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후보의 교육공약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구축』,

                스마트교육추진 전략 승계의 신호탄인가?

▲ 박근혜 후보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 스마트교육추진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 스마트교육추진은 학생들의 태블릿PC활용을 촉진시켜 학생 건강 문제와 교육비 증가 문제를 발생시킬 것입니다.

▲ 박근혜 후보에게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구축』 공약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사)좋은교사운동은 2012년에 스마트교육추진 전략과 관련하여 두 번의 자체 토론회를 열었고, 국회의원 유은혜와 공동으로 두 번의 국회 토론회를 열었으며, 여섯 건의 성명서를 냈다. (사)좋은교사운동은 이와 같이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에 대한 우려를 정부에 꾸준히 표명해 왔다. (사)좋은교사운동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이 논란이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지나치게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으며, 그동안 추진되어온 교수학습 교육정보화 사업의 예산 대비 효용성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을 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에 대한 반성적 성찰 없이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월,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않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온 e-교과서를 온라인상에 올리고, 전국의 모든 학교에 e-교과서 학교 인증 및 학생 다운로드 현황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인증 100% 달성’, ‘학생 다운로드 비율 80% 수준의 목표 달성’의 할당량을 전국의 학교와 교사들에게 부과하였다.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은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적절성에 문제가 있고, 교육적 효과성 역시 신뢰할 수 없다. 투자 가치에 대한 의문도 적잖다. 그러나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이 갖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이 태블릿 PC 활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데 있다.

디지털교과서는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다. 디지털교과서를 교실 수업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태블릿PC 구입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의 핵심에는 태블릿PC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박근혜 교육공약, 태블릿PC 활용 교실 수업을 꿈꾸는가?

지난 11월 21일, 박근혜 대통령후보는 다음과 같은 교육공약을 발표하였다. 이 공약들 중, (사)좋은교사운동은 다음의 공약에 주목한다.

 박근혜 후보측에서는 이 공약이, 교과서의 양과 질을 제고하고 참고서를 사서 보지 않더라도 자기 혼자 공부할 수 있는 풍부한 콘텐츠를 갖고 있는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사교육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과서에 대한 개념 정의와 그로인한 사교육비 감소 주장은 그동안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을 두고 정부 측과 토론회를 벌이면서 들어왔던 익숙한 것들이다. 특별히 『이야기형 교과서』라고 하는 생소한 개념의 교과서는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의 중핵을 차지하고 있는 『디지털교과서』가 아닐까 의심된다. 박근혜 후보가 내세운 ‘교과서 완결학습 체제’ 구축이 디지털교과서를 포함하는 것이라면, 한 두 교과의 디지털 교과서 적용만으로도 전국 모든 학교에 무선망을 설치하고 학생들의 태블릿PC구입을 종용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사)좋은교사운동은 교과서 혁명을 이야기하는 박근혜 후보의 교과서 공약이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을 포함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판단한다. 박근혜 후보는 현 정부의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을 승계하려는 듯하다. 박근혜 후보의 스마트교육추진 전략 승계 방침은, 비단 여기에서만 드러난 것이 아니다.

▲ 2012년 7월 17일 박근혜 후보가 발표한 교육공약에서도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구축』, 『EBS방송을 태블릿 PC, 스마트 패드로 활용하는 체제 구축』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 2012년 11월 7일, 좋은교사운동의 대선 교육공약 평가 운동 『대한민국 교육, 대선후보에게 묻는다』의 질의 답변서에서도 박근혜 후보측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스마트교육에 대한 박근혜 후보측의 이와 같은 태도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측과 도 비교된다. 같은 질문에 대해 문재인, 안철수 후보측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교수학습 정보화 사업에 대한 평가와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에 대해 전면 보류와 재검토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에 비해 박근혜 후보측은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미루어볼 때, 박근혜 후보의 교육공약은 현 정부의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을 승계, 발전시키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태블릿PC 활용 수업, 학생 건강을 위협한다

최근 들어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한 피해가 다방면에서 회자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초, 2011년 인터넷 중독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11.4%의 학생들이 스마트폰 중독 상태에 있다고 보도하였다.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언론보도가 2012년에 이르러 집중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때, 2012년의 스마트폰 중독 상황은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는 대단히 유사한 개인용 디지털 기기이다. 스마트폰으로 인한 여러 위험 신호는 학생의 태블릿PC활용 촉진에 대한 경고라 할 수 있다.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은 학생들의 태블릿PC 사용을 촉진시킨다. 따라서 태블릿PC활용 촉진을 전제한 수업은 학생들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엉뚱한 결과를 낳을 위험이 크다.

