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공론화 의제, 시민참여단에게 무엇을 물을 것인가?”

토론회 결과보도 

 

 

좋은교사운동은 7월 18일 긴급토론회를 열어 ‘대입공론화 의제, 시민참여단에게 무엇을 물을 것인가’ 라는 주제로 논의하였다. 발제로는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이, 토론으로는 최은순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 윤상준 교육디자인네트워크 정책위원, 이태경 혁신학교졸업생연대 대표가 참여하였다. 


 

○ 토론회를 통해 내린 우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토론자료집 첨부)

 

 1.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면서 간과되고 있는 것이 팩트 체크다. 현재 논의 과정에서 상호간에 엇갈리는 주장이 있다면 공론화위원회는 상호 토론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팩트가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 시민숙의단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2. 쟁점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위해서는 의제 대표자인 질문자 주도의 토론이 최소한 팀별로 30분씩 이루어져야 한다. 돌아가면서 질문하고 제한 시간 내에 답변하는 것은 논의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방해한다.  

  

3. 민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공론화 방식이 필요하다. 
  - 기왕 실시하기로 한 시나리오별 선호도 조사를 기본으로 한다. 여기에 별도로 추가적인 조사를 복합적으로 해서 원래의 민의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각 시나리오에는 3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한 요소에 대한 선호도가 다른 요소에 대한 선호도까지 결정할 수 있다. 쟁점요소별 선호도를 함께 조사하면 좀 더 정확한 민의를 파악할 수 있다.
   - 특히 권역별 공청회 과정에서 각 의제단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던 내신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시키는 문제에 대한 민의를 확인한다면 향후 입시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추가적인 조사를 할 수 있다면 향후 교육정책 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수능 절대평가에 대해서 시행 시기를 포함해 물어볼 수도 있고, 수능 최저기준에 대해 유지, 완화, 폐지의 입장도 별도로 물을 수 있고, 수능의 질과 관련해서 1안도 찬성하고 있는 논술형 수능에 대한 의견을 시행시기와 함께 물어볼 수도 있다. 숙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받아들여 국민의 뜻을 묻는 것도 합리적이다. 

 

 

 

 

20187월 20

(사)좋은교사운동

 

 

 

<점부자료>

 

  180718-대입 공론화, 시민 참여단에게 무엇을 물을 것인가 토론문_최종.pdf

 

 

 

 

 

 

 

 

 

 

Posted by 좋은교사

 

대입 공론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의제 2팀의 문제 제기에 대해 대입 공론화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뉴스1 보도> 

새로운 내용의 추가가 안 된다는 것에 합의한 바 없다

일부 단체의 문제 제기에 대해 유감이다 

 

사건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마치 선생님이 답안지를 다 걷어놓고 일부 학생에게는 고쳐서 내는 것을 허용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답안지를 고치면 안 된다는 것을 합의한 적이 없다고 강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컨대 다 금지하든지 다 허용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이 명백한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복기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증회의 이후 새로운 내용의 추가 가능 여부에 대해 서로간의 입장이 달랐습니다. 

- 2팀의 입장 : 새로운 내용의 추가가 있다면 또 다시 검증회의를 가져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이미 상대방의 답지를 본 상태에서 내용을 수정하는 것을 허용하면 계속적인 수정 작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증회의에서 지적된 틀린 수치를 수정하거나 출처를 분명히 밝히는 수준의 수정에 그쳐야 한다. 만약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 모두가 합의를 해야 한다.

- 이와 같은 입장을 공론화위원회에 전달했고, 공론화위원회도 다른 팀에 입장을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각 팀의 입장은 달랐지만 이를 분명하게 표시한 것은 4팀의 이현 소장입니다. 새로운 내용의 추가가 금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받은 이현 소장은 페이지 제한만 지키면 되고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나의 권한이다. 허락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2. 이현 소장의 말대로라면 분량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내용을 통째로 바꿔도 본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이 대목에서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자료 추가에 대한 입장이 다름을 확인했다면 당연히 4개 팀의 합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4팀의 새로운 내용의 추가를 금지하든지, 4팀이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허용하려면 모든 팀에게 똑같은 조건을 알려주든지, 그것도 아니면 어느 수준까지 추가하도록 하는지에 대해 조율하고 합의를 만들 책임이 공론화위원회에 있는 것입니다. 2팀도 보완하고 싶은 부분도 있었지만 모두가 같은 조건이어야 하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론화위원회는 4팀의 새로운 내용의 추가를 알고도 금지하지도 않았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도 된다는 것을 모두에게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3. 그 결과 2팀은 원안대로 제출을 했고, 4팀은 2팀의 자료에 대한 반론적 내용을 상당 부분 추가하였습니다. 이것을 공정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삼척동자가 보아도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것이 흔들리면 공론화위원회 전체의 신뢰가 흔들립니다. 그러므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 것입니다. 

 

4. 공론화위원회가 숙의 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를 부실하게 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합의된 원칙 아님이라는 입장과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 엄중한 대입공론화 과정을 관리하는 공론화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5. 어려운 교육 문제를 풀기 위해 시민숙의단 550명이 개인의 생업을 뒤로 하고 참여하고 있는 엄중한 공론화 과정입니다.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공론화위원회는 모든 과정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의제2팀 역시 대입문제의 난제를 풀기 위해 모인 시민숙의단 550명의 소중한 참여와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여망이 최선의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공론화위원회의 책임 있는 태도를 기대합니다. 

 

 

 

 

 

2018719

대입 공론화 의제 2팀 참여단체

 

 

 

Posted by 좋은교사

 

 

 

대입 공론화 운영, 이대로는 안 됩니다 

 

 

공정성과 중립성을 중시한다고 했던 대입 공론화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묵과할 수 없는 불공정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가 맡은 사항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진정한 공론화의 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일을 바로 잡을 것을 요구합니다. 

