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결과 보도 자료] 민주시민교육 온라인 쟁점 토론회 (2020.08.24.)

민주시민교육 방안 찾기

▶ 8/24일(월), 19:00 좋은교사운동은 ‘민주시민교육 방안 찾기’를 주제로 온라인 정책 토론회를 실시함. 발제자와 토론자만 현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채 토론을 실시하였고, 80여 명의 방청은 100% 화상회의 앱을 통해 이루어짐.
▶ 사회는 김영식(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제자로는 천희완(민주시민교육연구소장),
김효수(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논찬자로는 이형빈(경희대교육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서지연(정평중 교사,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연구위원)
김태훈(용마중 교사)가 참여함.
▶ 21대 국회에서 민주시민교육 관련 법안이 제출되면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가 교육의 주요 의제로 등장하였고, 특히 민주시민 교과 신설의 효과를 놓고 현장에서 다른 의견들이 존재하고 있음.

▶ 민주시민 교과 신설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세계의 시민교육의 흐름과 부합하고, 민주시민교육을 명시적인 핵심목표로 내세운 5차 교육과정 이래로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는 현실과 여러 원인을 감안할 때 시민교육에 집중하는 교과 신설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존재함.

특히 기존의 사회과 교육마저도 입시 중심 교육의 현실에서 사회과학의 개념을 설명하는 것에 급급한 현실이고, 도덕과 교육도 ‘정의로운 시민’을 표방하지만 도덕성 함양에 치우쳐 있어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음.

▶ 그러나, 민주시민 교과 신설이 민주시민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고 또 다른 문제를 만들면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의 다른 과제들까지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함.

민주시민교육 부실의 문제는 지식 전달의 부족이 아닌 태도와 실천의 문제에서 기인함. 즉 교과 신설이 아니라 교육과정 차원에서 종합적인 접근과 학교생활에서 실천이 가능하도록 하는 실질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통해 접근되는 것이 바람직함. - 민주시민교과로의 통합의 대상이 되는 도덕과는 인성교육의 중핵교과로서 독자적인 교육의 영역이 있고, 사회과 교육과정 안에는 이미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통합을 통한 신설은 설득력이 떨어짐.

▶ 민주시민교육 법안과 교과 신설에 대해 좋은교사운동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갖고 있음.

민주시민교육 입법 논의와 교과 신설 논쟁이 교육의 중핵 목표로서의 민주시민교육의 위상을 제고하고,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되도록 해야 함.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새로운 교과의 신설보다 기존의 사회과 교육과정을 간소화 대강화 함으로써 민주시민교육에 최적화된 교육과정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함. 이 과정에서 정치, 경제, 법과사회, 사회문화 등의 대학 학문 영역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것이 사회과 교육과정 개편의 주요 과제가 될 것임.

교과 신설에 있어서 기존의 시행령이나 교육과정을 통하지 않고 입법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교과를 둘러싼 정치적 영향을 키움으로써 불필요한 논쟁을 만들고, 또 다른 교과 신설을 위한 입법 압력을 만들어 낼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

민주시민교육은 우리 교육의 제1 목표이자, 교육과정의 지향점으로서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할 중핵임. 교과교육과정과 학교 교육과정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접근되어야 함.

민주시민교육의 실현과 활성화를 위해 입시 중심 교육의 극복과 학교의 비민주성 극복, 실질적인 학생자치의 확장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좋은교사운동은 21대 국회에서 최근 민주시민교육법안이 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쟁점들에 대한 토론회의 필요성을 느끼고 8/24일(월), 저녁 7시 ‘민주시민교육 방안 찾기’를 주제로 온라인 정책 토론회를 실시하였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재확산되는 상황에서 좋은교사운동은 발제자와 논찬자만 현장에서 참여하여 마스크를 착용한 채 토론회를 실시하였고, 토론회 방청객 80여 명 전원이 화상회의 앱을 이용하여 토론회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가 사회를 보는 가운데, 천희완(민주시민교육연구소장)과 김효수(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이 발제를 맡았고, 이형빈(경희대교육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서지연(정평중 교사,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연구위원), 김태훈(용마중 교사)가 토론에 참여하여, 민주시민교육이 교육의 지향점이 되기 위한 해결 과제와 구체적 방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천희완(민주시민교육연구소장)

