장한 상황에서는 맥락에 맞게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적절성’이 중요해졌다. 초등 1-2학년에게 적절성을 가르치는 것은 무리다. 

- 투 트랙의 접근이 필요하다. 정규 교육과정에서는 처음부터 찬찬히 기초를 닦는 공통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방과후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수준과 능력에 따른 반 편성을 통해 선택 교육과정을 실시하기를 기대한다. 

- 미래형 영어캠프를 제안한다. 마을이나 꿈의 학교 등과 연계해서 방과후나 주말, 방학을 이용해 창의적인 영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영어마을, 대학교, 외고, 영어교육센터, 학습기관, 원어민 교사 자원을 활용해 영어들의 학습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 무료 영어교육 프로그램 제공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 교육부 초등 영어 온라인 사이버영어 프로그램이 학생, 학부모의 만족을 높여 줄 수 있다. 출발점 진단, 정규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연계 활용 가능, 파닉스나 어휘 자료를 통한 심화 보충학습 가능, 게임과 같은 흥미 유발의 동기적 자료 등 여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 영어 학습을 국제이해교육, 세계시민교육, 다문화이해교육 등과 연계된 접근을 하면 좋겠다. 

- 영어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젝트 학습을 제안한다. 단기적으로 배우는 차시별 영어 수업이 아니라 ‘영어 하위 기능 간의 통합’, ‘영어교과와 타교과와의 통합’, ‘영어와 창의적체험활동 간의 통합’, ‘영어와 학습자의 삶과의 통합’으로 융합시켜 이른 바 ‘딱하나 프로젝트’를 제안한다. 

○ 김중훈(좋은교사운동 배움찬찬이연구회 대표) 

- 영어교육과 관련한 최근의 연구 결과 대부분은 ‘영어 교육에서 결정적 시기는 없다’ 로 수렴된다

.- 조기교육보다 인지적 성숙도와 장시간의 집중적인 교육이 효과적이다. 3학년 이후에, ‘연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언어는 연속적 학습과 절대 시간이 중요하다

.- 영어를 통문자로 가르치는 WLA방식은 미국쪽에서는 이미 철회된 이론이다. 언어를 잘 배우는 학생 뿐만 아니라, 어렵게 배우는 학생들도 잘 배울 수 있는 통합적 파닉스 기반 접근을 검토해야 한다. 

- 적기 영어 방과후 강화 방안은 ‘더 질 높고’, ‘더 저렴한’ 대안을 제시하라는 것이다. 질 높은 프로그램과 강사들의 전문성 신장 방안이 필요하다. 비영리 성격의 영어 방과후 전문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더 저렴한’ 방과후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 투자와 함께 지방 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무료 방과후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잘 오지 않는 현실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 적기 영어 방과후 강화 방안은 ‘더 질 높고’, ‘더 저렴한’ 대안을 제시하라는 것이다. 질 높은 프로그램과 강사들의 전문성 신장 방안이 필요하다. 비영리 성격의 영어 방과후 전문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더 저렴한’ 방과후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 투자와 함께 지방 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무료 방과후 프로그램은 학부모 학생의 책무성이 낮아져 오히려 잘 오지 않을 수도 있다. 매우 작은 비용이라도 받아야 한다. 

- 질 높은 영어 앱을 보급하기 위해 국가 초등 영어 플랫폼을 제안한다. 정부 주도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은 엉망이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수준 이하의 프로그램이다. 국가가 플랫폼을 만들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스타트업 기업, 사교육 업체 등 사업 모델 보다 사회적 공헌을 기준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탑재하게 하고, 학생들은 무료로 이용하게 하고, 이용률에 따라 국가가 업체에게 비용을 지급하면 된다. 정부가 한 업체에 독점으로 맡겨 만드는 것보다 훨씬 질 높은 프로그램이 보급될 수 있다. 교사와 학부모가 연계해서 지도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 

○ 이인숙(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연구사) 

- 초등 1,2학년 영어방과후 금지는 일몰하는 관련 법령에 의한 것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자는 취지다. 사교육은 법령에서 다루지 않지만, 과도한 선행교육을 유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한다. 

- 영어교육 자문단 회의를 시작했다. 원어민 확충이나 원격 화상수업 등은 확정된 방안 아니다. 초-중-고를 아우루는 백화점식 방안으로 학부모를 만족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학부모에게 와닿을 수 있는 확실한 하나의 방법을 주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 초등 영어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것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올해 처음 초등학교 3학년에 적용되는 것으로 벌써 개정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부담스럽다. 