 

사건 개요 

 

- 시민참여단에게 제공되는 20쪽의 숙의 자료는 매우 중요한 텍스트이자 교과서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사소한 사실 관계도 확인이 필요하다 하여 상호 검증회의를 실시하였음.(7.3)

- 검증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은 수정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부분은 명확히 해서 제출하기로 하고 의제 2팀은 다음 날인 74일 제출함.

- 75일에 공론화위 실무자가 일부 팀에서 분량을 추가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는지를 물어와서 그것은 불가하다고 함. 왜냐하면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면 새로운 검증을 해야 하고, 이미 상대방의 자료를 본 상태에서 수정을 한다는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함. 그리고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는지 여부는 공론화위원회에서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함.1)

- 이에 실무자는 그와 같은 입장을 공유하겠다고 답변함.

- 79일 저녁 730분 경에 최종 인쇄본을 점검해달라고 메일이 전달됨. 다음 날인 710일 오전 1130분경에 시나리오 4안에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음을 발견함. 즉시 공론화위에 알려 이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함. 그러나 별다른 반응이 없었고, 실무자에게 문의한 결과 12일 회의에서 논의한다고 답변함.

- 712일 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결과 이미 참여단에게 자료집이 발송되었다고 함.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하니 책임자는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어떻게 보상해야 하는지를 물음.

- 이렇게 된 경위를 알아보니 아래와 같은 상황이 있었음. 새로운 내용의 추가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받은 의제4팀의 이현 소장은 수정은 본인의 권한이라며 이를 따를 이유가 없다고 하며 임의적으로 수정함.2) 결과적으로 의제 4의 경우 단어 수정을 제외하고도 문단 단위의 수정을 17군데를 수정하였음. 이 중에는 의제 2의 내용에 대한 반론적 보완 부분이 몇 군데 있음.3) (붙임 자료 참조) 공론화위는 이를 제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사실을 의제 2팀에 알려주지 않음.

- 이와 같은 상태에서 최종 인쇄본을 메일로 전달하였고, 의제 2팀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자는 이미 인쇄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이를 그대로 진행할 것을 지시함.

- 이와 같은 일을 다 해 놓은 상태에서 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하고 사후 이미 다 발송되었으니 어찌할 수 없고 자신의 책임이라고 사과한다고 함.

- 결과적으로 원칙을 그대로 지킨 의제 2팀만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룰을 어긴 팀에게 어드밴티지가 주어지는 불공정한 사건이 발생함.

 

상대방 답지를 보고 고친 부정행위를 용납한 공론화위의 공정성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검증회의를 통해 상대방 자료를 다 본 상태에서 이를 반영하여 보완하는 것은 마치 상대방의 답지를 보고 자신의 답지를 고치는 부정행위와 같습니다.

둘째, 문제는 이와 같은 행위를 감시하고 통제해야 할 공론화위원회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하였음에도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불공정함을 그대로 용인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의제 2팀에 이와 같은 상황을 알려주지도 않고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쇄와 발송을 강행했다는 점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책임자는 이 사안의 중대함을 아는지 모르는지 나중에 사과하면 된다고 생각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셋째, 문제는 이 책임자가 앞으로의 숙의 과정을 여전히 책임지고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책임자의 교체를 요구합니다

 

책임자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를 물어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돌이킬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책임자가 운영진으로서 향후의 숙의 과정까지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에 책임자를 즉시 교체할 것을 요구합니다.

 

공정성과 중립성 그리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한 공론화위의 신뢰성에 조금의 손상이 가서는 안 됩니다. 현재 대입제도는 모든 국민의 관심의 집중되어 있고, 공론화를 진행함에 있어 어느 한편에 어드밴티지를 주거나 불리함이 있도록 방치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이미 저질러진 일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남은 과정을 위해서라도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합니다. 

 

 

 

2018718

대입 공론화 의제 2팀 참여단체

 

<첨부파일>

 

180718_대입공론화 기자회견문 (최종).pdf

 

180718_공론화 의제 검토안과 최종안 차이 비교(최종)__보도용.pdf


                                                                                                                                                     

 

1) 문자 내용: “대표님. 1조에서 설명자료를 보완하다보니 분량이 불가피하게 증가한다며 22쪽까지 허용해줄 수 있는지 문의가 왔습니다. 동의해줄 수 있으실지요.” “저 혼자의 결정은 아니겠지만 이 부분은 애초의 룰대로 해야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도중에 새로운 자료를 넣어서도 안 되구요. 그렇게 되면 상대의 자료를 보고 보완한 것이기 때문에 공정성 시비가 붙을 것입니다. 저희도 상대 자료를 보고 반박할 것이나 보완할 것이 있지만 원래 자료에서 더 이상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팩트 검증 차원의 근거만 보완해야지 새로운 내용을 넣는 것은 허용하면 안 됩니다.” “2안 입장을 공유하겠습니다.” “2안의 입장 이전에 공론화위의 원칙으로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2) 이현 소장 발언: 사무관이 이야기했을 때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내가 받을 이유가 없다. 김진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현: 사무관한테 내가 그걸 받아들일 의무가 없다. 20페이지 안에서 내가 보완할 것이다. 김진우: 그렇다면 그것이야말로 합의를 해야 할 사항이다. 이현: 뭘요? 김진우: 검증회의가 끝난 마당에 내용을 상당 부분 바꿔서 새로운 내용을 생산한다? 그러면 검증회의를 왜 한 것인가?

 

3) 예를 들어 의제 2에서 수능의 문제점으로 오지선다 객관식 문제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객관식 시험의 정당성에 대해 3문단에 걸쳐 반박 논리를 제시하고 있음. 또 국영수 중심 점수 경쟁에 대해 비판한 것에 대해서 국영수의 중요성을 반박 논리로 제시하고 있음. 또 절대평가시 동점자 처리에 대해 2안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도 3문단에 걸쳐 반박 논리를 제시하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의제 2의 숙의 자료에 대한 방어 논리가 추가되었음. 

