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포럼

▶ 최근 잇따른 학생들의 극단적 선택은 경쟁 중심 교육이 불러온 구조적 비극 ▶ 수능·내신 상대평가, 고교서열화 등은 학생들을 끊임없는 비교와 낙오의 불안으로 내몰고 있어 ▶ 수행평가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잘했는가'를 따지며 결과물을 강제하는 상대평가 방식이 근본적 문제 ▶ 새 정부는 진정한 교육 회복을 위해 2031 대학입시개편을 포함한 실질적 개혁에 즉시 나서야 최근 부산에서 세 명의 학생에 대한 슬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서울 영등포구의 한 학원에 다니던 학생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학생들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특히 영등포 학생 사건의 경우 언론에 거의 보도되지 않은 채 조용히 묻혔다는 점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극단적 선택의 사례..

성명서·보도자료 2025. 7. 11. 09:00

▶ 5세~19세 ADHD·우울증 환자 급증, 총 24만 명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 ▶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부 차원의 전면적 대응 체계 구축과 조기 개입 시스템 마련 시급 ▶ 정서행동 지원 전문교사제 도입 등 학교 안팎의 다층적 지원 체계 구축 필요 ▶ 현행 법령으로 운영 가능한 대안교실 프로그램을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과 분리 교실 운영 프로그램으로 전환시키고, 정서행동 지원 전문교사 배치 제안 좋은교사운동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7년부터 2024년까지 5세~19세까지의 ADHD와 우울증 환자 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8년간 그 수가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총 24만 800명의 청소년이 ADHD와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

성명서·보도자료 2025. 7. 10. 13:57

▶ 한 달이 넘도록 아무런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모습에 절망감을 느낌. ▶ 제주도내 교사, 학부모 1,220명의 설문 결과 97.9%(1,194명) 진상조사위원회 필요하다고 응답. ▶ 92.3%(1,125명) 교사,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민원대응 시스템 개선 전담기구 필요하다고 응답함. ▶ 도민들의 뜻을 받들어 독립된 진상조사위원회 즉각 구성할 것. ▶ 교사, 학부모가 함께하는 민원대응시스템 개선 전담기구 설치할 것. 설문조사 결과 및 공동요구안 보기 (클릭) “또 한 명의 교사가 죽기 전에, 지금 당장 바꾸십시오” 고(故) 현승준 선생님의 죽음 앞에 우리는 비통함을 넘어 참담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달이 넘도록 진상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절망감을 느낍니다. ..

성명서·보도자료 2025. 7. 1. 15:40

▶ 대한민국 교육은 현재 절박한 구조적 전환의 기로에 놓여 있으며, 단기 성과보다 교육의 장기적 방향을 책임지고 설계할 수 있는 교육부장관이 필요 ▶ 좋은교사운동은 교육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인식·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식견과 교육 3주체와의 소통 능력,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역량 등을 검토했을 때 송인수 공동대표(교육의 봄)가 적합한 인물로 판단함 ▶ 교사, 교육전문가, 교육운동가로서 축적한 경험과 역량이 탁월한 송인수 공동대표를 교육부장관으로 추천함 대한민국 교육은 현재 절박한 구조적 전환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입시 경쟁 심화, 암기 중심의 수업 관행, 고교·대학 서열화, 사교육 의존 확대는 교육을 개인의 성장을 돕는 공적 기반이 아니라 과도한 경쟁의 장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성명서·보도자료 2025. 6. 13. 09:00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경기형 과학고 설립 계획’은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정책적 오류이다. ‘과학기술 인재 양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기 입시 경쟁과 사교육 확대, 공교육 내 서열화 구조의 재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역특화형 과학고’라는 이름은 진로 다양화나 지역 균형 발전의 대안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특수목적고 체제의 부활이자 지역 간 경쟁을 부추기는 또 하나의 서열화 전략일 뿐이다. 특히 일부 지자체와 정치권은 이 정책을 지역 개발과 표심 결집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교육정책이 정치적 성과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과학 인재 양성은 소수 특권층을 위한 학교 설립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공교..

성명서·보도자료 2025. 6. 11. 13:35

▶ 제주의 한 중학교 교사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고간 교육 현실이 참담하고 비통함. ▶ ‘교육부와 각 교육청의 교권보호 정책이 실효성 없음’을 지적했던 교사단체들의 목소리가 지난 1년간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 지금이라도 교권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선생님의 죽음과 관련한 명확한 진상조사를 촉구함.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또 한 명의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자신의 삶을 걸어야 했던 교사의 마지막 선택 앞에, 우리는 참담함과 비통함을 느낍니다. 교육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견뎌야 했던 고통,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 고독과 좌절이 이 죽음에 담겨 있습니다. 2023년 서울 서이초등학교의 교사가 교육 현장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성명서·보도자료 2025. 5. 26. 15:15

▶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 그러나 교육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 ▶ 개별학교 익명 처리한다 해도 경쟁과 낙인 유발 불 보듯 ▶ 정량적 수치의 공개가 실제 학생들의 학력 향상으로 이어진 사례 전무 ▶ 진정 필요한 것은 학교당 1명의 기초학력 전담교사 배치, 맞춤형 보장지도 등 좋은교사운동은 대법원의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 공개 허용에 대한 사법부의 법적 판단을 존중합니다. 다만, 이번 판결이 현재 대한민국 교육의 복잡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표합니다.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개별 학교의 명칭을 기호화하는 방식으로 익명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정보 공개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지역 단위로 결과가 공개될 경우 해당 학교가 어떤 곳인지 유추하..

성명서·보도자료 2025. 5. 15. 16:11

▶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교육부의 교육활동 보호 조치들이 현장에서 안전장치로 작동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임 ▶ ‘향후 정책 대응 방안’에서 교육부 차원의 철저한 성찰과 구체적 지원 방안을 찾아볼 수 없음 ▶ 국가 차원의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종합 방안 마련, 기존 민원 제기 방식 정비, 모호한 정서적 아동학대 기준의 재정립 등 필요 교육부는 14일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2023학년도에 비해 소폭 줄었으나, 2022년 이전 대비 증가 추세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이러한 증가 추세의 주요 원인으로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 점과 교권보호위원회 개최의 의무화를 들었습니다. 하지..

성명서·보도자료 2025. 5. 15. 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