- 초-중-고 정규 영어 교육 시간이 830시간 정도 되는데 이를 통해 얻는 영어 능력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일치점을 찾기 어렵다. 국가 영어교육에 대한 목표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큰 과제가 될 것 같다. 

- 무료 방과 교육, 스마트 앱 개발 등 좋은 아이디어이지만 행정적 측면에서 영어만 지원하는가에 대한 문제제기, 예산 문제 등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 초등 교육과정에서 파닉스를 도입하는 문제는 교수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이견들이 있는 문제, 반면 학부모들은 적극 희망하는 문제 등 좀 더 논의해 볼 필요 있다. 

○ 토론 

- 영어 교육에서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아이들 스스로 영어를 공부하고 싶도록 만드는 동기유발이 필요하고, 스스로 영어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위핸 프로그램을 많이 보급해야 한다. 

- 영어교육에서 교사의 질 문제를 이야기해야 한다. 교사에 대한 재교육 문제, 역량 키우는 문제를 함께 이야기해야 된다. 

- 영어를 유창하게 하려면 1만 시간이 필요한데 공교육 830시간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학교 영어공교육만으로 수능 4등급을 받을 수 있다면 그 4등급이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수준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현재 수능 영어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보면 한국, 중국, 일본이 영어 공교육 시간은 비슷한데 한국이 제일 높다. 일정 시간을 투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영어 학습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데이터 연구를 하고, 이를 기초로 적절한 영어 학습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 영어 교육에서 읽기-쓰기 교육과 듣기-말하기 교육은 서로 다른 영역이다. 미국에서 쓰는 파닉스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도 오류다. 읽기-쓰기에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한지를 연구해서 구체적인 목표 수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중국은 초등 100만 단어, 중등 200만 단어, 고등 300만 단어와 같이 목표 수준이 분명하다. 

- 읽기 중심의 온라인 학습공간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값싸고 효과가 높다.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교육감 후보들이 공약해서 예산을 만들고 정부는 플랫폼을 만들고, 정부가 일정 수준 제시하는 가이드에 따라 콘텐츠 제공자로서 영어교육업체가 들어오도록 하고 사용 비율에 따라 정량제로 비용을 지불하면 좋은 영어교육 플랫폼이 만들어 질 수 있다

.- 온라인 영어교육 프로그램은 교사와 함께 가야 효과적이다. 교사들이 과제를 내주고 확인하는 활동을 한다던가, 수업 시간에 활용한다던가와 같은 연계가 있어야 한다. 

○ 결론 

- 영어 교육 문제의 본질은 고입, 대입, 취업 등에서 영어 실력이 좋은 사람에게 과도하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 영어 실력이 높은 것은 개인의 능력보다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영어 실력이 높은 사람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는 요소를 줄이는 것이 영어 학습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는 방법이다. 

- 영어교육은 시기보다 얼마나 집중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하다. 

- 개인차는 있으나 아동의 발달단계를 고려했을 때 초등학교 3학년 시기에 영어 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 초등학교 3학년 영어 교육과정을 기초부터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해야 하고, 영어 학습의 출발점 차이를 줄이기 위한 3학년에 저렴한 방과후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 교육부와 교육청은 영어교육 스마트 앱의 플랫폼을 만들어 운영하고, 정부가 제시하는 일정 수준의 가이드에 따라 영어교육 업체, 스타트업 기업 등이 질 높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플랫폼에 탑재하고 학생 이용률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영어 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 국가 영어 교육의 목표 수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고, 더 구체적으로 목표 수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첨부파일> 180302토론회 자료집) 초등영어, 질 높고 더 저렴한 방과후를 제안한다.pdf

2018년 3월 2일

(사)좋은교사운동  

▲ 좋은교사운동은 2월 13일(화) 오후 2시30분, 좋은교사운동 세미나실에서 “학교자율성의 관점에서 본 교육감의 성적표” 토론회를 개최함.   

