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에 대한 토론회 결과

□(사)좋은교사운동은 2012년 2월 14일(화) 7시. 좋은교사운동 사무실 세미나실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2011년 11월 2일. 대통령 소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는 「스마트 시대 국가발전전략(안)」최종안건을 다루었습니다. 이 안건에는 2011년을 기점으로 한국의 여러 문제들을 IT기술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목표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추진해야할 사업 내용들이 간략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안건에는 스마트 교육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11년 6월 29일 국가정보화 전략위원회에서 배포한 보도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대통령 소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교육과학기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공동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사)좋은교사운동이 토론회에서 다루고자 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은 대통령 소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 구상한 핵심 내용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는「스마트 교육 추진전략」을 통해 2015년까지 국가 교육경쟁력 세계 10위권에 진입하고 2025년에 세계 3위 진입을 견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①디지털 교과서 전환, ②온라인 수업 활성화, ③온라인을 통한 학습 진단․처방 체제 구축, ④교육콘텐츠 자유 이용 및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⑤교원의 스마트 교육 실천 역량 강화 ⑥클라우드 교육서비스 기반 조성 등 6가지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2015년까지 본격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시행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1.2014년 초등학교, 중학교, 2015년 고등학교의 모든 서책형 교과서를 ‘디지털교과서’로 전환한다.
2.학생들의 학업선택권을 확대하고 학업 공백을 없애기 위해 정규교과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개별 학생별 맞춤형 지도를 한다.
3.평가방법 혁신 및 기초학력미달 학생 최소화를 위해 온라인을 통한 학습 진단․처방 체제를 구축한다.
4.교육목적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저작물 공공이용 활성화 체제를 마련한다.
5.스마트교육으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도록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연수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예비교사 교육을 강화한다.
6.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5년까지 모든 학교에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환경을 구축한다.

□이에 대하여 (사)좋은교사운동은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의 내용을 세세히 검토하여 이 전략의 시행이 학교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는 소지가 적지 않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사)좋은교사운동이 지적하는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스마트 러닝을 통해 높은 학습 효과가 도출될 것이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의 예상은 억측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스마트 러닝은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스마트 러닝의 기반이 되는 멀티태스킹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학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교수학습방법을 학교 현장에 지나치게 성급히 도입하려 한다.

3.스마트 러닝을 위해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태블릿 PC를 구입하게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교육의 태도라 볼 수 없다. 학생들의 태블릿 PC 개별 소지는 교실의 문화와 학생의 일상에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4.학교를 국가와 기업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내수 시장으로 간주하는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을 받아들일 수 없다. 기업들이 학교 현장에 뛰어들고자하는 시도들을 무분별하게 허용해선 안 된다.
 
 5.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을 통해 배급될 교육 기자재와 교육 콘텐츠는 창의적이고 자유롭고 고급스러워야할 가르침과 배움을 고가의 기자재와 콘텐츠에 가두어 하향 표준화하게 될 위험이 있다.

□(사)좋은교사운동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촉구합니다.

1.스마트 러닝에 사용되는 태블릿 PC 구입은 저가의 모델을 개발하여 국가가 책임지고 학생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그것이 학생의 효과적인 학습과 건강한 학교생활 문화, 교사의 가르칠 권리와 교육 기획력 보장에 유익하다.

2.교육과학기술부는 교사가 스마트 러닝 교재를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해야 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과 저작권, 교사별 평가와 절대 평가 시스템, 개별 교사의 교재 선택권과 같은 사안에 대한 총체적인 정책적 결단과 실행 전략이 필요하다.

3.현재 추진되고 있는 성급한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 실행을 정지해야 한다. 지금보다 더 확장된 틀로 스마트 러닝을 바라볼 것을 주문한다. 현재의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은 우리 교육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발생시키는 것을 돕는 데 유용한 도구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며 학생들의 삶과 교사의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4.스마트 교육을 우리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해야하며, 교육의 여러 쟁점들을 고려한 새로운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사)좋은교사운동은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연구와 토론회 등을 통해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2012. 2. 16 (사)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