• “ ‘민주시민’ 과목을 ‘국어’처럼 필수로 가르치기를 제안하는 이유: ‘민주시민’ 과목 개설을 왜 주장하는가”를 주제로 발제

• 교육기본법 제2조에서 교육의 목적을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입시 중심 교육 등의 이유로 목적에 맞는 교육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 최근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총론의 윤곽이 올해 하반기에 잡힐 듯하다(22년 확정, 25년 순차 적용). 민주시민교육은 여러 교과 수업+ 학교 문화, 지역사회와 협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가장 집중해서 민주시민이 되려면 수업 시간에 잘 이루어지면서 평가와 기록이 연계되어야 함.

• 교육과정을 국가 주도로 만들고 있는데, 정부가 여러 주체들의 눈치를 본다. 교수님이나 선생님은 별로 안 변하는 게 좋다는 게 인지상정인지라 변화가 잘 안 된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함.

• 민주시민교육은 민주국가의 유행임. 2017년 Eurydice Brief가 보고한 유럽의 시민교육 과목 현황에 의하면 유럽연합 중 20곳(국가 혹은 지역)에서 ‘의무적이고 분리된 과목’으로 시민교육 과목을 두고 있고, 2018년에는 스웨덴까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까지 의무 과정으로 시민교육 과목을 두었음. 2014년 기준 미합중국 44개 주가 시민(Civics)을 필수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음

• 우리 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을 표방하지만 교육과정의 총론과 각론 수준에서만 반영되고 실제 수업에서는 반영되고 있지 않음. 사회과의 경우 일반사회 부문에서 잠깐 다루지만 시수 부족으로 사회과학 주요 핵심개념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출 뿐이고, 도덕과의 경우 ‘정의로운 시민’을 과목 목표로 제시하지만, 시민 양성보다 도덕성 함양에 초점을 두고 있음.

• ‘민주시민’ 과목을 ‘국어’처럼 필수로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정권에 따라 학교 민주시민교육이 휘둘리지 않도록 ‘학교민주시민교육법’을 제정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함.

•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도덕’과 ‘사회 중 일반사회 영역’을 ‘민주시민’ 과목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함.

○ 김효수(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 “ ‘민주 시민성’, 2022 교육과정 개편에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를 주제로 발제함. - 민주시민교육은 교과보다는 교육의 지향점으로 삼아야 함.
• 민주시민교육은 교육기본법과 2015 개정교육과정의 지향점이지만,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는 분명 한국교육의 나아가야 할 방향임. 그러나 입시 준비 기관으로 전락한 학교는 지식 전달 위주 수업이 대세가 되어 있고, 민주시민성 함양의 중핵 교과인 사회과, 도덕과조차 참여와 실천, 태도보다는 지식과 기능 영역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교과서에서 배우는 내용과 학생이 경험하는 삶의 불일치, 학교생활의 비민주성을 누적적으로 경험하며 그 결과 한국 학생들은 주관적 행복지수 최하위,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최하위, 관계지향성 최하위, 더불어 사는 능력 최하위를 보이고 있음.
• ‘민주시민’ 교과 신설에는 반대함.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첫째, ‘민주시민’과목 신설이 민주시민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담보할 수 없음. 한국 청소년의 시민 지식 수준은 세계 6위인 반면, 공동체 참여에 대한 태도 및 의지는 하위권에 머무르는 것을 보면 지식 차원의 교육은 충분히 이루어지지만 민주시민 교육의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교과 신설로 해결될 수 없음.
  둘째, ‘민주시민’ 교과 신설은 우리나라 ‘교육과정 정치학’ 작동의 현실에서 불가능에 가까움. 도덕과와 일반사회를 민주시민 교과로 개편하자고 주장하지만, 도덕과는 인성교육의 핵심교과로서 고유한 교육 영역을 갖고 있고, 일반사회는 이미 1차 교육과정 때 ‘Civics(공민)’으로 불리며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요소를 포괄하고 있음. 학교 차원이나 전 교과 차원에서 추구해야 되는 교육의 목적으로서 민주시민교육, 범교과 학습이나 창의적 체험활동으로서 민주시민교육, 학생자치 등 민주적 학교문화 형성을 통한 생활 속 민주시민 교육이 선행되어야 함.
  셋째, 교과 신설 논의는 민주시민교육 논의의 블랙홀이 되면서 오히려 다른 층위의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의 방해가 될 것임. ‘민주시민’교육은 자칫 정권 차원의 사업이 되면서 정권 교체 후 다시 흔들릴 수도 있음.
• ‘민주시민성’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원리이어야 함. 시민교육은 모든 교과, 교육활동, 다양한 영역에서 함께해야 할 교육이므로, ‘민주시민성’을 2022 교육과정의 핵심원리로 삼기를 제안함. 코로나 이후에는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짐.