정부에서도 이 위험을 자각하고 있으며,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을 위한 디지털 교과서 연구학교에 ‘DT가이드 북’을 배포하면서 학생 건강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DT가이드북에서는 태블릿PC가 학생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VDT증후군, 거북목 증후군, 전자파를 꼽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인성 교육과 사회성 저하를 우려한 바 있다.

태블릿PC활용을 촉진시키는 것이 학생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위협이 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며, 각종 언론에서도 스마트 폰에 의한 학생들의 중독과 피해 상황을 보도하고 있다.

태블릿PC 활용 수업, 교육비 절감을 불러올 것인가?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은 학생들이 태블릿 PC를 보유한 상태를 전제로 추진되는 교육정보화 사업이다. 국가가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태블릿PC를 무상 지급, 저가 보급, 장기 대여를 할 수도 있겠으나 국가가 모든 학생들이 사용할 태블릿PC를 책임지고 보급, 관리할 수는 없다.

따라서 태블릿PC의 구입비용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태블릿PC는 모바일 기기이다. 모바일 기기는 고장의 위험이 적지 않고 수리비용 역시 비싸다. 태블릿PC의 유지, 보수비용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몫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에서도 태블릿PC 관리와 기기 고장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또, 제품 순환주기가 짧은 태블릿PC의 특성으로 미루어 볼 때, 공교육비에 대한 민간 부담률은 상승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현 정부의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은 교육콘텐츠 오픈 마켓이라는 국가 주도의 교육 콘텐츠 마켓을 구상하고 있다. 교육콘텐츠 오픈 마켓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비용 부담 역시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며, 태블릿PC 활용 수업에 대한 기대로 교육콘텐츠 시장이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모습들을 볼 때, 또 다른 사교육비 지출을 유발할 가능성역시 적지 않다.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으로 사교육비를 감소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사교육비의 발생 원인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엉뚱하게 내려질 때에 나올 수 있는 주장이다.

(사)좋은교사운동은 박근혜 후보에게 다음과 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한다.

1. 박근혜 후보의 공약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구축』은 디지털교과서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2. 박근혜 후보는 태블릿PC 활용 촉진으로 인해 파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 건강 문제에 대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가?

3. 박근혜 후보는 태블릿PC 활용 촉진으로 인해 파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교육비에 대한 민간부담률 상승에 대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가?

4. 이야기형 교과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박근혜 후보측의 준비된 답변을 기대한다.

2012. 11. 22

(사)좋은교사운동

교과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그 동안 디지털 교과서 시범학교 연구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드러내지 못한 부분이 말하고 있는 의미를 직시하고, 정직한 연구와 현실 인식, 학교 현장과 교육시민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12년 9월 26일, 좋은교사운동과 국회의원 유은혜가 공동 주최한 “스마트교육추진 전략,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의 토론회에 대한 보도 자료를 내면서, 좋은교사운동이 디지털교과서 효과성 측정 연구 자료를 왜곡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좋은교사운동은 “스마트교육추진 전략,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토론회 자료집을 통해 ‘디지털교과서 효과성 검증 연구에 대한 통계적 유의미성 보고 비율로 볼 때, 디지털교과서가 학업성취도,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문제해결력, 교과별 태도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음.

2. 또, 이와 함께 299개 학교의 디지털교과서 연구보고서 내용으로 볼 때, 디지털교과서는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인 교수학습 도구가 아니라는 판단을 하였으며, 디지털교과서의 교육적 효과는 대단히 의심스럽다고 주장하였음.