 

 


Posted by 좋은교사

 

 

1. [기자회견 예고]

대입 공론화 운영 과정의 불공정한 사건 발생에 대한 기자회견 개최 

 

대입공론화 의제2팀 참여단체는 대입 공론화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묵과할 수 없는 불공정한 사건 발생에 대해 이를 알리고 공론화위원회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일시: 2018718일 수요일 오전 1030 

장소: 좋은교사운동 세미나실

주최: 대입 공론화 의제2 참여단체 

 

2. [토론회 예고] 

대입 공론화 결정 방식에 대한 토론회 개최 

 

대입공론화 의제2팀 참여단체는 대입 공론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바로 잡고 최종적으로 시민참여단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방식에 대해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열고자 합니다. 

 

일시: 2018718일 수요일 오후 2 

장소: 좋은교사운동 세미나실

토론자: 박정근(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회장),

                 최은순(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영식(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윤상준(교육디자인네트워크 정책위원)  

주최: 대입 공론화 의제2 참여단체 

 

 

 

 

2018. 7. 17 

대입공론화 의제2 참여단체 협의회 

 

 

 

Posted by 좋은교사


 

 학생부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정책숙려제에서 시민정책참여단의 의견 취합 결과를 존중함. 

 

 숙의 과정을 통해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항목을 줄이고, 기록방식을 더 간소화해야 한다는 것에 시민정책참여단이 큰 틀에서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함.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검증가능한 부분만 기록해야 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때, 개인별 독서활동이나 개인별 봉사활동의 기록을 유지하기로 한 결정은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한계를 가질 것임. 

 

 시민참여단의 숙의는 현재 일어난 문제점 해결에만 치중되어 교과활동 기록사항의 틀을 바꾸는 것과 같은 변화에는 소극적이었고, 이로 인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견인차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움. 

 

 수상경력 기록을 유지하고 가이드라인을 요구한 안과 자율동아리 기재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수상기록의 학교 간 격차 해소 방안, 과다한 대회 개최 근절 방안 등의 강력한 보완책을 교육부는 마련해야 함. 

 

 학생부신뢰도 제고 관련 시민정책 참여단의 의견 취합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각 개인의 시간과 업무를 비워두고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시민정책참여단과 자문단으로 참여한 전문가, 활동가들께 경의를 표하며, 시민참여단의 의견 취합 결과를 존중합니다.    

  전체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항목을 줄이고, 지금의 기록방식을 좀 더 간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참여단 대부분이 동의를 하셨다고 봅니다. 시민참여단의 의견 취합 결과를 살펴보면 대체로 숙의를 통해 합리적 결정에 이르렀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검증가능한 부분을 기록한다라는 원칙이 중요한데, 각 시민의 입장에서 다양한 생각들이 모이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그 원칙이 훼손된 부분이 보이는 것은 상당히 아쉽다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독서활동과 봉사활동은 학생의 성장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활동 내용이 실제 이루어졌는가를 교사가 확인하기가 어려워 학생이 제출한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한계를 가집니다. 독서활동은 실제 교과 수업시간에 함께 읽은 책만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고, 다른 독서활동은 기록하지 않는 것이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입니다. 개인 독서는 기록되지 않아도 학생의 성장과정에 소중한 밑거름으로 충분할 것이고, 면접 등을 통해 얼마든지 독서량이나 깊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시민참여단의 숙의는 현재 일어난 문제점 해결에만 치중되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견인차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현재 기록 방식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걸림돌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과활동상황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는 성취도와 석차 등과 같이 숫자 정보들로, 실제 학생이 교과 활동을 통해 어떤 성장을 보이고 있는지 나타낼 정보들이 많지 않습니다. 교과 세부능력 특기사항의 기록이 과열, 과장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교과활동을 간단히 기록하면서도 학생의 성장에 대한 좀 더 다양한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방식이 채택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 할 것입니다. 향후, 교육부 차원에서 학교 생활 기록 방식의 발전을 위해 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셋째, 수상경력 기록을 유지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는 안에 대한 강력한 보완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상경력 기록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가이드라인을 주문한 것으로는 수상기록의 격차 문제와 과열, 과다 문제를 해소할 수 없습니다. 학교 내에 교육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대회를 남발하는 학교들이 있는 반면, 한 차례도 대회를 열지 않는 학교들이 있고, 너무 많은 대회는 교과 수업의 안정적 운영을 해치고, 학생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부작용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대회 총량제와 같은 보완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율동아리 활동을 기록하는 것도 교내 활동 중 확인 가능한 것만 기록하게 하고,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자율동아리 개수도 제한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 정책숙려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상황과 정책의 결과들을 종합하는 전문적 판단도 매우 중요합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깊이 듣고 수렴하되, 최종 결정은 현장교사와 교육당국에 맡기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다섯째, 정책 숙려 과정에서 교육부의 입장을 강조해서 설명하고, 참여단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는 교육부의 부적절한 처신도 비판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이후 정책숙려제 진행 절차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경우, 향후 정책숙려 과정도 어렵게 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이번 시민정책참여단 활동을 통해 얻은 소중한 결과들이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를 높이고, 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현장의 교사들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018. 7. 12.

(사)좋은교사운동

 

 

 

Posted by 좋은교사



▲ 좋은교사운동은 지난 6월27일~6월 30일, 전국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대입공론화의 주요 쟁점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함. 

 

▲ 질문은 수능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에 대한 입장, 학종으로 인한 수업의 변화 여부, 학종 확대 여부, 수능최저기준 폐지 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됨. 

 

▲ 수능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수능 절대평가를 찬성(75%) > 수능 상대평가를 찬성(21.8%) 였고, 기타 3.2%의 의견으로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의 절충, 수능 폐지, 일부 과목 상대평가, 논술형 수능 도입, 수능 자격고사화 등의 의견이 있었음. 

