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10일 시행될 ‘만 13세 이상 무면허 규제 완화’에는 22%만 동의
▶ 12개 교육단체와 공동으로 수도권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개선 촉구 기자회견 열어
▶ 학생 안전을 위해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 전면 재검토 해야

좋은교사운동은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 경기교육시민연대, 교사노조연맹,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교육희망네트워크, 녹색어머니회중앙회,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학부모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행복한미래교육포럼, 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이하 교육단체)와 함께 11월 26일(목)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만 13세 이상 무면허 전동킥보드 탑승 시행에 대한 교육주체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좋은교사운동, 강득구의원실 및 교육단체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운행에 따른 학생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졌는지를 묻는 문항에 동의하는 의견이 92%로 절대 다수가 동의했다. 세부적으로는 교원 96.3%, 학부모 97.1%, 학생 67.1%가 동의하여 전반적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정책에 대해 의견에 찬성하는지 묻는 문항에 대해 찬성 비율은 단 22%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원 84.6%, 학부모 71.5%가 규제 완화에 동의하지 않아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교사운동, 강득구 의원 및 교육단체들은 “전동킥보드는 신호음도 없고, 무게중심이 앞에 있고, 2명이 타기도 하며, 속도도 빨라 학생 안전사고에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이에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에 대해 전면 재검토 하고, 연령 상향조정과 면허 등록을 하는 등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사고 예방 및 추후 조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좋은교사운동, 강득구 의원실 및 교육단체는 지난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의 교원(교사·수석교사·교감·교장·교육전문직) 2,060명, 학부모(유·초·중·고) 6,274명, 학생(중·고) 1,520명 등 총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에 대한 인식조사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결과는 하단 첨부) 

<기자회견문>

‘만 13세 이상 무면허 전동킥보드 탑승’ 시행에 대한
교육주체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개선 촉구 기자회견문

지금 우리는,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는 12월 10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차도로만 다녀야 했던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도로에서도 운행이 가능해지고, 운전면허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전동킥보드 이용 가능 연령은 종전 만 16세에서 13세로 낮춰지고,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 10월, 인천에서 무면허인 고등학생 2명이 전동킥보드를 타다 주행 중인 택시와 충돌하여 1명이 사망하고 다른 1명이 크게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11월 서울에서도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중학생이 고등학생을 치이는 일이 있었고, 경기 남양주에서는 학생 2명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차도에서 역주행하는 일이 벌어져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거리에서 보셨겠지만, 전동킥보드는 신호음이 없고, 무게 중심이 앞에 있으며, 2명씩 타면서 지나가는 속도는 굉장히 빨라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이에, 사고에 대한 학부모와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를 둔 학부모 입장에서는 더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저희는 먼저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일에 대해 교육계의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았다는 점과 아무런 대책도 없이 시행되는 것에 대한 큰 우려를 표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지난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지역의 교원·학부모·학생 등 교육주체 총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에 대한 인식조사와 대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학생 전동킥보드 운행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졌는지를 묻는 문항에 동의하는 의견은 92%였습니다. 교원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학생 절반 이상이 전동킥보드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우려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정책에 대해서는 교육주체들의 찬성 의견이 단 22%에 그쳤습니다. 특히, 설문에 응답한 교원 84.6%와 학부모 71.5%가 동의하지 않아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면허 없이도 만 13세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응답자가 전체의 8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쿨존에서 전동킥보드 운행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91%가 동의했습니다. 또한 전동킥보드 보호장비 착용 의무화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2%가 동의했습니다.

또한 현재 전동킥보드가 학생 등하교 및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73%가 동의했습니다. 전동킥보드의 주차 문제도 무분별하게 되어있어 학생 안전에 위협을 느낀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79%가 동의했습니다.