▲ 토론회를 통해 발표할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시도교육감이 시행한 학교자율성 관련 정책에 대해 교사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 학교 자율성의 관점에서 들여다본 교육청 전체 예산 대비 학교기본운영비 비율

-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해석

- 좋은교사운동이 학교 자율성의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제시 

▲ 토론회 발제자 및 토론자 

- 발제자

김영식(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김진우(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 토론자

송달용(교육부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정책협력팀장)

김현국(미래와 균형연구소 소장)

이경아(민주연구원 연구위원) 

좋은교사운동은 2월 13일(화) 오후 2시30분, 좋은교사운동 세미나실에서

"학교자율성의 관점에서  본 교육감의 성적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017년 7월, 좋은교사운동은 전국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시도교육감이 시행한 학교자율성 관련 정책에 대해 평가하는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 교육감 취임 후에 교육청의 관료주의가 얼마나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 교육감 취임 후 학교로 하달되는 교육청의 사업이나 업무량에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 교육감의 취임 후 전시 행정이나 탁상공론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와 같은 질문으로 구성된 설문에 대해 전국 1,496명이 응답하였고, 교사들이 근무하는 해당 시도교육감에 대한 평가 설문결과를 종합하여 비교한 내용입니다. 

아울러, 학교 자율성의 관점에서 교육청 전체 예산 대비 학교기본운영비 비율을 분석한 자료도 발표합니다. 김세연 의원실과 박경미 의원실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각 시도 교육청이 전체 예산에서 학교기본운영비를 편성하고 있는 비율을 분석한 것입니다. 

좋은교사운동이 이러한 설문 및 예산 분석 결과와 함께 학교자율성 확대를 위한 정책안을 제시할 것이고, 이에 대해 교육자치 정책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온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과 의견을 듣고 토론할 예정입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 “학교자율성의 관점에서 본 교육감의 성적표” 토론회 

◇ 일시 : 2018년 2월 13일(화) 14:30~17:00

◇ 장소 : 좋은교사운동 세미나실

◇ 발제자

- 김영식 공동대표(좋은교사운동)

- 김진우 정책위원(좋은교사운동)

◇ 토론자

- 송달용(교육부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정책협력팀장)

- 김현국(미래와 균형연구소 소장)

- 이경아(민주연구원 연구위원) 

2018년 2월 9일 

(사)좋은교사운동  

▲ 지난 1월29일~2월 3일, 좋은교사운동은 전국의 초등교사들을 대상으로 초등 1,2학년과 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 조치와 관련한 의견 조사를 실시함. 

▲ 설문조사의 응답자 수는 1,308명임.  

- 경력별로는 0~5년(10.1%), 6~10년(14.5%), 11~20년(45.5%), 21~30년(24.3%), 21년 이상(5.5%)였음.

좋은교사운동은 지난 1월 29일~2월3일까지 6일간 전국 초등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부의 초등1,2학년 및 유치원 영어 방과후 수업 금지 정책에 대해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에 응답한 숫자는 1,308명이었고, 설문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실시하였으며, 신뢰도는 95% 신뢰수준에 ±2.71%p이다. 경력별로는 0~5년(10.1%), 6~10년(14.5%), 11~20년(45.5%), 21~30년(24.3%), 21년 이상(5.5%)이다. 

유치원 영어 방과후 수업 금지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매우 찬성(52.1%) > 약간 찬성(10.4%), 매우 반대(22.3%)> 약간 반대(12.3%)로 찬성 의견은 62.5%, 반대 의견은 34.6%였다.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의 2배에 가까웠다. 

초등1,2 영어 방과후 수업 금지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매우 찬성(41.8%) > 약간찬성(9.5%), 매우 반대(29.7%) > 약간 반대(16.2%)로 찬성 의견은 51.3%, 반대 의견은 45.9%였다.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5% 정도 우세하였다. 

두 가지 의견을 종합해 봤을 때 초등 교사들은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 수업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다만, 영어 방과후 수업을 금지해도 사교육을 통해 영어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학교에서 금지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교사들이 교사들이 어느정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선행학습 금지법 적용 대상을 사교육으로 확장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는 별도로, 조기 영어교육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교사들도 다수 존재하고 있었다. 