 

▲ 학생부종합전형의 도입으로 학교 교육의 내용이 학생의 다양한 능력을 계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있다는 주장에 대해  

매우 동의(42.1%) > 약간 동의(34.1%), 약간 반대(10.5%) > 매우 반대(11.8%)로 동의한다는 의견은 76.2%,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22.3%로 동의 의견이 크게 우세하였음. 

 

▲ 학생부종합전형의 부작용에 따른 학생부종합전형 비율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학종을 개선하여 현 수준 유지(39.7%) > 학종을 개선하여 확대(31.6%) > 학종 축소(26.6%) > 기타(2.1%) 로 응답함  

 

▲ 수시 전형에서 수능최저기준 유지에 대해서는 

수능 최저기준을 완화해야 한다(51.7%) > 수능 최저기준을 유지해야 한다(30.4%) > 수능 최저기준을 폐지해야 한다(16%) > 기타(1.9%)로 현 수준보다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67.7%로 높게 나타남. 

 

좋은교사운동은 지난 6월 27일~6월 30일까지 4일간 전국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대입 공론화 관련의 중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수능 절대평가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은 상대적 서열을 가리는 점수에 의한 과잉 경쟁을 완화하는 한편 오지선다형 EBS 문제 풀이 위주의 수능이 배움의 질을 저하시키므로 수능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한편 상대평가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은 수능이 가장 공정한 평가방법이고, 절대평가가 되면 변별력이 약화되므로 상대평가로 유지해야 하며 수능 전형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수능 절대평가를 찬성(75%) > 수능 상대평가를 찬성(21.8%)의 결과를 보여 수능 절대평가를 찬성하는 교사들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고등학교 교사들의 73.5%가 수능 절대평가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3.2%의 의견으로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의 절충, 수능 폐지, 일부 과목 상대평가, 논술형 수능 도입, 수능 자격고사화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이 도입됨에 따라 과거의 획일적 문제풀이 위주의 수업에서 학생의 다양한 능력을 계발하는 방향으로 학교 교육의 내용이 변화되어 왔거나 앞으로 그와 같은 방향으로 변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에 대해서는  

 

매우 동의(42.1%) > 약간 동의(34.1%), 약간 반대(10.5%) > 매우 반대(11.8%)로 동의한다는 의견은 76.2%,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22.3%로 동의 의견이 크게 우세하였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확산으로 학교 수업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현장 교사들의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주목되는 결과입니다.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동아리, 봉사활동 등 비교과 활동의 과열, 교사 기록의 과장이나 허위 등의 부작용이 더 크므로 학종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학종을 지지하는 입장은 문제점을 개선하여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에 대해서는 

 

학종을 개선하여 현 수준 유지(39.7%) > 학종을 개선하여 확대(31.6%) > 학종 축소(26.6%) > 기타(2.1%) 로 응답하여, 현재 학생부종합전형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확대하자는 의견에 70%이상의 교사들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시전형에 수능최저기준에 대해서 현재의 수능최저기준이 너무 높아서 사실상 수능 준비 전형과 유사하고 수험생의 부담이 높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수능최저를 통해 일정한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에 대해 


 

수능 최저기준을 완화해야 한다(51.7%) > 수능 최저기준을 유지해야 한다(30.4%) > 수능 최저기준을 폐지해야 한다(16%) > 기타(1.9%)로 수능 최저기준을 지금의 수준보다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67.7%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교육을 담당하는 상당수의 현장 교사들은 수능의 영향력이 확대될수록 학교 교육은 획일화되고, 다수의 아이들은 교육에서 소외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수능이 상대평가로 유지되거나 수능최저기준이 지금과 같이 유지될 때는 수능의 영향력이 여전히 막강하게 되고, 학생들의 고교 생활은 획일화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수시 모집이 확대되고, 학생부의 다양한 요소가 평가되기 시작하면서 학교의 수업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교사들의 설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되, 학생들의 의미있는 수업활동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긍정적이라는 현장 교사 다수의 의견입니다. 교사의 입장에서 학생부를 기록하고, 다양한 활동을 시키고, 다양한 입시항목에 따라 입시지도를 해야하는 것이 수능 문제풀이를 대비시키는 것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지금의 수능 영향력 유지를 반대하는 것은, 모든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통해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공론화 숙의 과정에서 현장 교사들의 이런 의견이 깊이 고려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문개요 : 설문에 응답한 숫자는 475명이었고, 설문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실시하였으며, 신뢰도는 95% 신뢰수준에 ±4.5%p입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교사 35.5%, 중학교 교사 24%, 고등학교 교사 38.5%였으며 기타 2%(유치원 교사, 특수교사, 교육청 전문직 등)가 참여하였습니다. 

 

 

180705-대입공론화 의제 관련 교사 설문조사 결과_최종.pdf



 

 

2018. 7. 9.

(사)좋은교사운동



Posted by 좋은교사

 

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20186711시 서울교육감 후보들의 공약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장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

지난 514일 출범한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서울교육감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발송하여 답변서를 받았으며, 61일 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응답을 망라하여 최종 평가결과를 발표하는 것임.

평가 기준은 타당성’, ‘구체성’, ‘실현 가능성이며, 영유아 고통 해소 학생 안전과 인권 사교육 대책 등 12개 영역에 대하여 적절한 공약이다’, ‘보통이다’, ‘미흡한 공약이다로 평가함.

조영달 후보와 조희연 후보의 경우 공약의 적절성 부분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반면, 박선영 후보의 경우 관련 공약 자체가 없거나 미흡한 공약이 다수 확인되었음.

전체적으로 이번 후보들의 교육 공약은 서울 교육의 변화를 갈망하는 유권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음.

