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서이초 1주기, 교권보호 정책 실효성 평가 설문 결과 발표

▶ 학교민원팀 98.9% 조직? 그저 문서상의 조직일 뿐, 전혀 작동하지 않아
▶ 교육부 민원상담실 89.1% 설치, 현장 교사들 사용 경험 없다 94.8%
▶ 현장 교사들 65.3%, 분리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해 전문적 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식

먼저, 서이초 1주기를 즈음해 안타까운 죽음으로 가족을 떠나 보내고 큰 슬픔을 겪고 계신 서이초 유가족분들과 교사 유가족분들에게 머리 숙여 애도의 마음을 표합니다. 

강경숙의원실과 교사노조연맹,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은 서이초 1주기를 기점으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방안이 현장에서는 실제 어느 정도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6월 19일부터 29일까지 ‘교권보호 정책 실효성 평가 설문’을 진행했고 5,980명의 선생님들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17개 시도교육청 학교 민원 응대 조성 현황’에서 학교 민원대응팀 98.9% 조치 완료, 통화 녹음전화기 95.4% 조치 완료, 통화연결음 88.6% 조치 완료, 민원상담실 89.1% 조치 완료, 교육(지원)청 통합 민원팀 100% 조치 완료라고 발표했습니다. 교육부 발표만 놓고 보면 대다수 후속 조치들이 90% 이상 완료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교육부는 학교민원팀이 98.9% 조직되어 있다 발표했지만, 설문 결과 52.6%의 현장 선생님들은 학교에 조직된 학교 민원대응팀을 ‘모른다’고 응답하셨습니다. 학교민원팀이 문서상으로는 조직되어 있을지 몰라도 작동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민원창구가 일원화 되었느냐’는 설문에도 ‘그렇다’는 응답은 29.3%에 그칩니다. 반면 민원 처리의 주체는 응답자의 51.1%가 ‘담임 또는 교과 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부 민원인이 학교를 방문했을 때 민원상담실까지 안내하는 주체가 누구냐’의 물음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50.1%는 ‘별도 인원 없이 담임 또는 개별 교사가 이 일을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학교 민원에 대해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교육부의 작년 발표가 현장에서는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음이 드러났습니다.

둘째, 교육부는 통화녹음 전화기는 95.4%, 통화 연결음은 88.6% 조치 완료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설문 결과를 보면, ‘교사 본인 자리에 있는 전화기가 녹음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59%에 그치고, 22%는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교육부의 발표는 학교마다 녹음 가능 전화기를 설치하도록 지원했다는 의미일 뿐, 학교 내 모든 전화기 중 95.4%가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전남교육청이 강경숙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유초등학교는 학급마다 1대를 지급했으나, 중학교는 교당 5대를 지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시도교육청 상황도 비슷할 것입니다.

셋째, 민원상담실 구축에 대해 교육부는 89.1%가 구축되었다 했습니다. 그러나 설문 결과 ‘학교에 민원상담실이 구축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59.8%로 나왔습니다. 이는 민원상담실이 전용 공간으로 확충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공간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사무실 안내 표지판에 민원상담실이라는 다섯 글자만 더 적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공간에 CCTV, 벨, 녹음 전화기 등의 안전장치가 구비되어 있을 리 만무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원실 사용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94.8%에 이릅니다. 결국 안내판 갈아끼기 수준의 민원상담실을 구축해 놓고, 전국 학교의 89.1%에 민원상담실이 구축되었다는 교육부의 발표는 너무나 무책임한 발표에 지나지 않습니다.

넷째,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 설치에 대해 교육부는 100% 조치 완료되었다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으로부터 민원 처리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교사는 31.2%에 그칩니다.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이 이렇게 존재감이 없는 이유는 이 역시 학교 현장에 실효적인 도움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육청이라고 다를 것은 없습니다. 기존 인원을 재배치하거나 기존 업무 담당자에게 새 업무를 더했을 뿐 전담 인력을 새로 배치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학교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교육청으로 이관되는 민원 처리 또한 많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17개 시도교육청이 강경숙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단 한 건도 교육청으로 이관된 민원이 없는 시도교육청도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활동 침해 가능성이 높은 분리 대상 학생들에 대한 현장 의견도 물었습니다. 분리 장소로 학생을 인솔하는 주체는 85%로 여전히 교사가 오롯이 담당하고 있으며, 봉사자와 퇴직교원을 활용한 별도 전담인력은 3.5%에 그쳤습니다. 또한 분리 학생지도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분리된 학생의 행동 개선이 없는 반복되는 문제 행동 69.2%’, ‘학생의 분리지도 거부와 이 과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 48.9%’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분리 학생에 대해 전문적 지도가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11.5%에 그칩니다.

결국 분리학생에 대한 인솔과 지도는 오롯이 교사들이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이들 학생들에 대한 지도에 있어 학생들은 여전히 반복되는 문제 행동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분리 과정에서 많은 교사들이 교육활동 침해 상황에 여전히 노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강경숙의원실과 교육 6단체는 교육활동 보호 조치들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당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학교 민원대응팀 운영과 민원창구 일원화를 위한 합당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 주십시오. 민원 접수와 처리, 민원인 인솔, 민원상담실 운영 등을 위한 인력 지원 없이 교사들에게 민원 업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는 학교 민원대응팀은 그저 종이상으로만 끝까지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교육당국은 기존의 학교 방문과 민원 처리 시스템 정비를 일선 학교에 미루지 말고 교육부 차원의 일관성 있는 학교 방문 예약과 민원 처리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하십시오.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고 민원에 대해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천차만별인 개별 학교 차원의 대응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셋째, 민원상담실 구축과 민원상담실 안전 장치 구비를 위한 예산을 확대 지원해 주십시오. 기존의 사무실에 안내판 하나 갈아 끼우는 방식으로는 교사들의 과도한 교육활동 침해 노출 상황을 방비할 수 없습니다. 전용 민원상담실 확충 시범 운영을 확대하고, 학교마다 안전장치 마련을 위한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넷째, 교육당국은 분리 대상 학생들에 대한 인솔과 지도를 위한 인력과 예산 지원, 전문적인 지도와 지원 체계를 마련하십시오. 문제행동의 개선 없는 분리와 분리지도는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분리 대상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학교 차원, 교육청 차원, 지역 사회 차원의 다층적인 지원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다섯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와 같은 시스템을 확실히 구축함과 동시에 교육주체 간의 신뢰와 협력의 관계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교육당국은 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 3주체의 대화와 숙의의 장이 학교마다 교육청마다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십시오. 교육 3주체 간의 안전하고도 열린 대화만이 악성 민원을 줄이고, 교사를 보호하며 학부모를 안심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서이초 1주기를 맞아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예방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24. 7. 17.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강경숙,교사노조연맹,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전국교직원노동조합,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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