초등 3학년 이전 영어 선행학습의 부작용에 대한 체감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매우 크다(43.9%)와 약간 크다(21.5%)가 합산 65.4%로 영어 선행학습의 부작용이 크다는 응답이 많았고, 거의 없다(21.3%), 전혀 없다(6.1%)를 합쳐 27.4%는 부작용이 없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어떤 부작용을 경험하였는지를 서술하는 문항에서는 영어 선행학습의 부작용이 크다고 응답한 852명의 응답자 중 270명 정도가 먼저 배운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 사이에 일어나는 수준 차이에서 오는 부작용(31.7%)을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수업 수준을 맞추기 어려운 문제, 먼저 배운 학생들이 수업 시간을 주도하면서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스스로 영어를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를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도 학교 영어 수업에 대한 흥미나 학습의욕 상실, 한글의 문법, 발음에 대한 혼선, 영어 학습에 대한 스트레스 등의 응답들이 다수 나타나고 있다. 초등 3년 이전의 영어 학습 격차가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다수의 상대적 영어 학습 부진 문제를 만들어 내고, 이는 다시 영어 선행학습에 대한 압력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제는 또다른 설문 결과와 연계지어 생각해야 한다. 

초등교사들은  정규수업에서 적합한 영어교육 시기에 대해서 초등 3학년(54.7%) > 초등 4학년(18.8%) > 초등 1학년(12.3%) > 초등 2학년(5.5%) > 초등 입학 전(4.2%)로 응답하였다. 초등3,4학년 시기가 73.5%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초등학교 입학 전에 영어교육을 받지 않으면 초등학교 3학년 교육과정을 따라오는 데 지장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39.7%) >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31.1%) > 약간 동의한다(18.1%) > 매우 동의한다(9.8%)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70.8%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보통의 교실에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배우면 아이들은 대체로 무난하게 영어를 배울 수 있다고, 초등 교사들은 생각하고 있다.  

또한  초등학교에서 현행보다 영어 수업 시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40.9%) >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34.9%) > 약간 동의한다(14.1%) > 매우 동의한다(8.6%)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75.8%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초등 3년 이전 별도의 영어 교육을 받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기도 하다. 불필요한 영어 조기 교육 때문에 유아들의 정서불안, 모국어 능력 발달 저해, 학습에 대한 흥미 저해 등의 부작용을 감수하는 현실이다. 

영어 선행학습(사교육)이 확산되는 이유에 대해 ‘중고등학교 영어 성적 등과 관련한 막연한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 때문에’라는 응답이 65.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대부분의 유치원(어린이집)에서 방과후 영어를 진행하기 때문에’(10.1%) > ‘선행을 하지 않고서는 초등 수업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8.5%) > ‘사교육 수업의 질이 학교수업보다 더 좋기 때문에’(6.2%) 로 응답되었다. 기타 ‘학교 수업만으로 영어를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영어 조기 교육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파닉스 중심의 영어 교육과정이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육의 필요’, ‘학원의 불안심리 조장’ 등의 응답도 있었다.  

이 설문문항을 앞 설문과 연계해 생각해 보면, 유아 조기 영어 교육의 문제가 입시 경쟁 아래 놓여 있는 중고등학교 교육의 압력이 유아와 초등교육까지 확대되어 있는 현실을 극복해야 하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고등학교 입시(영재고, 과학고 등)문제를 해소하고, 영어의 입시 경쟁 비중을 적극적으로 줄이는 정책을 펼쳐야 유아교육이 정상화 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어린 아이들이 학습에 대한 부담감으로 마음껏 뛰놀지 못하는 현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것이다. 조기에 영어에 노출되면서 모국어 능력이나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오면서 오히려 많은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와 어린 시절에는 인지적 학습보다 놀이와 같은 신체적 활동을 마음껏 하도록 하는 것이 학생들의 사고력, 창의력, 학습 의욕 등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많다. 반면, 조기에 영어에 노출되는 것이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다만, 이러한 연구들은 영어 환경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문제는 억지로 아이들을 영어에 노출시키게 하거나 유아들에게 경쟁적으로 영어 학습을 강요하는 시스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공교육 안에서 영어 교육과정을 현실화해야 한다. 모국어가 아닌 언어를 배울 때는 그 언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의 교육법을 그대로 따라하기보다 영어 단어부터 차근차근 배우게 해야 한다. 언어적 지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영어를 배울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파닉스와 같은 철자와 발음 중심으로 천천히 가르쳐야 학습을 따라갈 수 있다. 공교육만 해도 영어 학습이 가능하다는 신뢰를 주어야 영어 사교육에 대한 압력이 줄어들 것이다. 동시에 영어를 미리 익히지 않아도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되는 영어 수업을 따라가는데 지장이 없다는 신뢰감을 학부모에게 심어주기 위해 공교육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과도한 유아 영어 사교육을 제재해야 한다. ‘영어 유치원’이라는 이름 아래 시행되고 있는 영어 사교육은 자칫 잘못하면 아동의 성장 발달을 저해하는 흉기가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당국은 영어 교육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유아 영어 교육에 대한 기준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조기 유아 영어 교육이 아동들에게 이로운 것인지, 해로운 것인지에 대한 입장부터 차이가 있는 현실에서 문제 해결은 어렵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유아 영어 사교육의 가이드라인과 영어교육 종합발전방안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 