이에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교통안전 연수를 이수하거나, 운전 연령을 상향조정을 하는 등 전동킥보드 운행자 면허 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추후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현장에서 교육주체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 예고된 내용 외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의 세밀한 개정, 규칙을 지키지 않을 시 범칙금 부과 등 사고 예방 및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0.11.26.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 좋은교사운동, 경기교육시민연대, 교사노조연맹,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교육희망네트워크, 녹색어머니회중앙회,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학부모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행복한미래교육포럼, 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 아이들을 볼모로 놓고 벌이는 갈등은 교육 주체 모두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 교육부는 돌봄 전담 인력 확보와 재정 마련 등의 적극적 해결 노력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범사회적 차원의 협의체 구성을 촉구합니다. 

학교비정규직 노조가 8시간 전일제 노동과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 및 민영화를 철회하라고 요구하며 11월 6일 초등 돌봄전담사의 파업을 예고하였습니다. 파업을 예고한 지 한참의 시간이 지났지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한 채 급기야 파업 실행 직전까지 오게 되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했지만, 이번 파업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코로나19로 인한 전 국민적 재난의 시기에 아이들을 볼모로 하는 파업은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고, 전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기에 파업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학교비정규직 노조에 요청드립니다. 

초등 돌봄전담사의 요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안정한 노동환경에 돌봄교실이 지자체로 옮겨지게 되면 사업 주체가 불분명해지고, 이에 따라 직업 자체의 안정성이 떨어질 것을 염려하는 것은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염병으로 인해 대다수 국민의 삶의 뿌리가 흔들리는 시기에 아이를 맡길 곳을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학부모, 그리고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할 아이들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 있게 되는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지금과 같은 시기에 일어나는 파업을 지지할 국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파업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라 해도, 지금은 함께 어려움을 감당해야 할 시기라는 점에서 잠시 권리 행사의 유예를 선택하는 것이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초등 돌봄전담사의 파업이 예고되니, 교사단체들은 교사들을 대체근무로 투입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미리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돌보지 않으며 파업을 하는 노조의 모습이나, 대체근무를 할 수 없다 선을 긋는 교사단체의 모습은 결국 학부모들에게는 모두 아이들을 버리고 각자의 이해를 위한 싸움을 하는 비교육자들로 보일 뿐입니다. 돌봄 전담 선생님이든 교원이든 아이들에게는 모두가 선생님입니다. 선생은 아이들이 있을 때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볼모로 놓고 벌이는 이런 갈등은 국민들과 교육 주체 모두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며 학교 공동체를 해치는 일입니다. 

분명 돌봄교실을 둘러싼 갈등이 있습니다. 교육의 과정에서 돌봄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돌봄 서비스가 꼭 필요한 가정도 너무 많은 반면, 우리 사회가 돌봄 서비스를 위해 준비한 행·재정적 지원은 매우 부족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학교 인프라를 활용해 돌봄 서비스가 이루어진 것은 불가피했다고 할 수 있으며, 부족한 사회적 인프라를 교사와 돌봄전담사의 수고로 메꿔 온 것이 사실입니다. 법적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땜질식으로 시작된 돌봄교실이 지금의 혼란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에 교육부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학교마다 돌봄 관련 행정 사무 제반을 담당할 수 있는 8시간 전일제 돌봄전담사를 늘려서 교사가 돌봄 행정으로 인해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학교 내 겸용교실 말고는 돌봄 운영 장소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에 장소는 고사하고 인력 확충과 그에 따른 재정 지원조차 교육부가 나서서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 갈등의 실마리는 끝끝내 풀지 못할 것이며, 그에 따른 모든 피해는 오롯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교육부가 인력 확충과 재정 지원이라는 해결 노력 없이 돌봄 전담사 분들과 교사 사이의 이해관계 갈등으로만 비춰지도록 내버려 둔다면, 이는 교육 공동체 모두에게 비판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돌봄서비스 정책의 우선 원칙은 아동의 안전과 웰빙, 부모에게는 안심할 수 있는 촘촘하고 예측 가능한 돌봄 서비스, 돌봄전담사에게는 아동을 돌보는 일을 통해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안정된 일자리, 그리고 교사에게는 교육활동과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제공되는 것입니다. 이 모두를 조화롭게 충족시키려면 교육부 차원의 임시방편이 아닌 범정부 차원의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돌봄 행정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이 4가지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따져봐야 하고, 외국의 시스템도 면밀하게 살펴서 우리 사회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돌봄이라고 하는 사회 서비스의 장기적인 비전과 이행 전략을 제시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교육부와 지자체, 돌봄노조와 교사단체 사이의 줄다리기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막대한 재정과 시간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장기적인 비전과 이행 전략이 제시된다면, 이행 과정에서의 수고로움은 함께 분담하며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의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돌봄전담사 분들은 아이들 옆으로 돌아와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발생하는 돌봄 공백 상황에 교사들은 아이들 곁을 지키는 일에 마음을 닫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부는 인력과 재정 확충을 통한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범정부 차원에서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여가부-복지부, 지자체, 시도교육감, 학부모 단체, 돌봄노조, 교사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20.11.5.
좋은교사운동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교원단체법’)이 발의되었다. 23년 동안 교원단체 설립에 관한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아 교총만 교원단체로서의 지위를 가져왔으나, 이번 법률안을 통해 새로운 교원단체들이 법적 지위를 얻어 학생과 국가의 미래를 가늠지을 교육 혁신에 일조하기 위함이다.