조영달 후보의 경우, 줄세우기 교육 문제 해결, 고교입시 추첨제, 수업과 평가 혁신 관련된 공약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장애인 학교 등 특수교육, 내부형 교장 공모제, 학생인권 등에서 공약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었음.

조희연 후보는, 수업과 평가 혁신, 학생인권 및 교권 보호, 학원 휴일 휴무제 등에서 공약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줄 세우기 관행 해결, 진로 직업 교육 및 특수교육, 고교입시 개선 영역의 공약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박선영 후보의 경우,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수차례의 공약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약집을 보내지 않아 후보의 공개된 공약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공약과 분석을 한 결과, 미흡한 공약이 다수 발견되었고 관련 공약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었음.

공약평가를 통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고 후보들이 양질의 교육 공약을 만드는데 더욱 관심을 기울이도록 견인하고자 함.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참여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좋은교사운동 이상 6개 단체)2018년 서울교육감 선거 후보에 대해 그 공약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지난 514일 출범한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서울교육감 후보들에게 12개 영역으로 정리된 질의서를 발송하여 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 받았으며, 61일에는 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평가 결과는 답변서 내용과 토론회 답변 내용, 그리고 언론과 선거공보 책자 등에 나타난 내용을 망라하여 최종 정리한 것입니다. 공약 평가의 기준은 타당성’, ‘구체성’, ‘실현 가능성이며 12개 영역에 대하여 적절한 공약이다’, ‘보통이다’, ‘미흡한 공약이다로 평가하였습니다.

 

 

평가 영역 : 영유아 고통 해소, 줄 세우기 관행 해결, 수업과 평가 혁신, 진로 직업 교육 및 특수교육, 학생 안전과 인권, 다양성과 평등성을 확보하는 고교체제,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 향상, 참여와 소통을 위한 학교 구조 개혁, 교육행정관료주의 해소와 부패방지, 사교육대책, 책임교육과 교육기회균등, 교육환경 개선. 12개 영역

 

평가 기준

 

 

 

 

종합 평가 : 후보들의 공약 평가 결과 비교표

 

전체적으로 이번 후보들의 교육 공약을 살펴보니, 서울 교육의 변화를 갈망하는 유권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후보들 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조영달 후보와 조희연 후보의 경우 공약의 적절성 부분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반면, 박선영 후보의 경우 관련 공약 자체가 없거나 미흡한 공약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영달 후보와 조희연 후보의 경우에도 적절한 공약보다는 미흡한 공약, 보통이다 공약이 적절한 공약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많습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누가 당선된다고 해도 교육감 후보들에게서 서울교육의 획기적 변화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겠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후보별 평가 1 : 조영달 후보의 교육공약 평가 결과

 

총평 : 조영달 후보의 경우, 문서로 제시한 공약은 구체적이고 개혁적 입장을 분명히 한 경우가 많았으나 막상 후보를 초청해서 공약을 평가해 보니, 문서로 제시된 공약에서 그 입장을 후퇴하거나 혹은 애매한 관점을 취하는 경우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영유아 고통해소 관련, 후보의 공약 문서에는 영유아 시기 영어조기교육 전면 금지 등의 매우 적극적 입장을 선택하면서도, 영어 놀이 교육은 허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현실에서는 영어 학원 등이 기존의 프로그램을 영어 놀이 교육 형식으로 전환해 사업을 지속할 것인 바, 애초에 문서로 제시한 공약과 배치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적절한 공약들 : 줄세우기 교육 문제 해결, 외고 자사고 입시 고교입시 추첨제 도입, 영재고/과학고 위탁교육기관 등

 

조영달 후보는 줄세우기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상대적으로 돋보였습니다. 또한 비록 현재의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재구조화하고자 하는 의지는 약했지만, 자사고 외고 등의 고교입시를 추첨제로 전환하고 과학고 영재고를 자체 신입생을 받지 않는 위탁교육기관으로 전환하겠다는 관점은 매우 의미있었다 할 수 있습니다. 수업과 평가 혁신과 관련해서 고교 내신 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며 교사별 평가, 학점제 운영 등의 관점을 갖고 교실 수업혁신을 도모하려는 자세는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흡한 공약들 : 장애인 학교 등 특수교육, 내부형 교장 공모제, 학생인권 등

 

조영달 후보는 장애인 학교 등 특수학교 관련 공약이 미흡한 것이 아쉽습니다. 종합복지관과 연계한 특수학교 설립 외에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사회와의 갈등 해소에 대한 방안이 없어, 향후 후보가 교육감이 되었을 때 특수교육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 근거가 부족합니다. 또한 교장공모제는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야한다고 말했지만, 여러 측면에서 내부형 교장 공모제 확대에 대한 의지가 많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후보의 공약 공보집에 학생 인권과 교권이 침해될 경우 교권이 우선이다고 하여, 마치 학생 권리와 교권이 상충되는 것처럼 보여 상대적으로 학생 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이 약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혁신학교의 경우 그 공과에 대한 다각도 평가가 필요하지만 일단 혁신학교 자체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엿보입니다. 혁신학교 자체에 대한 비판을 넘어, 학교 혁신에 대한 타당한 관점과 이에 근거한 혁신학교 비판이 있어야하는데 설득력 있는 관점이 부족하고 학교를 평가하는 대안적 기준과 혁신학교를 평가하는 기준 간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조영달 후보의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후보별 평가 2 : 조희연 후보의 교육공약 평가 결과

 

총평 : 조희연 후보의 공약은 대체적으로 문제인식은 정확해 보입니다. 문서로 제출한 관련 공약과 후보 초청 토론회 때의 발언도 일관성이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올바른 관점을 가졌음에도 실제 그 공약을 이행하려는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은 적지 않게 실망스럽다는 점입니다. 문서로 제출한 공약들도 대체적으로 본인이 현 교육감으로 4년간 해온 그러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들의 나열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그나마 본인이 역설해왔던 핵심 개혁 공약(자사고 외고 추첨제 등)이 누락되었습니다. 만일 후보가 교육감으로 당선될 경우, 이 공약에 근거해서 이행하라고 요구해야할 텐데, 이행하라 요구할 만한 구체 공약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적절한 공약들 : 수업과 평가 혁신, 학생인권 및 교권 보호, 학원 휴일 휴무제

