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촉진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논평

 

[성명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촉진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논평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하지 않고 재정의 효율성과 교육의 성과를 높이는 방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2012년 5월 17일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입법 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의 내용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가속화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개정의 목적이 학생이 원하지 않는 학교에 배정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적정한 규모 이상의 학교를 튼실하게 키우고, 전학절차를 간편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전학 규정을 완화하고, 학교의 학급 수와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소규모 학교와 해당 지역사회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소규모 학교가 속한 지역사회의 학부모들에게 인근의 규모가 큰 학교로 쉽게 전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을 통해 더 이상 지역의 소규모 학교에 머물지 말고 인근의 큰 학교로 전학을 가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 그러므로 일각에서 이번 입법 예고안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는 것은 억측이 아니다.

물론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절대 악일 수는 없다. 상황에 따라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가 소규모 학교 통폐합 시도에 앞서 먼저 도전해야하는 것은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살리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역의 소규모 학교들을 살리기 위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적극적인 노력은 눈에 띄지 않는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은 지역의 상황을 고려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학교는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교육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지역사회는 탄탄히 세워질 수 없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보다는 지역사회를 위해 소규모학교를 더 매력적으로 가꿀 노력을 선행해야 마땅하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번에 내놓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의 내용은 상당히 실망스럽다. 이번 입법 예고안의 내용은 인구 감소와 지역사회 침체, 노령화로 고심하고 있는 지역사회를 조롱하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든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에만 연구력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 소규모 학교를 살려두되, 재정의 효율성과 교육의 성과를 높이는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도 같이 해야 할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소규모학교를 무리하게 통폐합하기보다 지역의 작은 교육청들을 통폐합하여 효율적인 관료 체제를 갖추는 방안도 생각해봄직하다. 그리고 소규모 학교의 경우 교장, 교감 등 관리직을 없애고 교사 대표를 세워 학교를 운영해도 좋을 것이다. 행정실은 별도로 두지 않고 인근 큰 학교에서 행정과 재정을 다 감당하되 소규모 학교에서는 에듀파인을 통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분교와 같은 형태일 수 있으나 일반 학교가 분교가 됨으로 인해 학교의 이름과 전통이 사라져 지역사회가 상실감을 갖는 것을 생각할 때 학교를 유지하면서 관리와 행정비용을 축소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학급 수가 적어 시수가 적은 과목의 교사를 둘 수 없을 경우 순회교사를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어디 이 뿐인가. 지역사회 출신의 교사 지망생을 지역사회 학교 임용에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방식도 지역사회 활성화에 참신한 아이디어로 주목받을 수 있다. 그리고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들을 혁신학교로 지정하여 뜻있는 교사들이 다양한 교육적 본질을 시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을 통해 도시 사람들이 자녀의 교육을 위해 이사를 오도록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공립형 대안학교의 실험들도 교과부의 의지와 상상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사)좋은교사운동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만 집착하지 말고 발상의 전환을 할 것을 주문한다. 어떻게 하면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살려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면서도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교육의 성과를 높일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연구를 집중할 것을 요청한다. 지금과 같은 흐름으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기 전에 현재 있는 제도를 약간 조정하고 융통성을 발휘하여 다양한 교육의 열매들을 만들어내고 지역사회로부터 환영받는 정책들을 펼쳐가길 촉구한다.

2012. 5. 31

(사) 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