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10일 시행될 ‘만 13세 이상 무면허 규제 완화’에는 22%만 동의
▶ 12개 교육단체와 공동으로 수도권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개선 촉구 기자회견 열어
▶ 학생 안전을 위해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 전면 재검토 해야


좋은교사운동은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 경기교육시민연대, 교사노조연맹,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교육희망네트워크, 녹색어머니회중앙회,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학부모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행복한미래교육포럼, 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이하 교육단체)와 함께 11월 26일(목)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만 13세 이상 무면허 전동킥보드 탑승 시행에 대한 교육주체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좋은교사운동, 강득구의원실 및 교육단체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운행에 따른 학생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졌는지를 묻는 문항에 동의하는 의견이 92%로 절대 다수가 동의했다. 세부적으로는 교원 96.3%, 학부모 97.1%, 학생 67.1%가 동의하여 전반적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정책에 대해 의견에 찬성하는지 묻는 문항에 대해 찬성 비율은 단 22%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원 84.6%, 학부모 71.5%가 규제 완화에 동의하지 않아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교사운동, 강득구 의원 및 교육단체들은 “전동킥보드는 신호음도 없고, 무게중심이 앞에 있고, 2명이 타기도 하며, 속도도 빨라 학생 안전사고에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이에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에 대해 전면 재검토 하고, 연령 상향조정과 면허 등록을 하는 등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사고 예방 및 추후 조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좋은교사운동, 강득구 의원실 및 교육단체는 지난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의 교원(교사·수석교사·교감·교장·교육전문직) 2,060명, 학부모(유·초·중·고) 6,274명, 학생(중·고) 1,520명 등 총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에 대한 인식조사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결과는 하단 첨부) 

<기자회견문>


‘만 13세 이상 무면허 전동킥보드 탑승’ 시행에 대한
교육주체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개선 촉구 기자회견문

지금 우리는,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는 12월 10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차도로만 다녀야 했던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도로에서도 운행이 가능해지고, 운전면허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전동킥보드 이용 가능 연령은 종전 만 16세에서 13세로 낮춰지고,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 10월, 인천에서 무면허인 고등학생 2명이 전동킥보드를 타다 주행 중인 택시와 충돌하여 1명이 사망하고 다른 1명이 크게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11월 서울에서도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중학생이 고등학생을 치이는 일이 있었고, 경기 남양주에서는 학생 2명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차도에서 역주행하는 일이 벌어져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거리에서 보셨겠지만, 전동킥보드는 신호음이 없고, 무게 중심이 앞에 있으며, 2명씩 타면서 지나가는 속도는 굉장히 빨라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이에, 사고에 대한 학부모와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를 둔 학부모 입장에서는 더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저희는 먼저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일에 대해 교육계의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았다는 점과 아무런 대책도 없이 시행되는 것에 대한 큰 우려를 표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지난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지역의 교원·학부모·학생 등 교육주체 총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에 대한 인식조사와 대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학생 전동킥보드 운행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졌는지를 묻는 문항에 동의하는 의견은 92%였습니다. 교원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학생 절반 이상이 전동킥보드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우려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정책에 대해서는 교육주체들의 찬성 의견이 단 22%에 그쳤습니다. 특히, 설문에 응답한 교원 84.6%와 학부모 71.5%가 동의하지 않아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면허 없이도 만 13세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응답자가 전체의 8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쿨존에서 전동킥보드 운행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91%가 동의했습니다. 또한 전동킥보드 보호장비 착용 의무화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2%가 동의했습니다.

또한 현재 전동킥보드가 학생 등하교 및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73%가 동의했습니다. 전동킥보드의 주차 문제도 무분별하게 되어있어 학생 안전에 위협을 느낀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79%가 동의했습니다.

이에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교통안전 연수를 이수하거나, 운전 연령을 상향조정을 하는 등 전동킥보드 운행자 면허 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추후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현장에서 교육주체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 예고된 내용 외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의 세밀한 개정, 규칙을 지키지 않을 시 범칙금 부과 등 사고 예방 및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0.11.26.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 좋은교사운동, 경기교육시민연대, 교사노조연맹,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교육희망네트워크, 녹색어머니회중앙회,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학부모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행복한미래교육포럼, 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201126 [별첨] 설문분석결과 전체.pdf
0.80MB

 

Posted by 좋은교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