○ 이형빈(경희대교육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학교교육과정 차원에서 구현되는 민주시민교육
• 덕양중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발제함. - 민주시민교육은 명시적 교육과정의 차원과 잠재적 교육과정의 차원으로 나눌 수 있고, 명시적 교육과정 차원의 극단에 민주시민과목 개설이 있다면, 잠재적 교육과정으로서의 극단에 학교의 운영방식과 일상적 문화로서 민주시민교육이 있음.
• 민주주의를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로 나눠볼 때 우리 사회에 지금 필요한 것은 ‘실질적 민주주의’로의 발전이고, 여기에 대응하는 교육으로서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은 ‘잠재적 교육과정으로서의 민주시민교육’을 ‘의도적’으로 실천하는 것임.
• ‘절차적 차원’에서 학교민주주의가 학교운영위원회, 교직원회, 학생자치회, 학부모회 등의 민주적 운영이라면 ‘실질적 차원’에서 학교민주주의는 민주적인 가치가 구성원들의 생활 속에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는 것임. 그러므로 ‘실질적 차원’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은 ‘존중, 배려, 평화’ 등의 민주적 가치가 학교운영, 학급운영, 수업 및 평가에서 가시적·비가시적으로 정착되는 것을 의미함.
• 덕양중학교는 ‘평화와 존중’이 내면화되어 있고(토론집 참조), 평화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의 최종적 지향점으로, 평화역량의 신장을 학교교육의 목표로 삼고 교과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 운영 방식, 생활교육 등 학교생활의 전 영역에 걸쳐 삶으로서 배우는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민주시민교육은 이와 같이 학교 차원에서 모든 교사들이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최종적인 지향점으로서 의미를 지녀야 함.
• 덕양중학교 학교민주주의의 장점은 서로를 배려하는 존중의 문화의 토대 위에 직접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이것이 민주적 학교 운영 시스템으로 제도화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민주적 삶의 방식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덕양중학교 교사들이 10년 넘게 학교의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면서 ‘잠재적 교육과정’을 ‘의도적’으로 실천해 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
• 이제는 소박한 교육과정 재구성이나 돌출적인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넘어서 학교교육과정 자체에 학교의 철학과 학생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학교교육과정 차원의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별도의 입법 과정을 통해 특정 과목을 신설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
  첫째, 현재의 학교의 교과목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별도의 과목 신설이 필요하다면 사회적 합의를 거쳐 현행 법령이나 국가 교육과정을 총체적으로 개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함.
  둘째, 개별적인 입법과정을 통해 특정 과목을 신설하는 선례를 만들면 다른 교과 영역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일어나며, 정치적 논리에 교육과정이 좌우될 수 있음.