최소한 중학생 아래의 어린 아이들은 경쟁 교육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야 한다. 어린 시절부터 상대적 수준 차이로 학습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좌절시키는 자책골과 같다. 정부 당국은 이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갖고 정책을 펼쳐야 하며, 사교육 관계자들도 개인의 욕망보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함께 생각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정부는 교실 안에서 일어나는 상대적 격차 때문에 학습을 포기하는 학생이 다수 발생하는 현실에 대해서는 결코 물러섬 없이 대처해야 한다. 무엇보다 내 아이를 다른 아이보다 더 나은 지위를 갖게 하기 위해 먼저 교육을 시키는 것은 다른 아이들의 발달을 방해하는 행위라는 인식도 필요하다. 

2018년 2월 6일 

(사)좋은교사운동  

▲ 지난 1월23일~1월 26일, 좋은교사운동은 전국의 회원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부가 발표한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를 위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 예고에 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함

▲ 설문조사의 응답자 수는 1,223명임.

- 학교급별로 초등학교(59.4%), 중학교(18.7%), 고등학교(20.4%), 유치원(1.4%)였고, 

- 경력별로는 0~5년(8.4%), 6~10년(14.7%), 11~15년(23.7%), 16~20년(24.8%), 21년 이상(28.4%)였음.  

- 직위별로는 교사(94.9%), 수석교사(1.7%), 교감(2.2%), 교장(1.2%)였음. 

▲ 설문결과 ‘현행 교장 승진제도가 합리적이고 공정하다’는 주장에 대해 참여자의 84.3%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54.3% > 동의하지 않는다 30% > 동의한다 10.2% > 적극 동의한다 5.4% 순이었음. 

▲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를 위해 교육부가 평교사가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제 제한 비율을 폐지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에 대해 참여자의 80.3%가 찬성한다고 응답함. 적극 찬성 61.3% > 찬성 19% > 적극 반대 11.3% > 반대 8.4% 순이었음. 이는 얼마 전 교총에서 발표한 ‘현장 교사의 81.1%가 교장공모제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는 보도 자료(2018.1.17.) 내용과 정반대의 결과임. 

▲ 확대되어야 할 교장공모제 유형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참여자의 81.4%가 내부형이라고 응답함. 내부형 81.4% > 초빙형(13.3%) > 개방형(5.3%) 순이었음. 

▲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단위학교의 교사와 학부모가 직접 학교장의 역량을 평가하여 임용하는 것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동료들과 협력하는 일에만 집중해도 교장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학교 현장의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함. 

좋은교사운동은 지난 1월 23일~1월26일까지 4일간 전국 유초중고 교사들로 구성된 좋은교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부가 지난 12월 27일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를 골자로 입법예고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에 대해 교사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에 대한 참여자 수는 총 1,223명이었고, 설문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실시하였으며, 신뢰도는 95% 신뢰수준에 ±2.80%p이다. 

학교급별로 초등학교(59.4%), 중학교(18.7%), 고등학교(20.4%), 유치원(1.4%)였고, 경력별로는 0~5년(8.4%), 6~10년(14.7%), 11~15년(23.7%), 16~20년(24.8%), 21년 이상(28.4%)였으며. 직위별로는 교사(94.9%), 수석교사(1.7%), 교감(2.2%), 교장(1.2%)였습니다. 

‘2017.12.27일 교육부는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대해 평교사가 교장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비율 제한을 폐지하는 교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적극 찬성 61.3%, 찬성 19% 로 총 80.3%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반대 의견을 나타낸 비율은 적극 반대 11.3%, 반대 8.4%로 19.7%였습니다. 이 결과는 지난 1월 17일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전체 교사의 81.1%가 반대한다’고 발표한 내용과 정반대의 결과인 것입니다. 

