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포럼

▶ 교원3단체 제외한 교육부는 ‘감탄고토(甘呑苦吐)’ 비판받아야 ▶ 교원단체 법적 지위 마련하고 위원 추천 다시 받아야 ▶ 복수교원단체 허용하고,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국교위 출범해야 1. 교육부는 지난 7월 7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교원 관련 단체에 보냈다([붙임 1] 교육부 발송 공문). 오는 7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교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 2명을 추천받기 위한 조치였다. 2. 이 공문의 수신처에 다소 생소한 단체들도 포함되어있지만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과 같이 널리 알려진 교원단체들은 빠져있었다. 누락된 교원3단체는 이미 전국적인 규모를 갖추고..

성명서·보도자료 2022. 7. 12. 13:30

▶ 2020년 새로운 모델 개발 계획 발표 후 2년 흘러 ▶ 교원수급모델에 관한 사회적 합의 과정 필요 ▶ 연기 후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교육부는 2020년 7월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정책 추진 계획’을 통해 상시적인 학교방역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산정 및 과밀학급 해소, 초등학교 안심학년제, 고교학점제, 기초학력보장 등 교육격차 해소,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수요 등을 반영한 새로운 교원수급체계인 ‘K-교육 선도형’을 올해 6월까지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불과 6개월 전인 2021년 12월 교육부 설명자료 ‘교육부는 미래 교육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교원수급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를 통해 2023~2027년 중기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

성명서·보도자료 2022. 7. 1. 09:58

▶ 좋은교사운동은 6월 27일(월) 저녁 7시, ‘현행 수석교사제의 문제점 진단과 발전 방향 모색’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진행함. ▶ 현장 교사들은 설문에서 현행 수석교사 제도 운영 만족도 질문에, 수석교사의 긍정평가 비율은 27%, 일반교사의 긍정평가 비율은 33% 수준으로 나타남. ▶ 기존 수석교사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수석교사 응답자들 75.0%는 미선발, 소수 선발 등 불안정한 제도 운영을, 일반교사는 52.7%가 수석교사 정원 내 배치로 인한 수석교사 비선호 현상을 꼽음. ▶ 수석교사 제도 개선 및 임용 확대 국정과제에 대해 일반교사들의 찬성 비율은 62%, 반대 비율은 27%로 나타남. ▶ 발제자 한성준 정책위원장은 현행 수석교사 제도에 대한 개선 없는 단기간 양적 확대에 대해서 우려를 표..

성명서·보도자료 2022. 6. 28. 11:04

▶ 좋은교사운동은 6월 27일(월) 저녁 7시 온라인으로,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수석교사제 확대’ 정책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임. ▶ 현행 수석교사제에 대한 현장 수석교사들과 일반교사들의 평가를 담은 설문 결과 발표 ▶ 설문 결과를 토대로, 2011년 수석교사제 법제화 이후 흐지부지 시행 중인 현행 수석교사 제도에 대한 문제점 진단과 수석교사제 발전 방향 모색 ‘수석교사 제도 개선 및 임용 확대’ 내용이 새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에 포함되었습니다. 수석교사제가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수석교사제가 힘을 받을 것은 자명합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아직 수석교사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고, 얼마나 임용을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수석교사 제도는..

성명서·보도자료 2022. 6. 20. 09:44

▶ 재정 부족으로 오랜 시간 풀지 못한 초중등교육 난제들 산적, 이들 문제 해결을 위한 꾸준한 재정 확보는 필수 ▶ 별도의 증세나 세입 경로 다변화 없는 교육교부금 돌려막기는 초중등교육의 질적 하락 우려 ▶ 지금이 교육교부금 용처 확대를 선택할 적기가 맞습니까? 16일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에는 ‘체질 개선 도약 경제’를 위한 교육개혁안도 포함되었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해 교육교부금의 사용처를 초중고교육뿐 아니라 고등교육(대학교육)까지 넓히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정부의 이번 발표에는 그동안 정부가 계속 얘기했던 학령인구 감소와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투자 수요,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간의 균형 있는 투자, 특히 1인당 소득 대비 1인당 고등교육 투자가 OEC..

성명서·보도자료 2022. 6. 17. 17:09

▶ 시도별 2022~2050년 학령인구 중위, 저위추계 연도별 자료 검토 ▶ 2022년 대비 2033년까지 전국 평균 54.0%(중위추계) 초등학생수 급감 ▶ 6개 시도는 50% 이하 감소, 울산이 가장 심각한 상황 ▶ ‘학생수감소대책위원회’ 설치 촉구 통계청은 지난 5월 26일 ‘장래인구추계(시도편): 2020~2050년’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자료에 발표된 추계 외에도 국가통계포털에는 학령기 인구의 중위추계(출산율-중위/기대수명-중위/국제이동-중위/국내이동-중위)와 저위추계(출산율-저위/기대수명-저위/국제이동-저위/국내이동-저위)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좋은교사운동이 발표한 자료는 단순히 출산아 수만으로 학생수를 추계한 자료였지만 통계청의 자료는 사망자와 국제 이동을 감안하여 보다 정확한 추..

성명서·보도자료 2022. 6. 9. 09:15

교육감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른바 보수로 분류되는 후보들의 약진이 두드러집니다. 진보로 분류 받던 교육감 후보들이 당선된 경우도 신승을 하거나, 보수 후보들의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아 당선된 경우도 있습니다. 여론에서는 역시나 당선 결과를 두고 진보와 보수 두 편으로 나누어 선거 결과를 분석해 내고 있습니다. 또한 바뀐 정치 지형 안에서 교육계의 갈등을 예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모두가 우리의 학생들입니다. 보수를 위한 학생도, 진보를 위한 학생도 없습니다.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우리 학생들은 존재 자체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번에 당선된 교육감들은 자신의 정치적 지형이 아닌 학생들의 배움을 중심에 두는 교육 정책들을 펼쳐 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회의 빠른 변화를 대비하는 미래 교육으..

성명서·보도자료 2022. 6. 2. 11:56

▶ 좋은교사운동, 현장에서 발굴한 5개 영역 21개 세부 교육 공약 17개 시도교육감 후보에게 질의 ▶ 시도별 교육감 후보들의 답변, 있는 그대로 유권자들에게 종합해 제시 ▶ 비방은 멈추고, 정책 선거는 한 걸음 더 앞으로 이번 교육감 선거는 우리 교육의 미래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선택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러나 정책 선거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시민들은 누가 교육감 후보인지, 어느 후보가 어떤 교육 공약을 내세우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좋은교사운동은 정책 선거 구현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주요 후보들에게 좋은교사운동이 제안하는 5개 영역 21개 교육 공약에 대한 입장과 답변을 질의하였습니다. 질의한 구체적인 영역별 공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이 제안하..

성명서·보도자료 2022. 5. 27.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