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최근 3년 자해 관련 위기관리위원회 개최 실태 발표

▶ 자해 관련 위기관리위원회 개최 건수, 2023년 29% 증가, 2024년 86.7% 증가 추정
▶ 사유별 개최 건수, 복합적 이유 49%, 가정 불우 24%, 교우 관계 21%, 성적 고민 6% 순
▶ 위기행동에 대한 실태 파악과 사유별 지원책 마련 필요
▶ 정서행동상의 위기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 마련 절실

좋은교사운동은 자해를 시도하는 위기학생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 교육위 소속 강경숙 의원실과 함께 최근 3년 자해 관련 위기관리위원회 개최 건수 자료를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그 실태를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해 관련 사유로 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한 건수는 2022년 3,686건, 2023년 4,762건, 2024년 8월 말 기준 3,44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서울교육청의 건수와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2024학년도가 마무리될 시점에는 7천 건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2022년을 기준 100로 본다면 2023년은 약 29%가 증가한 것이고, 추정치이긴 하지만 2024학년도 말에는 약 86.7%까지 급증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최근 3년 자해 관련 사유별 위기관리위원회 개최 건수는 성적 고민이 471건(6%), 교우 관계 1,711건(21%), 가정 불우가 1,977건(24%), 기타가 3,739건(49%)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통계 자료는 사유별 개최 건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서울, 경기, 강원, 세종은 제외한 자료이며, 기타 사유는 사유 분류가 어렵거나 한 가지 사유로 정리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 건수입니다.

각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종합해 보면, 자해 관련 위기관리위원회 개최 건수는 해마다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학교에서 위기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자해 사유별 위기관리위원회 개최 건수를 살펴보더라도 복합적인 사유를 가진 경우를 포함해, 가정 불우와 교우 관계의 어려움으로 많은 학생들이 위기행동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경북교육청의 경우 2022년에 비해 2023년에는 무려 8배가 넘는 자해 관련 위기관리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전남교육청의 경우도 2배가 넘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심각한데 과연 교육당국은 실태 파악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원인에 따른 대책은 제대로 마련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자해 문제에 대하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실태 파악과 지원책 마련에 속히 나서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 불우의 이유로 자해를 시도하는 학생들에 대하여 학교에서 지원을 하고자 하여도 보호자의 동의가 없으면 제대로 된 검사조차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긴급한 경우 학교와 교육청이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교우 관계에서 비롯된 자해의 경우는 학교폭력 문제, 교육활동 침해 문제로 충분히 연결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복합적인 문제로 얽혀 있기에 개별 교사들의 노력만으로 이들 학생들을 지도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들 학생들을 지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 학교 안팎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자살, 자해와 같은 정서행동상의 위기행동을 보이는 학생 문제에 대하여 WEE 프로젝트를 손보는 수준에서 학생 마음건강을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을 뿐입니다. 상담교사 배치율은 50%도 되지 않고, 현장에 배치된 상담교사들은 업무 과부하 상태에 있는데, 상담 프로그램을 더 늘린다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법률에 근거한 종합 지원 방안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에 좋은교사운동과 강경숙 의원실은 지난 6월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법률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정서행동상의 위기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은 교사 개인과 학교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 마련이 절실한 문제라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법안은 발의안으로 머물러 있으며, 추가 보완이 이뤄진 새로운 발의안도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서행동상의 위기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은 자해, 자살 위험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학교폭력과 교육활동 침해, 그에 따른 분리 대상 학생이 될 가능성도 대단히 높은 학생들입니다. 이들 학생들로 인한 문제는 교실 내 모든 학생들과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교육당국의 이들 학생들에 대한 실태 파악, 학교 안팎의 다층적 지원 체계 마련, 인력과 예산 마련 등을 위한 노력은 늘 제자리 수준입니다. 

이에 좋은교사운동과 강경숙 의원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교육당국은 자해, 자살과 같은 위기행동을 보이는 학생 문제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에 나서십시오.

둘째, 정서행동상의 위기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을 위한 현행 지원책을 점검하고, 교사 1인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현행 체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십시오.

셋째, 교육부는 정서행동상의 위기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을 위한 학교 안팎의 다층적 지원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속히 마련하십시오.

2024. 10. 20.
국회의원 강경숙 의원실, 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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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차트 및 도표 파워포인트 자료
          2. 시도교육청 제출 자료 합본