 

조희연 교육감 후보는 수업과 평가 혁신과 관련해서 고교 내신 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며 교사의 평가 자율성 확보나 논서술 평가 지향 등 교실 수업혁신을 도모하려는 자세는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인권 영역 역시 학교 폭력 및 학생 인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목표 및 구체성이 명확하고, 학생 인권 신장에 대한 관심이 공약에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으면서도 교권에 대한 관심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균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사교육 관련된 공약이 대체적으로 부실하지만 그래도 학원 휴일 휴무제를 추진하겠다고 한 공약은 특기할 만합니다. 이와 관련 유권자들은 후일 그가 관련 공약을 지킬 것인지 지켜봐야할 것입니다.

 

미흡한 공약들 : 고교 입시 추첨제 누락, 줄세우기 관행 해소 의지, 부패 척결 관련 공약

 

 

 

조희연 후보의 가장 큰 문제는 고입전형 개선에서 본인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추첨제 등이 빠진 채, 학교 간 교육의 질 차이 해소 등으로 고입 전형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고교체제를 단순화해야한다는 관점은 좋지만 이는 교육감의 권한 바깥이며 결국 교육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추첨제 등 고입전형의 개혁이지만 해당 학교 이해당사자들의 부담을 의식해서인지 이번에 누락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줄 세우기 학교 관행 해결책으로 교육과정 질 개선만을 언급하며 일체 이와 관련된 문제의식이나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것 또한 유감스럽다 할 것입니다. 특히 서울 교육청이 전국 교육청 청렴도 하위권인 상황에서 교육청 공직자들 기강 확립, 교육청 산하 기관들 및 부패 사학 감독 관리의 부족 문제를 이번 공약으로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지 않는 것은 특히 심각한 문제라 할 것입니다. 조희연 후보의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후보별 평가 3 : 박선영 후보의 교육공약 평가 결과

 

총평 : 박선영 후보의 경우,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수차례의 공약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약집을 보내지 않아 구체적인 공약평가를 진행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박선영 후보에 대해서는 선관위 홈페이지와 선거 공보 책자 등에 나와 있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공약에 대해 분석과 평가를 했습니다. 그 결과, 대체적으로 준비된 공약이 매우 부실한 상황입니다.

 

적절한 공약들 : 박선영 후보의 공약 중 총평에서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 영역은 없었으나, 교육환경 시설 관련된 영역에서 좋은 공약이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이행 전략이 보이질 않아 아쉽습니다.

 

미흡한 공약들 : 박선영 후보의 공약 중 적절하지 않은 공약들이 다른 후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아래 해설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번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의 공약 평가 결과가 서울 유권자들에게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갖고 어떤 후보에게 투표할지 결정하는 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라 기대하며, 나아가 후보들에게는 더욱 양질의 교육 공약을 만들고 서울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 6. 7.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Posted by 좋은교사

 

한계를 안고 출발한 공론화 위원회, 최선의 선택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움.

수능 위주 전형과 학생부 위주 전형 간의 비율을 공론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따를 수 없는 결론을 내는 것으로 무의미하다 할 것임.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유지 안,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여부를 논의할 때 3가지 중요 고려사항이 있음.

   △ 첫 번째는 배움의 질, 학교교육의 내실화, 적격자 선발, 과잉경쟁완화, 사회적 공정성 제고 여부가 공론화 위원회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함. 단순성, 공정성이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음.

   △ 두 번째는 공론화위원회가 단순히 절대평가 확대 방안만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의 삶을 위한 교육의 방향과 수능의 질에 관한 폭넓은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세 번째는 수능 절대평가 확대만을 논의할 경우 학생들의 삶은 내신경쟁으로 더욱 고통스러워질 것이므로, 수능 절대평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내신 절대평가 문제도 반드시 함께 논의하고 고려되어야 함. 

 

국가교육회의가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를 의결하고 발표했습니다. 수능 위주 전형과 학생부위주 전형 간 비율,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의 활용 여부,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과 상대평가 유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3가지를 공론화 의제로 결정한 것입니다. 

 