또한 ‘현행 교장 승진제도가 합리적이고 공정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참여자의 84.3%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현행 교장 승진제도가 합리적이고 공정하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15.6%에 비해 5배 이상 높은 비율입니다. 

‘교장공모제가 확대되어야 한다면 어떤 유형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내부형(자율학교에 한해 15년 경력 이상의 평교사도 지원 가능한 형태) 81.4% > 초빙형(교장 자격증 소지자만 공모에 지원할 수 있는 형태) 13.3% > 개방형(예술, 특성화고 등 일반인이라도 관련 업계 3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지원 가능한 형태) 5.3% 순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위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현장 교사 대다수는 현행 교장 승진제도가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느끼고 있고, 평교사들이 현행 교장 승진제도에 따라 승진을 준비하지 않더라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길이 좀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승진제도가 학교 현장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주목해야 합니다. 승진제 교장 모두가 역량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공모제 출신 교장 모두가 역량이 뛰어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평교사가 15년 이상의 경력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확대되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고, 동료 교사들과의 협력을 잘하기만 해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길이 넓어집니다. 좀 더 많은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현행 교장승진제 하에서는 아무리 학생들에게 집중하고, 동료들과의 협력을 잘해도 교장과 교감에게 근무평정 점수를 받지 못하고, 기피지역에 근무하지 않으면 교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제도 아래에서 현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또한 지금의 교장 자격증은 학교장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한 역량이 있음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고,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장의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를 자격증이 아닌 실질적인 검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교장공모제는 그 역량을 단위학교의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판단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교사와 학부모가 그 학교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리더십을 갖춘 교장이 누구인가를 심층적으로 살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후보가 교사로 살아온 삶과 경영 비전, 경영 계획 등을 꼼꼼히 살필 수 있게 됩니다. 교장 공모 과정 자체가 교장 자격을 심사하는 것이며, 교장 공모제 확대 그 자체로 학교 민주주의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이에 좋은교사운동은 교육부와 교총에 요구합니다. 

1. 교육부는 예고대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통과시켜 평교사가 공모에 응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처음 제도 입안 취지대로 확대 시행하십시오. 학교 자치의 확대를 위해 단위학교의 학부모와 교사들이 학교장의 역량을 심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교장공모제를 자율학교 뿐만 아니라 일반학교에도 확대 실시하십시오. 

2. 교총에 요구합니다. 국민들은 학교에 개혁을 명령합니다. 학교에게는 지금 스스로의 힘으로 개혁을 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시간입니다. 새로운 교육을 펼쳐갈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의 승진제도만으로 새로운 학교 리더십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에 반대하는 모든 움직임을 멈추고, 회원들을 설득해서 미래 사회에 살아갈 아이들을 교육하는 학교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유능한 교장이 배출될 수 있는 교장 임용제도 개혁에 앞장서 주십시오. 

좋은교사운동은 이후로도 내부형 교장공모제도가 학교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018년 1월 29일 

(사)좋은교사운동  

1. 교육부는 지난 12월 26일 혁신학교 등 자율학교의 '15% 이내'로 묶어둔 교장자격증 미소지자의 교장공모 응모 제한을 폐지하고 이를 2018년 9월 1일자 교장 임용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율학교의 경우 교육경력 15년 이상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2. 한국 학교의 많은 문제점 중 하나는 바로 교장 제도입니다. 식민지 시절 일본인 교장이 조선인 교사와 학생을 감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틀이 독재정권을 거쳐 현재까지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3. 그간의 이러한 교장 임명제도는 상명하복과 권위주의를, 수업에는 관심 없이 승진 점수를 모으는 승진제도는 복지부동과 보신주의를 야기해 오며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불만족을 야기하는 하나의 커다란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4. 이런 상황을 일부라도 바꾸기 위해 지난 2007년 교장공모제가 법제화 되어 도입되었으나, 2009년 이명박 정부는 유능한 평교사 교장 선발을 위한 입법 취지를 근본적으로 거스르는 시행령을 만들었고,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이 시행령이 지금까지 유지되었던 것입니다. 