○ 서지연(정평중 교사,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연구위원)

• “학교 민주시민 과목 추진에 대한 지지와 우려의 시선
• 시민교육 희망vs공공의 적”을 주제로 토론함.
• 시민교육을 위한 교과 신설을 지지와 희망의 시선을 갖고 있음. 이유는 다음과 같음.
  첫째, 시민교육 법제화를 위한 꾸준한 노력의 과정에 대한 지지다. 학교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무관심과 오해, 민주시민교육의 기본 원칙과 내용요소, 교육과정 등에 대한 학문적·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위한 노력, 전통적인 사회과가 시민교육의 제 기능을 못한 점에 대한 반성과 대안적인 내용체계 마련을 위한 노력 등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것과 그 결과로 국회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입법안 발의까지 이른 것에 대한 지지를 보냄.
  둘째, 사회·도덕과 등 민주시민 관련 교과 교육과정에서 민주시민 관련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분과 학문 중심의 교과 운영의 한계, 일방적 지식전달 위주 교육 방식, 태도‧가치 등 진단에 적절한 성취기준(내용요소) 부재 등으로 실천적 참여를 통한 민주적 생활 방식을 체화하는 데 한계가 많았음. 또한 국가교육과정에 시민교육을 위한 별도 과목이 없어 학교장의 필요에 따라 선택과목으로 개설‧운영이 가능한 정도였을 뿐이고, 실제 경기도에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이 있으나 경기 157개교만 선택과목,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교과서를 활용하고 있어, 그 운영에 한계가 나타나기도 함.
  셋째,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민주시민교육의 모호성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민주시민 교과의 신설을 지지함. 교육과정 재구성에 의해 교사 개인의 역량 차이에 따라 편차가 크며, 위계성과 지속성이 결여되기도 할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내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어려운 상황이라 교육과정 외에서 교사의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한 상태임. 교사 개인의 역량에 따라 편차가 발생하다 보니 체계성이나 연계성, 지속성 부족의 문제가 드러남. 학교 현장에서 학교 민주시민교육에서 교육과정 재구성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모호성과 애매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시민교육을 위한 교과 신설이 갖는 다음과 같은 우려의 지점도 분명 존재함.
  첫째, 혁신운동과 함께해 온 민주시민교육은 여타 교과와 연계된 다양한 사회 현안에 대한 토론, 일상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참여‧실천해 왔으나 일부 교과만 포함된 민주시민이라는 교과 신설로 추진될 경우 지금까지 끌어온 동력을 잃을 수도 있음.
  둘째,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는가도 의문임. 혁신학교마저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왜 이 시점에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전방위적인 합의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사회적 합의 부족으로 민주시민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조차 정립되지 않았음. 그러므로 학문적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통해 공통기준 마련해야 하는데, 이런 상태에서 시민교육 과목 신설에 물음표가 붙을 것임.
  셋째, 박찬대 의원 법률안 속 학교민주시민교육 내용에 대한 합의도 필요함. 입법안 속 학교민주시민교육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민주시민교육, 예를 들어 일상의 학교 안에서 경험하는 민주적인 삶, 교실 자치, 학교 자치의 실천이나 온라인 속 가상의 공간에서 학생이 경험하는 디지털 시민성을 등을 배우기 위해서 또 다른 시민교과를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김.
• 행동으로 이어지는 시민교육을 위해 ‘개입, 지연, 지지’라는 민주시민교육의 세 가지 교육적 과업이 있음(거트 비에스타(Biesta, G.)). 학교라는 곳은 학생들이 현실과 만날 수 있도록 개입하고, 시간의 지연을 통해 학생들이 충분히 성숙함을 연습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하며,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지지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임. 1)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개입, 지연, 지지가 전 교과 교육과정에 녹아들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수업 방법 및 실천 사례가 더욱 많이 공유되어야 함.

• 시민교과를 가르치는 교사의 정치 기본권은 회복 되었는지 살펴야 함. 교사는 교육 중립성의 이름으로 투표권 외 정치적 권리가 박탈되고 무의식적 자기검열 중에 있어 시민교육에 제약이 있음. 교육의 중립성은 교육의 과정에서 교사의 정치적 신념을 주입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해야 함.

