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정책 토론회 결과 보도] 새 정부가 풀어야 할 교육 과제와 그 해법은?

▶ 좋은교사운동은 4월 25일(월) 저녁 7시, ‘새 정부가 풀어야 할 교육 과제와 그 해법 모색’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진행함.
▶ 세 단체 정책 전문가들은 새 정부 임기 5년 동안 풀어야 할 교육 과제에 비해 당선인의 교육 비전과 교육 공약이 매우 부실함을 비판함.
▶ 인수위의 국정과제 선정과 새 정부의 교육정책 수립 시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함.

이번 토론회는 한성준(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 위원장이 사회를 보고, 발제는 구본창(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연구소장), 김요섭(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정책위원장), 김영식(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이, 논찬은 홍인기(좋은교사운동 초등정책팀장), 이봉수(좋은교사운동 대입정책팀 정책위원)가 맡아 참여하였습니다. 
토론회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토론집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회 자료집 내려받기
◎ 첫 발제자 구본창(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연구소장)은 당선인의 공약과 언론 발언을 중심으로 ①성장 중심의 초중고 교육에 적신호 ②학교 책임교육 강화를 통해 공교육 만족도 제고하기 어려울 것 ③대입 경쟁은 강화, 새로운 대입제도 개선은 물음표 ④사교육비 폭증 추이 유지 등을 전망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5대 국정과제를 제안했습니다. 
①학교책임교육 강화(고교학점제 추진, 과밀학급 해소, 개인 맞춤형 지원체제 마련) 
②대학 서열 해소를 위한 대학입학보장제 3대 입체 전략 추진 
③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④입시 경쟁 완화 및 미래 지향적 대입제도 개편(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일괄 전환 정책 유지, 정시 확대 반대, 교육불평등 해소법) 
⑤사교육비 경감 종합 대책 마련 및 추진

◎ 두 번째 발제자 김요섭(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정책위원장)은 기초학력 정책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가져왔던 교육과정 파행 운영을 되풀이하면 안 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는 필요하지만 이를 서열화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개별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활용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교육정책의 집행 기관인 교육부와 교육청 사이의 갈등 상황이 재현될 수 있으나, 학교 민주주의를 위한 자치와 분권 기조는 유지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교학점제, 외고·자사고·국제고 일반고 전환, 교장공모제 등의 기존 정부 정책은 지연 내지 폐지될 것이라 내다보았습니다. 

◎ 세 번째 발제자 김영식(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은 공정하지도 않고 미래교육 방향과도 맞지 않는 정시 확대 정책을 비판하며 AI 교육 입시 반영 정책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초등 돌봄 정책도 돌봄 전담사 배치를 위한 재정 확보와 같은 예산 지원 정책이 병행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4가지 주요 교육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①입시 경쟁 체제 해소(지역할당제, 소득수준할당제와 같은 적극적 평등정책,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대학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대학 입시와 대학체제의 패러다임 전환, 성인 학습자 전형 비율 확대, 고교서열체제 해소 종합 대책 마련) 
②교원정책 전반의 변화(교장 역량을 검증하는 자격 연수 강화, 엄격한 교장 중임 심사, 학교장 직선제, 1급 정교사 이후 전문교사 자격제도 도입) 
③개별화 교육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학생 수 감소 상황을 교육의 질 향상의 기회로 선용, 개별화 교육 능력을 가진 전문성있는 교사 양성 필요)
④학생 수 감소 대책 마련(다문화 사회에 맞는 교육 시스템 구축, 농어촌 지역 학교 교원 수 보장, 과원교사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교사제 도입,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의 질 개선 기회로 활용)

◉ 첫 논찬자 홍인기(좋은교사운동 초등정책팀장)는 AI 활용 기초학력 문제 해결은 학습장애 비율을 간과한 대응 방식이라 AI 활용만으로 기초학력 문제를 모두 해결하겠다고 공약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돌봄 관련 공약은 선언적 공약만 있고 예산 확보 방안이나 돌봄 우수 인력 확보 방안이 나오지 않아 공약 실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새 정부에서는 특별교부금을 증액해서 지방교육자치를 규제하려 들 수 있음을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 두 번째 논찬자 이봉수(좋은교사운동 대입정책팀 정책위원)는 이명박 정부 이후 나타난 대통령 교육 공약의 궤적을 윤석열 당선인의 교육 공약과 비교하였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이후 지금까지 이어 온 교육 궤적에서 보면 당선인의 공약은 그 방향을 달리하는 오발탄과 같은 궤적을 갖고 있다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정시 확대 정책은 시험의 객관성만 얻고 교육의 미래를 잃는 큰 우를 범하는 정책이라 평하였습니다. 대안으로는 경쟁력 있는 미래 역량을 갖춘 학생 양성을 위해 세세한 후보 계획을 세워 실행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또 앞으로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가 거버넌스적 협의를 통해 미래 교육의 그림을 그리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맡기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좋은교사운동 세 단체의 정책 전문가들은 새 정부 임기 5년 동안 풀어야 할 교육 과제에 비해 당선인의 교육 비전과 교육 공약은 미래 지향성, 전문성, 현장성, 명확성 측면에서 매우 아쉬운 부분이 많다 비판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시 확대 정책은 미래교육의 비전과 교육적 가치 자체가 상충될 뿐만 아니라, 사교육을 쉽게 유발하고 학생들에게는 입시 고통을 가중시키는 정책이라는 데 입을 모았습니다. 고교학점제와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 정책도 대입과 긴밀히 연결되는 정책으로, 인수위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이들 학교 존속 발언에 깊은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전수 학력평가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을 학교 간 서열 매기기로 활용해서는 안 되고,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의 차원으로 접근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서 AI 활용 교육도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세세한 접근이 필요하지, AI 교육을 필수화하고 대입에 반영하는 정책으로는 AI 교육이 현장에 안착할 수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당선인의 공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번 임기 내에 풀어야 할 중요 과제들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구본창 소장은 과밀학급 해소와 개인 맞춤형 지원 체제 마련을 통한 학교 책임교육 강화 과제, 대학 서열 해소를 위한 대학입학보장제 3대 입체 전략 추진,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사교육비 경감 종합 대책 마련과 추진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김영식 공동대표는 임기 내 과제로 교장 승진제도 개혁과 교사 자격제도 개혁을 통한 교원정책의 전반적인 변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육정책 혼란을 우려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큽니다. 이런 현장의 우려는 이번 토론회에 참가한 발제자와 논찬자의 토론과 온라인 참여자들의 발언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한 한 참가자는 차기 정부가 교육 문제에 있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현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쓴소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새 정부 5년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우리 교육이 새로운 미래교육으로 전환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당선인이 밝힌 교육 공약과 교육정책 관련 발언들은 우리 교육의 역사 시계를 뒤로 돌리는 교육정책들이었습니다. 이에 새 정부는 막중한 교육 과제들을 풀어감에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인수위의 국정과제 선정과 새 정부의 교육정책 수립 시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합니다.

2022. 4. 27.
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