5. 일각에서는 이러한 평교사 교장이 '무자격 교장'이며, 전교조를 위한 것이라고 반발하기도 합니다. 특히 교총에서는 '총력투쟁'을 선포하는 등 극단적 움직임을 보이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승진점수에 맞춰 교장연수를 받은 이른바 '유자격 교장'에 대한 만족도는 바닥 수준이고, 도리어 교총의 교장자리 독점이 승진 비리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해 왔음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6. 우리 나라는 민주 공화국입니다. 학교에 만연해 있는 관료주의 적폐를 청산하고 구성원들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민주적 학교자치를 위해서는 교장공모제가 필수입니다. 더욱이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학교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젊은 교장, 다양한 교직 생활을 경험한 교장의 탄생도 가능해져야 합니다. 

7. 이에 광주교사노조, 교육디자인넷, 서울교사노조,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가나다순)은 조금은 뒤늦은 감조차 없지 않은 이러한 교육부의 개혁 조치에 적극 환영을 표하며 앞으로도 교장 제도 혁신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임을 밝힙니다. 

8. 아울러 교총을 비롯한 모든 교원단체가 기득권을 버리고 한국 교육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대승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 조치는 전근대적 신분제 형태의 교장제를 보직제 형태로 혁신하기 위한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9. 교장 제도의 온전한 혁신을 위해서는 교장의 직무와 그에 필요한 역량에 대한 고민과 정비가 필수입니다. 그간의 감시와 통제 및 ‘예우’로 상징되는 식민지형 교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미국형 'CEO모델'(재정까지 책임)과 유럽형 'head teacher모델'(수업에 참여)을 참고하여 새로운 한국형 교장상 마련이 시급합니다. 모든 교원단체들이 한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대안을 모색해 갈 날을 기대해 봅니다. 

2017년 12월 28일 

광주교사노조, 교육디자인넷, 서울교사노조,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4

조희연 교육감이 학원일요휴무제를 제안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간의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조교육감이 쉼이 있는 교육을 위해 상당히 노력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조교육감의 이번 제안은 이번에도 립서비스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조교육감에게 요구한 핵심 내용은 학원영업시간 단축을 위한 조례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초등학생은 7시 중학생은 9시까지 단축하자는 것이 조교육감의 제안이었습니다. 문제는 진정성입니다. 교육감은 단지 제안하는 입장이 아니라 실행해야 하는 주체입니다. 교육감에게는 그러한 권능이 주어져 있습니다. 다만 용기가 필요합니다. 학원집단의 반발을 무릅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육감이 그러한 반발을 무릅쓰고 전진할 때 그의 제안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 제출로 증명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언반구 응답이 없었다는 것은 그 진정성을 의심하게 합니다. 

이번 학원휴일휴무제 제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찍이 조교육감은 선거 때 학원휴무제를 공약하였지만 초등학생에 대한 학원휴일휴무제로 축소하여 제안한 바 있고 그나마도 지금까지 조례를 제출하지도 않고 결국 그 책임을 중앙정부로 떠넘겼습니다. 물론 학원휴일휴무제에 대해서 조례로 가능하냐의 문제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인이 먼저 조례를 제출함으로써 사회적 공론화를 일으키면서 다투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례를 제출하지는 않고 오히려 먼저 조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실을 찾는 것에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진정성에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조교육감이 답변하지 않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학원영업시간에 대해 교육감협의회에 의제를 재상정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심야영업시간이 밤 12시까지 허용하는 지역이 많은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해 교육감들의 입장을 내놓기를 주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심야영업단축에 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교육감들의 공동 선언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9명의 교육감들이 동의했다고 하는데 나머지 교육감들을 배려한다는 명분으로 발표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민들의 편에 서지 않는 교육감들을 비호함으로써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교육감 선거에서 서로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칭찬받을 일입니까? 

조교육감은 평소 자신을 떨리는 나침반에 비유했습니다. 진리를 향하지만 경직된 태도를 버리고 유연하게 추구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나침반의 방향은 정북을 향하고 있을 때 떨림이 의미가 있습니다. 아예 그 방향이 다른 쪽을 향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비단 이 한 가지 사안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판단할 때 많은 것을 보지 않아도 그가 중요한 선택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뇌물을 받으면 바로 아웃이 되듯이 핵심적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그 핵심적 바로미터는 사교육 집단에 대한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뜻은 너무도 명백한 반면 학원집단의 이익은 그 반대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를 통해서 교육감이 공교육을 대변하는 교육감인지 사교육을 대변하는 교육감인지 정체성이 확인됩니다. 