3. 디지털교과서 사업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42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사용하였으며 이 중 90%에 달하는 예산을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하고 연구학교를 운영하는 데 사용하였음. 연구 학교 운영의 핵심 연구 과제 중 하나는 효과성을 측정하는 것이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도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매해 디지털교과서 효과성 측정 연구를 시행하였음.

4. 디지털교과서 사업은 전면화를 전제로 하고 있었으며, 디지털교과서 사업 초기부터 효과성 검증 절차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그러나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매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보고한 디지털교과서 효과성측정 연구 보고서와 그간의 299개 학교 연구 보고서에서는 78%의 측정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음.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필요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해당 실험 설계에서는 타당성 검증에 실패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합당함. 좋은교사운동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안 나왔다는 것을 실제 효과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하였음. 이를 왜곡이라 표현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함.

4. 만약 연구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보고가 지배적으로 많이 나왔을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그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활용하였을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5.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반박 보도 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며 디지털교과서의 효과성을 주장하고 있음.

○ 실제 2008~2011년 디지털교과서 효과성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및 영어교과에서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반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점수가 서책형교과서를 활용한 반 학생들의 점수에 비해 높게 나온 경우가 82.5%, 문제해결력에서는 97.22%, 자기주도적학습능력에서는 56.47%에 해당하여 디지털교과서의 사용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문제해결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등에 의미있는 효과를 내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1) 보다 신뢰도가 높은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지 않고 단순 평균점수 비교를 통해 디지털교과서가 의미 있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국가 전문 연구기관의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음.

2) 『연구학교』에는 각종 승진점수와 인센티브를 통해 좋은 결과를 도출하도록 독려 받는 분위기가 있으며, 실제 많은 교사들이 연구학교 운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음. 이를 통해 얻은 효과성 측정 연구 결과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를 얻지 못했다는 것은 디지털교과서의 효과성을 깊이 의심하게 만드는 근거가 됨.

6.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좋은교사운동이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수업콘텐츠 활성화 전략”이 『교사 주도권을 강조하고 교사의 창의적 교육기획과 수업자료 지원만을 주장하는 것으로 실제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의 편익을 외면한 전략』이라 판단하였음.

좋은교사운동에서 제시한 대안에 대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판단은, 좋은교사운동의 『수업콘텐츠 활성화 전략』에 대한 성실한 이해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며, 개인용 디지털 기기(태블릿PC, 스마트폰 등)를 통해 학생들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이면의 주장 역시 납득하기 어려움. 개인용 디지털 기기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논란의 소지가 있음.

7. 좋은교사운동이 디지털 교과서 사업 축소를 요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1) 정부의 교수학습 교육정보화 사업은 그동안의 경과를 볼 때, 고비용 저효율의 사업임. 좋은교사운동과 국회의원 유은혜는 이와 같은 상황을 지난 토론회를 통해 밝힌 바 있음.

2) 디지털교과서 사업은 학생의 개인용 디지털 기기(태블릿 PC, 스마트 폰 등) 소지와 활용 촉진을 전제하며, 이는 현재 학교 현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고 교육과학기술부 역시 이를 인식하고 있음.

3) 디지털교과서는 사교육비를 감소시키기 보다는 또 다른 사교육 시장 창출을 유발할 수 있으며,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게 하기 위한 태블릿PC 구입 부담으로 민간부담 공교육비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

4) 디지털교과서는 디지털교과서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특정 영역(특수학교, 병원학교, 온라인 수업이 필요한 학생)의 필요를 채우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합당하나, 이 경우에도 사이버가정학습 사업과는 차별화된 전략을 구현하는 것이 필요함.

5) 디지털교과서 사업은 2007년부터 전면화 방침을 취해왔으나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면서 일부교과 적용으로 조정되었음. 그러나 2011년에 전격적으로 발표된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에서는 다시금 전면화 방침을 내세웠음. 하지만 2012년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에서는 사회, 과학, 영어 교과에만 디지털교과서를 적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이와 같은 상황으로 미루어볼 때, 디지털교과서 전면 적용 방침은 사실상 실행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디지털교과서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스마트교육추진 전략 역시 최초의 방향성을 잃은 것으로 판단됨.

