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좋은교사운동이 제안하는 교육감 선거 공약

▶ 차기 교육감의 역할은 오랜 교육 과제를 해결하고 우리 교육을 미래교육 체제로 전환하는 것임.
▶ 좋은교사운동, 현장에서 발굴한 5대 영역 16개 교육 공약 제안
▶ 향후 17개 시도교육감 후보들에게 좋은교사운동이 제안하는 교육 공약에 대한 입장과 답변을 받아 공개할 예정

교육감 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우리 교육의 미래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선택하는 중요한 선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육은 입시경쟁과 경직된 교육 관료체제, 사교육과 대학 서열화 등 풀지 못한 오랜 숙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 난제들은 우리 교육이 미래교육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교육 난제들은 코로나19를 겪으며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학습격차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으며, 공정을 화두로 삼은 입시경쟁의 벽은 여전히 견고했고, 사교육비는 더욱 폭증하였습니다. 이에 차기 교육감은 우리 교육을 발목 잡고 있는 교육 난제 해결을 위한 교육 공약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으로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차기 교육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부각된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교육이 한 걸음 더 미래교육 체제로 나아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에 좋은교사운동은 이번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교육 난제 해결과 우리 교육의 미래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5대 영역 16개 교육 공약을 발굴하였습니다. 교육 고통의 현장을 매일 직면하며 살고 있는 유초중고 현장 교사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간절한 의지를 담은 공약들입니다. 

교육 공약은 ‘미래를 여는 배움’, ‘모두를 위한 배움’, ‘자율과 자치로 여는 학교 운영’, ‘지원과 소통의 교육행정’, ‘학부모와 마을이 함께하는 배움’ 등 총 5대 영역에 걸쳐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영역 ‘미래를 여는 배움’은 우리 교육의 오랜 과제인 입시경쟁 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안한 공약들입니다. 우리 교육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과도한 경쟁교육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열 수 있는 미래는 없습니다. 차기 교육감이라면 누구든 경쟁교육 해소를 위해 발 벗고 나서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첫 과제로 삼았습니다. 
둘째 영역 ‘모두를 위한 배움’은 보편적 학생 지원 체제 마련을 위한 공약들입니다. 배움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이,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학교가 의미 있는 배움을 제공하는 곳이 되기 위한 공약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영역 ‘자율과 자치로 여는 학교 운영’과 넷째 영역 ‘지원과 소통의 교육 행정’은 우리 교육의 문제인 관료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들로 구성하였습니다. 관료주의 극복을 위해 학교에서 필요한 핵심 가치는 ‘자치’, 교육청에 필요한 가치는 ‘지원’입니다. 이 두 가치를 중심으로 학교와 교육청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제도들을 공약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마지막 ‘학부모와 마을이 함께하는 배움’ 영역은 학교가 지역 사회나 학부모와 협력의 지점을 넓혀 갈 수 있는 공약들입니다. 배움의 범위를 학교 안으로 제한하지 않고 경계를 넘나드는 배움을 위한 공약들을 제안하고자 했습니다. 

영역별 구체적 공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 입시경쟁 체제 해소, 보편적 학생지원 체제 구축, 자치와 지원 중심의 교육 행정 마련 등을 위한 16개의 교육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과도한 입시경쟁 체제와 교육행정의 관료주의 문제는 우리 교육이 오랫동안 앓아 온 교육 고통의 근본적 원인입니다. 이 공약들이 이번 선거에 나서는 교육감 후보들에게 교육 난제를 해결하고 우리 교육을 미래교육으로 견인하는 의미 있는 공약 아이템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교육감 후보들이 눈앞의 표 얻기에 매몰되어 교육 고통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 개발과 공약 실천에 적극 나서 주길 촉구합니다.

아울러 향후 좋은교사운동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두 단체의 교육 공약을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후보들에게 제안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단체가 제안하는 교육 공약에 대한 후보별 입장과 답변을 받아 공개할 계획입니다. 교육감 선거가 깜깜이 선거가 되지 않고 정책 중심의 선거가 될 수 있도록 17개 시도교육감 후보들의 입장을 정리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 5. 12.
좋은교사운동

좋은교사운동이 제안하는 교육감 선거 공약 PDF 파일 바로가기(월간 좋은교사 5월호 수록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