  1)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하다(2020) 정옥희, 서지연 외
  

  ○ 김태훈(용마중 교사)

• “민주시민교육은 사회교과가 중심이 되고 학교교육의 풍토를 바꿀 때 가능한 일”을 주제로 토론함.

• 민주시민교육이 중요한 것은 맞으나,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이미 사회과 교육과정 안에 포섭되어 있어 별개의 교과 신설은 필요없다고 생각함.
• 민주시민교육이 우리 교육의 제1목표임에도 잘 안 되는 이유는 입시 중심 교육풍토와 선다형 시험 제도에 있음. 교육의 목적이 성적, 상급학교 진학, 대학입시 결과에 있다 보니 교육의 본질적인 목표들은 사문화되어 버린 상황이고, 학급회의 시간도 유명무실한 것이 학교의 현실. 민주시민의 자질로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비판적 사고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지선다 문제에서 주어진 정답을 찾는 교육으로는 자신의 생각, 비판적 사고가 길러지기가 매우 어려움. 내용으로서의 민주시민교육을 사회과에서 담당하는 상황에서, 교육의 본질과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는 교육을 할 수 있는 풍토 조성이 우선 과제라 할 수 있음.
• 도덕과는 인성교육의 중핵교과라 할 수 있고, 민주시민교육이 중요한 만큼 인성교육도 중요함. 도덕과 교육에서 인성교육이 부실하다고 해서, 민주시민교육과 마찬가지로 인성교육을 위한 교과 신설을 주장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임.

○ 전체 토론

시민교과 신설 이외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교육의 지향점으로서 민주시민교육활성화를 위한 해결 과제는 없는가?

[천희완] 지금도 사회과의 성격이나 목표를 보면 민주시민과목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지만 실제 수업은 그렇지 않음. 수업 방법에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까지 내려온 습성이나 기술의 부족 등. 기존의 현실을 휘휘 저어야 바뀔 것이라 주장하는 것. 도덕과가 인성교육의 중핵이지만 시민교육과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이 더 잘 되는 길. 가치탐구와 사회탐구를 아우르는 일임.

[김효수] 교육기본법이나 총론상 목표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강조했는데, 핵심원리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임. 핀란드 사례를 보면 수학에서 생태적 배낭을 다루고, 미래 세대가 누릴 환경, 학생의 선거 등을 수학교과로 다루고 있음. 즉, 민주시민교육이 교육기본법의 목표나 목적 차원에서 내려와 모든 교과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요소를 반영해야 함. 2022 교육과정의 핵심원리로 ‘민주시민성’이 자리 잡도록 해야 함.

[서지연] 시민교육을 하면서 느낀 것이 학생들의 시민감수성, 주체성, 이러한 것들이 살아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으로는 교육과정에 있어서 목적, 수업, 방법을 위해 국가적인 외연을 확장하는 노력을 하고, 학교의 권위주의 문화를 해소하고, 지역의 시민단체와 손을 잡고 프로그램을 짜서 지원하는 방안 등의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함.

○ 방청객 토론
[김○○, 민주시민교육 교원노조위원장] 잘 안 되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단순한 학교 시스템의 변화에서 조금 더 내려와야 한다고 생각함. 거대한 목표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교과가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개인 교사로서 고민하고 노력하기가 힘들고, 새로운 민주시민교과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임.
[남○○, 서산 영어교사] 민주시민교육 교과 신설이든, 현 체제 속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이든 빈 공간을 채울 교사의 민주시민 역량이 중요함. 존 듀이가 민주주의와 교육 책에서 말했듯이 교사가 교과 그 자체를 신경 쓰기보다 학생과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봐야 함. 교사가 해박한 민주시민교육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학생과의 관계를 습관적으로 관계를 맺지 않으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음. 교사의 역량을 어디로 길러야 하는지 방향을 암시해 준다고 봄. 민주시민을 가르치는 교사보다 타 교과 교사가 학생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가지는지에 따라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음. 각 교과에서 민주시민교육성을 개진할 필요도 있고, 교사교육차원에서, 교사교육대학원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문화의 조성,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봄.
[서○○, 도덕교사] 도덕 교사이지만 도덕교육이 필요한가에 대해 반반의 마음이 있음. 교육과정이 변화할 때마다 컴퓨터, 환경, 도덕, 진로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다가갈지 고민임. 교과목 신설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반드시 가르쳐야 하니 교과목이 신설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면에는 대학에서 교원양성 문제들, 대학에서 교과군들, 지식인들, 학자들 사이의 갈등, 학교에서 교과가 실행될 때 학교에서 미치는 많은 영향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최근에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되었지만, 인성교육의 핵심교과인 도덕교육을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없음. 모든 교과에서 교사 선생님들의 선택과 역량 안에서 시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함. 교사인 내가 민주시민인가, 내가 속한 공동체를 민주적 시민의 공동체로 만들고 있는가, 우리의 교육시스템이 민주적 시민의 시스템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함.