8. 디지털교과서가 목적하는 교육효과가 디지털교과서만으로 이룰 수 있는 교육효과라고 단정할 수 없음.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문제해결력, 교과별 태도, 학업성취도 향상은 디지털교과서가 아닌 방법으로도 이룰 수 있음. 디지털교과서가 이것들을 돕는다고 하지만, 디지털교과서가 발생시킬 문제점을 끌어안으면서 특별한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디지털교과서 사업을 현재와 같이 진행할 필요는 없음.

9. 정부가 사업 시행 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통해 디지털교과서 사업에 대한 반박보도 자료를 내는 것보다는, 교육과학기술부 명의의 반박 보도 자료를 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반박 설명 자료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교육정보화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통합적으로 접근해야하는 학교 현장에 적합하지 않음을 반증하고 있다. 좋은교사운동은 『클라우드 교육서비스 기반조성 정보화전략계획(ISP)』에 대한 다방면의 분석을 통해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의 전면 재검토를 다시 요구할 것이다.

2012년 9월 27일

(사)좋은교사운동

[보도자료] “스마트교육추진 전략,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토론회 결과

스마트교육토론회4-스마트교육추진전략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토론회 자료집.pdf

디지털교과서 사업의 사업 대상과 예산 규모를 축소해야하며, 디지털 교과서 사용을 전제로 한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은 전면 수정되어야 합니다

(사)좋은교사운동과 국회의원 유은혜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이 고비용 저효율의 교육정보화 사업이 될 것을 우려합니다. 이에 『스마트교육추진 전략,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디지털교과서의 효과성 검증과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의 대안 제시라는 주제로 다음과 같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 토론회 개관
• 주제 :『스마트교육추진 전략,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디지털교과서의 효과성 검증과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의 대안 제시
• 일시 : 2012년 9월 25일(화) 오전 10시∼1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427-1호실)

▲ 발제 및 논찬
• 사회 : 좋은교사운동 대표 정병오
• 인사 : 국회의원 유은혜
• 순서
○ 발제 : 스마트교육추진 전략,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문경민(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
○ 논찬 1 : 정광훈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온라인수업 부장)
○ 논찬 2 : 김형태 (서촌초등학교 교사)
○ 논찬 3 : 서혜숙 (교과부 스마트교육TF 팀장)
○ 논찬 4 : 송환웅 (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
• 자유 토론

▲ 토론 내용
(사)좋은교사운동은 2008년∼2011년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 보고서 327편 중 299편과 2008년∼2011년의 디지털교과서 효과성 측정연구 보고서를 조사하였다.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 항목의 통계적 유의미성 보고 비율을 취합하여 자료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디지털교과서의 효과성 연구가 진행되어온 과정과 결과를 관찰하였다.