지금까지 조교육감은 자신의 책임을 시민단체에 떠넘기는 행보를 했습니다. 여론을 만들어주면 움직이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체가 되어 공론화를 해야 할 책임을 시민들에게 넘기고 자신은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역시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은 하지 않으면서 중앙정부에 대한 제안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요구합니다. 심야영업 단축 조례를 제출하십시오. 우리는 이 요구에 대한 반응을 통해 조교육감님의 떨리는 나침반이 근본적으로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가늠하고자 합니다. 학생과 국민을 향해 있는지 학원집단을 향해 있는지를 이번 선택을 통해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있는 결정적 시기입니다. 국민들에게 자신이 표를 요구할 자격이 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국민의 뜻이 아닌 학원의 눈치를 살피는 교육감은 국민들에게 표를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묻지 않습니다. 학원심야영업 단축을 위한 조례를 제출할 것인지 말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 답변에 따라 우리의 선택도 결정될 것입니다. 오래 기다릴 수 없습니다.

2017년 12월 28일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 

▲ 교장 공모제는 학교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현행 교장 승진제도의 개혁의 필요성에 부응하는 정책임. 

▲ 현행 교장 승진제도는 오랜 시간 검증된 실패한 인사 정책일 뿐. 

▲ 학교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교장을 뽑도록 하는 것은 일반학교를 포함해 모든 학교에 적용해야 함.    

교육부가 교장공모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좋은교사운동을 포함해 여러 교육단체들이 요구해 온 것을 교육부가 수용한 것에 먼저 환영의 뜻을 밝힌다.

교장공모제는 기존의 교장자격증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장 임용 통로를 다양화함으로써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해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고, 어떤 제도를 통해 임용된 교장이 더 교장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지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제도 경쟁의 길을 열기 위해 시행된 정책이다. 이명박 정부 이래 교육부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훼손하고, 교장 자격증 없이 공모에 응할 수 있는 기회를 매우 제한적으로 시행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이 승진제도를 통해 임용된 교장보다 역할을 더 잘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이미 입증되었다. 교육부가 제도의 취지를 살려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응모할 수 있는 학교비율의 제한을 폐지하는 것은 때늦었지만 적극 환영할 만한 일이다.

현행 교장 승진제도는 수십 년 동안 검증된 실패한 정책이다. 이번 기회에 교장 승진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된 역량도 갖추지 못하고 승진이 된 교장들이 허다하다. 도서 벽지에 근무하고, 연구 점수를 따고, 교육대학원에 2개씩 다니며 부족한 승진 점수를 채우는 과정이 교장의 역량을 검증하는 과정이라 말할 수는 없다. 교장자격증을 따는 데 결정적이라 할 수 있는 근무평정 점수(1등 수)를 받기 위해, 교장의 부당하고 불합리한 지시에 따라야만 하는 현실을 교장의 역량을 갖춰 가는 과정이라 말하기는 더욱 더 어렵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학교를 책임경영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임기 4년을 보장하는 교장 공모제가 적격이다. 교장 승진 발령 후 첫 학교 근무 기간이 평균 32개월이라는 통계 자료는 우려스럽기까지 하다. 더군다나 강원도나 충북은 25개월, 21개월이라는 점은 충격적이다. 교장이 돼서 한 학교에 2년도 근무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은 학교의 책임경영 면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좋은교사운동은 일반학교에도 새로운 교장 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교장공모제를 자율학교에만 적용해야 할 이유가 없다.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가 공모제를 통한 교장임용을 결정한다면 그 학교가 자율학교이건, 일반학교이건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이를 통해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 발전을 위해 필요한 교장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교 혁신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우리는 전국적인 혁신학교의 진행 과정에서 학교 혁신이 왜 실패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학교 혁신의 노력은 학교의 비민주적 운영이라는 벽 앞에 번번이 실패해왔다. 새로운 수업과 생활교육을 실천하려는 교사의 노력은 교장의 제왕적 권력과 그 권력을 뒷받침하는 교직 문화 속에서 실패했고, 교사들은 좌절했다. 기대를 모으며 잘 운영되던 혁신학교도, 교장이 바뀌면서 과거로 회귀한 사례가 한 두 건이 아니다. 교장 임용제도의 개선 없는 혁신학교는 모래위에 세워진 집과 같다. 

교육부는 이번 교장공모제 개선방안으로 시작해서 학생중심, 교육 중심의 교직문화를 만들고, 학교의 변화를 제대로 견인할 수 있는 교장임용제도 마련에 서둘러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2월 27일 

 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