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박근혜 대통령 공약 ‘방과후 돌봄학교’ 문제

 

 

▲ 약 18%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제공될 수 없음

▲ 원래 공약에 예고된 무료 방과후 프로그램은 제공되지 않음

▲ 신입생 예비 소집 등을 통해 정확한 실상을 알려야 신학기 학교의 혼란 방지할 수 있음

대통령의 대표적 교육 공약 중의 하나인 ‘방과후 돌봄 학교’가 원안에서 후퇴하였다. 이로 인해 2014년 신학기에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이 우려된다.

희망하는 학생 수요를 충족하기는 턱없이 부족

올해 초등학교 신입생들에게 취학통지서와 함께 제공된 자료에는 1,2학년의 경우 오후 돌봄 서비스의 대상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실현이 어려운 목표다. 교육부 자료¹⁾에 따르면 2013년 초등돌봄교실 이용 학생수는 전국적으로 159,737명이고, 교육부 자체 수요 조사에 의한 2014년 참여 예상 학생수는 454,000명으로 약 284% 증가가 예상된다. 하지만 예산 확보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 서울시의 경우 2013년 272억이었는데 2014년에는 446억을 편성했다. 164% 증액된 것이다. 이는 학생수로 보면 약 25,721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예산이다. 이는 전체 초등생의 6%이고, 1,2학년의 18%에 해당하는 숫자다. 순수하게 1,2학년만 대상으로 운영한다 해도 18%밖에 수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체 가구 중 맞벌이 가구가 43.5%라는²⁾ 사실을 감안하면 맞벌이 가구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교육부의 수요 조사가 정확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실제로 최근 실시한 범정부 수요 조사의 경우 서류 작성이 복잡하여 다수의 학부모가 희망하지 않음으로 체크해서 제출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그리하여 현재 참여하는 학생 수보다 더 적게 나온 경우도 있다.

방과후 프로그램 무료 제공 제외

또 하나의 문제는 원래 공약에서는 돌봄 학교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이 제공된다고 하였지만 교육부의 보도자료(2013.10.17.)에는 그 내용이 슬그머니 사라졌다.

대통령 선거 새누리당 정책 공약³⁾에는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

초등학교를 온종일 돌봄학교로 운영 새누리의 진단 ■ 맞벌이 부부 자녀나 한부모 가정 자녀에 대한 방과 후 돌봄정책 미비 ■ 소득·문화 하위계층의 초등학생들에게 문화예술체험 기회를 풍부하게 제공하여 교육과 삶의 질을 높여줄 필요 새누리의 약속 ■ 학교가 오후 5시까지 책임지고 돌보는 ‘온종일 돌봄학교’ 도입 추진 - 대상 : 희망하는 초등학생 - 교육내용 : 학생 희망에 기반한 다양한 예체능 프로그램, 놀이·체험활동 등(급식 및 방과후 프로그램 무료 제공) ■ 오후 10시까지 ‘온종일 돌봄 교실’ 연장 운영 - 대상 : 맞벌이 가정 등 5시 이후에도 추가적인 돌봄을 희망하는 경우 - 교육내용 : 학생의 숙제 보조 및 독서활동 등 다양한 활동 지원 ■ 부족한 공급을 분담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와의 연계강화, 공립형 및 중·고생 전용시설 별도 설치 새누리의 실천 ■ 온종일학교는 2014년 1·2학년, 2015년 3·4학년, 2016년 5·6학년으로 연차적 시행 ■ 방과후 학교 무상지원 예산 및 돌봄교실 무상지원 예산 반영

교육부 보도자료(2013.10.17.)는 다음과 같다.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초등 방과후 돌봄기능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을 확대하여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 중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 2013년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 <붙임 1> 참고 ○ 오후 돌봄은 방과후부터 17시까지 실시하고, 맞벌이ㆍ저소득층ㆍ한부모 가정 학생 중에서 추가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저녁 돌봄(17:00~22:00)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연차적 확대 계획 : ('14년) 1∼2학년→ ('15년) 1∼4학년→ ('16년) 1∼6학년

공약에는 ‘돌봄 학교’라는 명칭을 쓰고 있고 분명히 다양한 예체능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급식과 방과후 프로그램을 무료 제공하는 것으로 약속하였다. 많은 학부모들은 이 공약을 상당히 반기며 환영하였다. 그러나 돌봄 학교의 명칭은 사라지고 ‘돌봄 서비스’라는 용어로 변경되었고, 방과후 프로그램과 무료 급식에 대한 이행 계획은 찾아볼 수 없다. 교육부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방과후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 교실 내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일반 학부모들이 알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 게다가 실제로 돌봄 교실 운영 예산도 부족한 판국에 다양한 예체능 프로그램을 비롯한 방과후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기를 기대하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돌봄 교실 1실 당 운영비를 약 2,100만 원으로 산정하고 있다.⁴⁾ 이는 기본적으로 돌봄 교사 인건비를 충당하기에도 벅찬 수준이다.

학기 초 학교 현장 혼란 예상

하지만 이와 같은 사실이 학부모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 학부모는 물론 교사들조차 잘 모르고 있다. 그로 인해 신학기 초에 학교 현장에서는 상당한 혼란이 우려된다.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이 수용된다고 알고 있던 학부모들이 다 수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선별의 기준을 설정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 또한 돌봄 교실을 신청한 학부모들이 방과후 프로그램이 무상으로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실망할 가능성이 높다. 무늬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질적 수준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함으로 인해 많은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상황은 자칫하면 교사들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 있다. 교사들이 돌봄 교실 방과후 프로그램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교사들이 불만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

2014년 학사 일정이 이제 2달 여 남아 있다. 교육부는 조속히 1,2학년 돌봄 교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곧 있으면 신입생 예비 소집이 있다. 이 때를 활용하여 학교 현장에서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기 전에 교육부 차원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필요하면 사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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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부 보도자료(2013.10.17). “초등 방과후 돌봄 확대 시행”
2) 한겨레 신문(2012.12.26.). “맞벌이 가구 43.5%”
3)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 (http://www.saenuriparty.kr/web/policy/pledge/pledge_main.do)
4) 서울시교육청(2013.12.30.). 2014년도 서울특별시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2013년 1월 2일

(사) 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