공론화 방식의 대학입시제도 개편은 처음부터 많은 한계를 갖고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사회의 특징들을 고려하고, 변화하는 사회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그 시대를 살아갈 힘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의 방향과 그에 걸맞는 교육과정과 수업이 무엇인지를 먼저 결정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방향, 교육과정, 수업을 뒷받침하는 대학입시제도가 무엇인지를 결정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의 방향과 교육과정에 대한 공감대 없이 대학입시제도를 둘러싼 갈등 해결만을 목표로 하다보니, 제도가 가야할 올바른 방향을 놓친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실 2015 개정교육과정을 확정할 때 이미 교육의 방향성은 설정된 것이나 다름 없음에도 2015 개정교육과정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단순 공정성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묻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갈등 해결만을 목적으로 한 공론화 방식의 대학입시제도 개편은 의미있는 결론을 낼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시도였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수능 위주 전형과 학생부 위주 전형 간 비율을 공론화 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대학에 따라, 지역에 따라 신입생 선발 상황이 다른 현실에서 일률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되고, 대학이 따를 수 없는 가이드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기왕 시작된 공론화위원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전 과목 수능 절대평가 실시 여부와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세 가지 문제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기준으로 결론을 내릴 것인가입니다. 정부 여당에서 이야기하는 단순성, 공정성 기준은 그 개념 자체도 왜곡된 개념일 뿐 아니라, 교육에 끼치는 영향, 입시를 치르는 학생의 삶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기준입니다. 공론화 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기 위해 삼아야 할 기준은 배움의 질, 학교교육의 내실화, 적격자 선발, 과잉경쟁완화, 사회적 공정성 제고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시험방식이 학생들의 배움의 질을 높일 수 있는가?, 어떤 시험방식이 학교교육을 더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는가? 어떤 입시가 대학에서 공부할 적격자를 선발하기 위한 대학의 자율성을 높여 주는가? 어떤 시험방식이 아이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과잉경쟁을 완화시킬 수 있는가?, 어떤 시험방식이 사회적 공정성을 더 높여주는가? 이와 같은 질문을 가지고 공론화 과정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번째 중요 고려사항입니다. 기왕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문제를 중심으로 공론화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니, 공론화 과정이 미래 사회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장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단순히 수능 절대평가가 옳으냐, 상대평가가 옳으냐만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소모적일 뿐만 아니라 어떤 결론도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미래사회 변화의 양상, 변화된 사회를 살아갈 아이들의 행복, 사회의 변화를 주도해갈 인재상, 수능 시험 문제의 질에 대한 깊은 토론이 이루어진 뒤에야 비로소 과도기적 차선책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 고려사항은,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여부만 논의해서는 학생들이 당장 힘들어하는 내신 경쟁의 문제를 더 심화시킬 것입니다.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는 내신 절대평가 문제와 반드시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내신 상대평가로 인한 수능보다 질 낮은 시험에, 친구들과 경쟁해야 하는 아이들의 고통이 더 클 수 있고, 고교학점제의 성공과 학교 수업의 개선을 위해서도 반드시 함께 고민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3년 후 대입을 치르게 될 지금의 중3 아이들의 삶을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어차피 지금의 공론화 위원회는 과도기적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적 사업이 의미를 가지려면 공론화의 과정이 최소한 5년 후 10년 후 우리 사회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산업사회 시대에 걸맞는 교육으로 돌아갈 것인지, 미래 사회에 맞는 교육을 열어갈 것인지를 판단하고 선택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2018. 6. 1.

(사)좋은교사운동

 

Posted by 좋은교사

 

 

 

고속도로 휴게소에 초6 여학생을 1시간 동안 홀로 둔 사건에서 아동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한 합리적 징계와 정신적 충격을 받은 아이에 대한 심리적 돌봄이 필요함.

 

학교 현장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일이 아동학대로 고소되어 재판을 받는 일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나도 비슷한 일을 언제든 겪을 수 있고, 교직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고, 이는 체험학습 뿐만 아니라 교사의 교육활동 전반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학생을 인솔하는 과정에서 조치의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800만원의 벌금형과 교사 취업 제한 처벌은 여러 법적 형평을 고려했을 때 과도한 처벌임.

 

아동복지법에서 범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제한이 이루어지는 조항은 위헌의 소지가 있어, 성범죄자 취업제한 법률 개정의 사례와 같이 범죄의 경중에 따라 법원의 재량으로 취업 제한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함. 

 

고속도로 휴게소에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을 혼자 1시간 동안 내버려 둔 일로 교사에게 벌금 800만원이 내려진 사건이 교직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정신적 충격을 받은 학생을 홀로 휴게소에 남겨둔 일에 문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당연히 큰 문제입니다.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했고,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교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버스 안에서 일어난 일련의 상황들과 휴게소에 홀로 남겨지는 일을 겪은 아동을 위한 심리적 돌봄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은 교사들에게 적잖은 충격입니다. 학교 현장은 아동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교사들이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예측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육활동을 하며 학생을 열심히 지도하는 과정이 아동학대로 지적되는 현실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나도 비슷하게 겪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교사들은 이번 사건을 혼란과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처벌의 강도도 문제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무겁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을 수용한다 해도 이 일이 800만원의 벌금형과 해임에 이르게 할 일인가에 대한 강한 의문이 듭니다. 비슷한 액수의 벌금형 사례를 따져봤을 때 법적 형평에 맞지 않다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 과정을 지켜 본 교사들은 지금 패닉상태와 같은 큰 혼란 속에 있습니다. 아이의 잘잘못을 따져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바로잡아서 가르쳐야 하는 교사들은 어떤 일이 빌미가 되어 교사에게 인권침해, 아동학대 등으로 고소가 들어올지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사의 말과 행동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5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직위해제를 당하고 10년 동안 취업제한을 받는 현실은 체험학습 뿐만 아니라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지도하는 교사의 교육활동 전반을 위축시킬 수 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동복지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범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취업 제한 기간은 10년 이내 범위에서 법원의 재량으로 정하도록 하여 범죄의 경중에 맞게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 성범죄자 취업제한 규정도 법원의 재량에 맡기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 2018.07.17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의 문제가 이미 드러나 국회에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계류중에 있는 상황이니, 국회는 지체없이 이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를 설득하는 일에 나서야 합니다. 

 

아동과 학생들의 인권은 매우 소중합니다. 온 사회가 함께 지키고 보호해야 할 존엄한 가치입니다. 이 가치를 훼손한 교사들은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받아야 할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묵묵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사들을 보호하는 것도 매우 소중한 가치입니다. 이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조화롭게 만들어가야 할 가치입니다. 

 

좋은교사운동은 현장의 회원 교사들과 함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교사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온전히 가르치고 보호하기 위해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들을 지키는 일에 함께 나서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2018. 05. 29.

(사)좋은교사운동

 

Posted by 좋은교사

 

 

좋은교사운동은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에 2022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과 공론화의 방향을 국가교육회의 홈페이지 국민참여-주제토론방을 통해 제출하였음.

2022 대입제도 공론화가 임시방편에 그쳐서는 안 되고 미래 전망에 근거하여 도출되어야 함.

정시 확대 주장과 관련하여 학종이 금수저 전형이라면 수능은 다이아몬드 전형이라는 사실적 근거를 확인함.

