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서이초 1주기 논평

▶ 고 서이초 선생님의 죽음이 공교육 회복의 밀알이 될 수 있기를 염원함.
▶ 서이초 1년, 민원 처리의 주체는 여전히 기관이 아닌 교사 개인의 몫
▶ 지금은 제2의 서이초, 제3의 서이초 사건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
▶ 교육부의 교권보호 조치들이 실효적 조치로 이어지지 못한 데에는 인력과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
▶ 교육주체들의 공교육 회복을 위한 지혜와 뜻을 모을 수 있는 대화와 숙의의 장 필요

서이초 1주기를 맞아 고 서이초 선생님의 유가족분들과 억울한 죽음으로 여전히 고통 가운데 계신 여러 교사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서이초 1주기가 공교육 회복의 기점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검은 옷을 입고 애도에 참여하며, 교육 회복을 위한 기도와 금식을 진행합니다. 

지난여름 고 서이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희생은 우리네 학교가 과연 가르침이 가능한 곳인지를 우리 사회에 묻는 커다란 물음표가 되었습니다. 또한 선생님의 희생은 한 개인의 죽음에 머물지 않고 55만 교원을 광장으로 모이게 하는 힘이었으며, 교권보호 5법을 통과시킨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이초 사건이 있은 지 1년이 지난 오늘, 교사들은 여전히 크게 달라진 것 없는 교단에 그대로 서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이 발표한 교권보호 조치들은 그저 유명무실한, 구멍이 숭숭 뚫린 성긴 안전망이 되고 있을 뿐입니다. 좋은교사운동이 강경숙 의원실과 함께한 설문 결과를 보면, 교육부는 민원상담실이 89.1% 설치되었다 했지만 정작 교사들은 민원상담실을 사용한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94.8%입니다. 학교 민원대응팀 조직에 대해 52.6%는 모른다 응답했으며, 민원창구 일원화가 되었느냐는 설문에는 29.3%만이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민원 처리의 주체와 민원인 인솔 책임 역시 응답자의 과반 이상이 담임 또는 개별 교사가 담당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지금의 학교는 제2의 서이초, 제3의 서이초 사건이 다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교권보호 5법이 통과되고 관련한 후속 조치들이 이어졌지만, 후속 조치들이 현장에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데에는 교육당국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안전한 교단은 학생, 학부모, 교사의 상호 협력과 신뢰의 바탕 위에서 세워져야 하지만 오늘의 학교는 교육 3주체의 협력과 소통의 관계는 오히려 소원해지기만 했습니다. 또한 실효적 교권보호 조치들은 예산과 인력 지원으로 뒷받침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대부분의 후속 조치들은 개별 학교가 오롯이 책임을 떠안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좋은교사운동은 고 서이초 선생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고, 이 땅의 교사들이 교단에서 안전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공교육 회복의 시작은 학생, 학부모, 교사의 신뢰와 협력의 관계 회복에서 시작합니다. 신뢰와 협력의 관계는 서로의 고통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되며, 이해는 ‘대화’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교육주체별로 입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모두가 교육 고통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각적인 입장을 마음으로 듣고 연결하며 대화하는 장만이 분열된 교육주체들 간의 관계를 다시 신뢰의 관계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교육주체별 편 가르기나 분열을 예방하고 교육주체들이 공교육 회복에 지혜와 뜻을 모을 수 있도록 교육당국은 대화와 숙의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장 또한 학교 차원의 교육 주체 간 신뢰 회복을 위한 대화의 장을 적극적으로 열고,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보호하는 일에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교육부의 교권보호 조치들이 실효적 조치로 이어지지 못한 데에는 인력과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진행해야 할 일들을 단위 학교로 미루었기 때문입니다. 학교민원대응팀 구성과 민원창구 일원화, 민원면담실 구축과 민원인 인솔, 학생 분리와 분리학생 지도 등을 위해서는 마땅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 방문 시스템이나 민원 처리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 마련 등은 학교별 책임과 방법으로 미루지 말고 교육당국에서 일관된 방식으로 관련 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교사들에 대한 과도한 아동학대 신고 노출,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에 대한 과도한 책임 전가, 타직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순직 인정 비율과 순직 교사에 대한 부족한 예우,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 부재 등의 문제는 관련 입법을 통해 보완이 이뤄지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학교는 가르치고 배우는 공간이며, 가르치고 배우는 일은 기쁜 일입니다. 서이초 1주기를 맞아 학교가 배움의 본질인 기쁨으로 채워지는 안전한 공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 서이초 선생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고, 공교육 회복의 밀알이 될 수 있도록 좋은교사운동도 현장 교사들과 함께 학교를 안전한 배움터로 만드는 일에 힘을 다하겠습니다.

2024. 7. 18.
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