역동적 사회 변화와 학교 혁신의 가속화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교원단체들이 있어야 할 필요성은 그동안 유일한 교원단체로 존재했던 교총도 다양한 교원단체의 필요성을 거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교원노조의 다양성을 부르짖으며 새로이 창설된 교사노조연맹이 새로운 교원단체 등장에 반대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법률안 의견 조회에 서울교사노조를 시작으로 지역교사노조 이름으로  교원단체법이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소속 조합원들에게 이러한 내용의 의견 제시를 독려하는 문자를 발송하여 말 그대로 동일한 내용이 도배되고 있는 상황이다.

새로운 교원단체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는 교사노조연맹의 이 같은 행보에 유감을 표한다. 교원단체의 법제화가 교원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한다는 것과 특정 교원단체의 입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과도한 해석이다. 교원단체의 교섭·협의는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이미 명시되어 있고, 교섭·협의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시행되는 상황인 만큼 현실적으로 교원단체에게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을 문제 삼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교원단체의 설립에 관한 설립에 관한 대통령령은 찬성하는데 교원단체법을 만드는 것은 반대한다는 주장도 무리가 따른다. 현행 교육기본법에 따라 교원단체의 설립에 관한 대통령령을 제정하더라도 지원과 교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대통령령을 별도로 개정해야 한다. 교원단체의 설립, 지원, 교섭에 대한 내용이 각각의 법령에 혼재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단일법안으로 법령을 정비하자는 법제처 등의 권고를 받아들인 입법인 것이다.
교원단체법이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교원노조와 교원단체를 구분하는 현행 법체제 속에서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이제 와서 교원단체법안을 문제 삼는 것은 교원단체의 독점 체제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만 가져오게 된다. 이는 교원단체의 법제화를 추진해왔던 단체들뿐만 아니라 교사노조연맹에게도 타격을 가져오게 되며, 이는 진보교육운동의 퇴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교원단체와 교원노조는 법적 근거가 다른 만큼 약간의 입장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대승적으로 협력하며 우리 교육의 희망을 함께 찾아가자. 현행 법률 체계 교원노조법에서 규정하는 조합원의 노동과 복지에 관한 교섭으로 국한된 한계를 교육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정책 협약의 범위로 더욱 넓혀 교원노조와 교원단체가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가자. 

대한민국의 교사는 전문직과 노동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다. 이는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보적 관계에 있다. 전문직이면서 노동자인 교사는 자유롭게 자신의 단체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소속된 단체가 어디이든 간에 교육전문가이자 노동자로서 권리를 십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 교원단체가 담당해야 할 소임이다.

새로운 교원단체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단체들은 교육 희망을 실천하는 일에 늘 연대와 동행을 함께할 것을 약속한다. 교원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신장하는, 더 나아가 70년 교원단체 독점체제를 마무리짓고 우리 교육의 다양성을 확대하여 교육혁신을 가속화하는 대의에 길에 교사노조연맹은 물론이고 교육 관련 단체가 함께해주기를 간곡하게 호소한다. 

2020.11.04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