수능의 질 개선을 전제로 한 수능종합전형 제시. 수능과 내신의 정성평가적 요소를 결합하여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 수능종합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 중에서 대학이 선택할 수 있음.

수능과 내신의 동시 절대평가 전환이 필요하나 단기적으로 상대평가 체제 하에서도 1등급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과잉변별에 의한 과잉경쟁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음.

학생부 기록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친절한 성적표 체제 도입 제안.

2022 대입 공론화에서는 수학까지 절대평가로 확대 필요. 

 

좋은교사운동은 516일 밤.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에 2022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과 공론화의 방향을 국가교육회의 홈페이지 국민참여-주제토론방을 통해 제출하였다. 현재 국가교육회의의 공론화 방향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대입제도 개편 방안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에 따른 2022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제안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집 참고) 

 

1. 현재의 수능 시험의 방식이나 내신 제도를 그대로 두고 당면한 수시-정시 비율이나 수시 정시 통합 문제 등을 결정하는 것은 모두에게 만족스럽지 않고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2. 현 대입 제도가 다루어야 할 쟁점은 공정성 문제, 배움의 질 문제, 과잉 경쟁의 문제, 학생부 기록의 문제다. 

 

3. 공정성의 측면에서 볼 때 학종에 대해 금수저 전형이라는 비판이 있었으나 실제로 전형별 합격생 현황을 분석하면 수능 전형이 상대적으로 고소득층, 수도권, 강남, 자사고/특목고 학생들에게 더 유리한 전형으로 확인된다. 고로 학종이 금수저 전형이라면 수능은 다이아몬드 전형이다. 

 

4. 대입전형의 가치는 전형에 따른 배움의 질의 측면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학종의 도입으로 인해 평가의 타당성 제고와 학교 교육의 변화라는 장점이 나타나고 있고, 대학도 적격자 선발에 유익하다. 

 

5. 상대평가 체제 속에서 과잉변별에 의한 과잉경쟁의 부작용이 나타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능과 내신 동시 절대평가가 필요하다. 당분간 상대평가 체제 하에서도 1등급을 10~20%로 늘릴 필요가 있다. 

 

6. 학생부 기록과 관련하여 과열, 과장, 업무 과중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학생부 기록 개선이 필요하다. 교과 기록을 세분화 간소화함으로써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친절한 성적표체제를 도입하여야 한다.(자료집 내용 중 예시 참고) 

 

7. 종합적으로 대입제도가 지향해야 할 가치는 배움의 질 향상, 과잉 경쟁의 지양, 학교교육의 내실화, 사회적 공정성 제고, 적격자 선발을 위한 대학의 자율성 존중이 되어야 한다. 

 

8. 대입제도 개선 방향은 1) 수능의 질 개선을 위한 논술형 수능 도입 2) 과잉경쟁 완화를 위한 수능 내신 동시 절대평가 3) 수능과 학생부 정성평가를 결합한 수능종합전형의 도입 4) 내신 교사별 평가 도입과 수행평가 위주의 상시평가 체제 5) 고교 서열 체제 개편 6) 기회균형선발 확대가 되어야 한다. 

 

9. 향후 공론화 과정은 의제를 새롭게 제대로 설정을 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질 높은 의사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고, 교육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10.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는 세밀한 줄세우기를 위한 변별력 위주의 과거 패러다임을 채택할 것인지 배움의 질을 높이고 과잉경쟁을 완화하는 미래 패러다임을 채택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한다. 

 

11. 단기 대책 

  - 8월까지 결론을 내려야 하는 2022대입제도에 대해서는 현상 유지 기조 하에 부분적 개선을 하도록 한다.

  - 가장 핵심적인 것은 논술형 수능과 수능 내신 동시 절대평가의 도입이다. 이를 어느 시점에 적용할 것인지를 정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의 그림이 맞추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 시점은 빠르면 2022년부터 적용될 수 있다. 논술의 수준과 범위는 점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겠지만 3년 정도면 학교가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늦더라도 2025년부터는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가능하면 빨리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그 때까지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정시 확대는 부적절하다.  

   수시와 정시의 비율은 인위적으로 조정할 것이 아니라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

   수시와 정시 시기도 그대로 두는 것이 낫다. 수시와 정시가 통합되면 수능의 비중이 늘어

        날 것이기 때문이다.  

    ▲ 수능 과목도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다.

    ▲ 수능의 절대평가 범위를 논의하여야 한다. 상대평가를 당분간 유지하더라도 영어 절대

         평가에 이어 수학도 절대평가로 우선 적용하는 것이 수학의 과잉 팽창을 완화하는 차원

         에서 필요하다.  

    ▲ 수능과 내신은 당분간 상대평가를 유지하더라도 등급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 1등급의

         비율을 10% 수준으로 확대하면 상대평가 체제 하에서라도 과잉변별에 의한 과잉

         경쟁을 완화할 수 있다. 상대평가 등급 체제를 조정하여 각 등급을 10%정도로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 수능의 최저등급 반영은 현재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

    ▲ 수능 EBS 연계는 폐지해야 한다.

    ▲ 수능 전형에서 표준점수보다는 원점수를 적용하는 것이 낫다.

    ▲ 수능 전형에서 등급을 사용한다면 동점자에 대해서 원점수 적용보다는 면접을 결합

         하도록 것이  바람직하다. 

    ▲ 학생부의 경우 부분적인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친절한 성적표 체제는 2022년부터

         도입이 가능하다. 과열과 과장의 문제와 교사의 기록 부담이 과중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볼 필요가 있으나 학생의 다양한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이후 좋은교사운동은 국가교육회의에서 이루어지는 공론화위원회에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통해 대입제도가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편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180517_좋은교사운동이 제안하는 대입제도 개편 방안(최종).pdf

 

2018. 05. 17.

(사)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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