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논평]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위법 판결

 

1. 9월 3일, 대법원은 2013년에 이루어진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위법하다며 판결을 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교원의 노조 활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해 준 지극히 당연한 판결입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사필귀정의 대법원 판결을 환영합니다. 

 

2. 전교조는 정부의 위법한 행정집행으로 7년 가까이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전교조의 합법적인 지위 회복과 그에 따른 제반 조치들을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3. 전교조의 합법지위 회복을 축하합니다. 전교조 선생님들은 법적 지위와 상관없이 학교를 새롭게 하고 더 나은 교육을 만들기 위한 실천에 누구보다 앞장서 왔음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여전히 실천의 힘을 보여주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우리 교육을 새롭게 하고 더 나은 교육을 만들기 위한 일에 좋은교사운동도 늘 함께 하겠습니다.  

 

 

2020.09.03.

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