이 조사를 통해 (사)좋은교사운동은 디지털교과서의 효과성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는 연구 결과 보고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전체 보고 항목 중 약 78%의 연구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보고함.)
이를 통해 국회의원 유은혜와 (사)좋은교사운동은 디지털교과서 활용이 학업성취도 향상, 문제해결력 향상, 교과 태도 향상,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각별히, 디지털교과서가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인 도구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이와 함께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 보고서에서 콘텐츠 오류, 태블릿 PC 오류, 시간 지연 등 여러 가지 단점에 대한 보고를 해왔음을 발견하였다.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디지털교과서 사업은 e-교과서 사업,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 사업, 해외 동향 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사업 추진 타당성에 근거하여 5748억 원의 예산 지출을 계획하였다.
디지털교과서 사업은 2007년부터 전면화 방침을 취해왔으나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면서 일부교과 적용으로 조정되었다. 그러나 2011년에 전격적으로 발표된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에서는 다시금 전면화 방침을 내세웠다. 하지만 2012년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에서는 사회, 과학, 영어 교과에만 디지털교과서를 적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디지털교과서 전면 적용 방침은 사실상 실행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디지털교과서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스마트교육추진 전략 역시 최초의 방향성을 잃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 토론회에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정광훈 온라인 수업부장은 (사)좋은교사운동의 조사 결과가 통계적 결과만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통계 분석의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하였으며, 디지털교과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어져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광훈 부장은 디지털교과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는 아니지만, 현재 서책형 교과서의 단점을 보강하고 일 진보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깨끗한미디어를 위한 교사운동 초등대표 김형태 교사는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는 데도 그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한 것은, 디지털교과서의 실제 효과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김형태 교사는 디지털교과서는 학교 교육 주체들에게 외면당해 스스로 도태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현재 배포되고 있는 e-교과서 3.0 역시 과거 CD형태의 e-교과서와 크게 다르지 않아 실제 효과성이 의문시 된다고 말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 스마트교육TF 서혜숙 팀장은 (사)좋은교사운동의 스마트교육추진 전략 비판은 대부분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스마트교육은 학교교육의 혁명을 주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서혜숙 팀장은 (사)좋은교사운동이 디지털교과서를 빼고 학생들의 개인용 디지털기기(태블릿PC) 사용을 전제하지 않는 형태의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을 주문하지만, 개인용 디지털 기기 사용을 배제하는 스마트교육은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과 학생의 창의성과 인성 개발을 위한 고민을 풀어낼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참교육학부모회 송환웅 부회장은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이 태블릿 PC 사용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초중등교육이 아닌 고등교육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송환웅 부회장은 교육과정 내용을 축소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사)좋은교사운동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디지털교과서의 실제 효과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2. 디지털교과서 사업은 e-교과서 사업 등, 실패한 교수학습 교육정보화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다. 2학기부터 보급하기 시작한 e-교과서 3.0 역시 자생력을 갖지 못하고 도태될 가능성이 짙다.

3. 디지털교과서의 사업 대상은 일반 학교가 아닌, 특수한 상황의 학생 개인(온라인 수업이 필요한 학생이나 장애학생)으로 조정되는 것이 합당하다.

4. 디지털교과서 사업 예산 역시 위와 같은 사업 대상 조정에 따라 감축되는 것이 필요하다.

5. 디지털교과서 적용 방침을 수정한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을 새로이 수립해야 한다. 이는 전면 수정을 의미한다.



2012. 9. 25

(사) 좋은교사운동

[성명서] 정부의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에 대한 논평

교과부는 학교 현장의 의견 수렴없이 관련 기업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비용 저효율의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디지털 교과서 사업과 클라우드 사업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과부의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은 고비용 저효율의 인프라 사업이다.

▲학교와 교사의 자발성을 전제로 하지 않은 기업, 정부 주도형 스마트 교육 사업은 예산 낭비로 끝날 것이고 학교 수업의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다.

▲현재의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을 중단하고, 교사들의 자발적인 스마트교육 실험들을 지원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천천히 추진해야 한다.

▲『스마트교육을 위한 클라우드 교육서비스 기반 조성 정보화전략계획(ISP)』의 중간 점검과 공청회를 요구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 6월 29일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을 발표한 이후, 이와 관련된 교육계의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 그리고 지난 APEC교육장관회의에서도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을 우리 교육의 미래 청사진으로 제시했고, 시·도교육청도 스마트교육과 관련된 연수와 스마트교육추진을 위한 사전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교육 관련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논란이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대단히 성급하게 전면적으로 적용시키려 한다.