○ 좋은교사운동의 입장

• 민주시민교육 입법 논의와 교과 신설 논쟁이 교육의 중핵 목표로서의 민주시민교육의 위상을 제고하고,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되도록 해야 함.
•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새로운 교과의 신설보다 기존의 사회과 교육과정을 간소화·대강화함으로써 민주시민교육에 최적화된 교육과정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함. 이 과정에서 정치, 경제, 법과사회, 사회문화 등의 대학 학문 영역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것이 사회과 교육과정 개편의 주요 과제가 될 것임.
• 교과 신설에 있어서 기존의 시행령이나 교육과정을 통하지 않고 입법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교과를 둘러싼 정치적 영향을 키움으로써 불필요한 논쟁을 만들고, 또 다른 교과 신설을 위한 입법 압력을 만들어 낼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
• 민주시민교육은 우리 교육의 제1 목표이자, 교육과정의 지향점으로서 교과교육과정과 학교 교육과정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접근되어야 함.
• 현재의 입시중심 교육의 극복 없이 민주시민교육의 실현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어려운 현실임. 입시 중심 교육 해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함.
• 학교의 비민주성 역시 민주시민교육 실현의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음. 학교 안에서 교사의 자율성과 학생자치를 더욱 확장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학교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임.

2020.08.27.
좋은교사운동

▲ 자가진단 앱에는 알림 기능뿐 아니라 통계 기능도 필요합니다.

▲ 중‧고등학교 학습 안전망을 위해서는 다양한 보충학습 형태의 대면 지도가 필요합니다.

▲ 기초학력 담당 교원 배치는 반드시 전담교사 배치로 이어져야 합니다.

▲ 온라인 교과서 사업은 고비용 저효율 사업입니다.

어제 교육부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안전망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1학기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진단과 성찰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학습과 방역, 돌봄에 필요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방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교원단체와 현장의 목소리들이 이번 3대 안전망에 반영되었다 생각합니다.

1. 방역 안전망과 관련하여

   알림 기능을 탑재한 자가진단 앱 제공, 교육(지원)청에 감염병 방역 분야 전문가 배치, 학교방역지원 소통채널 운영, (기초)지자체와 연계한 학교 방역 활동 인력 지원, 학교 심리 방역체계 강화 등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보다 발전한 방안들입니다.

2. 학습 안전망과 관련하여

   AI를 활용한 학습 관리 프로그램, 기초학력 부족 학생을 위한 1:1 또는 소그룹 맞춤형 대면 지도 확대, 기초학력 집중 지원을 위한 기초학력 담당교원 배치 추진, 교육용 콘텐츠 통합 플랫폼 개통 등의 조치도 현장의 학습 안전망을 보다 든든히 해줄 것입니다.

3. 돌봄 안전망과 관련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지자체가 돌봄을 운영하는 협력 사업 추진, 초등 돌봄교실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등도 늘어나는 돌봄 수요를 생각할 때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만합니다.

