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정책 토론회 결과 보도] 학령인구 급감, 그 위기와 해법은?

▶ 좋은교사운동은 4월 4일(월) 저녁 7시 온라인 화상 토론회 방식으로,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교육 현장의 위기와 해법’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진행함.
▶ 학령인구 급감은 당면한 교육 과제를 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임. 이에 차기 정부는 학령인구 급감과 교원 수급 문제를 차기 정부의 우선 정책 과제로 추진해야 할 것임.
▶ 학령인구 급감 문제 해결은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 태어나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질 높은 교육을 제공받아야 할 교육의 평등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함.
▶ 새로운 교원 수급 방향은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야 하며, 1차원적인 단순 숫자 대응 방식으로는 과원교사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이번 토론회는 한성준(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 위원장이 사회를 보고, 발제는 이길재 교수(충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혁신본부장) 홍인기 교사(좋은교사운동 초등 정책팀장)가, 논찬은 김진혁 교사(장흥초등학교 교사) 고원형(아름다운배움 대표) 대표 등이 맡아 참여하였습니다. 토론회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토론집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회 자료집 내려받기

◎ 첫 발제자 이길재 교수(충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혁신본부장)는 2030년이면 초등학생 수가 현재의 42.7%가 감소한 약 170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함. 이는 지역 소멸, 비수도권 지역의 지나친 교원 수 감소에 따른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 곤란, 수도권 과밀학급 증가로 인한 학습자의 교육환경 악화 등과 같은 지역별 교육 불균형 심화 문제를 발생시킬 것임.
또한 교육부의 새로운 교원수급 정책 방향에 있어 다음 4가지 원칙을 제시함. ① 지역 소멸 최후의 저지선 차원에서 교원정원산출 기준 토착화: 최소 교원 정원(작은 학교 기초 교원 정원제) 도입 ②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수도권 과밀학급 학생 수 적정화 시급히 필요 ③ 교원수급 정책은 다른 교육정책의 효과성을 담보하는 필요조건임을 명확히 인식 ④ 학교급별 특성을 고려한 교원수급 정책 필요

◎ 두 번째 발제자 홍인기 교사(좋은교사운동 초등 정책팀장)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정책만으로는 지역별 교원수급 문제 해결이 불가능함을 주장. 과원교사 해소 방안으로 현장의 필요를 반영하는 전문교사제 도입을 요구함.

◎ 첫 논찬자 김진혁 교사(장흥초등학교 교사)는 지역 내 학교별 학생 수 차이의 문제 원인으로 지역의 삶에 관심이 없는 교육 책임자들의 무책임함을 비판함. 또한 교육 책임자들이 지역과 학생에 대한 애정을 갖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효율적인 업무 처리 중심의 학교 문화, 상명하달의 교육행정, 점수 쌓기 승진제도 등을 제시함.

◎ 두 번째 논찬자 고원형(아름다운배움 대표)는 학령인구 감소 문제를 교원 수급 차원만이 아니라 학교를 구성하는 여러 주체들에 대한 논의도 같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함. 학령인구 예측과 분석에 있어 다문화 가정 학생 수도 고려해야 하며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는 발칙한 아이디어가 필요함을 역설함.


첫 발제자로 나선 이길재 교수는 현재의 학령인구 급감 문제를 ‘대재앙’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은 이미 교육 현장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것이 오히려 제자들이 지역사회를 떠나게 만드는 모순된 현실(김진혁 논찬), 학교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으나 더 이상 늘지 않는 학생 수(고원형 논찬), 학급당 학생 수를 12명으로 줄여도 2032년에는 6천 명이 넘는 과원교사 문제(홍인기 발제), 2021년 기준 신생아 출생 26만 명, 합계 출산율 0.81. 수도권 대학 정원 23만 명도 채우지 못하는 현실(이길재 발제) 등 이미 우리는 학령인구 급감이라는 대재앙을 통과하는 중입니다.
교육은 공공재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어느 지역에 태어나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질 높은 교육을 제공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교육의 이 평등성이 지켜지고 있지 못합니다.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교육의 질이 너무도 다릅니다. 학령인구 감소는 지역소멸을 가중시키고, 반대로 수도권 학교는 과밀학급 문제로 골머리를 앓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별 교육 불균형 문제는 곧바로 대학 입학 정원 모집과 대학 체제의 문제로 확대될 것입니다.
학령인구 급감의 문제는 시골 작은 학교 하나가 없어지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풀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이에 이길재 교수는 학령인구 문제는 교육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임계점을 이미 지나고 있다고 평하기도 하였습니다. 학령인구 문제는 교육의 평등성 보장 차원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범부처 차원에서 나서서 하루빨리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에 차기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 문제를 교육체제 대전환을 위한 우선 정책 과제로 선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교육부는 지난 2020년 7월 23일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정책 추진계획」에서 가칭 K-교육 선도형 교원수급체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모델은 학교 현장 수요에 기반을 둔 상향식 전망 모델을 채택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는 2022년 상반기에 2023~2027년에 해당하는 중기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학급 당 학생 수나 교사 1인당 학생 수 기준으로 OECD를 따라가는 형국의 산정 방식으로는 학령인구 감소에 아무런 답이 될 수 없습니다. 학생 1명이 줄었으니 교사도 1명 줄인다는 1차적인 숫자 대응 논리로는 수도권 과밀학급 해소나 비수도권 지역의 학교 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교원수급 정책은 철저히 현장의 수요에 기반해야 할 것입니다. 이길재 교수가 제안한 작은 학교 기초 정원 보장제, 홍인기 교사가 제안한 전문교사제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 참가자들은 “학령인구 급감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 사회와 교육계가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차기 정부는 이 문제를 주요 국정 과제로 선정하고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당국은 현장의 수요와 목소리를 반영한 교원수급 정책을 펼쳐가야 할 것입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앞으로도 학령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2022. 4. 5.
(사)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