스마트 교육은 개인용 디지털 기기 사용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개인용 디지털 기기를 사용한 학습은 학생의 뇌와 시력, 정서, 시간활용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용 디지털기기를 사용한 학습이 우수한 학습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 단언할 수도 없다. 한 번 도입된 디지털 기기는 일종의 인프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 학교 교육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 학생과 교사의 학교 일상도 그 영향 아래에 놓이게 될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디지털 기기가 학생의 뇌건강과 시력과 정서, 시간활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담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은 지금까지 해왔던 교육정보화 산업과 다르다. 지금까지 해왔던 교육 정보화 산업은 학교의 정보화 기기 설비와 정보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데 집중해왔다. 그러나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은 학생들의 손에 놓일 개인용 디지털 기기의 활용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따라서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은 학교를 넘어 학생의 삶과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게 된다. 디지털 기기가 사람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논란거리이다. 그러므로 교육과학기술부는 보다 신중하게 정책을 구현해야 한다.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은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소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6월 29일에 발표한 스마트교육추진 전략 문건에는 스마트 교육을 위해 2015년까지 2조2280억 원의 예산이 투자되어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2011년 10월에 발표한 스마트 교육추진 전략에는 국고, 특별교부금에서 총2,835억 원을 투자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론 이는 추정치이고, 구체적인 예산 계획은 『스마트교육을 위한 클라우드 교육서비스 기반 조성 정보화전략계획(ISP)』이 수립되고 내년도 시·도 교육청 예산이 세워져야 보다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이 내세우고 있는 우리 교육에 대한 큰 그림은 인프라 사업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막대한 예산이 지출될 것은 눈에 보듯 선하다.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을 두고 교육관련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스마트 교육 인프라 구축되고 난 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지속적인 관리, 유지비용 지출 역시 교육관련 기업에게는 모른 체 하기 힘든 유혹일 것이다.

정치는 한정된 재정을 어디에 배정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2008년까지 교육정보화 사업에 3조 9천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였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이라는 또 다른 교육정보화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교육 정보화 사업이 우리나라의 교육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켰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은 예산 낭비 사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의 이행은 시·도 교육청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고, 시·도 교육청은 이 사업을 받아 진행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예산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한정된 교육 예산을 교육적 필요가 절실한 곳부터 배정해야 한다.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은 기업과 정부 주도의 교육 사업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스마트교육을 위한 클라우드 교육서비스 기반 조성 정보화전략계획(ISP)』을 SK텔레콤 컨소시엄(SK텔레콤, KT, 삼성전자,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 SK C&C, 비상교육, 천재교육, 인크로스 등이 참여)에 맡겼다. SK텔레콤 컨소시엄은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구축 방안 수립 △스마트교육 플랫폼 구축 방안 수립 △스마트교육 콘텐츠 유통체제 구축 방안 수립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 방안 수립 △클라우드 교육서비스 기반 조성 과제 시행 전략 수립 이라는 5개 과제를 수행한다. 이는 스마트교육의 구현을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계획을 스마트교육 관련 사업과 직접적인 이해가 맞닿아 있는 기업에 넘겨주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ISP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스마트교육 인프라 사업의 지도를 그리는 작업을 관련 기업이 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지나치게 성급한 교육과학기술부의『스마트 교육 전면화』방침에는 해당 기업의 이해가 깊이 깔려있다고 할 수 있다. ISP만 그런 것이 아니다. 스마트교육과 관련된 교육과학기술부의 사업 중, 관련 기업들을 대동하는 사업은 적지 않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관련 기업들과 함께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스마트교육콘서트가 그 예이다. 스마트 교육 콘서트는 시공미디어, 삼성, SK텔레콤, 마이크로 소프트, 인텔이 함께 협력하는 스마트 교육 홍보 연수 프로그램이다. 이 행사장에 가보면 교사 대상으로 관련 기업 홍보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실제로 서울에서 실시된 스마트교육콘서트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담당 직원이 교육과학기술부 주최 행사의 사회를 보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도 버젓이 연출되었다. 참석 대상 교원들은 연수 출장으로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학교 현장에 간절히 바라는 것은 개인용 디지털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혹 스마트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해도, 교육과학기술부가 지금처럼 모든 계획을 다 세우고 이와 관련된 틀을 기업체를 통해 구축하여 천문학적인 돈을 투여하는 방식은 부적절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현장 가운데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교사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유도하고 장려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 그리고 이 모임을 통해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수업혁신 모델을 도출하고, 그것이 교사와 학생들 가운데서 좋은 반응을 얻기 시작하면서 확산이 되면, 정부는 그 때 이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이 옳은 순서다. 2011년에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2015년에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발상과 지금의 추진 상황은 현장적용의 실패와 또 다른 문제 양산을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까지 교육과학기술부가 주도하여 전면적으로 시행한 교육 사업 중 어떤 것이 자기 기능을 충실히 다했는지 묻고 싶다. 수많은 교육 사업을 벌여왔지만, 교사의 자발성을 촉진시키지 못한 정부 시책은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고 또 하나의 문제꺼리로 작동되었다. 학교 서열화를 촉진시킨 자립형 사립고 정책이 그러하고, 학교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킨 집중 이수제 정책이 그러하고, 학생들의 고통을 양산시킨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정책이 그러했다. 스마트교육추진 전략 역시 마찬가지이다. 스마트교육도 지금처럼 학교 현장의 요구와 무관하게 정부와 기업이 엄청난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면 학교 현장의 또 다른 애물단지가 될 것이 분명하다.