교육부가 이번에 발표한 방역‧학습‧돌봄 3대 교육안전망이 보다 촘촘하고 든든한 안전망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하나, 자가진단 앱에는 알림 기능뿐 아니라 통계 기능도 필요합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지난 3월부터 자가진단 앱 개발을 요청하였습니다.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미 현장은 링크 주소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자가진단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앱 개발 후 모든 학생과 학부모가 이 앱을 설치하도록 안내해야 하는 또 하나의 업무가 생길 것입니다. 1학기 동안 자가진단 독촉과 참여율 통계 업무로 현장이 겪었던 어려움을 생각하면, 알림 기능뿐만 아니라 자가진단 참여자 수 자동 통계 기능도 탑재되어야 합니다. 단위학교의 교육청 보고 없이도 앱 자동 통계 처리, 학생‧학부모 동시 접속 허용 등의 기능이 들어가야 합니다. 앱 개발에 따른 개인정보에 대한 엄격한 관리 또한 필요합니다. 앱 개발은 초‧중‧고 학생의 연령대를 고려해야 하며, 특히 초등학생용 앱의 경우 자가진단 앱 사용 빈도가 학생에게 흥미와 참여를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 중‧고등학교 학습 안전망을 위해서는 다양한 보충학습 형태의 대면 지도가 필요합니다.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AI 활용 학습 관리 프로그램 활용(‘똑똑! 수학탐험대’, ‘한글 또박또박’)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자기 학습 수준에 맞춰 제공되는 학습 도구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면, 강화되는 대면지도와 함께 초등 1~2학년의 학습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초등의 에듀테크 멘토링 사업, 수석교사 활용 1:1 컨설팅 등 중‧고등학교 학습 안전망 지원 부분은 학습지원의 효과가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학생들은 잘 알지 못하는 교사들과 만나서 1:1 상담 받는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과정의 학습격차 문제는 입시 문제와 교육과정 적정화와도 연결되어 있기에, 1:1 컨설팅만으로 벌어진 학습격차를 줄이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으로 인한 학습공백을 메우는 일에 교육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지원은 자기 학교 교사와 학생이 만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선에서 1:1 또는 소그룹 대면지도는 확대 추진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방과후학교 형태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소그룹 보충학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단위학교 차원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아울러 교사들이 블렌디드 러닝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방역과 수업을 제외한 업무들은 지속적으로 경감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 기초학력 담당 교원 배치는 반드시 전담교사 배치로 이어져야 합니다.

 기초학력 집중 지원을 위한 담당교원 배치는 배치되는 교원의 성격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전남교육청 사례처럼 학습지원을 전담하는 전담교원이 배치될 경우 지원의 효과가 가장 높습니다. 반면, 기존 교사들 중에 한 명을 지정해서 업무 담당자로 부과할 경우 다른 수업을 하면서 학습지원 업무를 하게 되어 그 효과 면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부의 기초학력 담당교원 배치 정책은 별도의 전담교사 배치 형태로 이어져야 합니다. 향후 교육부는 전담교사 양성과 배치에 있어 전담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연수 과정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법령 제정이 필요하며, 현재 21대 국회에서 논의되는 기초학력 보장법안의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학습지원 전담교원’으로 수정하여 전문성 높은 교사를 중심으로 학습지원대상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학교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넷, 온라인 교과서 사업은 고비용 저효율 사업입니다.

 온라인 교과서 사업은 과거 디지털 교과서 사업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비용 저효율 사업입니다. 기본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 디바이스 보급에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 향후 일반화하기에도 어려운 사업입니다. 또한 교사가 사용할 온라인 교과서 편집 소프트웨어의 질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애플사에서 이미 개발한 iBooks Author처럼 직관적이고 사용자 중심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낼 수 있는지도 의문이며,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디지털 디바이스를 한정된 예산 안에서 시범학교 학생 모두에게 제공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초기 구입 및 유지 관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교과서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 수렴, 지난 디지털 교과서 사업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 안전망은 교육부의 노력만으로는 만들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3대 안전망 발표를 계기로 교원단체는 물론 교육 3주체들의 지혜를 모아 보다 안전하고 든든한 교육 안전망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2020.08.12.

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