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경기 5개 교원단체 교육활동 보호 촉구 공동 성명서

절실한 마음으로 고 서이초 교사와 의정부 호원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며 명복을 빕니다.

7월 18일 서이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은 후 6주에 걸쳐 교사들은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사들은 공교육 정상화를 외치고 있고 오롯이 학생들과의 수업과 생활에 전념하고 싶은 요구들이 끊임없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폭염과 폭우 속에서도 자리를 지켜온 교사들의 마음은 절박함 그 자체입니다.

○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그 고통과 어려움을 홀로 감당해내야 하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악성민원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게 교육할 권리를 보장받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서행동 위기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교사의 교육활동 보장이 교육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는 시작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 전국 교사들의 마음이 모아져 현재 국회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이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자신일 수 있었던 이번 일들에 대한 교사들의 절박하고 절실한 요구들이 하나의 큰 외침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대하는 국회, 교육부, 시도교육청은 아직 미온적이기만 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수 없습니다.

○ 우리의 요구가 담긴 법 개정은 아직도 많은 것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혼재되어 있으며 시도교육청의 제도 개선은 학교현장에 안착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은 7월 28일, 교원 3단체와의 협의회 이후 즉각적인 교권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교원단체와의 재검토를 추진하겠다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공염불이 되었고 일부 의미 있는 진전은 있었으나 모든 교사들에게 적용될 교권보호 대책으로서는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제도개선을 위한 여러 대책들을 나열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상이 보이지 않아 학교 내 구성원들의 갈등만 증폭될 우려가 크며 실질적으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예산과 인력지원 부분에 대하여는 즉각적인 조치와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에게 바랍니다. 교사들의 요구가 학교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효적인 교권보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경기지역 6개 교원단체와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길 요청합니다. 일회성 또는 휘발성의 대책이 아니라 임태희 교육감이 말한 대로 ‘이번에 교권을 확립하지 못하면 다른 시기가 없다’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교원단체와의 협의를 지속해가길 바랍니다.

○ 교사의 교육활동 보장이 교육공동체 회복의 시작입니다. 학교가 하루 멈추더라도 학생, 교사, 학부모를 위해 더 나은 교육을 만들기 위한 교사들의 움직임을 보호자님들 역시 지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날이 모든 교육주체들의 평등과 협력, 연대의 장이 되어 공교육 정상화의 시작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3. 8. 28.
경기교사노동조합, 경기실천교육교사모임, 경기새로운학교네트워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좋은교사운동 경기정책위원회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