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서울시 서울런 사업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결과 분석 발표 및 전면재고 촉구 기자회견 보도

▲ 서울시는 2021년 6월 이후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력격차를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유명 학원 강사의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런’(Seoul Learn) 교육 플랫폼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2022년 서울런 운영 배정 예산 165억(교육플랫폼 구축 포함 32억), 2021년 홍보 비용은 13억 현황 분석 결과, 그 효과가 매우 의심됨.
▲ 2021년 서울런 이용대상자 중 7.9%만이 가입, 그 중에서도 44.6%가 초등학교, 29.5%가 고등학교 이용자였음.
▲ 2021년 서울런 이용자들의 평균 진도율은 49.5%(교과과정), 2021년 서울런 가입자 중 2022년 재신청하지 않은 비율은 35%~50%임. 
▲ 서울런 이용자의 평균학습시간, 층위별 학습시간 평균 등의 정보가 부재하고,실질적 학업성취 정도를 측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서울런 사업을 통해 실력이 향상되었다는 홍보는 그 근거가 부족함.
▲ 학력격차의 원인은 성적, 가정환경, 문화적 결핍 등 복합적이므로 지원 또한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성과를 낼 수 있음.
▲ ‘서울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은 서울시 단독이 아닌 교육청, 교육복지 전문기관, 단위학교 등의 협업을 통해 진행되어야 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좋은교사운동은 서울시의 2021년과 2022년 ‘서울런’ 플랫폼 사업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사업의 적절성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21년 6월 서울시는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한다는 목표로 1타강사 강의 무료 제공 플랫폼 서울런을 추진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1년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 중 하나로 ‘서울런’ 사업이 추진,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런 사업은 서울시 거주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족 청소년,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 교육 플랫폼과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온라인 학습콘텐츠 제공과 맞춤형 멘토링 사업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8개 사교육업체가 온라인 학습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멘토링 사업은 대학생들을 멘토로 해서 매칭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런’ 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와 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교육계의 우려대로 서울런은 막대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시장의 치적 사업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2021년 서울런 가입자 수는 9,069명으로 전체 대상자 114,829명의 7.9%에 불과했습니다. 가입자 중 44.6%는 초등교육 관련이었고 고등학교 관련은 2,679명으로 29.5%였습니다. 사교육업체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무료 강좌임에도 단지 7.9% 정도만 가입하여 사용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2021년 전체 대상 대비 서울런 가입 회원 수 및 재신청 비율>

2021년 서울런 이용자들의 평균 진도율은 49.5%(교과과정)였으며, 2021년 가입 회원의 재신청 비율은 65%(저소득층 자녀)~50%(학교 밖 청소년)이었습니다. 진도율과 재가입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료라 시작했지만 실제 학습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1년 서울런 서비스 참여 대학생 멘토의 수는 589명으로 1인당 멘티 수는 약 2.7명이었으며 1인당 월 수당액 평균은 178,4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우수 대학생을 선별하여 멘토 멘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였지만 대학생들의 월 과외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당에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할지 의심스럽습니다. 

서울런 10회 이상 이용자 수, 서울런 가입자 중 진도율별 인원, 학습시간 평균, 층위별 학습 시간 등의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정보들의 부재는 프로그램 운영 후 피드백이 부재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으로, 서울시는 그저 무료 온라인 수업 콘텐츠를 제공하면 성적이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런 2022년 예산은 약 165억(플랫폼 구축 32억 4월 11일 서울시의회 추경 예산 통과 반영)이었고 이중 온라인 콘텐츠 지원 사업은 약 75억, 멘토링 사업은 약 55억이었습니다.(2021년 결산은 진행 중으로 정보 부존재) 서울시는 이외에 13억 정도를 서울런 홍보에 사용했습니다. 서울시는 180억에 이르는 돈을 단지 사설 교육기관의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멘토 멘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교육적 효용성을 심각하게 되물어보아야 합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서울시는 재정 투명성을 높여 사설 교육기관에 지불하는 상세 비용을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사이트 가입자 수와 학습프로그램 실제 이용자 수는 다를 수 있고, 재신청했더라도 실제 학습프로그램 이용으로까지 연결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 사업의 예산을 감시해야 할 서울시의회는 보다 구체적인 자료 요구와 검토를 통해서 실제 프로그램의 효율성, 효과성, 적절성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3. 서울런 사업의 진행은 ‘보여주기식 예산 낭비’의 표본입니다. 서울시는 서울런 사업을 전면 재고하고, 교육청 및 지역 사회와 협력하는 새로운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소득 격차에 따른 교육 격차는 단순한 수업 격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교육 격차에는 문화적, 정서적 결핍, 진로 진학 컨설팅의 격차 등 다양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생긴 것입니다. 교육 격차 문제를 수준별 수업이나 부진 학생 수업 지도 정도로 생각했던 교육청도 최근 그 방향을 전환하여 다중지원팀 구성 및 지역 교육 기관 연계를 통한 지원활동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교육청과 학교는 진단평가, 학업성취수준 평가, 내신 평가 등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의 성적을 측정하고 그 추이를 확인할 수 있고 전문가인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할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그런 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한 만족도 조사 정도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식의 ‘서울런’ 사업은 많은 예산을 들여 사교육업체의 배를 불려주고, 그 효과의 검증이 가능하지 않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사업입니다. 설령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사교육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해도, 이는 개별 학생에게 바우처를 지급하면 될 일이지, 학습 사이트 유지 관리에 들어가는 예산까지 불필요하게 소모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유사한 사이트가 존재하고, 교육청에서도 유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중복 사업에 집행되는 예산을 굳이 써야 하는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서울시는 예산 낭비의 치적사업이 될 ‘서울런’ 사업의 방법을 전면 재고하고 교육청 등 교육 전문 기관과 협력하여 교육격차 해소의 효과적인 모델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저소득층 학생의 학력 격차를 줄이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할 진정한 길입니다. 

4. 서울시의회는 서울런 사업의 진행 과정을 보다 정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프로그램의 효과성,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철저히 감시해야 합니다.
 
한 해에 16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 복지기관을 통해 진행되는 지원 사업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독자적으로 학습플랫폼을 만들어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해당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보다 철저하게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정보 공개를 통해서 실제 대상 학생의 10%도 안 되는 참여율과 50%도 안 되는 학습 진도율이 밝혀지는 등 사업의 효과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음이 드러났으나, 개별 단체가 정보공개를 통해 밝힐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시의회 권한으로 서울시 서울런 사업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교육청과 단위학교가 추진하는 유사 사업과는 별도로 서울시가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교육 업체에 시민의 예산을 쓰는 것이 적절한지, 예산은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감시하고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좋은교사운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우리의 요구

- 서울시는 효과 검증도, 지속성도 가능하지 않은 서울런 사업 전면 재고하라.
-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 교육복지 전문기관, 단위학교 등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내실 있는 교육지원을 추진하라. 
- 서울시는 사교육 업체에 시민의 막대한 세금을 지급하는 사업인 만큼, 서울런 사업에 들어가는 일체의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 서울시의회는 서울런 사업의 진행과정을 보다 정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프로그램의 효과성,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철저히 감시하라. 

 

2022. 4. 26.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붙임 자료: 좋은교사운동 정보공개 청구 결정 통지서 각 1부.

[붙임 1] 서울시 서울런 사업 관련 정보공개 청구 회신 자료(1차)

[붙임 2] 서울시 서울런 사업 관련 정보공개 청구 회신 자료(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