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 관련 논평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의 면모가 드러나면서 현장 교사들은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좋은교사운동에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88%가 김명수 내정자가 교육부 장관으로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설문조사 바로가기>>)

내정자의 논문 표절과 연구비 문제의 사실이 드러나면서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권위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복잡한 교육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통합할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향후 교육계에 많은 갈등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보수 교육감 단일화를 추진한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그의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가 됩니다. 물론 보수적 의견을 지녔다고 해서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보수-진보의 이분법 구도 속에서 어느 한편을 노골적으로 지지한 자를 교육감 선거가 막 끝난 현 시점에서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교육계를 보수와 진보의 대립 구도로 갈라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진보 교육감이 많이 당선되었다는 것은 국민들이 진보의 편을 들었다기보다는 보수-진보를 넘어서 진보 교육감들의 정책이 보다 교육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을 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정당 지지나 단체장을 지지한 성향과 상당 부분 다른 선택을 한 것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민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는 중앙 정부가 교육감과 대립하는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교육감들이 제시한 정책들이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여건을 제공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육감들은 진영 논리를 넘어서 국민의 요구를 정책으로 담기 위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중앙 정부와 협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앙 정부와 교육감들이 협력하는 가운데 우리 교육이 한 걸음 전진하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교육부 장관 내정자의 면모는 이와 같은 협력보다는 대립과 갈등을 예고하고 있는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께서 김명수 장관 내정을 철회하고, 교육 문제를 합리적 대화와 타협으로 이끌 수 있는 통합적 리더십을 지닌 인물로 새로 임명하기를 촉구합니다.

 

2014년 6월 20일
(사)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