(사)좋은교사운동은 교육과학기술부에 다음과 같은 전면적 수정을 요구한다.

▲디지털 교과서 사업은 폐기해야 한다.

디지털교과서 사업은 개인용 디지털 기기 사용을 전제로 한다. 논란이 있는 교육 방법을 교육과학기술부가 선도적으로 끌고 갈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또, 디지털 교과서 사업은 디지털 교과서를 운영하게 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필요로 하고, 이 디지털 교과서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이다. 디지털 교과서 사업이 어떤 양태의 결과물을 도출할지 아직은 알 수 없다. 그러나 디지털 교과서를 위해 투입되는 예산액에 걸맞은 인상적이고 혁신적인 교수학습도구는 탄생하지 않을 것이다. 디지털 교과서는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이 갖고 있는 고비용 저효율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도구가 될 것이다. 개인용 디지털 기기 사용 확산을 전제로 한 디지털 교과서 사업은 중지되어야 한다.

▲단위 학교에 무선망을 설치하는 사업도 중단해야 한다.

스마트교육과 관련된 논의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무선망 사업이다. 단위 학교에 무선망을 깔지 않으면 스마트교육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분위기이다. 그러나 정보통신 환경은 항상 진화한다. 무선망 사업을 서두를 필요 없다. 스마트 교육은 무선망이 아닌, 현재의 통신 방식을 활용하는 것을 통해서도 가능할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내세우는 기업의 교육 기부는 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은 학생과 교사, 학교를 위한다기 보다는 무선망 사업자와 클라우드 서버 사업자, 네트워크 사업자, 운영체제 사업자, 교육콘텐츠 사업자 등 교육관련 기업을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

스마트 교육과 관련된 보도 자료를 보면 ‘스마트 교육 산업 수출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문구가 종종 등장한다. 그런 문구를 볼 때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의심스럽다.

▲학교 내에서 스마트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교사들을 지원하는 일에 집중하고. 이를 통해 스마트교육이 학교 수업 개선의 실질적 도구가 되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라

스마트 교육 역시 여러 교수학습방법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여지가 충분하다. 원하는 교사가 개인용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수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교육과학기술부의 역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과부가 지금처럼 교육적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스마트교육을 성급하게 전면화하려하면 스마트교육은 학교 현장에서 좋은 교수 전략으로 자리를 잡을 수 없다.

지금도 학교 현장에는 스마트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개발에 매진하는 교사들이 많이 있다. 교과부는 이들이 스마트교육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여건 마련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성과를 다른 교사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면 된다. 이것이 정말 좋은 교육방법이라면 대다수의 교사들이 이를 원할 것이고, 그 상황을 보고 전면화를 논의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스마트교육은 우리 교육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스마트교육을 위한 클라우드 교육서비스 기반 조성 정보화전략계획(ISP)』의 중간 점검과 공청회를 요구한다

현재 교과부가 교육 관련 대기업들에게 용역을 주어서 진행 중인 『스마트교육을 위한 클라우드 교육서비스 기반 조성 정보화전략계획(ISP)』은 스마트 교육의 중요한 설계도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 계획이 학교 현장의 의견 수렴 없이, 그리고 그 내용의 진행과정에 대한 공개 없이 이 사업의 실질적 수혜자가 될 기업들이 주축이 되어 진행되고 있다. 이 내용에 대한 중간점검과 공청회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의견 수렴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2012. 6. 12

(사) 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